2003. 11.

第91回 益山市議會(臨時會)

2003主要業務決算報告

建 設 交 通 局

報 告 順 序

Ⅰ Ⅱ Ⅲ Ⅳ	一 般 現 況 2003豫算執行實績 2003成果 및 反省 2003主要業務決算 □.都 市 開 發 課 □.建 設 課 □.住 宅 課 □.交 通 行 政 課	- 3 - 9 - 13 - 17 - 21 - 71 -113 -141

1. 기                 구

2. 정   ·    현      원

3. 국 토 이 용 계 획

4. 도 로 및 하 천 시 설

5. 주    택     시    설

6. 차    량    등    록

7. 운    수    업    체

8. 자 동 차 관 리 업 체

一   般   現   況

															건 설 교 통 국
																																				4과 21담당
도시개발과												건 설 과															주 택 과													교통행정과
도 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보 상		도시관리			건설행정	도로관리			토목		도로 시 설		방재		재난관리					주택행정		주택관리	건 축물관리			건축민 원		건축지원				교통기획			교통관리		차량			교통지도			교통시설

(정원/현원)

구 분	정원	현원	증감	직 급 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계약
계	143	141	□2	1 1	4 4	21 21	41 44	28 22	9 7	33 36	6 5	1
도시개발과	27	26	□1	1 1	1 1	5 5	11 9	6 5	1 2	2 3
건 설 과	46	46	.		1 1	6 6	11 15	6 5	5 1	17 18
주 택 과	34	34	.		1 1	5 5	11 11	10 10	3 3	4 4
교통행정과	36	35	□1		1 1	5 5	8 9	6 2	0 1	10 11	6 5	1

□기타 : 75명(수로원 20, 공익요원 43, 청원경찰 4, 일용 8)

□ 행     정     구     역  :  507.057□

□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 70.472□(행정구역의 13.9%)

□익산 도시계획구역 : 69.133□

□주거지역 : 16.958□          □상업지역 :  1.675□

□공업지역 :  5.857□          □녹지지역 : 44.643□

□삼례 도시계획구역(왕궁) : 1.339□

□ 관리지역   210.963□( 41.6%)     □ 농림지역 208.240□(41.1%)

□ 자연환경보전지역17.382□( 3.4%)

□ 도  로 : 총연장 1,077.6□    포장연장 570.9 (포장율 52.9%)

□고속·일반국도 : 100%, 지방도 : 76.4%  □시·군도 66.2% , 농어촌도로 29.4%

□ 하  천 : 총 286.6□   90개소 (개수율 43.8%)

□국 가 하 천 : 32.2□(100%)            □지방1급하천 : 6.6□(100%)

□지방2급하천 : 149.6□(59.6%)           □소  하  천 : 98.2□(2.6%)

□ 주  택 : 총가구수 109,024    주택수 103,005동(보급률94.5%)

□단독 41,763동(40.5%) □공동 56,864(55.2%) □복합용 4,378(4.3%)

□주택보급율 : 전국100.6%(전북 96.0, 전주 97.0, 군산 91.2)

□ 합    계  :  98,014대

□승  용  :  64,738대(관용  95    자가용 62,828   영업용 1,815)

□승  합  :   8,200□( □   55      □    7,575     □    575)

□화  물  :  24,905□( □  193      □   22,579     □   2,133)

□특  수  :    171□ ( □   15      □       57     □      99)

□ 2002년 10월말현재 : 94,388대(3.7%증) □ 월평균 302대증

□ 합    계     :    134개업체  4,617대

□버  스  :  시내  3업체 181대   전세 16개업체 351대

□택  시  :  회사 14 □  691□            개인 925대

□용  달  :  회사  6 □   13□            개인 416□

□화  물  :  일반 63 □ 1,313□              개별 441□

□렌트카  :  13업체  260대

□장의차  :  18 □    26□

□ 합           계   :    327개업체

□매   매   업 :  77 업체        □폐 차 업     : 5업체

□정   비   업 : 241             □번호판제작소 : 4업체

2003 豫算執行 實績

【기준 : □2003. 10. 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	잔 액	비 고
계	계	96,717	49,148	50.8	47,569
	경상예산	2,954	2,188	74.0	766
	사업예산	93,763	46,960	50.1	46,803
도시개발과	계	35,580	22,469	63.1	13,111
	경상예산	501	346	69.1	155
	사업예산	35,079	22,123	63.0	12,956
건 설 과	계	48,316	20,755	43.0	27,561
	경상예산	1,921	1,469	76.5	452
	사업예산	46,395	19,286	41.6	27,109
주 택 과	계	4,119	1,241	30.1	2,878
	경상예산	133	61	45.7	72
	사업예산	3,986	1,180	29.6	2,806
교통행정과	계	8,702	4,683	53.8	4,019
	경상예산	399	312	78.1	87
	사업예산	8,303	4,371	52.6	3,932

1. 성                 과

2. 반                 성

2003 成果및反省

□ 성    과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기여

□도시가로망등 91개사업,  62.7□,  32,749백만원

□ 면소재지 취락지구 개발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건축행위규제완화

□건페율 40% □ 60%로 확대 토지이용 증대

□ 고질민원해소대책수립 및 도시개발관련 민원해소 편의제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예산확보 : 950백만원

□ 제84회 전국체전대비 시내일원 노후포장도 일제 덧씌우기 포장정비

□사 업  개 요 : L=12.2km, A=1,812a, 1,226백만원

□사업시행기간 : 2003. 7. 30 ∼ 2003. 9. 27

□ 익산시 관리 국도 포장유지보수비 국비지원관철 시비절감(501백만원)

□ 국도, 지방도 개선 주민민원사항 도로관리청 건의반영(621백만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국도 23호 함열읍 칠목마을 교차로 개선(4-5억원정도)

□지방도799(보석박물관-여산삼거리)덧씌우기 포장(L=3.7km,A=259a,221백만원

□ 지자체간 협의 웅포대교 가로등 시설(익산시·부여군)

□지자체별 가로등시설 : 61등(익산시 37, 부여군 24)

□ 위법건축물 단속강화로 건축질서 확립

□상설점검반 편성운영 :  4개반 9명

□건축사 간담회 및 직무관련교육(25명) :  2003.  1.  21

□건축담당 직무교육 및 다짐대회(40명) :  2003.  3.  21

□ 농촌 주택건설 기술지원반 운영으로 주민편익 도모

□농어촌주택 기술지원반 편성 :  5개반 11명

□농가주택 계획상담 및 지도 :  21개 읍면동 50명

□시공중인 농가주택 순회 기술지원 및 지도 : 21개 읍면동 5회

□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설치추진

□ITS기본계획 용역착수

□교통관련 전문직공무원 채용 및 투융자심사 완료

□국비,민자확보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추진

□ 교통질서 확립계도 및 단속으로 준법정신 함양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22,120건,  904백만원

□출·퇴근 시간대 및 민·관합동 야간단속 중점실시(월1회□4회)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일제점검 : 559개소

□견인구역 확대지정 : 63개노선 73.58□

□기존 18개노선 19.55□  □ 81개노선 93.13□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지도·단속 :  151건, 21,230천원

□ 반    성

□ 보상가격 저렴을 이유로 협의매수 불응에 따른 개발공사 착수지연

□ 2003년 1월 1일 개발행위 허가지역 확대에 따른 주민홍보 미흡

□ 관내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성행 근절 미흡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예방행정 미흡

□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확보대책 미흡

主要事業 推進總括

	총 475개사업 89,768백만원
◑ 2002 이월예산 : 115개사업 27,928 ◑ 2003 예산 : 360개사업 61,840
□ 완 공 : 250개사업 ------------------------- 23,776백만원 □ 추 진 중 : 225개사업 ------------------------- 65,992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진도(%)	추 진 상 황
도 시 개 발		8 분야	34,046		63.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1식	450	2003∼2006	10	·발주중
	남서부지역활성화방안연구용역	1식	173	□02.8∼□03. 6	100	·용역완료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용역	3개지구 7개마을	232	□01. 9∼□03. 2	100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완료 ·시의회 의견청취 및 전북도 결정신청 : 2003. 11
	목천유휴지소공원조성	2,004평	613	□02.5∼□03.12	70	·공사착공:□03.4,·토지보상완료03.5.29
	미륵사지앞 국토이용계획 변경	45000평	비예산		90	·농업진흥지역해제 협의중 ·결정고시예정 : 03. 12월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5개소	26	02.11∼03.4	100	·용역완료:03.4.12 ·개발계획수립고시:03.4.12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수립	8개소	85	□03. 4 ∼ □03.9	100	·용역완료:03.8.15 ·조성계획수립고시:03.11
	도시계획도로개설	91개사업 62.7km	32,749	□97. 1.∼ □05. 12	76	·완 공 : 16개사업 5,270백만원 ·추진중 : 75개사업 27,479백만원
농 촌 도 로 망 정 비 및 확 충		5 분야	24,994		78
	시·군 도 확포장	13개사업	6,737	□02.1∼□04.12	70	·공사중5건,추진중4건,완료4건
	농 어 촌 도 로	15개사업	7,412	□02.1∼□04.12	65	·완공3건, 공사중6건, 추진중6건
	도 로 확 포 장	25개사업	2,310	□02.1∼□04.12	80	·완공12건, 공사중5건, 추진중8건
	오 지 종 합 개 발 사 업	2개면	1,808	□02.1∼□04.12	75	·공사중1건, 완료1건
	주 민 숙 원 ·생 활 편 익 사 업	217개사업	6,727	□03.1∼□04.12	85	·완공175건, 공사중39건, ·추진중3건
도 로·교 량 유 지 관 리		6 분야	7,348		80
	도 로 유 지 관 리 사 업	17개사업	2,173	□03.1∼□03.12	80	·완공10건, 공사중4건, 추진중3건
	중 앙 지 하 도	1개사업	50	02. 8∼□0 3. 3	100	·완공1건
	교 량 유 지 관 리	17개사업	1,048	□02. 1∼□0 3. 12	85	·추진중3건, 완료14건
	철 도 건 널 목	1개소	3,354	□02. 1∼□04..12	50	·추진중1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사업기간	진도(%)	추 진 상 황
	가 로 등 관 리	5개사업	660	2003.1∼2003.12	90	·완공4건, 추진중1건
	광 고 물 정 비	2개사업	63	2003. 1∼2003.12	30	·추진중1건, 완료1건
재 해·재 난 예 방		5 분야	8,155		34
	소 하 천 정 비	15개사업	3,151	2002. 1∼2003.12	75	·완공10건, 공사중5건
	탑 천 수 해 상 습 지	2개사업	2,407	2003. 1∼2004. 5	90	·공사중2건
	산 북 천 수 해 상 습 지	1개사업	1,667	2003. 1∼2005.12	15	·추진중1건
	목 천 배 수 장 제 진 기	1개사업	850	2003. 1∼2003.12	10	·추진중1건
	재 난 분 야	2개사업	80	2003. 1.∼2003.12	50	·추진중2건
기 타 분 야		1 분야	2,410		10
	도 로 굴 착 외 4건	5개사업	2,410	2003. 1∼2003.12	10	·추진중4건, 완료1건
시 민 생 활 환 경 개 선 사 업		2 분야	4,627		42.4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73동	2,475	2003. 1∼2003.12	85.5	·완 공 : 148동 ·공사중 : 25동
	도 시 저 소 득 주 민 주 거 환 경 경 개 선 사 업	2개지구	2,152	2002. 2.∼2005.12	5	·개선계획수립 용역중
교 통 환 경 개 선 및 주 차 공 간 확 보		13분야	8,188		67.9
	교 통 안 전 시 설 물 설 치 및 관 리	7개분야 (21개사업)	2,112	2003. 1.∼2003.12	90.4	·완 공 : 19개사업 ·추진중 : 2개사업
	지능형교통시스템(ITS)설치	2개분야 (1개사업)	300	2003. 1.∼2003.12	50	·추진중:기본계획용역발주 ·노후제어기교체 완공
	교 통 사 고 잦 은 곳 개 선 사 업	10개소 (2개사업)	565	2003. 1.∼2003.12	57	·완공 : 10개소
	운수업체유가지원보조금지급	86업체 3,980대	5,191	분 기 별	75	·유가보조금지급(3기분) : 2,115백만원 ·버스재정지원급(3기분) : 690백만원
	개인택시중기수급계획용역	1개사업	20	2003. 1.∼2003.12	50	·중기수급계획용역발주
	주 정 차 질 서 확 립	85개노선 94.76□	-	2003. 1.∼2003.12	85	·단 속 : 22,120건 ·과태료 : 904백만원

【추진실적】

·기   완   료     : 250개사업,    23,776백만원

·년말까지완료     : 113개사업,    37,474  □

·이월예상사업     : 112개사업,    28,518  □

-도시계획등 용역 :   2개사업,       470  □

-공사분야        :  62개사업,    19,474  □

-용지매입중      :  48개사업,      8,574  □

都市開發課

□ □ □ □ □	一 般 現 況 豫 算 執 行 現 況 2003 成 果 및 反 省 2003 主 要 業 務 決 算 特 殊 施 策

□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단위 : □, %)

구 분	총 면 적	고 시 면 적				비 고
		도시지역	관 리 지 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면 적	507.057	70.472	210.963	208.240	17.382
비 율	100	13.9	41.6	41.1	3.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 고
면 적	70.472	17.038	1.675	5.857	45.902
비 율	100	24.2	2.4	8.3	65.1

□ 도시계획 용도지구                                         (단위 : □)

지구명	미관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자연취락 지 구	문화자원 보존지구	비 고
	중심지	일 반
지구수	8개지구	8개지구	9개지구	19개지구	70개지구	1개지구
면 적	146,160	531,629	1,202,206	1,283,800	1,964,624	202,211

□ 도시계획도로                                           (단위 : 천□, %)

구 분	개설계획		개 설		미 개 설		개설율
	노선수	면 적	노선수	면 적	노선수	면 적
계	1,096	6,306	694	5,008	402	1,298	79.5
광로	4	813	3	720	1	93	88.6
대로	42	2,389	21	2,065	21	324	86.5
중로	165	1,584	113	1,213	52	371	76.6
소로	885	1,520	557	1,010	328	510	66.5

□ 도시공원                                                 (단위 : 천□)

구 분	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조성계획수립	비 고
개 소	63	32	30	1	55
면 적	5,015	4,605	65	345	4,355

豫算執行現況

(2003. 10. 31현재)                                           (단위 : 천원)

세항	세세항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율	비고
총 계			35,580,366	22,468,772	13,111,594	63.1
소 계			23,873,872	14,284,731	9,589,141	59.8
도 시 개 발 관 리	경 상 예 산	인 건 비	367,413	233,425	133,988	63.5
		일 반 운 영 비	76,007	64,297	11,710	84.6
		국내여비	21,888	19,290	2,598	88.1
		기관운영업 무 추 진 비	2,700	2,233	467	82.7
		시책추진업 무 추 진 비	9,800	8,649	1,151	88.2
		기타업무 추 진 비	3,600	2,691	909	74.7
		재 료 비	19,337	15,263	4,074	78.9
	사업예산 (보조)	시 설 비	1,191,946	377,213	825,866	31.6	제1회추경 780,000
	사업예산 (자체)	학 술 용 역 비	148,100	121,000	27,100	81.7
		시 설 비	22,009,573	13,431,510	8,578,063	61.0
		시 설 부 대 비	12,008	6,025	5,983	50.1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11,500	3,135	8,365	27.2	제1회추경 8,000
소 계			11,706,494	8,184,041	3,522,453	70.0
도 로 개 설	사업예산 (보조)	시 설 비	11,485,906	7,987,151	3,498,755	69.5
		감 리 비	200,400	180,400	20,000	90.0
		시 설 부 대 비	20,188	16,490	3,698	81.7

2003 成果 및 反省

□ 성    과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기여

□ 도시가로망등 91개사업,  62.7□,  32,749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으로 지역발전과 민원해결

□ 미집행시설 : 447개 6,058□ (5,056억원)

□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강화후 기준미달업체 행정처분으로 건실업체 육성

□ 336개업체(일반 219, 가스 59, 난방 58) - 행정처분 14개업체

□ 보상 협의매수 불응자 토지수용재결처분으로 정상적인 공사추진

□ 6개 노선,  8건 수용

□ 반    성

□ 주민보상가격 저렴을 이유로 협의매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지연

□ 도로개설 요구는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계속 민원발생

2003 主要業務決算

□	都 市 開 發 業 務 決 算
□	都市基本計劃및都市管理計劃樹立
□	南·西部地域活性化方案硏究用役
□	地區單位計劃樹立및聚落地區指定
□	彌勒寺地앞 國土利用計劃 變更
□	準 都 市 聚 落 地 區 開 發 計劃 樹立
□	都市計劃施設(公 園)造成計劃樹立
□	木 川 遊 休 地 小 公 園 造 成 事 業
□	開 發 行 爲 許 可 및 團 束
□	專 門 建 設 業 體 管 理
□	都 市 計 劃 道 路 開 設 事 業 (하나로 개설공사 등 20개 사업)
□	建設工事 編入用地 및 支障物補償

都市開發 業務 決算

	총 98개사업 34,046백만원
□ 이 월 사 업 □□□□ 46개사업 12,747백만원 □ 2003년 사 업 □□□□ 52개 □ 21,299 □ □양 여 금 사 업 □□□□ 5개 □ 9,730 □ □자 체 사 업 □□□□ 47개 □ 11,569 □

□ 주요 사업내용

□ 도   시   행   정   관   리 : 전문건설업체관리

□ 도   시   관   리  : 개발행위 허가·단속,

목천유휴지 조성사업(613백만원)

□ 도 시 계 획 사 업  : 6개사업 966백만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남서부지역활성화방안용역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 용역,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미륵사지앞 국토이용계획변경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수립

□ 도 시 개 발 사 업 :  91개사업  32,467 백만원

□하나로, 산업도로, 배산로, 오산선 외 87개 사업

□ 추진실적

□총 사 업   :    98 개사업   34,046 백만원

□완    료   :    18   □      3,914  □   (11.5%)

□추 진 중   :    80   □     30,132  □   (88.5%)

(용지매입 :    48   □      8,574  □)

□ 공    정   :   전체 63.1%(보상 87, 공사 63, 용역 50)

都市基本計劃 및 都市管理計劃樹立

□ 국토계획법 전면 제정 시행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507.057□ (행정구역 전체)

□ 사업기간 : 2003. 11 ∼ 2006. 10 (3년)

□ 사업내용 :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수립, 토지적성평가

□ 사 업 비 : 약 1,424백만원(기투자 0, 2003년 450, 2004년이후 974)

□ 추진실적

□ 사업수행능력평가 : 2003. 10. 21

□ 발주의뢰         : 2003. 10. 24

□ 추진계획

□ 용역성격상 총괄발주후 단계적으로 용역추진

토지적성평가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2003. 11∼2004. 12) (2004. 10∼2005. 10)  (2005. 8∼2006. 10)

□ 기대효과

□ 도·농 통합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기틀마련

□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한 난개발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가능

南·西部地域 活性化方案 硏究用役

□ 현  황

□ 목    적 : 침체된 도심지와 남서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전략제시

□ 범    위 : 익산시 남·서부일원(인화, 동산, 마동, 평화, 중앙, 송학, 모현동일원)

□ 과업기간 : 2002. 8. 29 ∼2003. 6. 28(10개월)

□ 용 역 비 :  173백만원

□ 용역회사 : 전북대학교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센터

□ 추진실적   ---------------   용역완료

□ 제안서접수 평가 및 용역기관선정 : 2002. 5 ∼ 8

□ 용역계약 및 착수 : 2002. 8. 29

□ 현황조사완료 및 기본구상(안)도출 : 2002. 12

□ 해당지역 시의원설명 및 의견수렴 : 2003. 6. 16

□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 : 2003. 6. 19

□ 용역완료 : 2003. 6. 28

□ 용역결과

□ 관련부서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세부검토후 사업추진

□ 역세권, 구시가지권, 시가화예정권 사업 -  29개사업

地區單位計劃樹立 및 聚落地區指定

□ 현    황

□ 지구단위계획수립 : 3개지구(약 253천평)

□신규지정지구(약15천평) : 인화지구 □ 2000년 재정비시 결정됨

□택지개발후 10년이상된지구(약238천평) : 영등1차 및 마동택지

□ 취락지구 지정계획 : 7개마을

□위    치 - 부평, 송정, 어곳, 동영, 곡영, 신성, 대신마을(시가지 인접지역)

□지정사유 - 녹지지역내 기존마을 취락지구 지정으로 건축행위 규제완화

□건폐율 완화  20% □ 40%

□ 용 역 비 : 232백만원

□ 용역기간 : 2001. 9 ∼ 2003. 1 (16개월)

□ 용역회사 : (사)지역개발연구원  한용규

□ 추진실적    ------------------    용역완료

□ 2002년 중간보고 2회개최 (1차 2002. 5,  2차 2002. 10)

□ 주민공람공고(1차) : 2002. 11. 29 ∼ 12. 13(14일간)

□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 2002. 12. 5 ∼ 12. 9

□장 소 : 영등동사무소, 인화동사무소, 동산동(인화동 농협)

□ 주민공람공고(2차) : 2003. 1. 11

□ 관련부서협의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전북도) : 2003. 9. 5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3. 10. 9

□ 추진계획

□ 시의회 의견청취 : 2003. 11

□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3. 12

□ 결정고시 : 2003. 12

□ 기대효과

□ 택지개발완료지역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및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

彌勒寺址앞 國土利用計劃變更

□ 현    황

□ 위    치 : 금마면 용순리, 기양리 일원(미륵사지 앞)

□ 면    적 : 0.15 □(약45,000평)

□ 용도지역 : 농림, 준농림지역 □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토록 용도지역변경

□ 추진실적    -------------------    용역완료

□ 제3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승인공고 : 2002. 12. 30(전북공고제2002-2호)

□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안)공람공고 : 2002.12.31∼2003.1.19

□ 관련부서협의(문화관광과외 7개부서) : 2002. 5. 23

□ 관련기관협의(농림부, 전주지방환경청, 전북도) : 2003. 7. 8 ∼ 현재

□ 농업진흥지역해제 및 대체지정협의 중(전북도농업정책과, 농림부)

□ 추진계획

□ 농업진흥지역해제 및 대체지정협의(전북도, 농림부) : 2003. 11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3. 12

□ 결정고시 : 2003. 12

□ 관광지지정등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관련부서(문화관광과)에서 시행.

準都市聚落地區開發計劃 樹立

□ 현    황

지 구 명	위 치	면적(□)	비고
계	5개지구	0.41
웅 포	웅포면 웅포리	0.122	소재지
장 선	성당면 장선리	0.040	□
삼 담	낭산면 삼담리	0.046	소재지인접
간 촌	삼기면 간촌리	0.149	소재지
대 조	용동면 대조리	0.049	□

□ 용역기간 : 2002.11.18 ∼ 2003.4.12(5개월)

□ 용 역 비 : 26,323천원

□ 도 급 자 : (주)하하 대표 최 혁

□ 추진실적    -----------------    용역완료

□ 주민공람공고 실시 : 2002. 12. 31∼2003. 1. 19(20일간).

□ 관련부서협의(환경관리과외 3개부서) : 2002. 12. 31 ∼ 2003. 3. 24

□ 도시계획위원 심의 : 2003. 4. 16

□ 개발계획결정·고시 : 2003. 5. 15

□ 기대효과

□ 토지이용계획(주거, 녹지용지등) 및 도로망 계획수립으로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관리가능

都市計劃施設(公園)造成計劃樹立

도시근린공원으로 결정 되었으나 조성계획이 미수립되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조성계획 미수립현황(근린공원 32개중 8개공원)

공 원 명	위 치	면적(□)
계	8개공원	660,002
금마공원	금마면 동고도리 산78-1번지 일원	104,000
보덕공원	금마면 서고도리 산34번지 일원	119,000
함열공원	함열읍 와리 동지산 532-6번지 일원	65,300
남당공원	함열읍 남당리 64-1번지 일원	101,000
중앙공원	함열읍 와리 818번지 일원	26,800
황등공원	황등면 황등리 235번지 일원	119,000
여산공원	여산면 제남리 420-11번지 일원	70,700
춘포공원	춘포면 대장촌리 949-11번지 일원	54,902

□ 추진실적   -------------------    용역완료

□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시행

□ 용 역 비 : 85백만원

□ 용역기간 : 2003. 4. 18 ∼ 2003. 8. 15

□ 용역회사 : (유) 대산건설건축사무소 최내인

□ 해당읍면 주민 시의원 의견청취 완료 : 2003.  8.  9

□ 금후추진계획

□ 2003년  11월 : 결정고시

□ 기대효과

□공원조성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공원관리 와 조성사업이 가능함

木川遊休地 小公園造成事業

□ 현    황

□ 위    치 : 목천동 삼거리일원(취락지구내 공원 및 주차장)

□ 면    적 : 6,626□(2,004평)

□ 사업기간 : 2002. 5 ∼ 2003. 12(행정절차 및 공사기간)

□ 사 업 비 : 613백만원

□ 도입시설 : 도로, 주차장, 모정, 체육시설(농구, 베드민턴, 족구장)

□ 추진실적   -----------------   공정 70%

□ 취락지역개발계획변경 주민 공람공고 : 2002. 5. 23∼6. 11(20일간)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2002. 7. 24

□ 개발계획 변경 고시 : 2002. 8. 14(익산시고시 2002-63호)

□ 실 시 설 계  완 료 : 2002. 9. 13

□ 공   사    착   공 : 2003. 4. 1

□ 추진내용 : 도로,주차장,모정,체육시설(농구,족구,배드민턴)녹지조성

□ 마무리대책

□ 포장 및 소규모 체육시설(농구장,족구장)조경공사 완료 : 2003. 11

□ 준공예정일 : 2003. 12. 11

開發行爲 許可 및 團束

□ 사업개요

□ 허가구역 : 507.057□(익산시 전지역)

□ 도 시 지 역 :   70.472□

□ 관 리 지 역 :  210.961□

□ 농 림 지 역 :  208.240□

□ 자연환경 보전지역 :  17.382□

□ 추진실적

□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 277(준공 62,  추진 215)

□개발행위 허가  :   168건(준공 32, 추진중 136)

□개발행위 협의  :  109건(준공 30, 추진중 79)

□ 불법개발행위 단속 : 적발 2건(복구 중 2)

□ 미준공에 대한 촉구공문 발송(18건) : 2003.  10.  24

□ 마무리대책

□ 개발행위 신속처리 : 법정기한 15일 □ 10일로 단축

□ 허가지역 지도점검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

□수시 순찰로 불법행위 발견즉시 시정 및 원상회복 조치

□ 불법개발행위 금지홍보 : 생활정보지 및 반상회보 게재

專門建設業體管理

□ 현   황 : 총 336업체(564개업종)

□ 업체별 : 336개 업체(일반 219, 가스 59, 난방 58)

□ 업종별 현황

계	일 반 전 문								가스	난방	비고
	소계	철콘	상하	토공	철물	석공	포장	기타
564	447	143	96	50	28	18	16	96	59	58

□ 추진실적

□ 건설업등록 D/B구축 전산입력 : 311업체(92.5%)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 46개업체, 56개업종

□ 2000.3.18이전 면허등록업체 갱신신고 처리 :  211개 업체중 200업체(95.0%)

□ 위반업체 행정처분 실시 : 11개 업체

□행정처분  2개업체 : 영업정지(등록기준미달, 실적미달)

□과 징 금  1개업체 : 16,619천원(불법하도급)

□과 태 료  8개업체 : 3,250천원(허위보고4, 신고지연4)

□ 행정소송 업무추진 : 3개업체

□(주)중림석업 이담기외1 : 등록말소(부정한방법으로등록)

□상록수조경 윤태희 : 영업정지처분(등록기준미달)

□(유)수리토건 고근영 : 영업정지처분(실적미달)

□ 소송결과 - 피고(익산시) 승소

□ 마무리대책

□ 갱신신고 미 이행업체 행정처분 추진 : 11개업체

□ D/B구축 전산입력 완료 : 25개업체

都市計劃 道路開設 事業推進

			총 91개사업 32,749백만원
	◑ ◑	2002년 이 월 사 업 2003년 사 업 □양 여 금 사 업 □자 체 사 업		……… ……… ……… ………	43개사업 48개사업 5개사업 43개사업	12,039백만원 20,710 □ 9,730 □ 10,980 □

◑ 2002년도 이월사업 추진

(단위:m,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예 산 액		사업기간	공 정(%)		비고
		2002예산	이월액		공사	보상
계 (43건)	L=32,860	21,147	12,039		82	90
하 나 로 개 설 (3차분)	L=6,647 B=30.5	3,893	1,027	□02.5.1∼ □03.3.25	100	97	완료
산 업 도 로 개 설	L=920 B=35	2,000	1,620	□03.3.3∼ 12.31		78	보상
배 산 로 개 설	L=1,000 B=25	850	38	□		90	보상
오산선도로개설	L=2,053 B=23	1,000	72	□02.5.7∼ □03.10.30	100	100	완료
평 화 육 교 구 조 개 선	L=1,444 B=6~25	1,200	519	□01.3.3∼ □03.6.30	100		□
갈 산 동 사 무 소 옆	L=138 B=6	80	63	□02.4.3∼ 12.30	95	100	공사
동산동우성아파트옆	L=150 B=20	350	132	□03.4.4∼ 10.30	100	100	완료
동 산 동 삼 호 아 파 트 옆	L=100 B=6	300	144	□03.3.18∼ □04.6.30	75	100	공사
망산마을진입로	L=636 B=15	1,000	1,000	□03.3.3∼ □04.12.30		95	보상

(단위 : m,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예 산 액		사업기간	공정(%)		비고
		2002예산	이월액
					공사	보상
동산동 삼거리	L=50 B=10	100	45	□03.3.3∼ 12.30		81	보상
한 국 슈 퍼~ 마 동 경 계 간	L=145 B=8	120	102	□02.4.22∼ □04.6.30	20	96	공사 중지
마동이리초교옆	L=280 B=10	300	185	□03.3.3∼ 12.30	50	100	공사
인 북 로∼남 중 목 욕 탕	L=180 B=8	150	59	□02.4.20∼ □04.6.30	90	93	공사중지
남 중 우 체 국 ∼ 기 계 공 고 간	L=304 B=8~15	380	151	□01.1.10∼ □03.12.30	100	100	완료
남 중 신 일 아 파 트 옆	L=150 B=6	300	101	□03.3.3∼ □04.12.30		84	보상
남 중 동 사 무 소 옆	L=136 B=6	100	47	□	50	100	공사
신 중 앙 시 장 ~ 금 호 회 관	L=100 B=6	400	347	□02.10.3∼ □04.12.30		67	보상
배산로~옥호동간	L=175 B=6	200	196	□02.4.15∼ □03.1.11	100		완료
고 현 초 교 ~중 앙 하 이 츠	L=394 B=8	700	512	□03.3.19∼ □04.6.30	40	98	공사
모현주공아파트옆	L=523 B=8~10	300	59	□02.5.10∼ □03.12.30	96	92	공사중지
모현현대아파옆	L=100 B=6	100	97	□03.3.3∼ 12.30		100	보상
동산마을~배산공원 연결차도육교	L=622 B=10	400	138	□		100	□
송학현대아파트옆	L=120 B=6	200	94	□		99	□
학 곤 선	L=580 B=25	450	136	□		94	□
석 방 육 교 진 입 로	L=480 B=15	130	130	□		57	□
영 등 제 일 1 차 아 파 트 옆	L=289 B=15	543	543	□01.10.8∼ □03.6.8	100		완료
영등라인아파트옆	L=200 B=6	50	50	□02.11.13∼ □03.6.19	100	100	완료

(단위 : m,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예 산 액		사업기간	공 정(%)		비고
		2002예산	이월액
					공사	보상
영 등 원 형 빌 라	L=80 B=6	100	89	□02.4.4∼ □03.8.31	100	100	완료
영등동송내마을	L=370 B=8	550	47	□03.3.3∼ 12.30		92	발주
쌍방울~장자산간	L=660 B=35	900	773	□02.5.1∼ □04.6.30	90	97	공사 중지
부 송 로 개 설	L=720 B=30	250	200	□01.1218∼ □03.3.10	100		완료
부 평 로 개 설	L=1,500 B=25	100	90	□03.3.3∼ 12.30		100	보상
우남콤비타운옆	L=110 B=25	900	575	□03.4.1∼ 12.12	70	95	공사
자전거도로개설	L=7,000 B=2	800	312	□03.6.18∼ 9.28	100		완료
함 열 미 력 리	L=784 B=8∼10	221	198	□03.4.1∼ □04.6.30	60	99	공사 중지
함 열 읍 사 무 소 앞	L=770 B=25	308	282	□03.3.6∼ □04.6.30	40	100	□
함 열 읍 사 무 소 ~현 대 연 립 간	L=400 B=8	100	66	□03.3.3∼ 12.30		77	보상
황 등 중 로 개 설	L=800 B=15	500	313	□03.4.21∼ □04.6.30	60	100	공사
용 안 사 거 리 확 장	L=66 B=6	140	182	□02.5.2∼ □03.12.30	70	100	□
여산파출소삼거리	L=150 B=12	200	200	□03.6.16∼ 12.30	95	100	□
금 마 초 교 옆	L=350 B=8	100	90	□03.3.3∼ 12.30		62	보상
금마시장진입로	L=178 B=6	200	200	□		5	□
삼기면인도조성	L=1,006 B=2	300	638	□02.11.28∼ □03.12.30	94	75	공사
함열볼링장옆도로	L=221 B=4∼8	200	177	□03.2.21∼ □03.6.20	100	100	완료

◑2003년도 사업추진

(단위 : m,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기투자	2003 투 자	금 후 투 자	사 업 기 간	공 정(%)		비고
								공사	보상
합 계	4 8 개 사 업	L=41,578	124,554	54,887	20,710	48,957		70	79
양 여 금 사 업	5 개 사 업	L=28,600 B=15∼35	78,338	43,049	9,730	25,559		79	91
	하 나 로 개 설	L=6,647 B=30.5	53,000	29,187	4,717	19,096	□03.5.1∼ □04.1.18	57	97	공사
	산 업 도 로 개 설	L=3,300 B=15∼35	10,935	5,867	2,000	3,068	□03.1.1∼ 12.30		78	설계
	배 산 로 개 설	L=1,000 B=25	5,500	2,511	1,031	1,958	□		90	발주
	오 산 선 개 설	L=2,053 B=23	9,086	5,484	1,202	2,400	□03.5.1∼ 12.30	100	100	완료
	자 전 거 이 용 시 설	L=15,000	780		780		□03.9.1∼ □04,12,30			예 산 미확보
자체사업	4 3 개 사 업	L=12,978	46,216	11,838	10,980	23,398		60	66
	목 천 동 취 락 지 역	L=284 B=6~10	340	140	200	0	□03.3.3∼ 10.30	80	90	공사 중지
	동 산 동 우 성 아 파 트 옆	L=150 B=20	730	350	380	0	□03.4.4∼ 10.30	100	100	완료
	동 산 동 삼 호 아 파 트 옆	L=100 B=6	500	300	200	0	□03.3.18 9.18	65	100	공사
	동 산 동 삼 거 리 도 로 개 설	L=50 B=10	150	100	50	0	□03.6.∼ 12.30	0	81	설계
	양촌∼망산간도로	L=252 B=10	744	544	200	0	□03.3.31∼10.18	15	96	공사 중지
	동 산 교 회 ~ 평 동 선 간	L=400 B=6	1,200	0	260	940	□03.1.1∼ 12.30			감정 평가
	마 동 이 리 초 교 옆	L=280 B=10	1,330	920	410	0	□03.6.∼ 12.30	50	100	공사
	동 서 로 ∼ 마 동 선 간	L=530 B=10	1,500	620	120	760	□03.1.1∼ 12.30		75	보상
	소 라 산~현 대 아 파 트 간	L=500 B=10	1,500	250	290	760	□03.4.14∼10.15	20	52	공사 중지
	남 중 신 일 아 파 트 옆	L=150,B=6	500	300	50	150	□03.1.1∼ □04.12.30		76	보상
	남 중 이 화 아 파 트 옆	L=210,B=10	1,250	650	200	400	□		94	□
	국민생활관옆	L=110,B=6	550	0	200	350	□		16	□
	원주아파트옆도로	L=70,B=8	500	0	100	400	□		55	□

(단위 : m,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03 투자	금 후 투 자	사 업 기 간	공 정(%)		비고
								공사	보상
	모현동보은목욕탕옆	L=200 B=6	950	650	300	0	□03.3.17∼ □04.6.30	60	88	공사
	모 현 보 건 소 뒤 도 로 개 설	L=180 B=6	650	200	250	200	□03.3.19∼ □04.6.30	40	98	공사
	동 산 마 을 ∼ 배 산 연 결 차 도 육 교 설 치	L=622 B=10	600	400	200	0	□03.1.1∼ 12.30		100	보상 완료
	모 현 동 우 림 아 파 트 옆	L=130 B=6	500	0	200	300	□			감정평가
	생 수 목 욕 탕 앞	L=220 B=8	650	0	100	550	□			보상
	모현주공아파트앞	L=120 B=8	500	0	100	400	□			□
	모 현 동 항 가 메 진 입 로	L=280 B=6	650	0	110	540	□			감정평가
	송 학 현 대 아 파 트 옆	L=120 B=6	550	200	250	100	□		100	보상완료
	송 학 영 광 교 회 옆	L=120 B=6	350	200	150	0	□03.1.1∼ □04.6.30		100	설계
	신동동북아파트옆	L=280 B=8	1,162	912	250	0	□03.7.1∼ □04.3.30	65	97	공사
	영 등 동 송 내 마 을	L=370 B=8	1,500	1,070	200	230	□03.1.1∼ □04.12.30		92	발주
	부 평 로 개 설	L=1,500 B=25	8,500	100	1,000	7,400	□		58	보상
	함 열 미 력 리	L=784 B=8~10	1,920	1,300	350	270	□03.4.1∼ □04.6.30	60	99	공사
	함 열 읍 사 무 소 앞	L=770 B=25	950	308	380	262	□03.6.20∼ □04.6.30	40	100	□
	함 열 도 서 관 ∼ 대 우 연 립	L=370 B=8	950	570	380	0	□03.4.1∼ □04.6.30	45	84	□

(단위 : m,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03 투자	금 후 투 자	사 업 기 간	공 정(%)		비고
								공사	보상
	함 열 볼 링 장 옆	L=184 B=8	700	500	200	0	□03.2.28∼ 6.27	100	100	완료
	함 열 읍 사 무 소 ∼ 현 대 연 립 간	L=400 B=8	600	100	100	400	□03.1.1∼ □04.12.30		77	보상
	황 등 중 로 개 설	L=800 B=15	2,250	1,400	850	0	□03.4.21∼ □04.6.30	60	100	공사
	춘 포 면 사 무 소 ~ 만 경 강 간	L=480 B=12	1,050	350	700	0	□03.3.28∼ □04.4.30	20	96	공사중지
	지방소도읍육성 종 합 계 획 수 립	1식	20		20		□03. 1. ∼ '03.4.10	100		완료
	삼기인도조성공사	L=790 B=2	30		30		□03. 10∼ '03. 12	94		공사
	하이트소주공장 우회도로개설	L=100 B=10	300		50	250	□03.11.∼ '05.12.30			지적분할
	어양 도수로 정비공사	L=620 B=8∼20	6,000		1,600	4,400	□03.11.∼ '06.12.30			의회승인
	보건지소∼함열중하교간 도 로 개 설	L=328 B=8	1,100		50	1,050	□03.11.∼ '05.12.30			지적분할
	모현 고현초교 진입로 개 설 공 사	L=120 B=20	120		100	20	□03.11.∼ '04.12.30			□
	모현 번영학원옆 도로개설	L=40 B=8	80		80	0	□03.11.∼ '04.12.30			□
	학곤선 도로개설	L=1,450 B=35	8,500		80	8,420	□03.11.∼ '06.12.30			□
	육교도로 계단설치	L=16 B=2	20		20		□03.11.∼ '04.4.30			설계
	송학 망기마을 진입 도 로 개 설	L=420 B=8	1,700		100	1,600	□03.11.∼ '05.12.30			지적분할
	춘포면사무소입구∼춘포역간 도로개설	L=328 B=10	800		50	750	□03.11.∼ '04.12.30			□

하나로 開設

□ 현     황

□ 위    치 : 어양동 영등택지 ∼ 삼기면 서두리(지방도 718호)

□ 사업개요 : 도로개설 L=6,647m    B=30.5m

□ 사 업 비 : 53,000백만원  (양여금 30,227   시비 22,773)

□기투자 29,187    2003예산 4,717    2004이후 19,096

□ 사업기간 : 1997. 3 ∼ 2005. 12

□ 시공회사 : 삼성물산(주) 이상대 외 2개업체

□ 감리회사 : (주)수성엔지니어링  김 석 환

□ 추 진 실 적  ------------------  총공정 56%

□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 826필지 376,018□중 766필지 365,003□ - 97%

□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삼기 간촌지역 3,070□) □ 호남문화재연구원

□ 도 로 개 설 공 사 추 진

□연약지반개량사업(PE매트, 모래부설)

□교 량 설 치 2 개 소(임상, 용연교)

□배   수   공(횡·종배수관,  암거,  L형측구)

□보조기층포설

□ 문  제  점

□ 지방양여금 제도가 지방교부세 전환에 따른 사업 장기화 우려

(목표년도 2005년)

□ 마무리 대책

□ 보조기층포설 및 기층포설 :  2003. 12. 30

□ 공 사 전 체 사 업 완 료  :  2005. 12

産業道路 擴張

□ 사업개요

□ 위   치

□1공구 - 원팔봉삼거리∼ 공설운동장(L=1,050m   B=35m)

□2공구 - 새한주유소 ∼ 국도23호선(L=2,250m   B=15∼25m)

□ 도시계획구역내 L=920m, 도시계획구역외 L=1,330m

□ 사 업 비 : 10,935백만원  (양여금 6,561   시비 4,374)

(1공구 2,260,  2공구 8,675)

□기투자  5,867     2003예산 2,000     2004이후 3,068

□ 사업기간 : 2000. 8 ∼ 2005.  12

□ 추진실적

□ 1공구 공사완료(원팔봉삼거리 ∼ 공설운동장) : 완료

□ 2공구(새한주유소 ∼ 국도23호선)

□편입용지보상 □ 80필지 23,524□ 중 65필지 18,279□(78%)

□2공구 실시설계용역 :  2003.  3 ∼  2003. 11

□ 문 제 점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 :  15필지 5,245□

□ 마무리대책(2공구)

□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적극 추진  :  15필지 5,245□

□ 공        사        발        주  :  2003. 12

배산로 道路開設

□ 현    황

□ 위    치 : 어양 쌍용아파트 ∼ 부송동 전화국

□ 사업개요 : L=1,000m,    B=25m

□ 사 업 비 : 5,500백만원 (양여금 3,300    시비 2,200)

□기투자 2,511      2003예산 1,031      2004이후 1,958

□ 사업기간 : 2000.  10 ∼ 2005.  12

□ 추진실적

□ 지적분할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  2000. 10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64필지 17,781□중 48필지 16,012□ 매입 :  90%

□ 실 시 설 계 용 역 :  2003. 5  ∼ 2003.  10

□ 마무리 대책

□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적극 추진  :  16필지 1,769□

□ 공         사        발         주   :  2003.  11.

오산선 道路擴張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화동(구)평파 ∼ 산업도로

□ 개    요 : L=2,053m    B=23m

□ 사 업 비 : 9,086백만원  (양여금 5,223     시비 3,863)

□ 기투자 5,484   2003예산 1,202백만원   2004이후 2,400

□ 사업기간 : 1998.  6. ∼ 2004. 12.

□ 도 급 자 : 원광종합건설(주)  대표  변 석균

□ 추 진 실 적  ---------------  총공정 30%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 197필지 34,028□ 보상완료

□ 매입 지장물 철거  :  72동 중 71동

□ 2003년 공사시행분 완료

□ 토공,  배수구조물,  암거,  L형측구,  보조기층포설

□ 문  제  점

□ 사업비(양여금)지원 부족과 장기간 사업추진으로 민원야기

□ 마무리대책

□  공     사     완      료  :  2004.  12

□ 마무리 사업장으로 양여금(1,440백만원)확보 건의

부 평 로  道 路 開 設

□ 현    황

□ 위       치 : 원팔봉삼거리 ∼ 원광중고등학교

□ 사 업 개 요 : L=1,500m,   B= 25m

□ 사   업  비 : 8,500백만원  (보상비 4,100  공사비 4,400 )

□기투자 100     2003예산 1,000백만원     2004이후 7,400

□ 사 업 기 간 : 2002. 8  ∼  2006.  12

□ 추진실적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 : 2002.  5

□ 실  시  설  계  용  역  : 2002.  10  ∼  2002. 12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56필지 23,764□ 중 26필지 13,855□ 매입  :  58%

□ 마무리대책

□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적극추진  :  30필지 9,909□

□ 공    사     착     공  :  2005.   3

□ 공    사     완     료  :  2006.  12

학 곤 선  道 路 開 設

□ 현    황

□ 위       치 : 송학동 ∼ 오산면

□ 사 업 개 요 : L=1,450m,   B= 25m

□ 사   업  비 : 8,000백만원  (보상비 3,600  공사비 4,400 )

□ 2003예산 80백만원        2004이후 7,920

□ 사 업 기 간 : 2003. 11  ∼  2006.  12

□ 추진실적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 : 2002.  10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시행

□학곤선 지하차도개설(L=600m,  B=25m) : 2004. 6월 준공예정             - 토지매입비 :  1,800백만원 (익산시)

- 공  사  비 : 11,200  □    (국토관리청)

□ 마무리대책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  2003. 12  ∼  2004. 12

□ 실   시   설   계   용    역 :  2004.  6  ∼  2004.  9

□ 공       사       착      공 :  2005.  3

□ 공       사       준      공 :  2006.  12

익산 도수로 整備事業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영등동일원

□ 사 업 개 요 : 도로개설 580m,   폭4차로(B=24m)

□ 사   업  비 : 6,000백만원  (보상비 3,400  공사비 2,600 )

□ 2003예산 1,600백만원       2004이후 4,400

□ 사 업 기 간 : 2003.  10  ∼  2005.  12

□ 추진실적

□ 농 업 기 반 공 사 협 의  : 2003.  9 ∼ 12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 : 2003.  10

□ 마무리대책

□ 공공용지취득 의회승인  :  2003. 11

□ 협   약   서   작  성  :  2003. 12

□ 도시계획도로변경  :  2004. 3  ∼  2004.  4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  2004. 5

□ 사업실시계획인가  :  2004. 5

□ 실 시 설 계 용 역  :  2004. 6 ∼ 8

□ 사    업    착     공  :  2004. 하반기

마동 이리초교 道路開設

□ 현    황

□ 위    치 : 익산 교육청  ∼ 익산대학

□ 사업개요 : L=415m,    B=10m

□ 사 업 비 : 1,330백만원  (보상비 920,    공사비 410)

□기투자 920    2003예산 4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1 ∼ 2003. 12

□ 도 급 자 : (유)승명종합건설  대표  김 승수

□ 추진실적   --------------------   공정 50%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도 로 개 설 공 사 추 진

□ 순성토,  옹벽공,  배수구조물설치,  보조기층포설

□ 마무리 대책

□ 포장 및 부대시설  :  2003. 12. 3

□ 공   사   완   료  :  2003. 12. 30

동서로∼마동선간 道路開設

□ 현    황

□ 위       치 : 마동 하이트공장뒤

□ 사 업 개 요 : L=530m,      B=10m

□ 사   업  비 : 1,500백만원 (보상비 950,   공사비 550)

□기투자 620    2003예산 120백만원    2004이후 760

□ 사 업 기 간 : 2002. 1  ∼  2005. 12

□ 추진실적

□ 지적분할 및 실시계획 인가 :  2000.  5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6필지 6,020□ 중 21필지  4,520□ 매입 - :  75 %

□ 문 제 점

□ (주)하이트소주 공장부지 (638□) 협의매입 불응

□ 마무리대책

□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적극추진  :  5필지 1,500□

□ 실  시  설  계  용  역 :  2004.  3  ∼  4

□ 공     사     착      공 :  2004. 10

□ 공     사     완      료 :  2005. 12

남중 이화아파트옆 道路開設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남중동 이화아파트뒤

□ 사 업 개 요 : L=210m,    B= 10m

□ 사   업  비 : 1,250백만원  (보상비 1,000   공사비 250)

□기투자 650    2003예산  200백만원     2004이후 400

□ 사 업 기 간 : 2001. 1  ∼  2005. 12

□ 추진실적

□ 지적분할 및 실시계획 인가 : 2002.  5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35필지 3,198□ 중  33필지  3,015□ 매입 : 94 %

□ 마무리대책

□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적극추진  :  2필지 183□

□ 실  시  설  계  용  역  :  2004.  3 ∼  2004.  5

□ 공     사     착     공  :  2004.  7

□ 공     사     완     료  :  2005.  12

소라산 ∼ 현대아파트간 道路開設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남중동 현대아파트앞

□ 사 업 개 요 : L=500m,     B= 10m

□ 사   업  비 : 1,500백만원  (보상비 950   공사비 550)

□기투자 250     2003예산 290백만원     2004이후 760

□ 사 업 기 간 : 2000.  ∼  2003. 12

□ 도   급  자 : (유)대경종합건설   대표 김 원용

□ 추진실적

□ 지적분할 및 실시계획 인가 : 2000.  3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3필지 3,354□ 중  20필지 1,750□ 매입  :  52%

□ 지장물 철거 2동

□ 마무리대책

□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적극추진  :  3필지 1,604□

□ 공     사     완      료  :  2004.  9

모현동 보은목욕탕옆 道路開設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 보은목욕탕옆

□ 사 업 량 : L=200m   B=6.0m

□ 사 업 비 : 950백만원  (보상비 750   공사비 200)

□기투자 650백만원     2003투자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5  ∼  2004.  4

□ 도 급 자 : 원광종합건설(주)   대표 변 석균

□ 추진실적   ---------------------  공정 40%

□ 지적분할 및 실시계획 인가 : 2002.  3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필지 1,416□ 중  18필지 1,246□ 매입 - :  88 %

□ 도 로 개 설 공 사 추 진

□ 토공, 배수공, L형측구, 보조기층포설

□ 마무리 대책

□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적극추진  :  2필지 170□

□ 공      사      완      료  :  2004.  4

영등동 송내마을 도로개설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영등동일원

□ 사 업 개 요 : L= 380m,      B= 8m

□ 사   업  비 : 1,500백만원  (보상비 1,170   공사비 330 )

□기투자 1,070     2003예산  200백만원     2004이후 230

□ 사 업 기 간 : 2001.  ∼  2004. 12

□ 추진실적

□ 지적분할 및 실시계획 인가 : 2001.  10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31필지 2,846□ 중 25필지 2,631□ 매입  :  92 %

□ 공   사   착   공  :  2003.  11

□ 마무리대책

□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적극추진  :  6필지 215□

□ 공     사     완     료  :  2004.  12

신동 동북아파트옆 道路開設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신동 동북아파트뒤

□ 사 업 개 요 : L=280m,     B= 8m

□ 사   업  비 : 1,162백만원  (보상비 912   공사비 250)

□기투자 912     2003예산  250백만원

□ 사 업 기 간 : 2000.  1 ∼  2004.  6

□ 도   급  자 : 창대건설(주)   대표 엄 호섭

□ 추진실적   -------------------  공정 70%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10필지 1,968□ 중 7필지 1,905□ 매입  :  97 %

□ 도 로 개 설 공 사 추 진

□ 토공 및 배수공 설치

□ L형측구 및 보조기층 포설

□ 마무리대책

□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적극추진 : 4필지 409□

□ 공    사    완     료  :  2004.  9

동산교회∼평동선간 道路開設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동산동 동산교회∼평동선간

□ 사업개요 : L=400m,     B=6m

□ 사 업 비 : 1,200백만원  (보상비 900   공사비 300)

□  2003투자 260백만원       2004이후 940

□ 사업기간 : 2003. 3  ∼ 2005. 12.

□ 추진실적

□ 지적분할 및 실시계획 인가 : 2003.  8

□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소유자 통보

□ 미무리대책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  2003. 11 ∼  2004. 12

□ 실  시  설  계  용  역 :  2004.  11

□ 공     사      착     공 :  2005.   4

□ 공     사      완     료 :  2005.  12

함열 미력리 道路開設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 미력리일원

□ 사 업 개 요 : L=784m,    B= 8∼10m

□ 사   업  비 : 1,920백만원  (보상비 1,125  공사비 630)

□기투자 1,300     2003예산  350백만원    2004이후 270

□ 사 업 기 간 : 2000.  6  ∼  2004.  12

□ 도   급  자 : (유)석탑건설    대표 최 근식

□ 추진실적   --------------------   공정 60%

□ 지적분할 및 실시계획 인가 : 2002.  5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66필지 7,340□ 중 65필지  7,295□ 매입  :  99 %

□ 도 로 개 설 공 사 추 진

□ 토공 및 배수공 설치

□ 마무리대책

□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적극추진  :  1필지 45□

□ 공     사     완      료  :  2004.  10

함열읍사무소앞  道路開設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사무소앞

□ 사 업 개 요 : L=770m,     B= 25m

□ 사   업  비 : 950백만원  (보상비 380  공사비 570 )

□기투자 308      2003예산 380      2004년이후 262

□ 사 업 기 간 : 2001.  ∼  2004. 12

□ 도   급  자 : (유)대영종합건설   대표  이 원갑

□ 추진실적  -------------------------  공정 40%

□ 지적분할 및 실시계획 인가 : 2001.  5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도 로 개 설 공 사 추 진

□토공 및 배수공 설치

□ 마무리대책

□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  :  2004.  5

□ 공    사    완    료  :  2004.  6

함열도서관∼대우연립간 道路開設

□ 현    황

□ 위       치 : 함열도서관 ∼ 대우연립간

□ 사 업 개 요 : L=370m,     B= 8m

□ 사   업  비 : 950백만원  (보상비 570  공사비 380 )

□기투자 570       2003예산 380

□ 사 업 기 간 : 2000. 6  ∼  2004.  12

□ 도   급  자 : (유)성운종합건설   대표  박 현정

□ 추진실적  ----------------------   공정 45%

□ 지적분할 및 실시계획 인가 : 2000.  3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8필지 4,297□ 중 23필지 3,620□ 매입  :  84 %

□ 도 로 개 설 공 사 추 진

□토공 및 배수공 설치

□ 마무리대책

□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적극 추진  :  5필지 677□

□ 공     사      완      료  :  2004.  12

황등 중로 道路開設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석재단지 ∼ 황등역간

□ 사 업 개 요 : L=800m,     B=15m

□ 사   업  비 : 2,250백만원  (보상비 1,100  공사비 1,150 )

□기투자 1,400      2003예산 850백만원

□ 사 업 기 간 : 2000. 3   ∼  2004. 6

□ 도   급  자 : (유)주국종합건설   대표  이 현국

□ 추진실적  -----------------------  공정 60%

□ 지적분할 및 실시계획 인가 : 2000.  3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도 로 개 설 공 사 추 진

□ 토공,  횡배수관부설,  암거공,  배수구조물 설치

□ 마무리대책

□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  :  2004.  5

□ 공    사    완    료  :  2004.  6

춘포면사무소 ∼ 만경간간 道路開設

□ 현    황

□ 위       치 : 춘포면사무소 ∼ 만경간간

□ 사 업 개 요 : L=480m,     B= 12m

□ 사   업  비 : 1,050백만원  (보상비 470,   공사비 580)

□기투자 350       2003예산  700백만원

□ 사 업 기 간 : 2001. 1  ∼  2004. 6

□ 도  급   자 : (유)광진토건   대표  유 정우

□ 추진실적

□ 지적분할 및 실시계획 인가 : 2000.  3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64필지 6,954□ 중 59필지 6,645□ 매입  :-  96%

□ 지장물 4동 철거

□ 마무리대책

□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적극 협의 :  5필지 309□

□ 공     사     완     료  :  2004.  12

道路開設等 編入用地 및 支障物 補償

□ 사업개요

□      계     :  107사업지구/ 2,349필지/ 537,508□(18,935백만원)

□ 도시계획사업  :   49   □   /  753  □ /  132,188□ (13,234 □ )

□ 건설과사업  :   55   □   / 1,388  □ /  325,261□ ( 4,893 □ )

□ 도 및 국토청  :    3   □   /   208  □ /  80,059□ (  808 □ )

□ 추진실적

□       계        :   968필지 / 242,699□(45%) / 9,685 백만원(51%)

□ 도시계획사업 :    277 □  /  70,601□(53%)  /  7,318  □ (55%)

□ 건설과사업 :    589 □  / 139,171□(43%)  /  1,974  □ (40%)

□ 도 및 국토청 :    102 □  /  32,927□(41%)  /   393   □ (49%)

□ 문제점 및 대책

□ 보상가격 불만족과 토지등에 대한 애착으로 협의불응 등 민원발생

□ 보상가격 불만족 협의불응자 :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성실 답변

□ 본 사업의 당위성 등을  개별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이해설득 추진

□ 협의불응 토지주 수용재결 추진 병행(10월 현재 6개로선 8건 재결)

□ 마무리계획

□       계       :   89사업지구 / 1,381필지 / 294,809□/ 9,250백만원

□ 도시계획사업 :      36  □  /   476 □  /  61,587□ /  5,916   □

□ 건설과사업 :      50  □  /  799 □  / 186,090□ /  2,919   □

□ 도 및 국토청 :       3  □  /  106 □  /  47,132□ /    415   □

2003 特 殊 施 策

補償行政서비스 센타 設置運營

□ 현  황

□ 보상소액자, 노약자·거동불편 장애인 : 350명(보상소액자 329, 노약자 및 장애인 21)

□ 손실보상비 소액자(300천원미만) 보상금 미청구

□ 노약자·거동불편장애인 시 방문 계약 불편 호소

□ 계약관련서류 사전구비 편의제공(인감증명 본인 구비)

□ 운영 방법

- 근거리 거주자 : 현지출장 방문 계약 체결

- 원거리 거주자 : 우편활용 계약 체결

□ 추진실적

□ 총 4개 분야 : 283명

□ 보상비 소액자 우편 또는 현지방문 처리 : 73명

□ 노약·거동불편장애자 우편 또는 현지방문 처리 : 13명

□ 계약관계서류 사전구비 편의제공(13종) : 91명

□ 종중 및 다수지분 등 소유자 이전등기 관련 서비스 제공 : 106명

□ 마무리계획

□ 지속적인 운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익제공

□ 난이한 이전등기 업무관련 서비스 확대로 신뢰받는 보상행정 실현

建  設  課

□ □ □ □	一 般 現 況 豫 算 執 行 現 況 2003 成 果 및 反 省 2003 主 要 業 務 決 算

一   般  現  況

□ 기    구

							건 설 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토목						도로시설			방재				재난관리
8				18			4						5			7				4

□ 정·현 원

구분	계	5급	6 급		7 급				8 급				9급	기능직
		토목	행정	토목	행정	토목	전기	기계	기계	토목	전기	화공	토목
정원	46	1	1	5	4	5	1	1	·	4	1	1	5	17
현원	46	1	1	5	4	10	2	·	1	3	·	·	1	18
증감	·	·	·	·	·	5	1	□1	1	□1	□1	□1	□4	1

□ 기타관리인원 : 45명(수로원20, 공익요원20, 청원경찰4, 일용1)

□ 사무분장

□ 건설행정 : 과 종합조정·기획, 예산 편성 및 결산, 국·공유재산 , 옥외광고물 관리

□ 도로관리 : 도로 유지관리,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보안등 유지, 도로보수원

□ 토    목 : 교량 가설·유지 관리, 오지개발, , 주민숙원·생활 편익 사업

□ 도로시설 : 시·군도 확.포장사업, 지방도 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과선교

□ 방    재 : 하천및 소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 제방관리,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관리

□ 재난관리 :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재난예방생활 개선, 대형사고 예방, 재난상황실 운영

□ 도로 현황

(단위 : km)

구 분	총 연 장		포 장 도		미 포 장 도		포장율 (%)
	노 선	연 장	노 선	연 장	노 선	연 장
합 계	362	1,077.6	157	570.9	205	506.7	52.9
고속국도	1	17.3	1	17.3			100
일반국도	5	76.2	5	76.2			100
지 방 도	11	173.4	7	132.5	4	40.9	76.4
시 군 도	93	289.7	74	191.9	19	97.8	66.2
소 계	110	556.6	87	417.9	23	138.7	75.1
농어촌도	252	521.0	70	153.0	182	368.0	29.4

전 북 도		6,092.7		4,317.5		1,431.7	70.9

□ 교량 현황

(단위 : 개소)

관 리 청	계	고속도로	국 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비고
계	152	9	27	17	36	63
도로공사	9	9	-	-	-	-
국도유지	20	-	20	-	-	-
도로관리사업소	17	-	-	17	-	-
익 산 시	106	-	7	-	36	63

□ 하천 현황

(단위 : km)

구 분	총 연 장		정비대상 (제방)	개수연장 (제방)	미개수연장 (제방)	개수율 (%)
	개 소	연 장
합 계	90	286.6	553.2	242	311.2	43.8
국가하천	3	32.2	38.3	38.3		100
지방1급하천	3	6.6	21.5	21.5		100
지방2급하천	26	149.6	297	177	120	59.6
소 계	32	188.4	356.8	236.8	120	66.4
소 하 천	58	98.2	196.4	5.2	191.2	2.6

도 내	2,966	6,526	10,088	4,191	5,897	41.54
일반하천	491	3,228	4,434	2,718	1,716	61.2
소 하 천	2,475	3,298	5,654	1,473	4,181	26

□ 방재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관 리 기 관			비 고
		익산시	농업기반공사
			군산지사	익산지사
계	249	181	39	29
하천 제방	32	32	-	-
양·배수장	12	2	2	8
수 문	50	10	19	21
저 수 지	146	128	18	-
육교·교량	9	9	-	-

□ 가로등·보안등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설치등수	사용등수	격 등 수	비 고
계	20,473	18,310	2,163
가 로 등	5,438	3,907	1,531
보 안 등	15,035	14,403	632

□ 현수막 게시대·벽보판 현황

(단위 : 개소)

계		현수막게시대		벽 보 판		비 고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147	246	52	97	95	149

2003 豫算執行 實積
(2003. 10. 31)							(단위:천원)
세항	세세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 고
총계			48,316,415	20,754,661	27,561,754	43.0
2003년 예산			34,333,182	12,293,747	22,039,435	35.8
소 계			1,450,628	694,535	756,093	47.9
하천관리	경상적 경 비	일 반 운영비	3,000	-	3,000	-
	보조 사업	시설비	1,031,558	443,863	587,695	43.0
		시 설 부대비	2,070	995	1,075	48.1
	자체 사업	시설비	414,000	249,677	164,323	60.3
소 계			3,915,901	589,853	3,326,048	15.1
재해대책	경상적 경 비	일 반 운영비	156,986	136,807	20,179	87.1
		재료비	3,515	2,930	585	83.4
	보조 사업	시설비	2,858,043	401,672	2,456,371	14.1
		시 설 부대비	8,957	7,160	1,797	79.9
	자체 사업	시설비	880,000	36,584	843,416	4.2
		자 산 취득비	8,400	4,700	3,700	55.9

(2003. 10. 31)									(단위:천원)
세항	세세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 고
소 계			21,184,953	8,330,056		12,854,897		39.3
건설행정	인건비	일 용 인부임	429,175	312,232		116,943		72.8
	경상적 경 비	일 반 운영비	892,334	731,549		160,785		82.0
		국 내 여 비	45,444	40,444		5,000		89.0
		시책추진 업무추진	720	600		120		83.3
		기타업무 추 진 비	4,920	3,040		1,880		61.8
		재료비	300,926	173,349		127,577		57.6
		일시사역 인 부 임	67,200	57,076		10,124		84.9
	보조 사업	시설비	4,091,993	950,518		3,141,475		23.2
		시 설 부대비	5,229	109		5,120		2.1
	자체 사업	시설비	15,095,572	6,046,695		9,048,877		40.1
		감리비	191,220	-		191,220		-
		시 설 부대비	20,994	10,934		10,060		52.1
		자치단체자본이전	31,226	-		31,226		-
		자 산 취득비	3,000	2,922		78		97.4
	기 타	배상금등	5,000	588		4,412		11.8

(2003. 10. 31)											(단위:천원)
세항	세세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 고
소 계					3,633,105	995,259		2,637,846		27.4
시군도 확포장		보조 사업		시설비	3,620,760	989,588		2,631,172		27.3
				시 설 부대비	12,345	5,671		6,674		45.9
소 계					4,031,000	1,662,403		2,368,597		41.2
농어촌 도 로 확포장	보조 사업		시설비		4,020,200	1,657,138		2,363,062		41.2
			시 설 부대비		10,800	5,265		5,535		48.8
소 계					117,595	21,641		95,954		18.4
재난관리	경상적 경 비		일 반 운영비		8,375	6,709		1,666		80.1
			일 반 보상금		3,500	3,500		0		100
	보조 사업		일 반 운영비		1,300	394		906		30.3
			재료비		1,680	1,680		0		100
			일시사역 인 부 임		1,560	1,506		54		96.5
			일 반 보상금		2,320	540		1,780		23.3
			시설비		80,380	-		80,380		-
			민간이전		1,500	1,500		0		100
			자 산 취득비		15,880	4,712		11,168		29.7
	자 체 사 업		자 산 취득비		1,100	1,100		0		100
소 계					13,983,233	8,460,914		5,522,319		60.5
이월 사업	명시이월				12,203,298	7,832,486		4,370,812		64.2
	사고이월				1,779,935	628,428		1,151,507		35.3

2003 成果 및 反省

□ 성    과

□ 제84회 전국체전대비 시내일원 덧씌우기 사업등 도로유지 보수사업의

완벽한 시행으로 성공적 개최 여건 조성

□ 사업개요 : 만경교 ∼ 목상교 외 17개노선, 12.2km, 1,226백만원

□ 시행기간 : 2003. 7. 30 ∼ 9. 27

□ 우리시 관리 국도 덧씌우기 사업비 국비지원 노력으로 시비 절감(501백만원)

□ 국도, 지방도 시민 요구 개선사항 도로 관리청에 사업시행 적극 건의

□ 함열읍 칠목마을 교차로 개선(국도23호) : 현재 용역중, 2004년 시행

□ 보석박물관 ∼ 여산삼거리 덧씌우기(지방도799호) : 2003. 11월중 시행       □ 부여군과 원만한 협의로 웅포대교 가로등 설치 완료

□ 태풍“매미” 및 잦은 강우로 인한 재해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전직원

비상근무체제 유지로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

□ 반    성

□ 편입토지 사용승락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일부 건설사업 조기 발주 미흡

□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노력 미흡

2003主要事業決算

□ 建設行政 業務 決算

□ 市·郡道 擴·鋪裝 事業

□ 農漁村道路 擴·鋪裝 事業

□ 道路 擴·鋪裝 事業(移越)

□ 奧地 綜合 開發 事業

□ 住民宿願 및 生活便益事業

□ 道路 維持 管理 事業

□ 中央 地下道 補修 計劃

□ 街路·保安燈 維持管理 事業

□ 不法 路上積置物·露店商整備團束

□ 屋外 不法 廣告物 整備

□ 橋梁 維持 管理 事業

□ 湖南線 龍東 건널목 立體化 事業

□ 小 河 川  整 備 事 業

□ 塔川 水害常習地 改善事業

□ 山北川 水害常習地 改善事業

□ 木川排水場 自動除塵機 設置事業

□ 水害 復舊事業 推進

□ 理里川 水門 設置工事

□ 災難管理對象施設 安全點檢

□ 災難豫防生活安全施設 改善 事業

建設行政 業務 決算

	총 341개사업 42,907백만원
□ 이 월 사 업 □□□□ 63개사업 13,984백만원 □ 계 속 사 업 □□□□ 11개사업 7,411백만원 □ 2003년 사 업 □□□□ 267개사업 21,512백만원

□ 균형있는 지역개발   :   5개사업(272) □□□□□□ 24,994백만원

□ 시·군도  확·포장 사업  :  13개소  □□□□□□□□□□□□  6,737  □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5 □   □□□□□□□□□□□□  7,412  □

□ 도 로   확·포 장 사 업  :  25 □   □□□□□□□□□□□□  2,310  □

□ 오 지 종 합 개 발 사 업  :   2개면  □□□□□□□□□□□□  1,808  □

□ 주민숙원·생활편익 사업  : 217개소  □□□□□□□□□□□□  6,727  □

□ 도로·교량유지관리   :   6개사업(42)  □□□  7,348백만원

□ 도 로 유 지 관 리 사 업  : 17개사업   □□□□□□□□□   2,173 □

□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  :  5  □     □□□□□□□□□    660 □

□ 옥외  불법 광고물  정비  :  2  □     □□□□□□□□□     63 □

□ 교량  유지  관리  사 업  : 16개소     □□□□□□□□□   1,048 □

□ 호남선 용동건널목 입체화사업: 1 □      □□□□□□□□□   3,354 □

□ 중앙지하도 실시설계용역  :  1 □      □□□□□□□□□     50 □

□ 재해 사전 예방 및 대책  :  4개사업(19) □□□□□□ 8,075백만원

□ 소 하 천   정 비    사 업  :   15개소   □□□□□□□□□    3,151 □

□ 탑  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2 □    □□□□□□□□□    2,407 □

□ 산북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1 □    □□□□□□□□□    1,667 □

□ 목천배수장 자동제진기 설치  :    1 □    □□□□□□□□□     850 □

□ 재난대비 예방활동강화  :  2개사업(3) □□□□□□□□  80백만원

□ 재난 대상 시설 안전 점검   :    520개소   □□□□□□□□  비예산사업

□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  2개사업   □□□□□□□□   80백만원

□ 기타 사업 추진  :   5개사업     □□□□□□□□□    2,410백만원

□ 읍면동 도로 및 인도 제초작업        □□□□□□□□□         54 □

□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      2,000 □

□ 토지부당이득금, 미불용지 매입, 도로정비 폐기물처리 □□ 356 □

□ 추 진 실 적

□ 기     완     료   :    211 개사업        14,820 백만원(35%)

□ 연말까지완료예정   :     87개사업         22,451 백만원(52%)

□ 이  월    예  상   :     43 개사업         5,636 백만원(13%)

市·郡道 擴·鋪裝事業

□ 사업개요

□ 전체노선  93개노선 : L=289.7km   □□□□□□□    200,200백만원

□ 포  장 74  □   : 191.9km(66.2%)   □□□□   131,800  □

□ 미포장 19  □   :  97.8km(33.8%)   □□□□    68,400  □

□ 사업비 재원기준 - 양여금 80%, 시비 20%

□ 2003년 사업 -- 13개노선 : 연장 16.2km   □□□□    6,737백만원

□ 시도 : 어양선외 1개노선 (L=2.1km)   □□□□    1,100  □

□ 군도 : 황등∼어량외 2개노선 (L=3.3km) □□□□  2,684  □

□ 유지관리 : 장등∼구북외4개노선 (L=7.1km) □□ 1,437  □

□ 이월사업:낭산면사무소∼하단외2개노선(L=3.7km)1,516  □

□ 사업기간 : 2003. 1  ∼  2004년

□ 추진실적

□ 실시설계(사전환경성검토) 및 지적분할 : 3개노선

□ 황등∼어량, 온수∼시대, 원오산∼인수

□ 토지보상 협의 : 4개노선158필지35,857□중110필지28,053□(실적78%)

□덕기선, 어양선, 판문∼용남, 오산∼지경(2공구)

□ 공사시행 : 3개노선

□판문∼용남, 낭산면사무소∼하단, 어양선

□ 공사완료 : 4개노선

□장등∼구북, 남전∼신등, 왕궁∼삼례, 오산-지경(1공구)

□ 마무리 계획

□ 토지보상 협의 : 4개노선     □□□□□□□□□□□□□□□□         12월

□덕기선,황등∼어량,온수∼시대,원오산∼인수

□ 공사시행 : 4개노선          □□□□□□□□□□□□□□□□         12월

□어양선,오산∼지경(2공구),판문∼용남,낭산면사무소∼하단

市·郡道 擴·鋪裝事業 內譯

□  총  13개노선  :  16.2km  -  6,737백만원

구분	위치	사 업 명	사업개요	총 사 업 비				추진상황	비고
				계	기투자	2003 투자	금후 투자
계		13개 노선	L=16.2km B=8.0m	10,165	1,683	6,737	1,745
시도	소계	2개 노선	L=2.1km	2,200	300	1,100	800
	팔봉	어양선 (터질목옆)	L=0.3 B=8.0	600	300	300		19필2,861/17필 2,622□(92%) 토공(공정20%)	도비
	팔봉	덕기선 (서성-탑리간)	L=1.8 B=8.0	1,600		800	800	47필5,289□/ 29필3,148□ (60%)	도비
군도	소계	3개 노선	L=3.3km	3,456	127	2,684	645
	낭산	황등∼어량간 (하단-맹동간 군도 9호선)	L=1.4 B=8.0	1,200		655	545	토지조서작성중	양여금
	오산	오산∼지경간 (군도2호선) -2공구	L=0.9 B=8.0	974		874	100	34필8,415□/14필4,449□(53%)	양여금
	춘포	판문∼용남간 (국도1호선 - 옥룡교 군도 19호선 )	L=1.0 B=8.0	1,282	127	1,155		58필19,292□/ 50필17,834 (92%) 토공(공정10%)	양여금 도비
군도 유지 관리	소계	5개 노선	L=7.1	1,437		1,437
	관내	장등∼구북간 도로보수외 4개소	L=7.1	1,437		1,437		토지조서작성2건 완 공 3건	양여금

구분	위치	사 업 명	사업개요	총 사 업 비				추진상황	비고
				계	기투자	2003 투자	금후 투자
이월사업	소계	3개 노선	L=3.7km	3,072	1,256	1,516	300
	낭산	낭산면사무소 ∼하단간	L=2.4 B=8.0	1,900	1,136	764		128필27,491□/ 87필23,520 (86%) 공사(공정90%)	양여금
	오산	오산∼지경간 (1공구)	L=1.0 B=8	572		572		공사완공	양여금
	팔봉	팔봉 어양선	L=0.3 B=8.0	600	120	180	300	19필2,861□/ 17필2,622 (92%) 공사(공정20%)	양여금 도비

農漁村道路 擴·鋪裝事業

□ 사업개요

□ 전체노선  252개노선 : 연장 521km   □□□□□□□  364,700백만원

□ 포  장   70  □  : 153km(29.4%)  □□□□   107,100  □

□ 미포장  182  □  : 368km(70.6%)  □□□□   257,600  □

□ 사업비 재원기준 - 양여금 80%, 시비 20%

□ 2003년 15개노선 : 연장 20.3km, 폭원 8m  □□□□  7,412백만원

□ 계속사업 : 신후선외 7개노선  9.8km   □□□□  3,970  □

□ 신규사업 : 동정선외 1  □    3.4km   □□□□    695  □

□ 이월사업 : 어교선외 4  □    7.1km   □□□□   2,747  □

□ 사업기간 : 2003. 1 ∼ 2004년

□ 추진실적

□ 설계용역(사전환경성검토) 및 지적분할 : 2개노선

□고창선, 동정선

□ 용지보상 협의 : 5개노선

□미동선, 서오선, 용연선, 후정선, 누동∼신촌

□ 공사 추진 : 4개노선

□신후선, 창을선, 탑포선, 상마선

□ 공사 준공 : 2개노선

□고흥선, 어교선

□ 마무리 계획

□ 용지보상 협의 : 5개노선     □□□□□□□□□□□□□□□□□□□□     12월

□동정선, 고창선, 용연선, 후정선, 누동∼신촌

□ 공사 추진 : 6개노선         □□□□□□□□□□□□□□□□□□□□     12월

□미동선, 서오선, 신후선, 창을선, 탑포선, 상마선

農漁村道路 擴·鋪裝事業 內譯

□   15개노선  :  18.6km -  7,412백만원

구분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추진사황	비고
				계	기투자	2003 투 자	금 후 투 자
계		15개노선	L=20.3km B=8.0m	21,599	3,353	7,412	10,834
신규사업	소계	2개노선	L=3.4	3,200		695	2,505
	함열	동정선 (함열여중고 -정자마을)	L=0.9 B=8.0	1,400		300	1,100	18필4,400□/ 2필567(13%)	도비
	용동	고창선 (화실-고창)	L=2.5 B=8.0	1,800		395	1,405	설계 완료 토지분할 중	양여금
계속사업	소계	8개노선	L=9.8	11,999	1,930	3,970	6,099
	오산	신후선 (국도26호- 신석마을)	L=1.2 B=8.0	1,333	800	533		토지매입100% 공사:공정60%	양여금
		용연선 (용곤마을 -동서로간)	L=1.2 B=20	4,826	30	384	4,412	54필34,400□/ 15필14,567(42%)	양여금
	황등	후정선 (아가페요양원-구국도23호)	L=0.8 B=8.0	601	30	400	171	22필2,433□/ 15필1,504(62%)	도비
	용안	창을선 (창리-을산)	L=1.2 B=8.0	1,040	100	791	149	89필21,992□/ 78필20,947(95%) 공사:공정50%	양여금
	망성	미동선 (내촌-어량)	L=1.1 B=8.0	989	90	711	188	72필17,184□/ 51필11,910(69%) 공사:공정10%	양여금
	금마	서오선 (쌍능-금마)	L=1.7 B=8.0	1,320	200	711	409	92필20,634□/ 83필12,541(61%) 공사:공정5%	양여금
	금마	누동∼신촌	L=1.7 B=8.0	1,100	280	50	770	98필13,611□/ 33필6,379(47%)	시 비
	용동	고흥선 (용동면 소재지)	L=0.9 B=8	790	400	390		공사완공	양여금

구분	위치	사 업 명	사업개요	총 사 업 비				추진상황	비고
				계	기투자	2003 투자	금후 투자
이월사업	소계	5개노선	L=7.1km	6,400	1,423	2,747	2,230
	망성	어교선	L=0.8 B=8.0	622	183	439		공사완공	양여금
	왕궁	탑포선	L=2.2 B=8	2,100	747	436	917	1차분 완공 (토공, 구조물)	양여금
	용동	고흥선	L=1.0 B=8	790	172	228	390	공사완공	양여금
	오산	신후선	L=1.2 B=8	1,333	193	607	533	29필14,574□/ 29필14,574 (100%) 공사(50%)	양여금
	함열	상마선	L=1.9 B=8.0	1,555	128	1,037	390	19필2,861□/ 17필2,622 (92%) 공사(공정10%)	양여금 도비

道路 擴·鋪裝事業(移越)

□ 사업개요

□ 사업내역  25개노선 : L= 27.8km   □□□□□□□    2,310백만원

□ 이월사업 : 25노선 : 27.8km      □□□□□□□     2,310  □

□ 추진실적

□ 실시설계 및 지적분할 : 진산 ∼ 다은간 외 13개노선

□ 토지보상 협의 : 매곡선 외 14개노선

□ 공 사   시 행 : 용안 창리∼을산 외 1개노선

□ 공 사   완 료 : 용안∼용동간 외 2개노선

□ 마무리계획

□ 토지보상 협의 : 진산 ∼ 다은간 외 15개노선  □□□□□□□  2003. 12월

□ 공 사   추 진 : 낭산 원협육묘장 외 3개노선  □□□□□□□  2003. 12월

道路 擴·鋪裝 移越事業 內譯

□  총  25개노선 - 27.8km ---  2,310백만원

□  재원내역  : 도비 505,  시비 1,806

연번	사 업 명	개요(m)	예 산 액(천원)		사업기간	공 정 (%)		비고
			2002예산	이월액		공사	보상
계	25개노선	L=27,789	4,685,000	2,310,450
1	용동흥왕사거리∼면사무소사거리확포장공사	L=1,000 B=10	155,000	150,000	2003.01∼ 2004. 02	100		공사
2	낭산 원협육묘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L=460 B=6.0	100,000	88,916	2002.12∼ 2003. 12	10	5	공사
3	웅포 매곡선확포장공사	L=620 B=8.0	400,000	400,000	2003. 03∼ 2004. 12		46	보상
4	용동 흥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L=175 B=8.0	80,000	77,877	2002.03∼ 2003. 05	100		공사
5	여산 상양 진입로 확포장공사	L=1,000 B=8.0	175,000	156,365	2002.03∼ 2004.12		77	보상
6	삼기 검지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토지매입비)	L=1,600 B=7.0	70,000	44,314	2002.03∼ 2004.12		48	보상
7	여산 신원태-구원태 도로 확포장공사	L=840 B=8.0	110,000	42,198	2001.03∼ 2004.12		57	보상
8	망성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L=460 B=6.0	70,000	14,532	2002.03∼ 2004.12		100	용지
9	망성 신성-관산토다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L=900 B=8.0	70,000	36,069	2002.03∼ 2004.12		50	보상
10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L=1,700 B=8.0	230,000	47,549	1999.03∼ 2004.12		47	보상
11	춘포 인수∼국도간 도로확포장공사	L=800 B=6.0	108,000	50,408	2002.03∼ 2004.12		66	보상
12	여산 금평선 도로 확포장공사	L=560 B=8.0	150,000	68,482	2003.01∼ 2003.12		100	보상
13	용안 상신∼궁항간 도로 확포장공사	L=900 B=6.0	264,000	20,032	2002.03∼ 2004.12		97	보상

연번	사 업 명	개요(m)	예 산 액(천원)		사업기간	공 정 (%)		비고
			2002예산	이월액		공사	보상
14	팔봉 신촌선 도로 개설공사	L=1,340 B=8.0	400,000	56,770	2002.03∼ 2003.12		62	보상
15	쌍능 - 금마간 도로 확포장공사(서오선)	L=1,700 B=8.0	200,000	151,808	2002.06∼ 2003.05		61	보상
16	망성 내촌~어량간 도로 확.포장공사(미동선)	L=900 B=8.0	190,000	79,264	2002.03∼ 2004.12		69	보상
17	용안∼용동간도로 확포장(구산-흥왕)	L=2,400 B=8.0	400,000	286,244	2002.12∼ 2003.02	100		관급자재
18	용안 창리∼을산간 도로확포장공사	L=1,200 B=8.0	869,000	11,055	2003.06∼ 2004.05	50	95	공사
19	함라진산∼다은간 도로 확포장공사	L=500 B=8.0	100,000	90,100	2003.03∼ 2003.12		5	보상
20	함라 어등진입로확포장 공사	L=1,100 B=6.5	124,000	106,280	2002.03∼ 2003.12		2	보상
21	삼성 하나로-외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L=1,500 B=12.0	200,000	170,000	2003.03∼ 2005.12		토지조서작성	보상
22	함라수동∼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L=1,234 B=8.0	100,000	42,187	2002.12∼ 2004.12		82	보상
23	낭산맹동-신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L=1,600 B=7.0	50,000	50,000	2003.03∼ 2003.04		토지조서작성	보상
24	삼기현동-죽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L=1,100 B=8.0	30,000	30,000	2002.08∼ 2003.06			설계 완료
25	금마 공수부대-미륵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	L=2,200 B=8.0	40,000	40,000	2002.03∼ 2003.05			설계 완료

奧地 綜合 開發 事業

□ 사업개요

□ 계 : 3개소(이월1개소)  □□□□□□□□□□□□□□□   1,808백만원(이월760)

□ 웅포도로포장(L=1.3km B=3.0m)  □□□□□□□  175  □  (이월175)

□ 여산진기 ∼ 금곡도로확.포장(L=1.7km B=7m) -  1,613  □  (이월565)

□ 여산원태 ∼ 관연   □    (L=0.3km B=8m)  -  20  □  (이월 20)

□ 사업선정방법

□ 웅포 도로포장 : 2003. 6. 30 완공

□ 여산 진기 ∼ 금곡 도로확.포장

□토지매입 : 78필지 18,523□/40필지 12,500□ □□□ 공정67%

□공사착공 : 03. 8. 20(가설사무소,토공)  □□□□□□□  공정10%

□ 여산 원태 ∼ 관연 도로확.포장

□토지매입 : 13필지 830□/1필지 87□   □□□□□□□   공정10%

□ 마무리 계획

□ 여산 진기 ∼ 금곡간 도로 확·포장

□ 토지매입 : 토지주 적극 협의 독려매입

□ 공사추진 : 토공,구조물 시공추진(2004. 12. 30 완공예정)

□ 여산 원태 ∼ 관연간 도로 확·포장

□ 토지매입 : 토지주 적극협의 독려매입

住民宿願事業 및 生活便益事業

□ 사업개요

총   계    : 217개소(추경21) □□□□□ 6,727백만원(추경789)

□ 주민숙원사업 : 100 □ (추경16) □□□□□ 4,577  □  (추경589)

□ 생활편익사업 : 112 □ (추경 4) □□□□□ 1,400  □  (추경 50)

(28개읍면동)

□ 도비보조사업 :  5개소(추경1)  □□□□□□  750  □  (추경150)

□ 사업기간 : 2003. 3 ∼ 12

□ 추진실적

□ 주민숙원사업 : 100개소 (공정 90%)

□ 완공 70개소,  공사중 25,  보상중 4,  토지협의중 1

□ 생활편익사업 : 28개 읍면동 (공정 90%)

□ 완공 25개읍면동, 공사중 3개읍면동

□ 도비보조사업 : 5개소 (공정 80%)

□ 마무리 계획

□ 주민숙원사업 : 2003. 12. 20 완공예정

□ 생활편익사업 :        □

□ 도비보조사업 :        □

□ 공사 및 토지보상 적극 추진으로 이월사업 최소화

住民宿願 및 生活便益事業 推進現況

읍.면.별	계				주 민 숙 원				생 활 편 익				비고
	개소	금액	추진개소		개소	금액 (예산)	추진개소		개소	금액	추진개소
			완공	추진중			완공	추진중			완공	추진중
계	212	5,957	173	39	100	4,577	70	30	112	1,400	103	9
함열읍	12	309	9	3	8	259	5	3	4	50	4	0
오산면	9	275	7	2	6	225	4	2	3	50	3	0
황등면	15	614	15	0	11	564	11	0	4	50	4	0
함라면	8	214	8	0	2	164	2	0	6	50	6	0
웅포면	5	160	5	0	2	110	2	0	3	50	3	0
성당면	9	227	7	2	4	177	2	2	5	50	5	0
용안면	10	172	10	0	5	122	5	0	5	50	5	0
낭산면	10	198	5	5	6	148	1	5	4	50	4	0
망성면	10	184	7	3	7	134	4	3	3	50	3	0
여산면	10	320	10	0	4	270	4	0	6	50	6	0
금마면	8	275	8	0	2	225	2	0	6	50	6	0
왕궁면	14	680	10	4	8	630	4	4	6	50	6	0
춘포면	6	228	5	1	3	178	2	1	3	50	3	0
삼기면	6	217	5	1	4	167	3	1	2	50	2	0
용동면	9	375	8	1	4	325	3	1	5	50	5	0
중앙동	3	110	0	3	1	60	0	1	2	50	0	2
평화동	5	125	1	4	2	75	1	1	3	50	0	3
인화동	3	80	3	0	1	30	1	0	2	50	2	0
동산동	6	160	6	0	3	110	3	0	3	50	3	0
마 동	2	90	1	1	1	40	0	1	1	50	1	0
남중동	9	50	9	0	0	0	0	0	9	50	9	0
모현동	9	105	9	0	1	55	1	0	8	50	8	0
송학동	3	74	3	0	1	24	1	0	2	50	2	0
신 동	13	170	10	3	6	120	3	3	7	50	7	0
영등동	2	115	2	0	1	65	1	0	1	50	1	0
어양동	4	50	0	4		29	0	0	4	50	0	0
팔봉동	6	221	5	1	3	45	2	1	3	50	3	0
삼성동	6	179	5	1	4	45	3	1	2	50	2	4

道費補助事業(住民宿願)

위치	사 업 명	사업개요	총 사 업 비				추진사항	비고
			계	기투자	2003 투자	금후투자
	계	5개소	750		750
춘포	춘포 덕실∼신화간 도로확포장공사	L=3.3km B=3□6m	100		100		완공
용동	용동 고창∼화배간 농로포장공사	L=2.3km B=3.0m	100		100		완공
낭산	낭산 상북지∼오동정간 농로포장공사	L=1.5km B=3.0m	100		100		완공
함열	함열읍사무소∼정동마을간 도로개설공사	L=0.3km B=8.0m	300		300		토지매입중 공정 65%
동산	동산동 용수로변 정비공사	A=2,200□	150		150		토지 협의중	추경 변경

道路 維持 管理 事業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개분야·17개사업 □□□□□□□□□□□□  2,173 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도로부속물 유지관리 : 2개사업 □□□□□□□□□□□□ 210백만원

□도로표지판정비 : 주요간선도로 및 외곽도로 노후표지주·표지판 교체정비

□도로부속물정비 : 주요간선도로 및 외곽도로 가드레일·유도표시등정비

□ 보행자편익시설 관리 : 4개사업 □□□□□□□□□□□□ 410백만원

□통학로보차도설치(마한·백제초교)·노후보도교체(인화동외2개지구)

인도설치·장애인 점자보도설치 및 턱낮추기

□ 차량통행 시설관리 : 11개사업 □□□□□□□□□□□□ 1,553백만원

□소파보수·도로굴착(원인자부담)·정기도로정비(춘추계)·읍면동사리부설· 도로덧씌우기·인도브럭정비·인도차량지입제지시설·읍면동도로붕괴보수등

□ 추진실적

□ 완  공 : 3개분야·10개사업    □□□□□□□□□□□     1,713 백만원

□ 도로부속물 유지관리·1개사업 : 주요도로 가드레일, 유도표시정비

□ 보행자편익시설 관리·2개사업 : 통학로 보차도 설치· 노후보도교체

□ 차량 통행 시설 관리·7개사업 : 소파보수·도로굴착복구·정기도로정비

긴급도로복구·도로덧씌우기·인도정비·읍면동붕괴보수

□ 시공중 : 2개분야·6개사업     □□□□□□□□□□□       380 백만원

□ 황등진경여상진입로인도설치·인도차량진입제지시설·추계정기도로정비,

읍면동 사리부설

□ 미발주 : 1개분야·1개사업     □□□□□□□□□□□        80 백만원

□ 노후표지주·표지판 교체정비 □ 새주소부여사업과 연계 2004추진

□ 마무리 계획

□ 시공중 6개사업     □□□□□□□□□□□     2003. 12 마무리

□ 미발주 1개사업     □□□□□□□□□□□     2004. 이월시행

中央 地下道 補修 計劃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중앙동∼송학동 (익산역광장 지하)

□ 규모 및 시설연도 : L = 514m, B = 12.4m (1987년 준공)

□ 구조물 안전등급 : C등급(2002 안전진단결과)

□ 쬬인트누수·스라브벽체균열·콘크리트 부재보수·조명시설 개선

□ 안전진단 보수 실시계획 수립용역 : 50백만원( 2002. 12발주)

□ 추진실적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3. 3. 31

□ 용역결과 보수내용 및 소요액   □□□□□□□□□□□□□□   1,500백만원

· 시 설 물 균 열 처 리 :   865□    □□□□□□□□□   110  □

· 누수 및오염 백태처리 :  4,696□    □□□□□□□□    310  □

· 시공 이음부 누수처리 :   498□    □□□□□□□□□    290  □

· 시설물 보수·보강 등 :     1식    □□□□□□□□□    790  □

□시설개선 사업비(환기구·인도 방음벽) : 1,350백만원 별도

□ 금후추진계획

□ 2004 예산확보 시행(균열·누수·백태처리)   □□□□   200백만원

街路燈·保安燈 維持管理

□ 사업개요

□ 관리대상   □□□□□□□   20,473등(가로등5,438등. 보안등15,035)          □ 2003정비계획 : 5개사업     □□□□□□□□□□□□□□     660백만원

□ 보안등   신규 설치    :    313등 · 157 백만원

□ 무선형 점멸기 설치    :    800등 ·  80  □

□ 노후가로등선로교체    :     50등 ·  50  □

□ 고 장 민 원  처 리    :  3,680등 · 268  □

□ 웅포대교가로등설치    :     37등 · 105  □

□ 추진실적

□ 보안등 신규 설치 공사  : 313등      □□□□□□□□□□      공정 90%

□ 무선형점멸기설치 : 15개읍면 800등 시공    □□  공정 100%

□ 노후가로등선로교체 : 남북로외 5개소 50등교체  □□  공정 100%

□ 고 장 민 원 처 리 : 읍면동 보안등 대상  □□  3,950등수선

□ 가로등 고장보수 : 시내 주요 간선도로  □□  1,377등보수

□ 웅포대교가로등시설  : 익산시  37등   □□□□□□     완공

□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따른 가로등 설계감독 협조추진  □  2개노선 27등

□ 금후계획

□ 고장민원처리(읍·면동 보안등 고장수선) : 년중시행

□ 가로등 보수(시내 주요간선도로) :  년중시행

不法 路上積置物·露店商 整備團束

□ 현    황

□ 정 비  대 상  □□□□□□□   6,300여건(2002년도 6,240건)

□ 주요단속구역  □□□□□□□   24개 노선,  28.35□

□ 우심지역 : 남북로외 9개소 22.95□

□ 교통체증혼잡지역 : 중앙시장외 4개소 1.73□

□ 이면도로 및 주택가 취약지역 : 동신아파트외 8개소 3.67□

□ 단속인력  □□□□□□□□□□□□  3개조 11명 (담당자 1, 수로원 10)

□ 단속장비  □□□□□□□□□□□□  소형트럭 1대

□ 추진실적

□ 정기적 단속

□ 주간별 주제설정 테마별 단속실시 □□□□ 아파트 밀집지역 등

□ 인도,자전거도로,버스승강장등  □□□□□ 교차로 모서리, 출퇴근시간등

□ 이면도로 및 외곽도로  □□□□□  차량 상행위 중점 계도

□ 야간단속  □□□□□  주2회(19:00∼24:00) 정기적 시행

□ 비정기적 단속

□ 취약지역. 고질 노점자 □□□ 지속적 순찰 및 투망식 집중단속 병행시행

□ 각종행사노선  □□□  집중투입 사전차단

□ 민원발생지역  □□□  우선 단속

□ 홍보활동

□ 반회보, 노점차량계도 방송등 취약지역 입간판 안내문, 경고판설치

□ 마무리 계획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기여

□ 가로질서 확립 및 건전한 선진상거래 정착기여

□ 시민의식 및 질서의식 고취로 쾌적한 이미지 제공

屋 外  不 法 廣 告 物  整 備

□ 정비개요

□ 정비대상 : 옥외 불법광고물(고정·유동광고물)

□ 정 비 반 : 17개반 82명(시 1, 읍·면 15, 협회 1)

□ 추진실적

□ 불법 광고물 정비 : 150,761건

□ 불법고정광고물 : 237건(돌출, 지주, 가로형 간판 등)

□ 불법유동광고물 : 150,524건(현수막, 벽보, 전단 등)

□ 상습 불법 광고 행위자 적발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 58건, 18,450천원

□ 고       발 : 14건(익산경찰서)

□ 야간 및 공휴일 단속 : 48회, 2,680건 정비

□ 옥외광고업자 간담회 개최 : 2003. 5. 15

□ 불법광고물설치예방 명예지도위원 위촉 : 10명(광고업 종사자)

□ 불법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차량 가두캠페인 : 2003. 6. 30, 67명, 27대

□ 마무리 계획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7개노선, 8.7km, 681개) : 2003. 12

□ 현수막 게시시설 증설(21개소, 27면) : 2003. 12

□ 지속적인 정비 및 계도와 행정처분 강행

□ 건전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 홍보활동 전개

橋梁 維持 管理 事業

□ 사업개요

□ 총 16개소(추경1개소)   □□□□□□□□□□□□□  1,048백만원(추경250)

□ 만수교외 4개소 보수 및 재가설  □□□□□□  435  □

(보수:만수교,동자교  재가설:만신교,영편교,하낭교)

□ 평화육교난간교체공사(400m) □□□□□□  151  □

□ 정밀안전진단용역 : 8개소(D급) □□□□□ 82  □

□ 장항교 가설공사(E급)   □□□□□□□□□□   130  □

□ 금곡교 가설공사    □□□□□□□□□□□□□     250  □(추경)

□ 교량보수

□ 만수교외 4개소 보수 및 재가설 □□□□□□□□□□ 03. 7. 5 완공

□ 평화육교난간교체공사   □□□□□□□□□□□□□  03. 9. 2  □

□ 정밀안전진단용역    □□□□□□□□□□□□□      03. 3. 5  □

□ 장항교 가설공사(토공구조물시공) □□□□□□ 공정 50%

□ 금곡교 가설공사   □□□□□□□□□□□□□    03. 10. 20 발주의뢰

□ 마무리계획

□ 장항교 가설공사 : 03. 12. 20 완공예정

□ 금곡교 가설공사(토공, 구조물) 추진 : 04. 4. 30 완공예정

湖南線 龍東건널목 立體化事業

□ 사업 개요

□ 위  치 : 용동면 용성리, 대조리

□ 사업량 : L= 1,058m, B= 8∼11m

□ 과선교 55m, 본선도로 588, 부대도로 415

□ 사업비 : 6,414백만원(철도청 3,207, 시비 3,207)

□ 기투자 - 3,060백만원(철도청1,500, 시 1,560)

□ 03예산 - 3,354  □  (철도청1,707, 시비1,647)

□ 사업기간 : 2003. 1  ∼  2004. 6

□ 추진 실적

□ 토지보상 협의 : 60필 7,829□ / 55필 7,762 (99%)

□ 교대 기초파일 항타  (100%)

□ 부대도로 토공 : (75%)

□ U옹벽 설치 : (70%)

□ 교대 및 강교 제작·가설 : (100%)

□ 상부공 스라브 시공 및 교량 부대공 : (90%)

□ 공사 진도 : 66%

□ 마무리 계획

□ 본선 도로 및 부대 도로 토공 및 포장 시행  □□□□□□□  2004. 5월

□ 부대공 설치(표지판, 교통안전시설)    □□□□□□□□□□     2004. 6월

小 河 川 整 備 事 業

□ 사업개요

총           15개소 23,188m    □□□□□□□□□□□□□     3,151백만원

□ 소하천정비  :  9 □   4,296m    □□□□□□□□□□□□□    1,314 □

□ 이 월 사 업  :  6 □  18,892m    □□□□□□□□□□□□□    1,837 □

□ 추진실적

□ 공    사    중 :  5개소 18,532m    □□□□□□□□□□□□□     2003.  1 ∼

□ 공  사  완  공 : 10 □    4,656m

□ 마무리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2003.  12

□ 미준공사업 연내 마무리 계획

□ 사 업 내 역

(단위 : m,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 진 사 항
총 15개소		23,188	3,151	공정 85%
소하천정비	9개소	L= 4,296	1,314	공정 80%
	금 마 기양앞천 정비	L = 200	250	편입토지 보상, 공정 30%
	낭 산 내산동천앞 정비	L = 629	440	□ 공정30%
	춘 포 갈 전 천 정 비	L = 320	290	□ 공정50%
	금 마 망 동 천 정 비	L=1,800	60	준 공
	함 라 천 남 천 정 비	L = 98	130	준 공
	금 마 기 양 천 정 비	L =1,100	45	준 공
	여 산 외 동 천 정 비	L = 85	25	준 공
	여 산 강 경 천 보 수	L = 30	14	준 공
	여 산 닭작골천 정 비	L = 34	60	본예산준공,추경 발주 60%
이 월 사 업	소 계	L=18,892	1,837	공정 90%
	갈 전 천 정 비	L = 190	221	준 공
	외 성 천 정 비	L = 704	399	준 공
	은 원 천 정 비	L = 368	101	하상준설, 50%
	성 당 배 수 장	L = 570	30	준 공
	장 평 교 가 설	L = 60	615	준 공
	강경,어량천 용역	L = 17,000	471	공정 90%

塔 川  水 害 常 習 地  改 善 事 業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만석동 ∼ 황등면 신기리

□ 하 천 명  :  탑천(지방2급하천)  □  4,500m

□ 사업개요  :  축제 8,926m,  호안 6,101m

□ 교량2개소,  구조물 44개소, 연약지반 처리 10개소

□ 사 업 비  :  총 12,471백만원  (국비 66%  도,시비 각 17%)

□ 2002년까지 10,064백만원  2003년 2,407백만원(이월사업 포함)

□ 사업기간  :  1999.  12  ∼  2004.  5

□ 추진실적

□ 전 체 추 진 공 정  :  90%

□ 축제 8,926m, 호안 6,101m 구조물 44개소 연약지반처리

□ 교량2개소 중 1개소 완료,  1개소 공사 중

□ 마무리 계획

□ 교량 1개소(신기교) 완료

□ 제방 보조기층 포설

□ 전 체 공 사  준 공     □□□□□□□□□□□□□      2004.  5

山北川 水害常習地 改善事業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낭산면 ∼ 성당면

□ 하 천 명  :  산북천(지방2급하천)  □  10,800m

□ 사업개요

□ 축제 및 호안정비 10,800m,  교량 6개소, 배수구조물 1식 외

□ 사 업 비  :  총 8,237백만원  (국비 60%  도,시비 각 20%)

□ '03년 1,667백만원     □03이후 6,570백만원

□ 사업기간  :  □03.  1  ∼  □05.  12

□ 추 진 실 적

□ 실 시 설 계 용 역 공 고    □□□□□□□□□□□□□   □03.  4. 23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   □03.  5 ∼ □03. 6. 10

□ 실 시 설 계 용 역    □□□□□□□□□□□□□   □03.  7 ∼ □03. 10

□ 마무리계획

□ 사 업  시 행  의 뢰  □□□□□□□□□□□□□   □03.  11

□ 지적분할 및 용지보상 협의  □□□□□□□□□□□□□   □03.  11

□ 공     사       착     공  □□□□□□□□□□□□□   □03.  12

木川 排水場 自動除塵機 設置事業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목천동

□ 사업개요

□ 자동 제진기 5조,  스크린 5조,  부대시설 1식

□ 사 업 비  :  8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1  ∼  2003.  12

□ 추진실적     --------------      공정 10%

□ 실 시 설 계 용 역 발 주 의 뢰   □□□□□□□□□□□□□   2003.  4. 12

□ 실 시 설 계 용 역     □□□□□□□□□□□□□   2003. 5. ∼ 2003. 8

□ 공   사   착   공     □□□□□□□□□□□□□      2003.  9.

□ 제진기 설치에 따른 토공 및 구조물 공사중

□ 마무리계획

□ 제진기 설치 및 부대 전기시설 완료

□ 공   사     준   공     □□□□□□□□□□□□□    2003. 12.

水害復舊 事業 推進

(사업명 : 산북천 상류 수해복구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산북천 상류

□ 사업개요

□ 하천제방보수 L=440m

□ 사 업 비  :  118백만원(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사업기간  :  2003.  9  ∼  2003.  12

□ 추진실적

□ 현지조사 및 실시 설계  완료

□ 사 업 시 행 의 뢰         □□□□□□□□□□□□□     2003.  10. 30

□ 마무리 계획

□ 공   사   착   공       □□□□□□□□□□□□□      2003. 11.

□ 공   사   준   공       □□□□□□□□□□□□□      2003. 12.

裡里川 水門 設置 工事

(도 재해대책기금 보조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목천동 목천포천 조문마을

□ 사업개요

□ 수문설치 1개소(5.5m□3.5m)

□ 사 업 비  :  409백만원(도비 100, 시비 309 - 재해대책기금)

□ 사업기간  :  □03.  7  ∼  □03.  12

□ 추진실적

□ 도비보조금신청 및 확보     □□□□□□□□□□□□□      2003. 5. ∼  7

□ 실  시  설  계  용  역     □□□□□□□□□□□□□      2003. 7. ∼  9

□ 재해대책기금 심의위원회개최   □□□□□□□□□□□□□    2003. 10. 30

□ 마무리 계획

□ 사업 시행 의뢰 및 공사 착공   □□□□□□□□□□□□□   2003. 11.

□ 공     사        준      공   □□□□□□□□□□□□□   2003. 12.

災難管理對象施設 安全點檢

□ 현    황

□ 총관리대상시설 : 520개소(중점관리 : 512, 재난위험 8)

□ 관리대상시설 구분

□시설물분야 : 도로시설(교량, 육교, 지하도등), 지하철, 삭도·궤도

유원시설 등

□건축물분야 :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 추진실적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24개소

□ 해빙기시설물 안전점검 : 328개소

□ 신종업종안전점검(상반기) : 44개소

□ 상반기 재난관리시설물 안전점검 : 426개소

□ 추석절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19개소

□ 전국체전 선수단 숙소 등 안전점검 : 84개소

□ 마무리 대책

□ 하반기 재난관리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520개소) : 2003. 11월한

□ 종교시설 및 신종업종 안전점검(113개소) : 2003. 11월한

□ 동절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108 □ ) : 2003. 11 □

□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40 □ ) : 2003. 12 □

災難豫防生活安全施設改善事業

□ 사업개요

□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 사 업 장 : 익산시 관내 3개마을(춘포면 심암, 망성면 선리,함라면 행동)

□ 운 영 반 : 1개반 10명(공무원3,전기4, 가스2, 보일러1)

□ 사 업 비 : 3,186천원(재료비 1,680 인건비 1,506)

□ 추진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분야 무료점검 및 시설개선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스시설개선사업

□ 사 업 량 : 영세가정 540세대(수급자 장애인세대 우선)

□ 개선방식

□가스배관을 강관으로 교체 및 휴즈콕크등 안전장치 설치

□말하는 가스자동차단장치 설치

□ 사 업 비 : 80,025천원(배관교체 38,401 가스안정기설치 41,624)

□ 사업기간 : 2003. 2월 ∼ 12월

□ 추진실적

□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완료

□ 시행기간 : 2003. 9. 17 ∼ 9. 19(3일간)

□ 사업대상 : 3개마을 185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

□ 배  관  교  체 : 280세대 추진

□ 가스안정기설치 : 260세대 추진

□ 마무리 대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 마무리 : 2003. 12. 30일한

住  宅  課

□ □ □ □ □	一 般 現 況 豫 算 執 行 現 況 2003 成 果 및 反 省 2003 主 要 業 務 決 算 特 殊 施 策

一   般   現   況

													주 택 과
주택행정담당									주택관리담당								건축물관리담당									건축민원담당							건축지원담당
□ 과소관행정의종합기획조정 □ 국민주택융자금관리 □ 무 허 가 건 축 물 지 도 단 속 및 시 정 조 치 □ 주 택 과 태 료 징 수 □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									□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 시영임대아파트관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재 해 주 택 복 구 □ 공 동 주 택 관 리								□ 건 축 물 관 리 대 장 신 규 · 도 면 작 성 □ 건축물대장기재신청 □ 건축물표시(변경·정정) □ 건축물관리대장발급 □ 건축물말소및부존재확인									□ 건 축 허 가 □ 건 축 물 사 용 승 인 □ 건 축 물 용 도 변 경 □ 건 축 통 계 작 성							□ 건축신고도서대행및신고처리 □ 건축행정건실화운영 □ 건 축 사 지 도 감 독 □ 건축행정전산화사업추진 □ 건 축 협 의

(정원/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34	1	5	11	10	3	4
현 원	34	1	5	11	10	3	4
과부족	-	-	-	-	-	-	-

□ 총  가 구 수  :  109,024 가구

□ 총 주 택 수  :  103,005                   주택 보급률 : 94.48%

□단독주택 :  41,763                                 40.5%

□공동주택 :  56,864                                 55.2%

□복합용주택 :    4,378                                   4.3%

□ 전국 100.6%,  전북 96.0%,  전주 97.0%,  군산 91.2%

□ 건축사사무소 : 29개소

□ 주택건설업체 : 10개소

□제일, 제일종합, 하림, 세화, 대신, 캐슬, 삼성주택, 케이씨, 우남건설, 대한토건

(단위 : 단지/세대)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87	60	28	32	27	18	9
세대수	49,582	31,379	14,303	17,076	18,203	12,570	5,633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 난방식 공동주택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용도 변경	사용 승인	사업 승인	비고
합 계	1,534	566	265	7	694	2
허 가	1,058	566		7	483	2
신 고	476		265		211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기재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 및 변환·합병	비고
7,314	750	500	40	350	5,674

□ 건축허가 처리 실적

년 도	동 수	연면적(□)	비 고
1997	541	713,985
1998	240	140,486
1999	616	323,709
2000	1,015	681,361
2001	805	681,889
2002	1,259	664,443
2003. 10월	687	469,272

【2003. 10. 31현재】                                          (단위 : 천원)

세항	세세항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율 (%)	비고
총 계			4,119,468	1,240,979	2,878,489	30.1
소 계(일반회계)			1,782,347	115,556	1,666,791	6.5
건 축 지 도	경 상 예 산	일 반 운 영 비	30,487	21,011	9,476	68.9
		국내여비	32,340	27,695	4,645	85.6
		시책추진업 무 추 진 비	720	634	86	88.1
		기타업무 추 진 비	3,800	3,188	612	83.9
	사업예산 (보조)	시 설 비	1,680,078	36,000	1,644,078	2.1
		시 설 부 대 비	5,922	1,115	4,807	18.8
		민간자본 보 조	15,000	12,000	3,000	80.0
	사업예산 (자체)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14,000	13,913	87	99.4
소 계(특별회계)			2,337,121	1,125,423	1,211,698	48.2
주 택 사 업	경상예산	일 반 운 영 비	64,926	7,804	57,122	12.0
		국내여비	1,000	530	470	53.0
	사업예산	시 설 비	10,000	0	10,000	0
지방채상 환	채무상환	차 입 금 이 자	488,072	173,903	314,169	35.6
		차 입 금 원 금	1,440,674	927,310	513,364	64.4
제 지 출 금	예비비등	반환금 및 기 타	47,250	15,876	31,374	33.6
예비비	예비비등	예 비 비	285,199	0	285,199	0

2003 成果 및 反省

□ 성    과

□ 위법건축물 단속강화로 건축질서 확립

□상 설 점 검 반 편 성 운 영: 4개반 9명

□건축사 간담회 및 직무관련교육(25명) : 2003. 1. 21

□건축담당 직무교육 및 다짐대회(40명) : 2003. 3. 21

□ 건축설계 민원실 운영으로 봉사하는 건축행정상 정립 : 1,250건

□건축신고용 설계도서 무료작성 : 165건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및 민원상담  : 1,085건

□ 농촌 주택건설 기술지원반 운영으로 주민편익 도모

□농어촌 주택 기술지원반 편성 : 5개반 11명

□농가주택 계획상담 및 지도 : 21읍면동 50명

□시공중인 농가주택 순회 기술지원 및 지도 :  21읍면동 5회

□ 건축물관리대장 정보화작업 추진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이식·변환 작업 : 122,400건

□ 전국체전대비 손님맞이 가로환경정비 추진

□건물옥상적치물 정비 및 아파트·대형건축물 주거환경정비 : 21개소

□주 요 도 로 변·공 한 지 불 법 건 축 물 일 제 정 비 : 43개소

□시 진 입 로  도 시 환 경 정 비 사 업  추 진 : 25개소

□ 반    성

□ 집단민원발생에 따른 예방행정 미흡

2003主要業務決算

□ □ □ □ □ □ □ □ □ □ □ □	住 宅 行 政 業 務 決 算 國 民 住 宅 融 資 金 回 收 不 法 建 築 物 指 導 團 束 建 築 行 政 健 實 化 推 進 農 村 住 居 環 境 改 善 事 業 都 市 低 所 得 住 民 住 居 環 境 改 善 事 業 建 築 物 安 全 點 檢 建 築 物 附 設 駐 車 場 管 理 建 築 申 告 設 計 民 願 室 運 營 建 築 行 政 情 報 시 스 템 構 築 運 營 建 築 物 管 理 臺 帳 情 報 化 作 業 農 漁 村 마 을 基 盤 施 設 事 業

	총 3개사업 4,627백만원
□ 지 속 사 업 □□□□□□□□ 3개사업 4,627백만원

住宅行政 業務 決算

□ 주요 사업내용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사업  2,475백만원

□ 농촌주택개량사업                       : 123동 2,460백만원

□ 농촌빈집정비사업                       :  50동   15백만원

□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지구 2,152백만원

□ 동산동 옴솟골,  송학동 역골지구 (면적 75,164□)

□ 도로개설 1.2km, 공용주차장 600□, 어린이놀이터 500□

□ 기타 비예산 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8개사업

□ 국민주택융자금회수, 불법건축물지도단속, 건축행정건실화,

건축물안전점검,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 건축신고설계민원실운영,

건축행정정보시스템구축운영, 건축물관리대장정보화작업

□ 추진실적

□완    료 :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  148동 1,975백만원

□추 진 중 : 주택개량사업              -   25동   500백만원

□이월예상 :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  2개지구  2,152백만원

□개선계획(안) 공고                       : 2003. 10. 27

□실시설계용역                            : 2003. 11

國民住宅 融資金 回收

□ 융자금 상환 현황

□ 총융자금  : 3,517 세대                12,686백만원

□ 기상환 :  2,787세대                 9,614백만원(75.8%)

□ 미상환 :   730세대                 3,072백만원(24.2%)

□ 추진실적

□ 회수 실적(목표/실적) : 992/1,078백만원(108%)

□ 4회이상 고질체납자 독촉장 및 법적조치 예고안 통지 : 624건

□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및 실태조사 : 12건 170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 31건 953백만원

□ 근저당설정 주택 경매추진 :  8건  33백만원

□ 국민주택(시장명의) 매각추진 : 23건 920백만원

□ 체납자 유형별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실시

□ 상환기일 종료 법적통지문 발송

□ 문 제 점

□ 상환의무자 대부분 영세서민으로 융자금 납부지연

□ 부동산 임의경매시 채권액 및 재산가치 부족으로 응찰자 감소

□ 명의변경 미신고로 소유자 소재파악 애로

□ 체납자의 재산추적결과 소유재산 부재로 채권확보 애로

□ 마무리 대책

□ 4회이상 체납자 납부 권유문 및 독촉장 발송

□ 고액체납자 야간징수반 운영 실태조사 및 재산조회로 채권확보

□ 고액체납자중 근저당 설정된 주택 경매처분 : 8건 (11월중)

□ 국민주택(시장명의) 매각추진 : 23건 (12월중)

不法建築物 指導團束

□ 사업개요

□ 기    간 : 년중

□ 중점단속대상

□ 무단신축, 증·개축 등 불법건축행위

□ 위법시공 및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 불법 콘테이너박스 및 포장마차 등

□ 추진요령

□ 상설 점검반 편성 및 취약분야 특별기획단속 실시

□ 상습 불법행위 및 민원 다발지역 특별관리 및 중점 순찰강화

□ 불법건축물 고발후 과태료(이행강제금)부과

□ 추진실적

□ 상설점검반 편성운영                    : 4개반 9명

□ 주요도로변 및 공한지 불법행위단속   : 2003. 1 ∼ 2월

□ 대형음식점 및 읍면지역 일반음식점 단속 : 2003. 4월, 9월

□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단속            : 2003. 5월

□ 불법 대형포장마차 단속              : 2003. 5 ∼ 10월(4회)

□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조치사항

적발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철 거	추 인	이행강제금	진 행 중
207	109	12	44	42	고발 28

□ 마무리대책

□ 취약분야 집중단속

□ 다가구□다세대주택 불법행위 단속              : 11월

□ 주요도로변□공한지 콘테이너박스 및 포장마차 단속  : 12월

建築行政 健實化 推進

□ 현    황

□ 건축행정 개선 및 불법행위 근절

□ 당해년도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허가·사용승인)의 사후

점검 : 년 2회

□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 및 민원처리 투명화

□ 건축사 간담회 개최

□ 건축행정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 건축직 공무원 직무 및 연찬 교육실시

□ 공동주택단지 위반건축물 중점점검 실시

□ 추진실적

□ 건축사 간담회 개최                         : 1회 25명

□ 건축직 공무원 전문교육 및 다짐대회         : 1회 40명

□ 건축민원 안내책자 발간                      : 1회 300부

□ 익산시 건축인 친선체육대회 개최              : 1회 140명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 2회 163개소

□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위반건축물 단속       : 10회

□ 마무리대책

□ 지속적인 단속과 조치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건축질서 확립

□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확대로 시민 준법의식 조성

農村住居環境改善事業

□ 사업개요                          2개사업 2,475백만원

구 분 사업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173	2,475
주 택 개 량	123	2,460	□동당 20백만원 융자
빈 집 정 비	50	15	□보조 0.3백만원 (도비16동, 시비34동)

(단위 : 동/백만원)

□ 추진실적

□ 대상자 조사 : 2002. 12 ∼ 2003. 2

□ 대상자 선정 : 2003.  3. 13

□ 계획 대비 실적

□ 주택개량 : 완공 98동(79.7%),  공사중 25동

□ 빈집정비 : 철거 50동(100%)

□ 마무리대책

□ 동절기 전 입주 완료토록 사업추진 독려

□ 빈집정비(철거) 사업추진 독려 : 2003. 12월한

都市低所得住民 住居環境改善事業

□ 사업개요

□ 대상지구 : 2개지구(동산동 옴솟골, 송학동 역골지구)

□ 면    적 : 75,164□(22,737평)

□ 사업개요 : 도로개설 1.4km, 공용주차장 600□, 어린이놀이터 500□,

아파트(국민주택규모) 600세대 건설

□ 사  업  비 : 4,876백만원(국비 2,438, 도비 487.6, 시비 1,950.4)

□ 2002년 : 876백만원, 2003년 : 1,276백만원, 2004년 : 2,724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2 ∼ 2005. 12월

□ 추진실적

□ 지구지정 수립 용역완료                   : 2003.  2. 18

□ 개선계획 용역착수                        : 2003.  4. 28

□ 주민설명회 실시                          : 2003.  7. 29

□ 개선계획(안) 공고                        : 2003. 10. 27

□ 마무리대책

□ 개선계획 고시                    : 2003. 11월

□ 실시설계 용역시행                : 2003. 11 ∼ 2004. 1월

□ 감정평가 및 용지매입             : 2004. 2 ∼ 4월

□ 사업시행                         : 2004. 5 ∼ 2005. 12월

建 築 物 安 全 點 檢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03. 1 ∼ 12.

□ 점검대상 : 325개소

□ 공동주택 185개소, 옹벽·석축 2개소, 대형건축공사장 14개소,

다중이용시설 30개소, 대형건축물 2개소, 윤락용의업소 71개소 등

□ 점검사항 : 지반침하여부 및 옹벽·석축 등 위험요소 점검,

건축법 위반사항 등

□ 추진실적                                 13회 938개소

□ 관 내  윤 락 용 의 업 소  안 전 점 검   : 2회 141개소

□ 다중이용시설 안전활동 점검(주관 : 경찰서)  : 1회  38개소

□ 해 빙 기 대 비  시 설 물  자 체 안 전 점 검  : 1회 185개소

□ 찜질방 등 신종업종 안전시설 점검(주관 : 건설과)  : 2회  55개소

□ 건축분야 안전관리 점검(주관 : 전라북도)  : 1회 145개소

□ 청소년수련시설 특별 안전점검(주관 : 사회과)    : 1회   5개소

□ 학교 합숙시설 특별 안전점검(주관 : 소방서)    : 1회  20개소

□ 공연시설 및 집회시설 안전점검  : 1회  25개소

□ 우기대비 시설물 자체안전점검  : 1회 240개소

□ 전국체전대비 위험물 취급시설 합동안전점검   : 1회   7개소

□ 전국체전대비 선수단 숙소 합동안전점검    : 1회  77개소

□ 적발 24개소 (조치완료 21, 조치중 3)

□ 조치완료 : 보수·보강 13개소, 철거 4개소, 기타 4개소

□ 조 치 중 : 재건축추진 1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

□ 마무리대책

□ 동절기대비 재난예방을 위한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소방서, 익산경찰서 등 재난관리 유관기관 안전 합동점검 지속추진

建築物 附設駐車場 管理

□ 부설주차장 현황

□ 총 2,639개소  47,529대

□옥  외 2,242개소  29,704대   □복  합 197개소 16,501대

□옥  내   187개소   1,196대   □기계식  13개소    128대

□ 추진실적

□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 적발              5회 28개소 76대

□ 불법용도변경                        :  2개소   4대

□ 물건적치                            : 11개소  34대

□ 불법증축                            : 14개소  28대

□ 자동차용 승강기 고장                :  1개소  10대

□ 조치내용                                 28개소  76대

□ 자진원상복구                        : 22개소  61대

□ 이행강제금부과                      :  1개소   2대

□ 시정명령(계고중)                    :  5개소  13대

□ 고발 : 1개소 2대

□ 마무리대책

□ 기계식 부설주차장 단속  : 11 ∼ 12월(34개소)

□ 택지개발지구 및 대학로주변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 지속적인 홍보 및 사후관리 철저

『建築申告設計民願室』運營

□ 사업개요

□ 건축신고용 설계도서 무료작성

□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 건축현장 점검

□ 설계도서 무료작성에 따른 주민홍보(반회보)

□ 건축민원 상담

□ 추진실적

□ 총 5개 분야                                      1,250건

□ 건축신고용 설계도서 무료작성                 : 165건

□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 176건

□ 건축현장 점검 및 민원처리                    : 386건

□ 설계도서 무료작성에 따른 주민홍보(반회보)    :   3회

□ 건축 민원 상담                               : 520회

□ 마무리 대책

□ 건축신고 면적 확대실시에 따른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건축

행정서비스 강화

□ 건축관련 주민애로사항 민원1회 방문처리제로 신속한 민원처리

建築行政 情報시스템 構築 運營

□ 사업개요

□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 건축인·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신규자료 전산화 입력

□ 각종 건축도면(인□허가, 사용승인) CD접수 및 처리과정 공개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전과정 전산시스템 운영

□ 각종통계 및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 교환

□ 추진실적

□ 기초자료 구축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       : 2003. 1월

□ 건축민원처리, 자동생성 및 각종 통계 이용 : 2003. 1 ∼ 10월

□ 신규발생 건축인·허가 기초자료 입력 작업    : 1,567건

□ 기존 건축물대장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으로 전환작업 실시

□ 이식·변환작업 완료 : 122,400건

□ 마무리 대책

□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정상화

□ 장애발생 사전방지 조치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

□ 각종 통계 등 자료관리 및 건축물 유지관리 향상을 위한

시스템 운영

建築物管理臺帳 情報化作業

□ 추진배경

□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각종 기능이 미비하여 2001년부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건축행정종합시스템을 개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

시스템으로 전환작업 추진

□ 현    황

□ 건축물대장 보유량  : 122,400매

□ 일반 건축물대장 :  59,470매

□ 집합 건축물대장 :  62,930매

□ 현황도면 보유량    : 365,400매

□ 추진실적

□ D/B전산입력자료와 건축물관리대장 원본의 대사 및 전환작업

□ 대사자료 출력 : 2003. 1 ∼ 2월

□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이식변환작업 완료  : 2003. 3 ∼ 5월

□ 자료변환 입력에 의한 DB구축 및 코드화  : 2003. 6 ∼ 12월

□ 마무리 대책

□ 건축물대장 D/B구축 및 코드화 작업 완료 후 2004년도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입력 작업실시

農漁村마을基盤施設事業

□ 사업개요

□ 대    상 : 2개지구(춘포 입석, 춘포 화평)

□ 가 구 수 : 110세대(296명)

□ 사업개요 : 진입로 및 안길포장

(L=6.8□, 공동광장 770□, 가로등 16개소)

□ 사 업 비 : 410백만원(도비 286, 시비 124)

□ 사업기간 : 2003. 9 ∼ 2004. 5월

□ 추진실적

□ 2003. 1. 21일 사업확정으로 본예산 미 반영

□ 1회 추경예산에 반영, 하수관리과에서 마을하수도사업과

병행 시행

□ 실 시 설 계 용 역 시 행 : 2003. 9 ∼ 10월

□ 마무리대책

□ 감정평가 및 용지매입 : 2003. 11월

□ 사     업     시     행 : 2003. 11 ∼ 2004. 5월

□ 2004년 사업추진 신청지구 : 3개지구(춘포 시전·심암·신호지구)

2003 特 殊 施 策

農村住宅 技術支援班 運營

□ 사업개요

□ 2003 농어촌주택사업 대상   : 123동

□ 농어촌주택 기술지원반 운영 :  5개반 11명

□ 농가주택계획 상담 및 지도

□ 농가주택 순회 기술지원

□ 신고용 설계도서 무료작성

□ 각종 서류대행 작성

□ 추진실적

□ 농어촌 주택 기술지원반 편성    :  5개반   11명

□ 농가주택 계획상담 및 지도      : 21읍면동 50명

□ 시공중인 농가주택 순회 기술지원 : 21읍면동  5회

□ 건축신고용 설계도서 및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작성

□ 건축신고용 설계도서 작성 : 20건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작성 : 22건

□  마무리대책

□ 시공중인 농가주택 순회 기술지원 및 지도

□ 동절기전 입주토록 독려

□ 건축 완료 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류(현황도면) 작성대행

□ 농협대출서류 대행 작성

建築民願 案內冊子 發刊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3.  1 ∼ 6월

□ 대    상 : 건축민원처리 절차 및 건축신고 처리

□ 주요내용

□ 건축행정 흐름도         □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개정내용

□ 건축민원처리과정        □ 대지안의 조경

□ 건축물부설주차장        □ 건축신고 대상 범위

□ 건설업자 선정대상       □ 불법건축물 정비 처리절차

□ 국민(공영)주택 소유권 이전 및 양도·양수 승인 등

□ 추진실적

□ 자  료  수  집 : 2003. 1 ∼ 3월

□ 자료정리 및 분석  : 2003. 4월

□ 책  자  발  간 : 2003. 4. 10 (300부)

□ 책  자  배  포 : 민원실,읍면동,건축사사무소,공공기관,시의회 등

□ 기대효과

□ 건축민원 안내로 투명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민원 이해로 민원감소

建築物담장없애기 및 周邊都市美觀造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폐쇄형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권장하여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 조경수 지원 : 철쭉, 넝쿨장미, 벚나무 등

□ 대    상

□ 아 파 트 : 165단지

□ 단독주택 및 도로변 대형건물, 공장 등

□ 추진실적

□ 대     상 : 평화동 제일아파트 외 32개소

□ 수     종 : 영산홍

□ 본수(규격)  : 9,900본 지원 (H0.3□W0.3)

□  마무리대책

□ 2004년도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交 通 行 政 課

□	一 般 現 況
□	豫 算 算 執 現 況
□	2003 成 果 및 反 省
□	2003 主 要 業 務 決 算

一  般  現  況

□ 기    구

																									교 통 행 정 과 장
교 통 기 획 담 당													교 통 관 리 담 당													차 량 담 당				교 통 지 도 담 당				교 통 시 설 담 당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 획 조 정 □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 립 조 정 □ 예산 및 회계 관련업무 □ 물품 및 비품관리 □ 충무계획관련업무 □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고 및 등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고 및 등록 □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택시제외) □ 여객자동차터미널관리 □ 시내버스 노선 관리 □ 대여 자동차 관리 □ 화물운송 주선업 및 전세버스 관리 □ 물류시설 및 유통단지 조성													□ 자동차 관리 업체 지 도 감 독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 자 동 차 등 록 관 리 □ 노상 방치 차량 관리 □ 건설기계 등록 관리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 이륜자동차 등록관리 □ 자동차 책임보험관리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 불법주·정차지도단속 □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택시) □ 교통 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시행 □ 운수업체 종사자교육 □ 교통불편신고센타운영 □ 견인차 운영 관리 □ 교통사고 지수 분석 □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 구역 지정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교 통 유 발 부 담 금 부과 및 징수 □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처리 □ 주차장설치 및 관리 □ 민영주차장업무처리 □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설치 운영

□ 정·현 원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행정	행정	기계	행정	토목	기계	전문	행정	기계	전기	전기
정원	36	1	4	1	6	1	1		2	3	1	0	16
현원	35	1	4	1	6	1	2	1	1	1		1	16
증감	□1						1	1	□1	□2	□1	1

□ 기타인원 : 25명 ( 일용 5, 공익요원 20)

□ 차 량 등 록 현 황

(2003. 10. 31현재)

차종 구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계	98,014	64,738	8,200	24,905	171	2002.10. 31현재
관 용	358	95	55	193	15	□ 94,388대
자 가 용	93,039	62,828	7,575	22,579	57	(동기대비 3.7%증)
영 업 용	4,617	1,815	570	2,133	99	월평균 302대증

□ 건설기계등록현황

(2003. 10. 31현재)

계	관 용	자 가 용	영 업 용	비 고
2,262	25	1,584	653
(100%)	(1.1%)	(70.0%)	(28.9%)

□ 운 수 업 체 현 황

(2003. 10. 31현재)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렌트카	장의차
		시내	전세	회사	개인	용 달		일반 화물	개별 화물
						회사	개인
업체수	134	3	16	14	-	6	-	64	-	13	18
면허대수	4,617	181	351	691	925	13	416	1,313	441	260	26

□ 자동차관리업체현황

(2003. 10. 31현재)

계	매매업	정 비 업					폐차업	번호판 제작소	비 고
		소 계	종 합	소 형	원동기	부 분
327	77	241	26	4	1	207	5	4

□ 주  차  장  현  황

(2003. 10. 31현재)

계		노 상		노 외		건축물부설		주차장 확보율	비 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818	57,800	44	2,764	202	7,942	2,572	47,094	59.0	자동차등록 97,868대

豫算執行現況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집행액	비율 (%)	잔 액	비고
항	세세항	목	세 목
총 계				8,701,631	4,682,543	53.8	4,019,088
교통 행정 관리	소 계			5,770,691	3,275,807	56.8	2,494,884
	경 상 예 산	소 계		398,717	311,476	78.1	87,241
		경상적 경 비	소 계	398,717	311,476	78.1	87,241
			일 반 운 영 비	279,488	210,362	75.3	69,126
			국 내 여 비	37,800	32,305	85.5	5,495
			업 무 추 진 비	4,620	3,423	74.1	1,197
			재 료 비	52,989	43,155	81.4	9,834
			일 반 보 상 금	2,020	1,381	68.4	639
			민간경상보조	21,800	20,850	95.6	950
	사 업 예 산	소 계		5,371,974	2,964,331	55.2	2,407,643
		보 조 사 업	소 계	1,310,604	754,882	57.6	555,722
			일 반 보 상 금	1,245,916	690,194	55.4	555,722
			민간자본보조	64,688	64,688	100	0
		자 체 사 업	소 계	4,061,370	2,209,449	54.4	1,851,921
			연 구 개 발 비	120,000	92,000	76.7	28,000
			민 간 이 전	3,940,370	2,116,727	53.7	1,823,643
			자 산 취 득 비	1,000	722	72.2	278
교통안전 시설	소 계			2,930,940	1,406,736	48.0	1,524,204
	사 업 예 산	보 조 사 업	시설비및부대비	674,100	213,714	31.7	460,386
		자 체 사 업	시설비및부대비	1,935,840	916,632	47.4	1,019,208
		이 월 사 업	□	321,000	276,390	86.1	44,610	입찰 잔액

2003成果및反省

□ 성    과

□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설치 추진

□ITS기본계획 용역 착수

□교통관련 전문직공무원 채용 및 투융자심사 완료

- 국비, 민자 확보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추진

□ 교통질서 확립 계도 및 단속으로 준법정신 함양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24,485건, 987백만원

□출·퇴근 시간대 및 민·관합동 야간단속 중점실시(월1회□4회)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일제점검 : 559개소

□견인구역 확대지정 : 63개노선 73.58□

□기존 18개노선 19.55□ □ 81개노선 93.13□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지도·단속 :  153건, 21,630천원

□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노력

□ 신명이카드충전소 확대 설치 : 28개소 증( 93개소)

□ 운수업체 운영실태 정기점검 및 서비스향상 지도 (2회)

□ 대중교통운수종사자 친절교육 : 16개업체,  2,457명

□ 전북도 상반기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체선정 :(주)신흥여객

□ 120 생활민원등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교통관련민원해소

□ 신호등정비 190개소, 차선도색 68,180□, 교통표지판 정비 300개소

시내버스승강장 설치16개소,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10개소

□ 반    성

□ 버스승강장 설치요구등 각종 교통관련 민원성 사업예산 부족으로 부응치 못함

□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근절 미흡

□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확보대책 미흡

2003 主要業務 決算

□ 交通安全 施設物 設置 및 管理

□ 知能形 交通시스템(ITS) 設置運營

□ 서비스向上 指導强化로 先進 交通文化 定着

□ 運輸業體 油價調整 補助金 支給

□ 버 스 業 界  財 政 支 援  推 進

□ 綜 合 物 類 流 通 團 地 造 成

□ 車輛登錄 및 自動車管理事業體 管理

□ 放 置 車 輛 없 는 距 離 造 成

□ 駐·停  車  秩  序  確  立

□ 事 業 用 車 輛 不 法 運 行 團 束

交通行政 業務 決算

	총 33개사업 8,188백만원
□ 이 월 사 업 □□□□ 1개사업 321백만원 □ 신 규 사 업 □□□□ 28개사업7,867백만원 □ 비 예 산 사 업 □□□□ 4개사업

□ 주요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 7개분야 23개사업 2,677백만원

□차선도색, 신호기정비, 교통안전시설물정비, 승강장정비, 주차장설치, 교통사고잦은곳개선

□ 지능형교통시스템(ITS)설치 : 1개사업 300백만원

□ITS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노후제어기 교체

□ 운 수 업 체   지 원 사 업 : 3개사업5,191백만원

□ 유가조정 보조금, 서비스향상 지도강화, 버스재정지원

□ 종합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 : 1개사업(기반조성 및 절차이행)

□ 개인택시 중기수급계획 연구용역 : 1개사업 20백만원

□ 기  타   비  예  산  사  업 : 4개사업

□자동차관리사업체관리, 방치차량처리, 주·정차 질서확립, 사업용차량 단속

□ 추진실적

□완    공 :  20개사업 5,027백만원

□추 진 중 :   9개사업 2,488백만원 (연말까지 완료 예정)

□이월예상 :   4개사업 673백만원

(익산역택시승강장설치150, 노상주차장설치50,

어린이보호구역정비 453, 개인택시중기수급계획용역20)

交通安全 施設物 設置 및 管理

□ 사  업  개  요

□ 전   체    :    7개분야 ·23건 ------------- 2,677백만원

□차  선  도  색  정  비(2건) : 68,180□    545백만원

□교 통  신 호 기  정 비(6건) : 관내일원   370  □

□교통안전시설물설치(4건) : 관내일원   286  □

□버스 및 택시승강장정비(3건) : 관내일원   218  □

□주차장 설치 및 정비(4건) : 12개소     160  □

□교통사고잦은곳개선(2건) : 10개소     565  □

□어린이보호구역정비(3건) : 50개소     533  □

□ 추 진 실 적

□ 사업추진 및 완료 : 7개분야·19건 ----- 2,024백만원(77%)

□차 선 도 색 정 비(2건) : 68,180□   495  □

□교 통 신 호 기 정 비(6건) : 관내일원   570  □

□교통안전시설물설치(4건) : 관내일원   286  □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정비(2건) : 관내일원    68  □

□주차장 설치 및 정비(3건) : 11개소     110  □

□교통사고잦은곳개선(2건) : 10개소     565  □

□어린이보호구역정비(1건) : 50개소     80  □

□ 문제점 및 대책

□ 자동차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사업이 경찰청의 시설 설치지침의 변경으로 사업지연

□경찰청에서 변경지침에 의거 자체설계 후 각 시·군에

11월중 일괄 시달 계획(11월중 사업발주 예정)

□ 마무리 대책

□ 잔여사업 추진------------4건   653백만원

□익산역 택시승강장 설치(1건) : 익 산 역 150백만원

□노상주차장 설치 (1건) : 동부시장  50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2건) :  50개교  453  □

知能形 交通시스템(ITS) 設置運營

□ 사 업 개 요

□ 사업범위 : 익산시 관내 도심권 주요도로

□ 총사업비 : 171억원 정도(국비63 시비83 기타25)

□2003사업비 3억원(기본계획용역 1억, 노후제어기교체 2억)

□ 사업기간 : 2004년 ∼ 2014년

□ 사업내용 : 3개분야 6개시스템

□교통관리 최적화분야, 교통정보활성화분야, 대중교통서비스 분야

□ 추 진 실 적

□ ITS사업 선진지 방문자료 수집 (과천시등)

□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본계획 수립용역 : 2003. 6.19 ∼ 12. 18

□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경찰청 방문

□익산시 ITS구축사업이 건교부 2004년도 예산반영 대상사업임

□기획예산처로부터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 지원 약속

□ ITS추진에 따른 교통관련 전문직 채용 : 1명(계약직)

□ ITS구축에 따른 도 투·융자 심사 조건부 통과 : 2003. 10. 23

□ 국비, 민자 확보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추진

□ 마무리 대책

□ ITS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         : 2003. 12월

□ 노후제어기 교체공사 완료         : 2003. 12월

서비스向上 指導强化로 先進 交通文化 定着

□ 사  업  개  요

□ 전    체  ------------- 134개업체 4,617대

□여객분야 :  17  □   1,797대(시내버스 3/181,     택시 14/1,616)

□화물분야 :  70  □   2,183대(일반 64/1,313, 용달 6/429, 개별 441)

□기타분야 :  47  □     637대(렌트카 13/260, 장의차 18/26, 전세 16/351)

□ 추 진 실 적

□ 운수업체 운영실태 정기 점검실시 : 51개업체(여객 33, 화물 18)

□점검대상 : 여객 - 10대이상, 화물 - 20대이상 등록업체

□점검결과 : 시정조치 58건

□자체점검반미편성 24건. 교통안전홍보미흡19건, 차량정비점검관리미흡15건

□ 신명이카드 충전소 확대설치 및 점검

□신명이카드 충전소 확대설치 : 읍·면·동 민원실 28개소

□신명이카드 충전소 운영사항 점검 : 65개소(□03. 4월)

□신명이카드 충전요령 숙지 및 훼손·불량카드 교환여부

□ 차고지외 밤샘주차 지도·단속 : 591건 12,600천원

□행정처분 63건, 계도 480건(예고문 부착), 타기관 이첩 48건

□ 운수업체 친절 서비스 교육 : 16개업체 1조합 2,457명

□ 전북도 상반기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최우수 -- (주)신흥여객

□ 마무리 대책

□ 하반기 최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노력

□ 대중교통 서비스 우수사례전파 및 수시 지도·단속 실시

運輸業體 油價調整 補助金支給

□ 현    황

□  지 급 대 상   :  86개업체 ·  3,980대

□시내버스 3사 181대, 택시 14사 1,616대(개인 925), 화물 70사  2,183대

□  지급기준(□당) : 버스 110.26원, 택시(LPG) 129.2원, 화물 100.24원

□  소 요 예 산  :  3,938백만원

□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주행세중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안분(2001. 7월 시행)

□ 추 진 실 적

□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지침 시달 : 2003. 2. 14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1/4분기 : 615,220천원

□2/4분기 : 630,603천원

□3/4분기 : 868,997천원

□ 마무리 대책

□ 4/4분기 유가보조금 지급 : 2003. 12월

□기간 : 2003. 9월 ∼ 2003. 11월까지 사용분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운수업체 및 증빙서류 발급업체 점검

□ 허위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시 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단

□ 2004년도 특기사항(애로사항 및 변경사항)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운수업체 및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서류 간소화 징구 건의

버스業界 財政支援 推進

□ 사 업 개 요

□ 지원사업

□ 학생할인(교통카드) 손실보전, 벽지(비수익)노선 지원

□ 노후차량 대체버스 구입비 지원

□ 소요예산 : 1,246백만원(국비 494. 도비 64. 시비 688)

□ 지원기준

□학생할인요금 170원, 교통카드사용할인요금 30원(초등생 420원)

□대체버스 구입비 지원 -------------- 대당 18,000천원

□ 추 진 실적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 총액 --------------------- 690백만원

□학생할인(교통카드) 손실보전금    : 370백만원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 212백만원

□대 체 차 량  구 입 비  지 원     : 108백만원

□ 금 후 추 진 계 획

□ 3/4, 4/4분기 재정지원 보조금 지원

□ 지원사업의 철저한 확인 점검으로 대중서비스 질 제고

綜合物類流通團地造成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일원

□ 면    적 : 198,000□(6만평 정도)

□ 소 요 액 : 200억원정도(시비 42억, 기타 158억)

□ 주요시설 :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 도·소매단지, 상업 및

업무지원 시설 등

□ 사업기간 : 2003년 ∼ 2007년

□ 추 진 실 적

□ 타당성 조사 의뢰(시 □ 한국토지공사)      : □02. 08. 20

□ 관계기관 실무자 업무협의(시, 한국토지공사) : □02. 11. 12

□ 종합물류유통단지 조성 추진상황 보고       : □03. 04. 03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 □03. 05. 09

□한국토지공사 요구안(물류시설 10,500평매입 - 42억원정도) 수용하고,

2006년도까지 사업착공시기 조정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마무리 대책

□ 익산시의회 의원 간담회 의뢰 ------------ 11월중

□ 2004년도 특기사항(애로사항 및 변경사항)

□물류개발 예정지 선정 및 개발계획(안)등 한국토지공사 협의

□종합물류단지 물류시설 분양업체 모집 등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 미흡

車輛登錄 및 自動車管理事業體 管理

□ 현    황 ( 2003. 10. 31현재 )

□ 자동차등록현황 : 98,014대

□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 : 323개업체 ( 정비 241, 매매 77, 폐차 5)

□ 번호판 제작소 현황 : 4개업체

□ 추 진 실 적

□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 335,884건

□신규 5,792건, 이전16,741건, 말소 4,063건, 기타 309,288건

□ 자동차등록업무 법규연찬 ---------------- 3회

□200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내용 등

□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 323개 업체

□등록취소 : 5개업체

□과 징 금 : 10개업체,  3,050천원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부적합차량 단속 ------- 169건

□정비명령이행자 과태료부과 : 35건, 1,225천원

□정비명령불이행자 고발조치 :  6건

□타 관할 자동차  이첩 처리 :128건

□ 폐차업체 말소등록 대행 ------------------- 785건

□ 마무리 대책

□ 자동차 관리사업체 부당행위 및 위반업체 지속점검

放置車輛없는 距離造成

□ 현    황

년 도 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10월	비 고
발생대수	334	374	165	169

□ 추 진 실 적

□ 무단 방치차량 신고접수------------------------362대

□견인 169대(범칙금13,000천원,검찰송치78건), 현장자진처리172대,  처리중 21대

□ 무단 방치행위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자진처리를 위한 사전 예고장 발부 ------------------ 362회

□내고장 소식지를 통한 홍보 ------------------   2회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1회

□ 무단 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2회(4월, 10월)

□ 무단 방치행위자 통고처분

□읍·면지역 : 종합행정 담당직원 및 리·반장

□동  지  역 :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팀

□ 마무리 대책

□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 범칙금 부과

□ 수시발생된 방치차량 신속처리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시미관제고

駐·停車 秩序確立

□ 현    황

□ 단속구역 : 85개노선,  94.76km(견인구역 -  81개노선  93.13km)

□ 단속인력 :  6개조       27 명(기능 2,  고용 5,  공익요원 20)

□ 단속장비 :              41 대(순찰차 4, 무전기 15, 카메라 22)

□ 추진실적

□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 24,485건 987백만원

□ 북부장날(4, 9, 14, 19, 24, 29) 교통질서계도

□ 주·정차금지 표지판 일제점검

□총 559개소 : 양호 406, 보수대상 32, 신설대상 121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의뢰 및 견인구역 확대지정

□ 금지구역 지정의뢰 :  4개노선  2.4 km

□ 견인구역 확대지정 : 63개노선 73.58km

□ 주민 홍보

□ 교통 및 거리질서 캠페인 전개 : 7회 44개소 2,156명

□ 다중이용시설 주차협조 공문 발송 : 150개소

□ 주·정차 질서 지키기 안내문 제작 배부 : 46,000매

□ 기타홍보 : 반회보 4회, 생활정보지 7개지 3회

□ 문 제 점

□ 신시가지 및 아파트 밀집지역 대형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불법주차 심화

□ 불법주차로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우려

□ 마무리 대책

□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구역 신규지정 : 4개노선 2.40□

□ 교 통 표 지 판 보수 및 설치: 300개소

□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으로 주정차질서 확립

事業用車輛 不法 運行 團束

□ 현    황

□사업용차량 보유대수  ---------------------------------- 4,617대

□ 승 용 차  ---- 1,876대 (택시 1,616,  렌트카 260)

□ 승 합 차  ----   558□ (시내 181, 전세 351, 기타 26)

□ 화 물 차  ----  2,183□(일반 1,313,  개별 441,  용달 429 )

□ 단속대상

□화물차, 승합차 : 포장미덮개운행, 결행·단축운행, 밤샘주차

□영업용택시, 렌트카  :  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합승, 불친절등

□ 추 진 실 적

□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 ------------ 10회,  153건,  21,630천원

□과징금, 과태료 110건,  타시군이첩 4,  경고 9,  불문 30건

□ 과징금, 과태료 처분내역

□택    시 : 32건 6,100천원  □시내버스 :  1건    30천원

□전세버스 : 26건 6,300천원  □화 물 차 : 51건 9,200천원

□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 16개업체, 1조합  2,457명

□ 문 제 점

□ 화물자동차의 차고지가 아닌 운전자 거주지주변에 불법 밤샘주차성행

□ 익산역앞 택시승강장 미설치로 사업용차량 주정차 행위와 교통혼잡

□ 마무리 대책

□ 사업용 차량 유입지역 불법행위 단속강화 : 역, 터미널 주변 등

□ 야간 불법운행 및 밤샘주차 특별단속     : 월 4회 이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