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7

第96回 益山市議會(第1次 定例會)

2004行政事務監査資料

建設交通局

1. 都 市 開 發 課 2. 建 設 課 3. 住 宅 課 4. 交 通 行 政 課		…… …… …… ……	3 55 115 153

□. 共通事項 - 10건 □. 要求事項 - 13건

1.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200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3.	주요사업 추진사항(3천만원 이상)
4.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5천만원 이상)
5.	용역비 집행사항
6.	상급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03년도)
7.	민원처리사항
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9. 10.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 시정질문 처리사항(2003년도)

1.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김용조(인)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구 익산경찰서부지를 포함 중앙상권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용역결과가 빨리 이루어 지도록하고 공청회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	□구도심 및 남·서부지역(7개동) 해당 시의원 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3. 6. 28 용역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대하여 사안별로 관련과에 통보하였고,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이 필요한 사안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후 시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도시기본계획수립 시기마다 타당서을 검토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전 난개발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	□국토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급격한 여건변화 및 관련계획등을 감안하여 변경가능함 □현행법상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야 가능토록 되어 있어 관리상 문제가 있음을 토지공사와 건교부에 협의(전화통화)한바 금후 법이나 지침 개정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음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김종섭(인)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자전거도로가 관리부실로 인하여 파손되고 엉망이며, 자동차 주차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하자보수 계획과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자전거이용 도로에 자동차등이 주차 및 이용함으로서 파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주요 6개노선부터 차량 주차방지를 위하여 볼라드 122개소 설치와 파손된 20개소를 보수하였음.
□기시공된 맨홀뚜껑 높이와 덧씌우기 공사시의 노면 높이가 맞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 상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덧씌우기 공사시 맨홀뚜껑 높이와 노면이 일치 시공토록 유지관리부서에 조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강도, 내구성 침하)사전에 방지하고 하나로와 백제로 연결공사 추진을 조속 시행하기 바람.	□구조물 시공시 철근관리 및 시공상태, 레미콘 타설시 관리시험을 항시 확인후 시공토록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하나로와 백제로 L=1.2km 연결공사를 위하여 도로법에 의거 읍면시도 노선으로 □03. 5. 1일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임.
□보조사업, 시설비 불용액의 과다는 예산집행의 시기 및 편성시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바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보조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유토지 및 계약 지연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있는바, 금후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여 불용액을 최소할 계획임.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보상담당 강민구(인)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구)갈산동사무소앞도로개설공사 조속보상 완료 후 사업 조기 완공 토록 적극 추진 바람.	□토지 2필지 지장물 2건 보상협의 불응 □ □03.10.18 소유자와 보상협의 완료.
□오산선도로확포장공사 보상협의 지연 보상조속 완료 후 사업조기 완공 적극 추진 바람.	□지장물 1건 보상협의 지연 □(구)평화동파출소옆 세진컴퓨터 건물로 건물소유자와 세입자(한독패션)간 쟁송 - 강제퇴거명도소송 승소 보상완료 후 철거(□03. 9월).

2. 200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행정담당 김인중(인)

【2003. 12. 31 현재】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	잔 액	이월액 (2004년)
세 항	세세항	목
합 계			39,306,342	20,994,968	53.4	18,311,374	□이월액 총계 14,888,175
소 계 (일반회계)			36,430,629	20,994,968	57.6	15,435,661	명 : 9,431,742 사 : 1,980,711 계 : 3,475,722
도시개발 관 리	인 건 비	수 당	339,097	328,492	96.8	10,605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6,007	66,515	87.5	9,492
	□	국 내 여 비	21,888	21,888	100	0
	□	기 관 운 영 업무 추진비	2,700	2,573	95.2	127
	□	시 책 추 진 업무 추진비	9,800	8,969	91.5	831
	□	기 타 업 무 추 진 비	3,600	3,581	99.4	19
	□	일 시 사 역 인 부 임	19,337	17,610	91.0	1,727
도시개발 관 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148,100	121,100	81.7	27,000
		전산개발비	8,000	7,999	99.9	1
	보조사업	시 설 비	1,971,946	396,965	20.1	1,574,981	명 :1,560,000
	자체사업	시 설 비	21,586,872	11,917,013	55.2	9,192,969	명 : 7,234,418 사 : 1,958,551
		시설 부대비	12,008	8,860	73.7	3,148
		자산및물품취득비	24,780	22,269	89.8	2,511
	기 타	특별회계전출금	500,000	500,000	100	0
도로개설	보조사업	시 설 비	11,485,906	7,383,899	64.2	4,102,007	명 : 637,324 계 : 3,442,522 사 : 22,160
		감 리 비	200,400	167,200	83.4	33,200	계: 33,200
		시설 부대비	20,188	20,035	99.2	153
소 계 (특별회계)			2,875,713	0		2,875,713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375,713	0		2,375,71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500,000	0		500,000

3. 주요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김종섭(인)

□ 사업개요 총괄

□   총    -------  46건 ---  43.0□ ---- 21,630백만원

□ 양여금 사업   :   5건,  28.0□ 10,510백만원

□ 자 체 사 업   :  41건,  15.0□ 10,670백만원

- 완 료 사 업   :   8건,   2.3□ 2,100  □

- 용지매입사업   :  17건,   7.4□ 4,400  □

- 공  사  중   :  15건,   5.2□ 4,170  □

- 용      역   :   1건,    1식   450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합 계(46개사업)	L=43,028m	21,630
양여금사업(5개사업)	L=28,000m B=15∼25m	10,510
하 나 로 개 설	L= 6,647m B= 30.5m	4,717	03. 5. 1 ∼ 04. 4. 21	98	100
산 업 도 로 개 설 (1차분)	L= 3,300m B=15∼35m	2,000	04. 2. 25 ∼ 04. 12. 30	63	15
배 산 로 개 설 (1차분)	L= 1,000m B= 25m	1,031	04 3. 8 ∼ 05. 1. 14	90	15
오 산 선 개 설 (2차분)	L= 2,053m B= 23m	1,202	03. 3. 10 ∼ 03. 10. 28	100	100
자 전 거 이 용 시 설	L= 1.5km	1,560	04. 5. 31 ∼ 04. 12. 31		20
자 체 사 업 (41개사업)	L=15,028m	10,670
목 천 동 취 락 지 역	L= 284m B= 6∼10m	200	03. 3. 3 ∼ 03.10.30	100	100
동산동우성아파트옆	L= 150m B= 20m	380	03. 4. 4 ∼ 03.10.29	100	100
동 산 동 삼 호 아 파 트 옆	L= 100m B= 6m	200	03. 3. 18 ∼ 04. 1. 7	100	100
동산동삼거리도로개설	L= 50m B= 10m	50	03. 6. 1 ∼ 04. 8. 12	100	90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원 주 아 파 트 옆 도 로	L= 70m B= 8m	100	03. 1. 1 ∼ 04.12.30	85
모현동보은목욕탕옆	L= 200m B= 6m	300	03. 3. 17 ∼ 03. 12. 11	100	100
모현보건소뒤도로개설	L= 180m B= 6m	250	03. 3. 19 ∼ 04. 10. 20	99	40
동산마을∼배산연결 차도육교설치	L= 622m B= 10m	200	03. 1. 1 ∼ 04. 6. 30	100
모 현 동 우 림 아 파 트 옆	L= 130m B= 6m	200	03 1. 1 ∼ 05.12.30	30
생 수 목 욕 탕 앞	L= 220m B= 8m	100	03 1. 1 ∼ 05.12.30	13
모 현 주 공 아 파 트 옆	L= 120m B= 8m	100	03 3. 10 ∼ 04.7.10	92	95
모 현 동 항 가 메 진 입 로 개 설	L= 280m B= 6m	110	03 1. 1 ∼ 05.12.30	5
송 학 현 대 아 파 트 옆	L= 120m B= 6m	250	04 4. 17 ∼ 04. 11. 8	100	15
송 학 영 광 교 회 옆	L= 120m B= 6m	150	03 12 15 ∼ 04. 8. 15	100	95
신 동 동 북 아 파 트 옆	L= 280m B= 8m	250	03. 8. 1 ∼ 04. 6. 29	100	90
영등동송내마을진입로	L= 370m B= 8m	200	03. 11. 19 ∼ 04. 10. 5	94	60
부 평 로 개 설	L= 1,500m B= 25m	1,000	03. 3. 1 ∼ 05. 12. 30	72
함 열 미 력 리	L= 784m B= 8∼10m	350	03. 4. 1 ∼ 04. 7. 27	99	98
함 열 읍 사 무 소 앞	L= 770m B= 25m	380	03. 6. 18 ∼ 04. 8. 12	100	85
함열도서관∼대우연립간	L= 370m B= 8m	380	03. 4. 1 ∼ 04. 6. 14	100	100
함열읍사무소∼현대연립간	L= 400m B= 8m	100	03. 1. 1 ∼ 05. 12. 30	80
황 등 중 로 개 설	L= 800m B= 15m	850	03. 4. 21 ∼ 04. 7. 30	100	95
춘포면사무소∼만경강간	L= 480m B= 12m	700	03. 3. 28 ∼ 04. 11. 18	98	50
삼기인도조성공사	L= 790m B= 2m	30	03. 10 ∼ 03. 12. 1	100	100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양촌∼망산간도로개설	L= 158m B= 8m	200	03. 3. 1 ∼ 04. 4. 17	100	100
동산교회∼평동선간	L= 400m B= 6m	260	03. 1. 1 ∼ 05. 12. 30	94
마 동 이 리 초 교 옆	L= 280m B= 10m	410	03. 6. 1 ∼ 04. 3. 30	100	100
동 서 로 ∼ 마 동 선 간	L= 530m B= 10m	120	03. 1. 1 ∼ 05. 12. 30	75
소라산∼현대아파트간	L= 500m B= 10m	290	03. 4. 14 ∼ 04. 12. 30	52	40
남 중 신 일 아 파 트 옆	L= 150m B= 6m	50	04. 6. 10 ∼ 04. 11. 1	90	10
남 중 이 화 아 파 트 옆	L= 210m B= 10m	200	03. 6. 21 ∼ 05. 4. 20	94	15
국 민 생 활 관 옆	L= 110m B= 6m	200	03. 4. 1 ∼ 05. 12. 30	8
하이트소주공사우회도로개설	L= 100m B= 10m	50	04. 6. 10 ∼ 06. 12. 30	감정평가
어양도수로정비공사	L= 620m B= 8∼20m	1,600	03. 11. 2 ∼ 06. 12. 30	기반공사 협 의
보건지소∼함열중학교간	L= 328m B= 8m	50	04. 3. 10 ∼ 05. 12. 30	도시계획 변경중
모현고현초교진입로개설	L= 120m B= 20m	100	04. 4. 5 ∼ 05. 7. 30	69
모현번영학원옆도로개설	L= 40m B= 8m	80	03. 11. 5 ∼ 04. 12. 30	감정평가
학 곤 선 도 로 개 설	L=1,450m B= 35m	80	03. 11. 20 ∼ 06. 12. 30	"
송학망기마을진입로개설	L= 420m B= 8m	100	03. 11. 1 ∼ 05. 12. 30	"
춘포면사무소입구∼춘포역간개설	L= 328m B= 10m	50	03. 11. 3 ∼ 05. 12. 30	5
도시기본계획및관리계획수립	507,057□	450	03. 11. 18 ∼ 06. 11. 17		20

4.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김종섭(인)

(단위:천원)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03. 10.17	쌍방울사거리∼ 장자산간 도로	L=617m B=35m	772,527	359,019	(유)기웅 건설 권 기 현	02.5.15 ∼04.12.30	물가변동으로 도급액 증액
03. 10.17	부송동신□ ∼ 신영□간보도정비	L=1,562m B=3∼6m	311,000	164,520	(유)아산 토건 한 상 영	03.7.1 ∼03.10.23	보도폭 조정 (경계석제외)
03. 10.17	황등 중로개설	L=908m B=15m	1,162,000	490,582	(유)주국 종합건설 이 현 국	03.4.15 ∼04.6.14	생활쓰레기발생으로도급액증액
03. 10..20	오산선도로개설 (2차분)	L=2,088m B=23m	1,150,000	335,622	원광종합건설 변 석 균	03..3.10 ∼03.10.28	물가변동으로 도급액 증액
03. 10.29	우성아파트옆 도로개설	L=127m B=20m	232,000	138,065	(유)보현 종합건설 김 기 성	03.4.4 ∼04.11.1	우수관 물량감 폐기물 물량감 차선도색 변경

(단위:천원)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03. 10.30	부송우남콤비타운 도로개설	L=126m B=25m	575,472	321,978	(유)창성 토건 이 춘 호	03.4.1 ∼04.12.23	순성토운반감 사면보호공변경 (줄떼□론생볏집)
03. 11.24	삼기소재지 인도조성공사	L=1,006m B=4m	300,000	219,817	(유)호성 토건 곽 유 정	02.11.28 ∼03.12.13	수로관및포장 감액
03. 12.26	함열도서관 ∼ 대우연립간 도로	L=485m B=8m	380,000	177,920	(유)성운 종합건설 이 형 우	03.4.1 ∼04.7.1	연약지반발생 으로 도급액 증액
03. 12.29	동산삼호아파트옆 도로개설	L=150m B=6m	127,000	122,298	(유)건일 종합건설 김 건 중	03.3.12 ∼04.1.9	L형측구 증액 폐기물물량감
03. 12.29	하나로개설공사 (4차분)	L=6,647m B=30.5m	4,717,000	2,972,860	삼성물산(주) 이 상 대	03.5.1 ∼04.4.22	사업물량조정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처리

5. 용역비 집행 사항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김용조(인)

□   용역개요 ------  총 10건, 1,564,178천원

□ 완  료    :   9건,    387,178 천원

□ 진행중    :   1건,  1,177,000  □

(2003. 12. 31현재)                                       (단위 : 천원)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02. 8.29	남·서부지역 활성화 방안 학술연구 용역	과업대상: 남·서부 7개동 일원(중앙동,모현동,송학동,평화동,인화동, 동산동,마동)	200,000	173,000	전북대학교 도시및 환경연구센 터	2003. 6. 27	2002. 8. 29 ∼ 2003. 6. 27	완료
□03. 4. 14	황등공원, 여산공원, 춘포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	-황등공원 119,000□ -여산공원 70,700□ -춘포공원 54,902□	31,240	30,600	(유)대산건설건축사사무소 최내인	2003. 8. 14	2003. 4. 14 ∼ 2003. 8. 15	□
□03. 4. 14	함열, 남당,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함열공원 65,300□ -남당공원 101,000□ -중앙공원 26,800□	27,280	26,700	(유)대산건설건축사사무소 최내인	2003. 8. 14	2003. 4. 14 ∼ 2003. 8. 15	□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03. 4. 14	금마공원, 보덕공원, 동산2호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금마공원 104,000□ -보덕공원 119,000□ -동산2호공원 12,600□	29,370	28,300	(유)대산건설건축사사무소 최내인	2003. 8. 14	2003. 4. 14 ∼ 2003. 8. 15	완료
□03. 4. 23	교통영향평가 용역	-마동,영등1 택지내 786,000□	31,900	28,080	성원기술개발(주)	2003.5.30	2003. 4. 23 ∼ 2003. 6. 1	□
□03. 11. 18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 수 립 507.057 □ (행정구역 전체) -도시관리계획 수 립 507.057 □ (행정구역 전체) -토지적성평가 250.000 □ (관리지역 및 개발예정지역)	450,000	1,177,000 (총괄계약)	(주)삼안건설기술공 사, (주)현성엔지니어링		2003. 11. 18 ∼ 2006. 11. 17	진행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김종섭(인)

(단위 : 천원)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역기간	비고
2003. 1.24	산업도로 2공구 도로개설공사외2 개소실시설계용역	L=2,560m B=8∼25m	71,000	62,685	(주)금 호 건설기술단 최 상 기	2003 11.15	03..3.24 ∼ 03.7.19	완료
2003. 5.14	배산로개설 실시설계용역	L=700m B=25m	20,000	19,423	(유)서도 기술단 김 영 호	2003 8.5	03..5.26 ∼ 03.8.5	□
2003. 12.9	송학현대아파트옆도로개설외2개소실시설계용역	L=242m B=6∼8m	7,000	6,204	(주)대흥 건설기술단 왕 현 오	2003 2.13	02..12.16 ∼ 03.2.13	□
2003. 12.19	석방육교진입로개설실시설계용역	L=380m B=15m	13,000	12,186	장흥건설 기술공사 이 수 정	2004 2.9	03..12.19 ∼ 04.2.9	□

6. 상급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김용조(인)

□ 감사기관 : 정부합동종합감사(2003년)

□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분 년 도	처 분 지 시 내 용	처 리 내 용	처 리 년월일	완결여부
2003년	□익산시 마동 153번지외 52필지상 EG건설의 공동주택 456세대를 사업승인함에 있어 폭 6m의 도시계획도로170m를 폐지하면서 주민공람공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협의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주민이 통행하는도로 등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근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하기 바라며 - 앞으로 여하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람.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의제하여 사업승인전 관련부서 협의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일괄 처리하였으나, □금후 부터는 이해관계인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후 협의처리토록 하겠음.	2004. 1. 29	완료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행정담당 김종섭(인)

□ 감사기관 : 정부합동감사(2003년)

□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분 년 도	처 분 지 시 내 용	처 리 내 용	처 리 년월일	완결여부
2003년	□하나로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 교량가설에 따른 거푸집 을 합판과 유로품을 비교 검토하지 않고 8,154□ 합판거푸집으로 설계함 으로서 55,140천원 과다계상 - 방음벽 설계는 교량이나 하천부근등 풍압을 많이 받는 곳에 한하여 방음벽 지주를 2m간격으로 설치 토록 되어 있음에도 풍압 을 비교적 많이 받지 않는 시가지 부분등의 방음벽 도 2m 간격으로 과다 설계 하여 4m 간격으로 설치시 45,380천원 과다 계상	□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된 합판거푸집을 유로품으로 변경하고, 방음벽 지주간격을 2m을 4m로 변경하여 과다계상된 100,520천원에 대하여 2003. 12. 29일 설계변경하여 감액 조치 완료하였음.	2003. 12.29	완료

7. 민원처리사항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김용조(인)

□   민원개요   ------   총 37건

□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분야   :    20건

□ 도  로  개  설  분  야         :    17건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분야)

접 수 일 자	건 명	진정인	진 정 내 용	조 치 사 항
2003. 2. 4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 또는 해제 요구	정효원	□도시계회시설(배산공원,완충녹지(제4호), 도로(소로1류1호) 편입부지에 대한 매입 또는 해제 요망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토지매입 및 사업시행할 예정임을 통지
3. 4	□관리지역 세분 요구	박태출	□목천동 호남작물시험장일원 관리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 반영 요구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검토할 예정임을 통지
3. 7	□도시계획구역확대조정 및 용도지역변경요구	최사식	□도시계획구역 확대조정 및 용도지역변경요구(신기뜰,황방지구), 신시가지 조성기반용역 조기발주 요망	□도시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시 검토할 계획임, 신시가지에 대한 용역은 사업시행 여건을 고려 검토할 계획임을 통지
3. 12	□도시계획도로 폐지요구	강덕원외 1명	□모현1가 253-1번지 도시계획 도로(소로1류9호) 폐지 요망	□도로의 기능상 폐지 불가능함을 통지
3. 13	□관리지역 세분요망	박석렬외 48인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일원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요망, 향후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정비시 개발계획 입안할 것을 요망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시 토지적성평가에 의거 종합검토 되어야할 사항임을 통지
4. 25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요구	이기성	□모현1가 113-5번지 도시계획도로(소로2류10호)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요구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토지매입 및 사업시행 할 예정임을 통지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김용조(인)

접 수 일 자	건 명	진정인	진 정 내 용	조 치 사 항
2003. 6. 24	□도시계획도로 폐지사유 회신 요청	김종근	□팔봉동 392-1번지상 도시계획도로(소로3류 738호) 및 주변 도시계획도로 폐지 사유 회신 요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결과 향후 20년 이내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폐지된 도로임을 통지
6. 25 7. 24 9. 19 9. 25	□도시계획시설(견훤중학교) 결정 반대	정동선외 10인 정동선외 53인 정규방외 53인 정규방외 15인	□어양동 71번지 일원의 민원인 소유 토지상에 견훤중학교 결정반대	□민원사항을 교육청에 이첩하고 □교육청 검토결과 통보시까지 시설결정 절차를 유보□할 계획임을 통지 □교육청 검토의견인 □인근에 학교용지 대체조건으로 당초 계획의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신청을 철회 할 수 없음□을 통보, 금후 도시계획시설(견훤중학교)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에 첨부하여 상정할 계획임을 통지
6. 27	□용도지역 변경 요구	김정봉	□모현동 모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망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재건축조합용역시행)으로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변경)할수 있음을 현지출장 설명.
6. 27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요망	조덕영	□황등 황등리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104호) 및 광장 재검토 요망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임을 통지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김용조(인)

접수 일자	건명	진정인	진 정 내 용	조 치 사 항
8. 11	□공동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요망	최창숙외 1,229인	□화재발생으로 멸실된 라이프마트에 대하여 화재전과 같은 규모로 재건축 될 수 있도록 요망	□해당부지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이면서 공동주택용지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이 불가능함, 다만 해당부지에 대하여 검토결과 당초 공급된 공동주택부지에서 일부 분할 매각된 관계로 공동주택부지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어 단독주택용지로 입안하여 절차를 이행중임을 통지
10. 1 10. 6 11. 14	□택지개발예정지구편입반대요망	이근희외 117인 박명규외 108인 박재완	□배산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모현동일대 일반주거지역의 편입반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도 통보할 계획임을 통지
10. 21	□도시계획도로 확장요구	이권재	□인화동 형제지업사∼대풍농약사, 인화당약국∼구동이리역 구간의 도로확장 요망	□지역여건상 도로확장은 어려운 실정임을 통지
11. 20	□도시계획도로 변경 불합리	김영훈	□원대앞 도시계획도로(중로2류24호) 변경 불합리	□도시계획 도로의 서비스기능을 증대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임을 통지
12. 29	□협의매수에 대한 이의 신청	소병일	□도시계획도로(중로3류48호)선형변경 관련 이의신청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미협의된 사안으로2004.1월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정 신청할 계획임을 통지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김종섭(인)

(도로개설분야)

접수 일자	건 명	진정인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1.7	□송학동주민 진정민원	정진형 62인 (송학동)	□도로개설요구 송학동일원(신영,학곤,망기) 소방도로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시재정 및 주민의 수혜정도 를감안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 계획 -보상중(송학망기마을진입로개설)
3.21	□잔여토지 매수 청구	구복식 (창인동)	□창인동1가 203-13번지 토지매입 및 상하수도 이설요구	□본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토지가 아니므로 매수 가 불가하고 상하수도이설 은 해당과에 이설협조
4.2	□토지환매요구	최공진 (어양동)	□배산로 개설공사 편입외 잔여토지(어양동65-5번지, 전19□)환매요구	□민원인이 보상요구한 토지 는 본 공사준공후 검토추진 계획으로 현재는 환매불가
5.12	□도시계획도로 포장요구	박인규 (모현동)	□우남아파트옆 도로포장이 않되어 먼지 등으로 주민 생활불편해소 요구	□도시계획 도로구간인 동산 동 뿌리마트앞 도로로서 중 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계획 -보상중(삼성아파트옆도로개설)
6.3	□토지환매요청	윤수하 (춘포리75-10)	□춘포면사무소-만경강간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춘포리 75-10번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토지 환매요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인한 환매 계획통보
6.5	□지장물전파 보상요구	김영창 외3인 (삼기간촌리)	□인도조성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흙벽돌 기와건축물) 전파 보상요구	□기와흙벽돌 건축물로서 반파 가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됨 으로 전파보상 통보

접수 일자	건 명	진정인	진 정 내 용	조 치 사 항
6.17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불 편 사항 해소	박재우, 서근환 (함열읍)	□도로공사관계로 인한 주민 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 기위하여 효남맨션앞 도로 개설 제외	□함열도서관-대우연립간 도 로개설 공사구간으로서 함 열읍 전체시민등이 이용하 는 공공사업임을 감안 협조 이해
6.24	□도시계획시설 개설요구	정종덕 외11인 (황등면 황등리)	□황등중로(2-2호)를중로3- 1,3호까지 연계 개설요구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집행계획에 의거 검토추진 계획 - 황등중로(2차)개설 보상 중
6.30	□공사중지요청	윤판순 (평화동)	□목천동 취락지구 도로개설 중 미보상구간 공사시행 중지	□협의 보상완료시까지 공사 중지 통보(공사완료)
7.10	□인도조성 요구	조상호외83인 (목천동)	□목상리 입구에서 목천삼거 리까지 도로확장 또는 인 도 재조성 요구	□목천삼거리에서 목상리 입 구까지 도로개설공사 또는 인도조성은 시의 재정형편 상 빠른 시일내에 개설은 어려운 실정임
7.14	□도시계획선으로 도로개설요구	하창수외40인 (마동)	□하이트주조(주) 부지매입 이 지난함으로 현재사용하 고 있는 기존도로를 도시 계획선대로 개설요구	□동서로-마동선간 도로개설 구간으로서 현재 용지매입 중에 있으므로 주변교통 여 건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보상중)
7.29	□도로개설요구	김양순외64인 (남중동)	□남중동 458-57번지 사유지 내 도로개설요구	□차후 도계획시설(중로1류27 호)개설이 완료되면 민원사 항이 다소 해소될것으로 사 료되나 현재는 보행자를 위 한 계단이라도 설치추진계 획(토지사용승락서 징취필)

접수 일자	건 명	진정인	진 정 내 용	조 치 사 항
9.30	□나무식재요구	최종만 (삼기)	□삼기소재지인도조성공사구 간 편입토지상의 나무 원상복구	□인도조성공사구간인 삼기 간촌리87-12번지 옹벽구간 법면부지상의 소나무등으로 인해 통행차량등의 위험이 있어 벌개하였으나 민원인 요구로 나무식재 완료
11.5	□도로경계점 확인 요구	우용연 (남중동)	□남중동 160-171토지의 도 로경계석 내외측의 지적 경계점 확인	□도로의 경계점은 도로공사 시 경계석외측을 경계로 시 공하나 정확한 경계점은 전 문기관의 측량후 판단
11.15	□대체도로또는 육교설치요구	송치섭 외29인 (송학동)	□학곤선 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기존이용하고 있던 경작로가 차단 우회의 어 려움이 있어 대체도로 및 육교 설치요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 행하고 있는 공사로서 시행 청에서 대체도로등이 설치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
12.15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분할확인	신현남 (서울)	□남중동 65-18번지내의 토 지에 대한 도로편입과 관 련 시에서 불법으로 재산 을 빼앗고 수용신청	□본 도시계획시설(도로)는 2000.12.29(전북고시제 2000-416호)일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선 변경 으로 상기 토지 미편입
12.16	□동부선 개설 요망	임은규 (부송동)	□도로개설이 늦어짐으로 인 해 빈집등이 늘어나고 우 범지대로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등이 우려되는바 조속 히 공사시행촉구	□2000년도부터 토지매입시행 현재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공사는 주택공사에서 시행 토록 협약한 상태인바 시행 청인주택공사에 조속한 공 사시행 촉구

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행정담당 김인중(인)

사업명	사업량	예산과목	집행액	집행일자	비 고
	해	당	없	음

9.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김종섭(인)

□ 이월사업 개요 ---------  42건 -------  9,392백만원

□ 명 시 이 월    :  41건,  9,215백만원

□ 사 고 이 월    :   1건,    177  □

□ 명시이월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계	41 건	9,215
배 산 로 개 설	L= 1,000m B= 25m	38	03. 3. 3 ∼ 05. 12. 30	90
오산선 도로개설 (1차분)	L= 2,053m B= 23m	72	02. 5. 7 ∼ 03. 10. 28	100	100
평 화 육 교 구 조 개 선	L= 1,444m B= 6∼25m	519	01. 3. 3 ∼ 03. 6. 30	100	100
부 평 로 개 설	L= 1,500m B= 25m	90	03. 3. 1 ∼ 05. 12. 30	72
우남콤비타운옆	L= 110m B= 25m	575	03. 3. 28 ∼ 03. 12. 12	100	100
자 전 거 도 로 개 설	L= 1,600m B= 2m	312	03. 6.18 ∼ 03.12.30		100
갈산동사무소옆	L= 138m B= 6m	63	02. 4. 2 ∼ 03. 12. 11	100	100
동산동우성아파트옆	L= 150m B= 20m	132	03. 4. 4 ∼ 03. 10. 29	100	100
동산동삼호아파트옆	L= 100m B= 6m	144	03. 3. 18 ∼ 04. 1. 7	100	100
망산마을진입로개설	L= 636m B= 15m	1,000	04. 6. 21 ∼ 05. 7. 30	89	10
동 산 동 삼 거 리	L= 50m B= 10m	45	03. 3. 18 ∼ 04. 8. 12	100	90
한국슈퍼 ∼마동경계간	L= 145m B= 8m	102	02. 4. 22 ∼ 04. 6. 30	100	100
마동이리초교옆	L= 280m B= 10m	185	03. 6. 1 ∼ 04. 3. 30	100	1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인북로∼남중목욕탕간	L= 180m B= 8m	59	02. 4. 20 ∼ 04. 6. 30	100	95
남중우체국∼기계공고간	L=304m B=8∼15m	151	02. 5. 15 ∼ 03. 11. 18	100	100
남중신일아파트옆	L= 150m B= 6m	101	03. 3. 3 ∼ 04. 11.01	90	10
남중동사무소옆	L= 136m B= 6m	47	03. 3. 3 ∼ 03. 12.15	100	100
신중앙시장∼금호회관간	L= 100m B= 6m	347	02. 10. 3 ∼ 05. 12. 30	89
고현초교∼중앙하이츠간	L= 394m B= 8m	512	03. 3. 19 ∼ 04. 6. 30	100	100
모현주공아파트옆	L= 523m B= 8∼10m	59	02. 5. 10 ∼ 04. 7. 10	92	95
모현현대아파트옆	L= 100m B= 6m	97	04. 4. 6 ∼ 04. 6. 5	100	100
동산마을∼배산공원 연결차도육교	L= 622m B= 10m	138	03. 1. 1 ∼ 03. 12. 30	100
송학현대아파트옆	L= 120m B= 6m	94	04. 4. 17 ∼ 04. 11. 8	100	15
학 곤 선	L= 580m B= 25m	136	03. 3. 3 ∼ 03. 12. 30	100
석 방 육 교 진 입 로	L= 480m B= 15m	130	02. 5. 3 ∼ 05. 12. 30	62
영등제일1차아파트옆	L= 289m B= 15m	543	01. 10. 8 ∼ 03. 6. 8	100	100
영등라인아파트옆	L= 200m B= 6m	50	02. 11. 13 ∼ 03. 6. 19	100	100
영 등 원 형 빌 라 옆	L= 80m B= 6m	89	02. 4. 4 ∼ 03. 8. 31	100	100
영등동송내마을진입로	L= 370m B= 8m	47	03. 11. 19 ∼ 04. 10. 5	94	60
쌍방울∼장자산간	L= 660m B= 35m	773	02. 5. 1 ∼ 04. 10. 30	96	98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함 열 미 력 리 개 설	L= 784m B= 8∼10m	198	03. 4. 1 ∼ 04. 7. 27	99	98
함 열 읍 사 무 소 옆	L= 770m B= 25m	282	03 6. 18 ∼ 04. 8. 12	100	85
함열읍사무소∼현대연립간	L= 400m B= 8m	66	03. 1. 1 ∼ 05. 12. 30	80
황 등 중 로 개 설	L= 800m B= 15m	313	03. 4. 21 ∼ 04. 7. 30	100	95
용 안 사 거 리 확 장	L= 66m B= 6m	182	02. 4. 26 ∼ 03. 12. 26	100	100
여산파출소삼거리	L= 150m B= 12m	200	03. 6. 16 ∼ 04. 10. 20	95	90
금 마 초 교 옆	L= 350m B= 8m	90	03. 3. 3 ∼ 05. 12. 30	98
금 마 시 장 진 입 로 개 설	L= 178m B= 6m	200	03. 3. 3 ∼ 05. 12. 30	92
삼기면인도조성	L= 1,006m B= 2m	638	02. 11. 28 ∼ 03. 12. 30	100	100
배산로∼옥호동간개설	L= 175m B= 6m	196	02. 4. 15 ∼ 03. 1. 11	100	100
부 송 로 개 설	L= 720m B= 30m	200	01. 12. 18 ∼ 03. 3. 10	100	100

□ 사고이월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계속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계	1건	177
함열볼링장옆도로개설	L= 221m B= 8m	177	03. 2. 21 ∼ 03. 6. 20	100	100

10. 시정질문 처리현황(2003년도)

□   현  황(총괄)  ----- 3건

일 시	시정질문의 원	질문요지	답 변 요 지	처 리 요 지	금후계획(비고)
계		3건
2003. 3. 12	손문선	□농촌동에대한 도시계획 구역확대 □도농균형 발전및도로망 연계,도시경관 계획수립	□인구증가요인등의 뒷받침 없이 도시 계획구역 확대는 어려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검토하겠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 역 추진	□도시기본계획수립 : 2005. 11예정 □도시관리계획수립 : 2006.11예정
2003. 7. 11	김용균	□역세권 개발계획은?	□남서부지역활성화 방안연구용역을 통하여 복합역사 신축, 주변지역 재개발 등의개발구상을 함	□개발구상을 법정 계획으로 수립하 기 위하여 도시 기본계획 및 도 시관리계획용역 추진	□도시기본계획수립 : 2005. 11예정 □도시관리계획수립 : 2006.11예정
2003. 12.17	송호진	□자전거 도로가 인도상에 자전 거 도로및보행 자겸용으로효 율성이 저하되 고 있으니 이 에 대한 투자 계획 및 개선대책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워 겸용 으로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상호연계성 결여와 불법주정차 등 장애요인으로 이용이 불편한 실정 으로 각종 기초질서 확립등 적극적인 홍보로 시설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효율성 및 연계성 을 보완 사후 유지 관리에 적극노력	□관광지연계 및 문화재 탐방로 시설, 지역간 연결 체계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자전거이용 활성 화에 적극노력 하겠음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김용조(인)

일시	2003.3. 12	질문의원	손문선	답변	시 장
제목	도시기반시설관리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결( ) 진행(□) 처리불가( )
질문요지	□농촌동(삼성동,계문동,목천동등)에 대한 도시계획구역확대 지정요망 및 도·농연결도로망 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투자되어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익산시에 맞는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 및 도시재정비를 하므로서 익산시의 특색을 살린 도시경관계획 수립요망
답변요지	□도시계획수립은 장래 인구증가요인등을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령 우리시에 도시계획구역을 확대 입안하여도 인구 증가요인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정불가(전북도, 건설교통부)상황 이해바람 □도·농균형발전 및 도로망 연계, 도시경관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할 계획임
처리내용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추진 o 용역기간 : 2003. 11. ∼ 2006. 11 o 용 역 자 : (주) 삼안건설기술공사, (주) 현성엔지니어링 - 설계서작성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 : 2003. 9 -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 2003. 10 - 용역착수 : 2003. 11
금후계획	□ 토지적성평가 완료 : 2004. 11 예정 □ 도시기본계획수립완료 : 2005. 11 예정 □ 도시관리계획수립완료 : 2006. 11 예정 □ 지형(지적)도면 승인고시 완료 : 2007. 11 예정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김용조(인)

일시	2003. 7. 11	질문의원	김용균	답변	시장
제목	고속철도 익산역 유치 가시화에 따른 역세권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결( ) 진행(□) 처리불가( )
질문요지	□고속철도 익산역 유치가시화에 따른 역세권 발전계획은?
답변요지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역세권개발구상을 하였음 □송학동쪽에서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서부광장을 조성하고, 교통환승센터·주차장기능이 복합된 역사신축을 구상하였고 □역사주변의 노후화된 아파트와 주택지역은 재개발(주거환경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
처리내용	□역세권 개발구상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추진 o 용역기간 : 2003. 11. ∼ 2006. 11 o 용 역 자 : (주) 삼안건설기술공사, (주) 현성엔지니어링 - 설계서작성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 : 2003. 9 -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 2003. 10 - 용역착수 : 2003. 11 □역사주변 2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건교부 확정 - 송학동 역골지구 지정(2002. 11. 15 / 33,784□) - 평화동 관사지구 확정(2004. 3. 13 / 33,898□)
금후계획	□ 토지적성평가 완료 : 2004. 11 예정 □ 도시기본계획수립완료 : 2005. 11 예정 □ 도시관리계획수립완료 : 2006. 11 예정 □ 지형(지적)도면 승인고시 완료 : 2007. 11 예정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김종섭(인)

일시	2003.12.17	질문의원	송호진	답변	시장
제목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개선대책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처리 결과	완결(□) 진행( ) 처리불가( )
질문 요지	□우리시의 자전거도로는 인도상에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으로 설치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2007년까지 계획된 35개소 36.8km 4,344백만원의 투자계획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지	□자전거도로 시설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체증, 주차,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 해소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자전거 시설은 도로 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수 없어 보행 및 자전거 겸용으로 보도정비와 병행 추진하여 왔으며 □자전거 도로설치시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상호연계성 결여와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각종 적치물로 인하여 자전거타기 장애요인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시민들 스스로가 기초질서를 지킬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자전거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처리 내용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도로개설, 보관대설치, 횡단보도 턱낯 추기, 볼라드 설치등을 시설하여 연계성유지와 사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	□ 금후 관광지 연계 및 문화재 탐방로 시설, 지역간 자전거도로 연결체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더한층 노력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
2.	국토이용계획(미륵사지 앞)변경
3.	하나로 개설공사 추진사항
4.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현황
5.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현황
6.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사업 추진사항
7.	도로개설 편입부지 미매입 현황
8.	근린공원 조성계획 추진사항
9.	배산로 개설공사 추진사항
10.	산업도로확장공사 추진사항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현황
12.	토지수용 재결현황
13.	목천 유휴지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1. 도시관리계획수립 추진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김용조(인)

□ 사업개요

□ 도시기본계획 수립

□목표년도 : 2020년   □면적 : 507.057□(행정구역 전체)

□ 도시관리계획 수립

□목표년도 : 2010년   □면적 : 507.057□(행정구역 전체)

□ 추진실적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추진

□용역기간 : 2003. 11. ∼ 2006. 11

□용역자 : (주) 삼안건설기술공사, (주) 현성엔지니어링

- 설계서작성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 : 2003. 9

-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 2003. 10

- 용역착수 : 2003. 11

□ 과업추진실적

□토지적성평가 : 농업진흥지역표기도면 등 각종주제도 및 현황분석

□도시기본계획 : 상위계획, 관광개발계획 등 각종계획 및 현황분석

2. 국토이용계획(미륵사지앞) 변경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김용조(인)

□ 사업개요

□ 미륵사지관광지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위    치 : 금마면 용순리, 기양리 일원(약45천평)

□용도지역  : 농림지역   0.069□ □□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0.149□

준농림지역 0.080□ □

□ 추진실적

□ 국토이용계획변경(안) 공람공고   ----    2002. 12. 30

□ 주민의견청취          -------------    2003. 12. 31∼2003. 1. 19

□ 주민설명회 개최            --------    2003.  2. 11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02. 12. 30∼2003. 12. 22

□협의기관 : 농림부, 전주지방환경청, 전라북도(농업정책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협의부서  :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산림공원과, 농산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하수관리과.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4. 1. 15

□ 결정고시                   --------    2004. 1. 29

□ 문화관광과에 통보          --------    2004. 1. 29

□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중

3. 하나로 개설공사 추진사항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김종섭(인)

□ 사업개요

□ 위    치 :  어양동 영등택지 ∼ 삼기 서두리(지방도 718호)

□ 개    요 :  L = 6,647m, B = 30.5m

□ 사 업 비 :  530억원 (보상비 134, 공사비 396)

□ 사업기간 :  □97.  3월 ∼ 2005. 12월

(단위 : 억원)

구 분	비 목 별					재 원 별			비고
	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계	양여금	시 비
계	530	6	134	378	12	530	302	228
기 투 자	287	6	126	149	6	287	157	130
2003투자	47		1	45	1	47	28	19
2004이후	196		7	184	5	196	117	79

□ 추진사항

□ 편 입 토 지 및 지 장 물 보 상

□ 826필지 376,018□ 중 766필지  365,003□매입 : 97%

□ 공  사  추  진   -------------  64%

□도 로 축 조 (L= 6,347m)      □연약지반처리 (L= 2,300m)

□임상교, 용연교 가설완료       □암거 및 구조물설치 13개소/800m

□보조기층포설 L=2,800m       □아스콘(기층)포설 L=2,300m

□ 2004년도분 공사시행  :  2004.  5. 24 ∼ 2005. 5. 23

□사업비 : 7,642백만원 (공사비 7,130,  감리비 200,  보상비 312)

□횡배수관 및 우수관부설 340m,  보조기층 포설 1,200m,  공동구설치 50m

□ 금후 추진계획

□ 2004년도 추진

□ 중리교가설(교대,교각 기초)  :  2004.  9  ∼  2005.   3

□ 보조기층포설 및 기타(중리교∼종점)  :  2004.  8  ∼  2004.  12

□ 기층포설(임상∼각동 교차로)  :  2004.  9  ∼  2004.  10

□ 2005년도 추진계획

□ 포장(기층,표층) 및 신호등, 가로등, 부대시설 시행

4. 개발행위허가 및 협의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관리담당 조학수(인)

□   총    :   329건 ,  615,328□

□ 허 가  -----------------------------  199건,  386,736□

□ 건축 부지조성  -------------  101건,   114,925□

□ 농 지 개 량    -------------   50건,   138,601□

□ 기타(야적장 및 토석채취등) --- 48건,   133,210□

□ 협의(건축허가)  ----------------------  130건,  228,592□

□ 주택 부지조성    -----------   26건,   21,808□

□ 근생및음식점     -----------   50건,   80,782□

□ 기타 부지조성    -----------   54건,  106,002□

□  세부내역

구 분		건수	지 적	허가면적	피 허가자	비고
허 가 (199건)	주택부지조성	101	147,527	114,925	익산시 영등동714-4 길 기은 외100
	농지 개량	50	453,934	138,601	익산시 부송동533 최 영애 외49
	기타(토석채취등)	48	172,152	133,210	황등면 황등리906-119 김 영근 외47
협 의 (130)	주택부지조성	26	25,839	21,808	익산시 신용동 33-101 김 종은 외25
	근생부지조성	50	114,306	80,782	부송동동신□105/804 이 경례 외49
	가타(창고등)	54	228,421	126,002	군산시 경장동 517-6 (유)드림에너지 외53

5.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관리담당 조학수(인)

□ 단 속 현 황

□ 단속반 운영

□ 단 속  지 역 : 익산시 전지역 ( 29개 읍면동 )

□ 단 속  인 원 : 41명(시정12명, 읍면동29명)

□ 단   속   반 : 4개조

□ 단속 및 순찰 : 분기별 합동단속(농지, 산림, 건축분야등)

□ 대      상

□ 총 면 적   ------------------------------  507.057□

(도시지역70.472□, 관리지역210.963□, 농림지역208.240□, 자연환경보전지역17.382□ )

□ 불법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등

□ 단 속 실 적

연번	위 치	불 법 행 위 자		불법사항	원상복구 지 시	원 상 복구일	비 고
		주 소	성 명
계		1건
1	용제동108-10 번지외 6필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남 봉현	불법형질변경 ·면적:15,346□	1차 : □02. 9. 6 2차 : □02. 12. 24	□03. 4. 4	농산과합동현지 조사

□ 금후추진계획

□ 분기별 합동단속 및 수시순찰 지속실시

□ 내고장 소식지, 지방소식지 게재  : 년 4회

□ 개발행위『허가 맟 협의· 준공 신청시』주민홍보

6.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 평 조 (인)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김 종 섭 (인)

□ 총 사업계획

구 분	사업기간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노선수	연장(km)	계	국 비 (양여금)	시 비
총 사업계획		69	113.9	12,536	4,726	7,810
1차 5개년실적 (승인일: 98.2.14)	`98-`02	12	44.2	4,822	869	869
2차 5개년계획 (승인일: 03.4.19)	`03-`07	35	36.8	4,344	2,172	2,172
금 후 계 획	2008 이 후	22	32.8	3,370	1,685	1,685

□ 추진실적

□ 자전거 도로정비  :  12개노선 ------  44.2km ----- 4,822백만원 (38.8%)

-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병행시행  :  5개노선,  29.63km  3,094백만원(시비)

- 자 전 거 도 로 개 설 :  7개노선,  14.57km  1,718백만원

□ 2003 추진실적

공 사 명	사업구간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진 도
		노선수	연장(km)	계	국 비 (양여금)	시 비
계		1	1.60	312	156	156
부송동신@∼ 시영@간도로	부송국민은행∼시영@간	1	1.60	312	156	156	100%

□ 2003년 2회추경 확보분 1,650백만원 2004년도 공사추진

7. 도로개설 편입부지 미매입 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보 상  담 당 강민구(인)

□ 용지 및 지장물 보상내역

(2003.12.31현재)                                           (단위:백만원, □)

소 관 부 서	보 상 계 획					실 적					미매입 내역				비고
	사업 수	토 지		지장물	소요액	토 지		비율	지장물	집행액	토 지		지장물	금 후 소요액
		필지	면 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07	6,927	2,419,051	1,370	70,576	5,706	2,148,357	89	1,047	61,969	1,221	270,694	323	8,607
소 계	104	4,894	1,264,397	1,123	53,943	3,842	1,040,712	82	838	45,725	1,052	223,685	285	8,218
도 시 개 발	49	2,248	615,702	725	44,853	1,969	571,417	93	591	38,896	279	44,285	134	5,937	보상 완료 13건
건설과	55	2,646	648,695	398	9,090	1,873	469,295	72	247	6,829	773	179,400	151	2,261	보상 완료 5건
소 계	3	2,033	1,154,654	247	16,633	1,864	1,107,645	96	209	16,244	169	47,009	38	389
관리청	2	1,986	1,122,437	233	16,463	1,837	1,095,580	98	198	16,184	149	26,857	35	279
전북도	1	47	32,217	14	170	27	12,065	37	11	60	20	20,152	3	110

8. 근린공원조성계획 추진상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김용조(인)

□ 근린공원현황    □□□□□□□□□□□□□□□□□□□□□□ 32개소 : 4,949,725□

□ 익산시부(금마면 포함)□□□□□□□□□□□□□ 25개소 : 4,319,023□

□ 함열읍 외 4개면  □□□□□□□□□□□□□□□□□  7개소 :  630,702□

□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현황

□ 조성계획수립(익산시 전체) □□□□□ 32개소 : 4,949,725□

- 익산시 전체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완료

□ 도시별 근린공원 현황

시설의세분 도시명	시설수	면 적(□)	조성계획 수 립	조성여부			비고
				완료	조성중	미착수
계	32	4,949,725	32	12	4	16
익산시부	25	4,319,023	25	12	4	9	금마면 2개소
함 열	3	193,100	3			3
황 등	1	119,000	1			1
용 안	1	193,000	1			1
여 산	1	70,700	1			1
춘 포	1	54,902	1			1

□공원조성사업은 공원시설별로 관련 부서에서 시행

9. 배산로 개설공사 추진사항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김종섭(인)

□ 사업개요

□ 위    치  :  어양아파트 ∼ 부송택지  (대로 3류 1호선)

□ 개    요  :  L=1,000m,    B=25m

□ 사 업 비  :  55억원(보상비 25, 공사비 30)

□ 사업기간  :  2000  ∼  2005

□ 사업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비 목 별				재 원 별			비 고
	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계	양여금	시 비
계	55		25	30	55	33	22
기 투 자	20		20		20	12	8
2003투자	10		4	6	10	6	4
2004이후	25		1	24	25	15	10

□ 추진사항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편입토지 64필지 17,781□ 중 48필지 16,012□ 매입 : 90%

□ 실시설계용역 : 2003.  5  ∼  2003.  10

□ 2004년도분 공사시행 : 2004. 3. 8  ∼ □05. 1. 14

□ 사업비 : 866백만원 (공사비 766,   보상비 100)

□ 표토제거 및 토공,  안전시설물 설치

□ 추진계획

□ 도   로   축   조   :  2004.   3  ∼  7

□ 우·우수관부설 :  2004.   6  ∼  7

□ 보 조 기 층 포 설  :  2004.   8  ∼  9

□ 보조기층 T=40□중 30□ 포설 계획

10. 산업도로 확장공사 추진사항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김종섭(인)

□ 사업개요

□ 위    치  :  신동 새한주유소 ∼ 국도23호선 석수문교 (대로3류11호선)

□ 개    요  :  L=2,656m,    B=8∼25m

□ 사 업 비  :  87억원  (보상비 48,  공사비 39)

□ 사업기간  :  2000 ∼ 2005

□ 사업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비 목 별				재 원 별			비 고
	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계	양여금	시 비
계	87	1	48	38	87	52	35
기 투 자	35		35		35	21	14
2003투자	20	1	8	11	20	12	8
2004이후	32		5	27	32	19	13

□ 추진사항

□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  63%

□ 127필지  36,505□ 중  73필지  22,962□ 매입

- 새한주유소 ∼ 용수로구간  : 79필지 23,515□ 중  70필지 21,871□ 매입(93%)

- 용수로 ∼ 국도23호선구간  : 48필지 12,990□ 중   3필지  1,181□ 매입( 9%)

□ 실 시 설 계 완 료  :  2003.  11.  15

□ 2004년도분 공사시행 : 2004. 2. 25  ∼ □05. 2. 23

□ 사업비 : 3,255백만원 (공사비 2,260,  폐기물102,  보상비 893)

□ 도로축조(새한주유소∼용수로구간) : 표토제거 및 지장물철거

□ 추진계획

□ 도로축조(새한주유소 ∼ 용수로구간)  :    2004.   6   ∼   9

□ 우·오수관수관 부설  :    2005.   8  ∼   9

□ L형측구설치 및 보조기층포설   :    2005.   9  ∼  12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관리담당 조학수(인)

□ 현    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 설 명	시설수	면적(□)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계	445	5,967,348	492,700	166,522	326,178
도 로	400	1,363,466	265,000	109,600	155,400
공 원	21	4,067,646	190,102	49,421	140,681
녹 지	14	476,722	33,698	6,301	27,397
광 장	9	42,140	2,300	1,200	1,100
운동장	1	17,374	1,600	0	1,600

□ 매수청구 대상토지 : 311개시설(232천□,886억원)

□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익산시 조례678호 (03.6.30공포)-

□ 추진실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2004. 3. 19

□ 대지보상 매수청구 신청 : 18건(도로15,녹지3), 1,775□, 800백만원

□ 대지보상 매수청구 결정 : 11건(도로8,녹지3),  11,76□, 600백만원

□ 분  할  측  량   실 시 : 9필지(2,212□) - 2003.10.10

□ 지 장 물   조 사 완 료 : 11건(도로8,녹지3) - 2004. 5. 31

□ 금후 추진계획

□ 대지매수청구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 2004.6 ~ 12.31

□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확보(순세계 잉여금의 15~30%)

□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조정  : 매년수립 조정

12. 토지수용재결 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보 상  담 당 강민구(인)

대상사업장현황	사 업 명	남중우체국-기계공고간도로개설공사	오산선도로개설공사
	사업규모	□ L = 415M, B = 8,0M	□ L = 800M, B = 23M
	사업기간 (사업고시)	□ '01. 2 ∼ '03. 12('01. 3.26)	□ '98. 12 ∼ '03. 12('99.1.14)
	보상대상	□ 토 지 : 30필지(3,306□) □ 지장물 : 25건	□ 토 지 : 106필지(12,039□) □ 지장물 : 54건
	총사업비	□ 900백만원	□ 5,852백만원
피수용자 인적사항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31-14 박 상순	□ 익산시 평화동 221-2번지 김 영화
수용대상 물 건 및 제 시 액		□ 익산시 남중동 41-17번지 □ 토 지 : 1필지 109□(27,250천원)	□ 익산시 평화동 221-2 □ 토 지 : 1필지 152□(66,078천원) □ 지장물 : 1건 주택외12종(23,696천원)
쟁점	피수용자	□ 토지 보상가 상향조정 요구 □ 부정형 잔여지 매입요구	□ 근저당 및 채권압류 9건으로 보상금 수령 불가능
	익 산 시	□ 감정평가기관에 의거 적정 평가 □ 폭이 좁고 경사가 있는 부정형이나 면적과다로 매입불가	□ 토지 수용 □ 보상금 법원공탁
추진개요		□ 2003. 5. 28재결신청 □ 2003. 6. 3 열람공고 □ 2003. 7. 22 수용재결 □ 2003. 7. 23 재결사항 통보 □ 2003. 8. 13 보상협의 체결	□ 2003. 5. 28 재결신청 □ 2003. 6. 4 열람공고 □ 2003. 7. 22 수용재결 □ 2003. 7. 29 재결사항 통보 □ 2003. 8. 20 협의불성립 법원공탁 □ 2003. 8. 21 소유권 이전 사업시행
결 정 내 용		□ 잔여지 매입요구 □ 잔여지 매입 수용재결 - 재결액 : 67,906천원	□ 타권리 설정 보상금 수령불가 □ 수용재결 보상금 법원공탁 - 재결액 : 89,783천원

대상사업장현황	사 업 명	인북로 - 남중목욕탕간도로개설공사	한국수퍼 - 마동경계간도로개설공사
	사업규모	□ L = 180M, B = 8,0M	□ L = 140M, B = 8,0M
	사업기간 (사업고시)	□ '99. 4 ∼ '03. 12('01.12.19)	□ '00. 8 ∼ '03. 12('00. 8. 21)
	보상대상	□ 토 지 : 18필지(1,453□) □ 지장물 : 13건	□ 토 지 : 26필지(1,268□) □ 지장물 : 21건
	총사업비	□ 878백만원	□ 630백만원
피수용자 인적사항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2-384 신현남 □ 서울시 양천구신정동쉐르빌-1 c/305정재근	□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158-1번지 유순희 □ 익산시 마동 231-15번지 최노윤
수용대상 물 건 및 제 시 액		□ 익산시 남중동 65-20번지 □ 지장물 2건 (14,223천원)	□ 익산시 마동 231-112 □ 토 지 : 1필지 20□(4,750천원) □ 지장물 : 1건 주택외 22종(9,395천원)
쟁점	피수용자	□ 이주대책 및 건물 전체 매입요구	□ 전파보상 및 보수비 상향조정 요구(유순희) □ 편입물건 보상금 상향조정 요구(최노윤)
	익 산 시	□ 주택 본체 도로 미편입으로 건물전체 매입 및 이주대책 불가	□ 주택 본래 목적사용가능 전파보상불가 □ 보수비용 포함 적정 평가
추진개요		□ 2003. 8. 26 재결신청 □ 2003. 10. 7 열람공고 □ 2003. 11. 5 수용재결 □ 2003. 11. 14 재결사항 통보 □ 2003. 12. 4 협의불성립 법원공탁 □ 2003. 12. 10 중토위 이의신청 □ 2004. 3. 16 재결(이의신청 기각)	□ 2003. 9. 4 재결신청 □ 2003. 10. 9 열람공고 □ 2003. 11. 5 수용재결 □ 2003. 11. 14 재결사항 통보 □ 2003. 11. 25 협의성립 보상완료
결 정 내 용		□ 건물전파보상 및 이주대책요구 □ 기각(지토위 및 중토위) - 재결액 : 7,945천원	□ 전파보상 및 보수비 상향요구 □ 보상가 적정평가 및 전파보상 불가 - 재결액 : 14,144천원

대상사업장현황	사 업 명	동산마을 - 배산공원연결육교설치공사
	사업규모	□ L = 340M, B = 10.5M
	사업기간 (사업고시)	□ '02. 6 ∼ '04. 12('02. 6. 21)
	보상대상	□ 토 지 : 23필지(8,956□) □ 지장물 : 25건
	총사업비	□ 2,150백만원
피수용자 인적사항		□ 익산시 송학동 76-22번지 이 대성
수용대상 물 건 및 제 시 액		□ 익산시 현영동 162-9번지 □ 토 지 1필지 1,891□ (109,678천원) □ 지장물 1건 (1,227천원)
쟁점	피수용자	□ 상속지연
	익 산 시	□ 소유자 사망 상속자간 불화로 협의 불가
추진개요		□ 2003. 8. 28 재결신청 □ 2003. 10. 7 열람공고 □ 2003. 11. 5 수용재결 □ 2003. 11.14 재결사항 통보 □ 2003. 12. 4 법원공탁 □ 2003. 12. 9 소유권 이전등기
결 정 내 용		□ 상속자간 불화로 협의 불능 수용재결 □ 재결액 : 111,877천원

13. 목천 유휴지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인)

작성자  도시관리담당 조학수(인)

□ 현    황

□ 위    치 : 목천동 삼거리일원(취락지구내 공원 및 주차장)

□ 면    적 : 6,626□ (2,004평)

□ 사 업 비 : 613백만원(도급액400,관급액79,용역비및기타134)

□ 사업기간 : 2002. 5 ~ 2003.12

□ 주요시설 : 도로,주차장,모정,체육시설(농구,배드민턴,족구장)

□ 추진사항

□ 취락지역 개발계획 변경 주민 공람공고 : 2002. 5.23 ~ 6.11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2002. 9. 13

□ 실시설계 완료 : 2002. 9. 13

□ 공  사  착 공 : 2003. 4.  1

□ 공  사  준 공 : 2003.12. 11

□ 시 설 물 이관 : 2004. 1. 26(산림공원과)

□ 시설물 현황

□도    로 : L=284m, B=8~13m, A=2,172□

□주 차 장 : A=831□,   녹  지 : A=831□

□체육시설 : 농구, 족구, 배드민턴장

□상 수 도 : L=72m,  하 수 도 : L=240m

□편익시설 : 모정1개소

□ 기 대 효 과

□ 시 외곽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증진 도모

□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기여

□. 共通事項 - 10건 □. 要求事項 - 15건

1.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200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3.	주요사업 추진사항(3천만원 이상)
4.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5천만원 이상)
5.	용역비 집행사항
6.	상급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03년도)
7.	민원처리사항
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9. 10.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 시정질문 처리사항(2003년도)

1.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시 설 담 당		윤 서 용	□
작성자	:	방 재 담 당		최 민 수	□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	골재채취시 수익이 미미하여 경영수익사업이라 볼수 없으며 사고위험, 비산먼지로 인한 일조량 부족, 통행불편등 종합적 고려후 골재채취를 검토하기 바람.	□	골재채취로 인한 교통, 환경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금후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금강고수부지에 장마시 침수피해가 발생 주변농가에 막대한 타격이 있으므로 대청댐관계자와 수문의 개폐 시기 조정 바람.	□	수문개폐시기 조정문제는 상하류 지역별 홍수위선 및 방류량과 관련되는 민감한 문제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문 관리와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 (금강 홍수통제소 조사관리과 이원종)
□	석삼선, 지종선 등 도로공사시 노선의 중요성을 감안, 토지 매입시 주민을 최대한 이해시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 조치 바람.	□	적극적으로 이해관계 주민과 대화, 설득하여 용지매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음.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	함열 용성 철도 건널목은 사고 다발지역으로 건널목 입체화 조기시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 실시설계 예산 : 180백만원
□	용지보상가격의 비현실화로 인한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보상비서류의 복잡성으로 민원이 많다. 민원 1회방문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할 경우 보상서류를 공사감독이 방문 접수하여 처리하겠음.
	이 하		여 백

2. 200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건 설 행 정 담 당		김 상 옥	□

2003. 12. 31현재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비 율 (%)	잔 액	비 고 (이월액)
세항	세세항	목
총 계			49,317,373	45,614,648	92.5	3,702,725	16,544,188
하천 관리	합 계		2,201,673	2,108,257	95.8	93,416	687,646
	경상적경 비	소 계	3,000	2,585	86.2	415
		일 반 운 영 비	3,000	2,585	86.2	415
	보 조 사 업	소 계	1,482,476	1,421,118	95.9	61,358	687,646
		시설비및부대비	1,482,476	1,421,118	95.9	61,358	687,646
	자 체 사 업	소 계	716,197	684,554	95.6	31,643
		시설비및부대비	716,197	684,554	95.6	31,643
재해 대책	합 계		6,595,890	6,384,011	96.8	211,879	1,920,066
	경상적경 비	소 계	160,501	148,363	92.4	12,138
		일 반 운 영 비	156,986	145,433	92.6	11,553
		재 료 비	3,515	2,930	83.4	585
	보 조 사 업	소 계	4,808,021	4,732,738	98.4	75,283	1,920,066
		시설비및부대비	4,808,021	4,732,738	98.4	75,283	1,920,066
	자 체 사 업	소 계	1,239,400	1,114,942	90.0	124,458
		연 구 개 발 비	471,000	445,500	94.6	25,500
		시설비및부대비	760,000	662,607	87.2	97,393
		자 산 취 득 비	8,400	6,835	81.4	1,565
	기타	소 계	387,968	387,968	100.0	0
		기 금 전 출 금	387,968	387,968	100.0	0

2003. 12. 31현재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비 율 (%)	잔 액	비 고 (이월액)
세항	세세항	목
건설 행정	합 계		28,655,997	25,479,182	88.9	3,176,815	8,729,683
	인건비	인 건 비	429,175	418,970	97.6	10,205	일용인부임
	경상적경 비	소 계	1,336,544	1,242,663	93.0	93,881
		일 반 운 영 비	902,334	897,032	99.4	5,302
		여 비	45,444	44,379	97.7	1,065
		업 무 추 진 비	5,640	5,448	96.6	192
		재 료 비	383,126	295,804	77.2	87,322
	보 조 사 업	소 계	5,259,700	5,259,700	100	0	3,493,378
		시설비및부대비	5,259,700	5,259,700	100	0	3,493,378
	자 체 사 업	소 계	21,625,578	18,556,029	85.8	3,069,549	5,236,305
		시설비및부대비	21,551,352	18,481,882	85.8	3,069,470	5,236,30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1,226	31,225	100	1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
		자 산 취 득 비	43,000	42,922	99.8	78
	기 타	소 계	5,000	1,820	36.4	3,180
		배 상 금 등	5,000	1,820	36.4	3,180
시군도확포장	합 계		5,032,584	4,815,944	95.7	216,640	2,687,967
	보 조 사 업	소 계	5,032,584	4,815,944	95.7	216,640	2,687,967
		시설비및부대비	5,032,584	4,815,944	95.7	216,640	2,687,967
농 촌 도 로 확포장	합 계		6,616,642	6,612,941	99.9	3,701	2,218,826
	보 조 사 업	소 계	6,616,642	6,612,941	99.9	3,701	2,518,826
		시설비및부대비	6,616,642	6,612,941	99.9	3,701	2,518,826

2003. 12. 31현재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비 율 (%)	잔 액	비 고 (이월액)
세항	세세항	목
재난관리	합 계		214,587	214,313	99.9	274
	경상적경 비	소 계	11,875	11,836	99.7	39
		일 반 운 영 비	8,375	8,336	99.5	39
		일 반 보 상 금	3,500	3,500	100.0	0
	보 조 사 업	소 계	104,620	104,385	99.8	235
		일 반 운 영 비	1,300	1,287	99.0	13
		재 료 비	3,240	3,186	98.3	54
		일 반 보 상 금	2,320	2,320	100.0	0
		민 간 이 전	1,500	1,500	100.0	0
		시설비및부대비	80,380	80,242	99.8	138
		자 산 취 득 비	15,880	15,850	99.8	30
	자 체 사 업	소 계	1,100	1,100	100.0	0
		자 산 취 득 비	1,100	1,100	100.0	0
	기 타	소 계	96,992	96,992	100.0	0
		기 금 전 출 금	96,992	96,992	100.0	0

3. 주요사업 추진사항 (3천만원이상)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관 리 담 당		탁 병 욱	□
작성자	:	토 목 담 당		안 효 천	□
작성자	:	도 로 시 설 담 당		윤 서 용	□
작성자	:	방 재 담 당		최 민 수	□
작성자	:	재 난 관 리 담 당		송 명 기	□

□ 총 괄  :  118개 사업    19,770백만원

□ 완  공 : 112개사업   17,035백만원

□ 시행중 :   6개사업    2,735백만원

【 완  공  사  업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 진 실 적	비고
1	오산 신후선 도로 확포장공사	L=1,258m B=8.0m	533,000	2003.01.30∼ 2004.04.15	100%
2	용동 고흥선 도로확포장공사	L=898m B=10.0m	495,000	2003.02.03∼ 2003.07.11	100%
3	도로점용(굴착) 긴급복구 공사 단가계약(1차)	80개소 25.1a	77,000	2003.02.11∼ 2003.06.30	100%
4	주요간선도로 덧씌우기공사(1차)	A=51a	75,000	2003.02.25∼ 2003.03.24	100%
5	삼성동 동사무소 - 몽환간 진입로 확장공사	L=262m B=3-4m	45,000	2003.03.31∼ 2003.11.12	100%
6	삼성동 동사무소앞외 1개소 농로 포장공사	L=490m B=2.5-3.0m	43,672	2003.04.01∼ 2003.05.27	100%
7	오산-지경간 도로확포장공사	L=1,037m, B=8.0m	873,760	2003.04.03∼ 2003.09.30	100%
8	신동 10통외 6개소 덧씌우기 및 3통6반콘크리트 포장공	L=1,878m B=3-7m	44,809	2003.04.04∼ 2003.05.12	100%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 진 실 적	비고
9	황등 정착2구외 3개소 포장공사	L=400m B=3∼4m	50,000	2003.04.04∼ 2003.05.22	100%
10	2003 포장도로(아스콘) 소파 보수공사 단가계약	시내일원 118개소, 14.7a	100,000	2003.04.04∼ 2003.05.13	100%
11	망성 중발외 2개소 안길 포장공사	L=634m B=2.5-3.0	45,846	2003.04.07∼ 2003.05.26	100%
12	여산면 사월외 5개소 안길 포장공사	L=520m B=2.5-3.0m	45,164	2003.04.07∼ 2003.05.16	100%
13	금마 갈산외 7개소 안길 포장공사	L=494m, B=2.5-3.0m	45,838	2003.04.07∼ 2003.05.22	100%
14	용동 다산마을외 4개소 도로 포장공사	L=601m B=3.0-4.0m	45,493	2003.04.09∼ 2003.05.20	100%
15	성당 교황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L=472m B=3.0-4.0m	55,000	2003.04.09∼ 2003.05.13	100%
16	용안 궁황마을외 2개소 안길 포장공사	L=286m B=3.0m	40,000	2003.04.09∼ 2003.06.10	100%
17	삼기면 채산마을외 1개소 안길 포장공사	L=254m B=2.5-11m	31,074	2003.04.10∼ 2003.05.17	100%
18	함라 행동마을외 5개소 도로 포장공사	L=427m B=1.5-12m	46,884	2003.04.10∼ 2003.05.26	100%
19	성당 장전마을 안길 포장공사	L=430m B=3.0m	41,000	2003.04.14∼ 2003.05.27	100%
20	성당 삼산마을외 4개소 도로 포장공사	L=300m B=3.0m	45,294	2003.04.14∼ 2003.06.23	100%
21	왕궁면 연정마을외 5개소 안길 포장공사	L=404m B=2.5∼3	43,472	2003.04.15∼ 2003.06.09	100%
22	함열읍외 14개면 보안등 설치공사	150등	41,160	2003.04.15∼ 2003.06.04	100%
23	춘포 갈전 - 골프장간 도로 포장공사	L=231m B=2.5-5.0	30,000	2003.04.16∼ 2003.05.23	100%
24	낭산면 호천마을외 3개소 안길 포장공사	L=777m B=3-4m	42,523	2003.04.18∼ 2003.06.09	100%
25	신동 서영마을외 1개소 안길 덧씌우기공사	L=1500m B=2.5-3.5m	30,000	2003.04.18∼ 2003.05.23	100%
26	왕궁 견우마을 갓길 포장공사	L=524m B=0.7-2.0m	35,000	2003.04.22∼ 2003.05.26	100%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 진 실 적	비고
27	모현동 신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L=99m B=3.0m	55,000	2003.04.22∼ 2003.06.16	100%
28	춘포면 광동마을외 2개소 안길 포장공사	L=600m B=2.5-3.0m	45,598	2003.04.23∼ 2003.06.17	100%
29	황등 보삼리외 3개소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L=3,305m B=2.8-6.5m	100,000	2003.04.23∼ 2003.10.02	100%
30	함라면 와우마을 안길 포장공사	L=580m, B=2.5-3.0	50,000	2003.04.23 2003.08.25	100%
31	용동 고창 - 화배간 포장공사	L=970m B=3.0m	100,000	2003.04.23∼ 2003.09.06	100%
32	평화동 목산마을외 2개소 도로 포장공사	L=360m B=3.0m	50,000	2003.04.26∼ 2003.12.03	100%
33	동산동 간리외 2개소 도로 포장공사	L=517m, B=2.0-5.0	45,292	2003.04.28 2003.06.08	100%
34	용동 화실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L=576m B=7.0m	45,000	2003.04.28∼ 2003.07.07	100%
35	삼기 용연리 궁교.각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L=300m B=3∼4m	60,000	2003.05.02∼ 2003.12.22	100%
36	망성 야정마을외 2개소 안길 포장공사	L=579m B=1.5-4.0m	50,000	2003.05.16∼ 2003.06.16	100%
37	시내주요 간선도로 인도정비 공사(우남샘물타운뒤 2개소 423m)	A=13.6a	80,000	2003.05.17∼ 2003.12.30	100%
38	남중동 비사벌맨션옆 덧씌우기외 8개소 정비공사	A=34.53a	47,494	2003.05.19∼ 2003.07.04	100%
39	왕궁면사무소 배수로 시설공사	플륨관설치 L=452m	45,000	2003.05.19∼ 2003.06.23	100%
40	망성 수월마을외 3개소 안길 포장공사	L=567m B=2.5∼3m	75,000	2003.05.19∼ 2003.06.16	100%
41	함열읍 와야마을외 1개소 농로 포장공사	L=863m B=2.5-3m	41,869	2003.05.19∼ 2003.06.26	100%
42	주요간선도로 덧씌우기공사(2차) (남북로외 10개로선 6.6km)	A=1,359a	998,000	2003.05.27∼ 2003.09.08	100%
43	천남천 정비공사	암거(2.5*1.5) L=98m	130,000	2003.05.26∼ 2003.09.13	100%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 진 실 적	비고
44	여산면 유성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L=270m,B=3.5	35,000	2003.05.20∼ 2003.07.11	100%
45	모현동 신기마을외 7개소 포장공사	L=1200m B= 3 - 4m	46,951	2003.05.26∼ 2003.08.05	100%
46	웅포 상제마을 덧씌우기공사	L=1,121m B=2.3-5m	45,000	2003.05.29∼ 2003.07.03	100%
47	오산면 마을안길 포장공사	L=540m B= 3.0m	47,366	2003.05.30∼ 2003.07.08	100%
48	팔봉동 중왕외 2개마을 포장공사	L=545m B=3.0m	46,786	2003.05.30∼ 2003.07.16	100%
49	함열 석치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L=325m B=5.0m	50,000	2003.06.02∼ 2003.07.08	100%
50	평화동 대일APT - 무네미마을 덧씌우기 공사	L=1,467m B=2.5-4.0m	50,000	2003.06.02∼ 2003.07.21	100%
51	삼기 간촌리 상정마을외 2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L=191m B=2.5-3.0m	32,000	2003.06.02∼ 2003.07.23	100%
52	함열읍 동지상마을외 1개소 덧씌우기공사	L=2,048m	44,000	2003.06.04∼ 2003.12.03	100%
53	망성 어남마을외 3개소 안길 덧씌우기공사	L=1650m B= 3 - 4m	45,000	2003.06.05∼ 2003.07.12	100%
54	기양천 정비공사	하천준설 L=1,100m	45,000	2003.06.02∼ 2003.08.12	100%
55	망동천 정비공사	하천준설 L=1,800m	60,000	2003.06.02∼ 2003.08.12	100%
56	왕궁-삼례간 도로보수 (노견포장)공사	노견 콘크리트포장	96,915	2003.06.09∼ 2003.07.30	100%
57	황등목장 진입로 포장공사	L=530m B=2.1-3.0m	45,000	2003.06.12∼ 2003.08.23	100%
58	용안 간이마을앞 옹벽 설치공사	L=46m, H=2.0m	35,000	2003.06.12∼ 2003.08.09	100%
59	동산동 부평, 옛뚝마을 도로 포장공사	L=370m	30,000	2003.06.19∼ 2003.08.05	100%
60	용안 중신리마을 안길 덧씌우기공사	L=1400m B=2.5-4.0m	45,000	2003.06.24∼ 2003.07.29	100%
61	함열 주민생활 편익사업 도로 포장공사	L=280m B=3.0m	45,979	2003.06.25∼ 2003.10.23	100%
62	웅포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L=392.5m	42,845	2003.06.30∼ 2003.08.27	100%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 진 실 적	비고
63	갈전천 정비공사	(호안블럭) L=320m	360,000	2003.06.10∼ 2004.04.30	100%
64	남전 - 신등간 도로 보수공사	도색 7,700m	148,000	2003.06.10∼ 2003.09.27	100%
65	기양앞천 정비공사	정비200m (석축752□)	290,408	2003.06.14∼ 2004.04.07	100%	이월
66	장등 - 구북간 도로 보수공사	차선도색 8,000m	150,000	2003.06.16∼ 2003.09.08	100%
67	오산 오신지구 진입로 포장공사	L=469m B=1.6-4.0m	49,000	2003.06.18∼ 2003.08.28	100%
68	내산동천 정비공사	L=629m (식생호안3,969□)	360,000	2003.06.18∼ 2004.05.19	100%
69	호남선 용동철도건널목 입체화 공사(2차)	L=1,058m B=8-11m	3,184,100	2003.07.02∼ 2003.11.24	100%
70	낭산 상북지 - 오동정간 농로 포장공사	L=1,055m B=3.0m	100,000	2003.07.12∼ 2003.10.20	100%
71	춘포 덕실 - 신화간 안길 확.포장공사	L=1,200m B=3∼4m	100,000	2003.07.18∼ 2003.10.24	100%
72	삼기 장항교 가설공사	RC라멘교 L=11.5m	130,000	2003.07.22∼ 2003.12.31	100%
73	왕궁 가좌 - 동면간 도로 확.포장공사	L=786m B=3∼4m	130,000	2003.07.23∼ 2003.11.21	100%
74	오산 장영지구 안길 포장공사	L=535m B=2.5∼3	50,000	2003.07.28∼ 2003.12.10	100%
75	삼성동 진자마을 안길 포장공사	L=313m B=2.5m	35,000	2003.07.15∼ 2003.09.05	100%
76	함열 석치마을 안길 덧씌우기공사	L=1364m B=2.5-3.5m	32,000	2003.07.22∼ 2003.08.26	100%
77	인도 주차제지시설공사 (하나로, 남부지구)	볼라드,경계석416개	50,000	2003.08.12∼ 2003.12.30	100%
78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공사 (금마면외 3개읍면동 17개소)	A=3.92a	105,000	2003.08.19∼ 2003.10.22	100%
79	여산 금곡-진기간 도로확 포장공사	L=1,698m B=7.0m	1,395,000	2003.08.20∼ 2003.12.30	100%
80	망성 미동선(내촌-어량간) 도로확포장공사	L=1,206m B=8.0m	702,000	2003.08.29∼ 2003.12.30	100%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 진 실 적	비고
81	도로굴착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 (2차)	27개소 43.9a	70,000	2003.08.26∼ 2003.12.30	100%
82	삼기 서두리 상갈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L=70m B=3.2-3.7m	40,000	2003.09.04∼ 2003.10.30	100%
83	성당 외두마을 안길 포장공사	L=235m B=2.5-3.0m	31,000	2003.09.05∼ 2003.10.31	100%
84	여산 고창마을외 7개소 안길 덧씌우기공사	L=2500m B=2.5-4.0m	45,000	2003.09.09∼ 2003.10.17	100%
85	여산 상양마을 안길 도로 포장공사	L=315m, B=3.0m	42,000	2003.09.22∼ 2003.12.01	100%
86	목천배수장 제진기설치공사 (토목, 기계, 전기)	제진기5대	730,000	2003.05.21∼ 2003.12.30	100%
87	팔봉 증왕 - 석교마을간 도로 포장공사	L=765m B=3.0m	80,000	2003.10.01∼ 2003.11.12	100%
88	왕궁 기양 - 관동간 도로 포장공사	L=1,260m B=3.0m	120,000	2003.10.04∼ 2003.12.10	100%
89	산북천 수해복구 공사	L=327m	118,279	2003.10.01∼ 2004.04.28	100%
90	오산 남목지구 진입로 포장공사	A=19.06a	65,000	2003.10.27∼ 2003.12.20	100%
91	춘포 쌍정마을 안길 포장공사	L=380m B=3.0-3.5m	48,000	2003.10.06∼ 2003.11.26	100%
92	마동 이리초등학교 진입로 설치공사	A=3.34a	40,000	2003.10.07∼ 2003.11.21	100%
93	망성면 포변마을외 3개소 안길 포장공사	L=409m B=3.0-5.0m	50,000	2003.10.16∼ 2003.11.28	100%
94	낭산면 소도마을외 3개소 포장 및 하수도 정비공사	L=360m B=2.5-3.0m	49,000	2003.10.24∼ 2003.12.15	100%
95	탑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공사(5차분)	호안공837m외	1,200,000	2003.11.03∼ 2004.05.10	100%
96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스 시설 개선사업	295세대	38,769	2003.11.10∼ 2004.02.26	100%
97	장애인세대 가스안전기 설치 개선사업	292세대	41,472	2003.11.11∼ 2004.02.26	100%
98	성당 회선마을 안길 포장공사	L=447m B=3.0m	50,000	2003.11.11∼ 2003.12.20	100%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 진 실 적	비고
99	망성 상포마을외 9개마을 안길 아스덧씌우기 및 포장공	A=8,470□	155,000	2003.11.13∼ 2003.12.26	100%
100	평창천 제방 포장공사	L=830m B=3m	80,000	2003.11.13∼ 2003.12.23	100%
101	신동 서영 - 독수문간 도로 포장공사	L=325m B=3.0m	30,000	2003.11.03∼ 2003.12.13	100%
102	왕궁 금광마을 갓길 포장공사	L=186m B=2.0-4.0m	30,000	2003.11.17∼ 2003.12.18	100%
103	낭산 죽산,신복마을 안길 및 하수도 정비공사	L=136m B= 3.0m	30,000	2003.11.21∼ 2003.12.05	100%
104	금마 화산서원앞 진입로 포장공사	L=400m B=4m	95,000	2003.05.22∼ 2003.09.30	100%
105	왕궁 익산마을외 6개소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L=4800m B=2.5-3.5m	100,000	2003.11.27∼ 2003.12.19	100%
106	왕궁 학호마을 안길 포장공사	하수관부설 L=132.5m	40,000	2003.11.28∼ 2003.12.23	100%
107	신동 다산마을외 4개소 안길 덧씌우기공사	L=4600m B=3.0-4.0m	45,000	2003.11.28∼ 2003.12.22	100%
108	중앙동 유명슈퍼옆외 15개소 덧씌우기 공사	L=8500m B=3.0-4.0m	31,298	2003.11.28∼ 2004.04.23	100%
109	어양동 궁동마을외 5개소 보도교체및아스콘덧씌우기공사	L=16,300m B=3.0-4.0m	48,699	2003.12.01∼ 2004.03.12	100%
110	오산 남전리 송내마을 연결 도로 포장공사	L=536m B=3m	50,000	2003.12.08∼ 2004.04.24	100%
111	황등진경여중 - 황등육교간 인도 설치공사	L=589m B=2-3m	135,000	2003.12.24∼ 2004.06.17	100%
112	낭산 죽산마을외 4개소 포장공사	L=260m B=3.0m	30,253	2003.12.31∼ 2004.05.12	100%

【 시 행 중 사 업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 진 실 적	비고
113	춘포 국도1호선-옥룡교간 도로확포장공사	L=1,084m B=8.0m	655,000	2003.06.11∼ 2004.08.18	80%	이월
114	용안 창리-을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L=1,206m B=8.0m	791,000	2003.06.23∼ 2004.09.04	70%	이월
115	팔봉 어양선 도로확포장공사	L=325m B=8.0m	300,000	2003.08.30∼ 2004.12.30	60%	이월
116	금마-쌍능간 도로확포장공사(1차)	L=1,747m B=8.0m	702,000	2003.10.20∼ 2004.12.31	10%	이월
117	동산동 금곡교 가설공사	BOX형 L=12.4m B=7.6m	250,000	2003.12.06∼ 2004.10.02	30%	이월
118	마동 5통외 2개소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L=4800m B=2.5-3.5m	37,928	2003.12.15∼ 2004.07.01	60%	이월

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5천만원 이상)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관 리 담 당		탁 병 욱	□
작성자	:	토 목 담 당		안 효 천	□
작성자	:	도 로 시 설 담 당		윤 서 용	□

연번	변경 일자	사업명	사업 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공사 기간	변경 사유
1	□03. 09.06	주요간선도로 덧씌우기	남북로외 10개로선 A=1,370a	899,832	886,113	대건토건 김 내 은	□03.05.27 ∼ □03.09.15	실제포장물량조사정산
2	□03. 07.08	고창∼화배간 도로확포장공사	L=970m B=3.0m	100,000	62,273	(유)대현 산업개발	□03.04.23 ∼ □03.09.16	민원에따른 연장추가시공 (L=110m)
3	□03. 10.07	낭산 상북지∼ 오동정간 농로포장	L=1,105m B=2.5∼3.0	100,000	61,503	(주)삼학 건 설 황 옥 수	□03.07.12 ∼ □03.10.20	민원에따른 잔여구간시공 (L=100m)
4	□03. 06.30	오 산 만수교 외 1개교 보수 보강공사	만수교 동자교	260,000	256,318	(주)청룡 건 설 강 희 종	□02.12.30 ∼ □03.07.05	교 량 출입구 추가확장
5	□03. 12.05	오산 신후선 도로확포장공사	L=1.2km B=8.0m	1,333,000	606,620	(유)누리종 합건설 최 익 수	□03.01.30 ∼ □04.04.15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증감 및 주민민원처리
6	□03. 10.07	왕궁 탑포선 도로확포장공사	L=2.3km B=8.0m	2,100,000	1,152,481	(유)신신산업개발강 신 규	□02.12.31 ∼ □03.10.08	□
7	□03. 06.23	호남선용동철도건널목입체화공사	L=1,058m B=8 ∼11m	6,437,000	4,175,490	(주)삼화건설사 윤 창 섭	□02.08.06 ∼ □04.06.30	현장여건 및 물가변동에 따른 물량증감
8	□03. 09.01	오산∼지경간 도로확포장공사	L=1,037m B=8.0m	682,000	320,943	(유)플러스건설 나 승 균	□03.04.03 ∼ □03.09.03	주민요청사항 및 현장실정 반 영
9	□03. 09.05	낭산면사무소∼하단간 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L=2,361m B=8.0m	1,624,000	704,651	(주)성하종합건설 송 재 순	□02.07.25 ∼ □04.12.30	물가변동으로인한금액조 정

5. 용 역 비  집 행 사 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토 목 담 당		안 효 천	□
작성자	:	도 로 시 설 담 당		윤 서 용	□
작성자	:	방 재 담 당		최 민 수	□

□  총  :  17개사업  730,052천원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계약 일자	납품 일자	기 간	비고
계	17건		730,052
1	함라 칠성∼다은간 도로확포장공사	194,000	19,870	대흥건설기술단 황현호	□03. 1.30	□03. 5. 2	□03. 2. 5 ∼□03. 5. 2	완료
2	군도2호선(오산∼지경간)도로확포장공사	200,000	18,711	(유)서도기술단 김영호	□03. 2.11	□03. 5. 7	□03. 2.17 ∼□03. 5. 7	완료
3	판문∼용남간외1개소도로확포장공사	539,000	53,757	(주)미승기술개발 최석준	□03. 5.20	□03. 8. 23	□03. 5.26 ∼□03. 8.23	완료
4	왕궁 온수∼시대간 도로확포장공사	400,000	42,508	(유)신한영기술단 고대영	□03. 5.22	□03. 8.26	□03. 5.28 ∼□03. 8.26	완료
5	삼기 현동∼죽청간 도로확포장공사	100,000	23,230	(유)대산건축사 최내인	□03. 2.12	□03. 5. 10	□03. 2.18 ∼□03. 5.10	완료
6	금마공수부대∼미륵초교간도로확포장공사	200,000	34,830	(유)청우엔지니어링 김종열	□03. 02.22	□03. 05.23	□03. 2.22 ∼□03. 5.26	완료
7	여산 남원사진입구 도로 확포장공사	90,000	3,762	(주)대흥건설기술단 왕현호	□03. 10.01	□03. 10.24	□03.10. 1 ∼□03.10.24	완료
8	함열여고∼정자간 도로 확포장공사	300,000	18,711	(주)장흥건설 이수정	□03. 02.21	□03. 05.21	□03.2. 28 ∼□03.5.21	완료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계약 일자	납품 일자	기 간	비고
9	낭산 하단∼맹동간 도로확포장공사	528,000	25,153	(유)서도기술단 김영호	□03. 01.29	□03. 05.03	□03.02.04 ∼□03.05.03	완료
10	용동삼정∼두무간 도로확포장공사	100,000	29,950	(유)우석엔지니어링 김광식	□03. 01.28	□03. 05.13	□03.02.03 ∼□03.05.13	완료
11	황등후생2마을 도로확포장공사	130,000	8,811	(유)서도기술단 김영호	□03. 02.11	□03. 04.08	□03.02.17 ∼□03.04.08	완료
12	용동고창선 도로확포장공사	545,000	41,072	(주)도원엔지니어링 김준식	□03. 02.10	□03. 05.14	□03.02.15 ∼□03.05.14	완료
13	황등신기∼동련간 도로확포장공사	185,000	18,220	(유)대산건설건축사무소 최내인	□03. 02.12	□03. 05.03	□03.02.18 ∼□030.50.3	완료
14	낭산 맹동∼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	50,000	28,824	(유)대산건설 최내인	□03. 01.30	□03. 04.30	□03.02.06 ∼□03.04.30	완료
15	송학동 망기마을 도로확포장공사	24,000	7,623	(유)서도기술단 김영호	□03. 02.11	□03. 04.04	□03.02.17 ∼□03.04.04	완료
16	산북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	370,000	326,260	동부엔지니어링(주)외 1개사	□03.4.23	□03.10.23	□03 4.23 ∼□03.10.23	완료
17	서성∼탑리도로 확포장 공사실시설계용역	800,000	28,760	대흥건설기술단 왕현호	□03.2.6	□03.4.30	□03 2.11 ∼□03.4.30	완료

6.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건 설 행 정 담 당		김 상 옥	□

- 해 당 없 음 -

7. 민 원 처 리  사 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토 목 담 당		안 효 천	□
작성자	:	도 로 시 설 담 당		윤 서 용	□
작성자	:	방 재 담 당		최 민 수	□

접 수 일 자	건 명	진정인	진 정 내 용		조 치 사 항
2003. 01.07	도로공사잔여지환매요청	송대범	□	왕궁-금마간 도로선형개량공사 잔여지를 시에 매각하였으나 다시 매각자로부터 환매요청이 있음.	□	환매완료
2003. 01.13	익산천(창평제)고수부지 추가절토 요구	소철규	□	국토관리청 시행 익산천(지방 2급-창평제) 하천정비와 관련하여 옥룡교 상류(록사리보) 구간의 고수부지 단면확장 요구	□	국토관리청에 건의 고수부지 단면 확장
2003. 01.18	미불용지 보상 요구	이임열	□	누락 지번 보상 요구	□	공공용지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규정에 의거 감정 평가후 보상계획
2003. 01.21	배수관 확대교체 요망	최규방	□	삼기면 기산리 군도23호선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의 단면이 부족하여 우기시 도로북쪽(상류)농경지가 일부 침수되므로 배수관 확대교체요망	□	배수관 확대 교체시 하류쪽 구거의 단면이 협소하여 우기시 하류쪽 농경지 침수가 예상됨으로 도로 횡단 배수관 확장은 불가
2003. 01.29	토지합병요청	주형영	□	삼기면 용연선 도로 확,포장구간에 분할된 토지합병요구	□	도로확.포장구간에 편입된 토지이나 사업시 민원인이 반대한 토지로 도로의 노견부(1.0m) 는 미 확보되어 합병은 어려움.

접 수 일 자	건 명	진정인	진 정 내 용		조 치 사 항
2003. 02.26	교량설치요청	최학술	□	신촌마을에서 구담 마을간 연결하는 만경강 횡단 교량 설치요망	□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 재정으로 설치는 어려우며 인근에 지방도로 개설계획이 있음,
2003. 04.04	목천포천하류부 (조문마을) 수문설치요구	김한문	□	목천포천 상류부의 개수공사 (국토관리청시행)로 하류 지역의 역류로 인한 침수방지를 위한 수문설치 요구	□	수문설치 완료(2004)
2003. 04.10	마을앞 까지 포장 및 배수로정비요청	유재남외 36인	□	화산리 하포 마을앞 까지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요구	□	배수로는 농업기반공사에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며 도로 확포장은 중기 계획에 반영 추진
2003. 05.12	잔여지 매입요구	용안풍양 조씨종친회	□	도로편입후 잔여지가 도로 와 단차 및 경작이 어려워 보상요구	□	잔여지를 매입 요구 사항에 대하여 수용
2003. 07.21	노면정리 및 용수로 정비요청	차영철외 22	□	장평교 가설과 관련하여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농로의 요철 및 용수로 파손 정비요구	□	농로정비 및 용수로 보수 완료
2003. 07.22	개인재산 보장 요구	강재식	□	진정인이 개설한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행함으로써 개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의견	□	검토결과 진정인이 제기한 땅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진정인 이해 설득
2003. 08.20	도로확포장공사 선형 변경 요구	이수형	□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중 민원인지역 선형변경요구 및묘지이장 불가	□	농어촌도로정비법 설계 기준에 의거 시행한바 선형변경 및 묘지 이장이, 불가한바 이해와 협조 요청
2003. 08.22	도로노선 변경요구	윤현중외 23인	□	공사구간일부가 도로 선형이 좋지 않아 변경 요청	□	노선변경은 불가하며 교통 사고 예방시설 보안
2003. 11.20	성토구간 법면 부지 제척 요구	박성자	□	도로폭원을 제외한 법면 부지 제척 요구	□	법면부지를 제외한 도로 폭원에 대하여 재분할 협의 예정

8.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건 설 행 정 담 당		김 상 옥	□

□ 예비비 집행

2003. 12. 31현재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지 출 결 정 액	지출액	잔 액	비율 (%)	비고
세항	세세항	목
총 계			1건	35,483	35,483	0	100
재해 대책	합 계		1건	35,483	35,483	0	100
	보 조 사 업	소 계	1건	35,483	35,483	0	100
		시 설 비	산북천 수해복구 사업(태풍 매미)	35,483	35,483	0	100

9.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관 리 담 당		탁 병 욱	□
작성자	:	토 목 담 당		안 효 천	□
작성자	:	도 로 시 설 담 당		윤 서 용	□
작성자	:	방 재 담 당		최 민 수	□

□ 이월사업개요     -------------   총 61개사업 14,088백만원

□ 명 시 이 월      ---------------      40개 사업  12,271백만원

□ 사 고 이 월      ---------------      21개 사업   1,817백만원

□ 명시이월사업 추진내역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진도	비 고
계	40개사업
1	웅포대교가로등설치	37등	94,825	2002. 5.21∼ 2003. 8. 8	100%
2	여산지구 도로확포장 (오지개발사업)	L=1,500m B=6.0m	585,300	2003.8. 20∼ 2003.12.30	100%
3	웅포지구 도로확포장 (오지개발사업)	L=1,355m B=3.0m	175,000	2003. 1. 3∼ 2003. 7.1	100%
4	황등 도선-석재단지 진입로 확포장	L=400m B=8.0m	80,000	2002. 9. 2∼ 2003. 4. 9	100%
5	오산 만수교 가설공사	L= 20m B= 7m	350,000	2002. 12. 30∼ 2003. 7. 5	100%

□ 명시이월사업 추진내역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진도	비 고
6	금마 화산서원 진입로 확포장	L= 346m B= 4.0 m	94,560	2002. 11.14∼ 2003. 4. 9	100%
7	황등 모삼 모정 및 안길 포장공사	모정1동 L=132m B=2.5m	40,000	2002. 11.18∼ 2003.3.20	100%
8	삼성동 송정-어곳간 농로포장	L=350m B=3.5m	25,000	2003. 11. 6∼ 2003. 12. 2	100%
9	동산동 금곡교 가설공사	L=15m B=7.0m	50,000	2003. 2.18∼ 2003. 4. 7	100%
10	평화동 대일apt앞-무네미마을 포장	L=1,467m B=1.5∼3.5m	50,000	2003. 6. 2∼ 2003. 7. 21	100%
11	평화동 유신마을 앞 암거공사	암거 (2.5*1.0) L=25	25,000	2003. 08.30∼ 2003. 12.17	100%
12	호남선용동철도건널목입체화	L=1.0km B=8∼11	2,308,548	2002. 08.06∼ 2004. 06.30	100%
13	황등 석공단지 진입로확포장	L=0.6km B=8.0m	119,406	2002. 09.25∼ 2003. 04.09	100%
14	용동 흥왕마을 진입로확포장	L=0.9km B=8.0m	77,877	2002. 10.07∼ 2003. 04.08	100%
15	삼기 현동∼죽촌간확포장	L=1.1km B=8.0m	30,000	2002. 01.01∼ 2005. 12.30	100%
16	금마공수부대∼미륵초교간 확포장공사	L=2.2km B=8.0m	40,000	2002. 01.01∼ 2005. 12.30	100%
17	오산∼지경간도로확포장	L=1,0km B=8.0m	572,500	2003. 04.03∼ 2003. 09.03	100%
18	용안∼용동간도로확포장 (구산∼흥왕)	L=2.4km B=8.0m	286,244	2002. 07.25∼ 2003. 03.30	100%
19	망성 어교선 확포장공사	L=0.8km B=8.0m	439,202	2002. 03.13∼ 2003. 07.25	100%
20	용동 고흥선 확포장공사	L=1.0km B=8.0m	227,805	2003. 02.03∼ 2004. 02.02	100%
21	오산신후선 확포장 공사	L=1.2km B=8.0m	595,845	2003. 01.03∼ 2004. 04.05	100%
22	황등도선∼석재단지진입로	L=0.4km B=8.0m	80,000	2002. 09.02∼ 2003. 04.09	100%

□ 명시이월사업 추진내역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진도	비 고
23	용동 흥왕사거리 ∼면사 무소 앞 도로 확포장	L=0.1km B=8.0m	150,000	2003. 02.03∼ 2004. 02.02	100%
24	외성천 정비공사 (오염소하천)	L=704m	398,903	2002. 6. 7∼ 2003. 5.23	100%
25	갈전천정비공사	L=190m	171,000	2002.10.28∼ 2003. 5.11	100%
26	은원천정비공사	L=368m	101,266	2002.11.26∼ 2003.12.30	100%
27	성당배수장진입로	L=262m	30,000	2003. 4.30∼ 2003. 6.23	100%
28	탑천수해상습지 개선공사(4차분)	L=4.5km	1,207,148	2002. 8.27∼ 2004.5.11	100%
29	장평교가설공사	L=60m	615,594	2001.10.22∼ 2003.05.03	100%
30	강경, 어량천 기본 계획 용역	L=17.4km	81,000	2002.07.31∼ 2004. 1.14	100%
31	낭산원협육묘장 진입로	L=0.5km B=8.0m	88,916	2002. 07.25∼ 2004. 12.30	5%	보상 10%
32	웅포 매곡선 도로확포장	L=0.6km B=8.0m	400,000	2003. 12.30∼ 2004. 10.05	보상	53%
33	함라 어등진입로 확포장	L=1.1km B= 6.5m	106,280	2002. 01.01∼ 2005. 12.30	보상	72%
34	함라진산∼다은간확포장	L= 0.5km B= 8.0m	90,100	2002. 01.01∼ 2005. 12.30	보상	86%
35	호남선 용동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 책임감리비	1식	185,000	2002. 08.06∼ 2004. 06.30	감리	100%
36	함라 수동∼금곡간확포장	L=1.2km B=8.0m	42,187	2002. 01.01∼ 2005. 12.30	보상	83%
37	낭산 맹동∼신정간확포장	L=1.6km B=8.0m	50,000	2002. 01.01∼ 2005. 12.30	토지 분할
38	황등∼어량간도로확포장	L=2.3km B=8.0m	763,807	2002. 01.01∼ 2005. 12.30		토지조서
39	왕궁 탑포선 확포장공사	L=2.0km B=8.0m	436,629	2002. 01.04∼ 2003. 10.07	60%	보상 82%
40	함열 상마선 확포장공사	L=1.8km B=8.0m	1,036,972	2002. 12.12∼ 2004. 02.27	60%	보상 94%

□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진도	비 고
계	21개 사업
1	중앙지하도보수실시설계용역	1식	37,036	2002.12.10∼ 2003.03.31	100%
2	여산 금평선 도로확포장공사	L=1,000m B=6.0m	68,482	2003.01.01∼ 2003.04.30	100%
3	낭산 하낭교 가설공사	L= 25m B= 8m	85,350	2002.10.24∼ 2003.05.21	100%
4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3개교 (마동신용육교)	26,860	2002.10.20∼ 2003.03.05	100%
5	왕궁이거-평화촌간연결도로포장	L= 560m B= 3.0m	119,110	2002.11.21∼ 2003.03.11	100%
6	동산동 운용마을 옹벽설치공사	L=56m H=2.0m	30,000	2002.10.28∼ 2003.04.29	100%
7	망성건널목입체화토지매입비	L=0.5km B=6.0m	14,531	2002.01.01∼ 2003.12.30	100%
8	강경, 어량천 기본 계획 용역	L=17.4km	390,000	2002.07.31∼ 2004.01.14	100%
9	팔봉 어양선도로확포장	L=0.6km B=8.0	179,767	2003.08.30∼ 2004.10.30	20%	보상 96%
10	팔봉 신촌선 도로확포장	L=1.3km B=8.0m	56,769	2002.01.01∼ 2005.12.30	보상	79%
11	금마 누동∼신촌간도로	L=1.7km B=8.0m	47,548	2002.01.01∼ 2005.12.30	보상	8%
12	여산 신원태∼구원태도로	L=0.8km B=8.0m	42,197	2002.01.01∼ 2005.12.30	보상	64%
13	망성신성∼관산간도로	L=0.9km B=8.0m	36,069	2002.01.01∼ 2005.12.30	보상	61%
14	여산상양진입로	L=1.0km B=8.0m	156,365	2002.01.01∼ 2004.12.30	보상	84%
15	삼기 검지마을진입로	L=1.6km B=7.0m	44,313	2002.01.01∼ 2004.12.30	보상	59%

□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진도	비 고
16	삼성하나로∼외화간	L=0.6km B=8.0m	170,000	2002.01.01∼ 2004.12.30		감정 평가중
17	춘포인수∼국도간확포장	L=1.3km B=8.0m	50,408	2002.01.01∼ 2004.12.30	보상	98%
18	망성 내촌∼어량간도로	L=0.9km B=8.0m	79,264	2003.08.29∼ 2004.06.29	보상	83%
19	용안 상신∼궁항간도로	L=0.9km B=6.0m	20,031	2002.01.01∼ 2004.12.30	보상	98%
20	용안 창리∼을산간도로	L=1.2km B=8.0m	11,055	2003.06.23∼ 2004.09.04	40%	보상 96%
21	쌍능∼금마간도로확포장	L=1.7km B=8.0m	151,808	2003.10.20∼ 2004.12.30	보상	76%

10. 시 정 질 문  처 리 사 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시 설 담 당		윤 서 용	□

日 時	2003. 3. 12	質問議員	손 영 환	答 辯	시 장
題 目	모송선∼농수산물 도매시장간도로개설			所管部署	건 설 과
處理結果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質 問 要 旨 모송선 도로와 연결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도로개설 요망(직선도로)
答 辯 內 容 현재 추진중인 산업도로(국도23호)의 개통시 시가지와 농수산물 도매시장간의 접근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기에 익산시 도시 기본계획 수립시 우리시 남부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여 개설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處 理 內 容 今 後 計 劃 도로계획은 장래 교통수요를 판단하여 계획되어지는 것이며 특히 해당 구간은 간선도로망 체계와 관계되는 도로이므로 장래 익산시 간선도로망 체계 등에 관한 상호 연계 구축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에서 개설 여부를 검토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방 재 담 당		최 민 수	□

日 時	2003. 3. 12	質問議員	손 영 환	答 辯	시 장
題 目	만경강 하천부지 시민 체육공원 조성			所管部署	건 설 과
處理結果	완 결 ( ) 진 행 ( ) 처리불가 ( □ )
質 問 要 旨 만경강 하천부지 일부(목천 삼거리∼농수산물 도매시장)를 시민체육공원 으로 조성
答 辯 內 容 만경강 하천부지 일부 구간에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전북도에서 수립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기본계획수립시 시민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시행은 불가 함. 處 理 內 容 今 後 計 劃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관 리 담 당		탁 병 욱	□

日 時	2003. 7. 3	質問議員	최 복 래	答 辯	건설교통국장
題 目	풍물거리 개선책 있는가?			所管部署	건 설 과
處理結果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質 問 要 旨 □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어양동 소재 풍물거리정비와 앞으로의 대책
答 辯 內 容 □ 하나로변에 조성된 풍물거리는 □90년도 익산역 광장 및 도심일대 포장마차 철거에 따른 생계대책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56호를 마련하여 당시 동장 추천에 의하여 무상으로 도로확장 공사시까지 영업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현재는 풍물거리가 경기침체·영업악화로 총 56호중 31호만 연장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포장마차형 음식주점과 일부 야채·과일판매 가게도 있음 □ 입주자들은 부분적으로 내부수리도 하였지만, 대부분 90년 당시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전기·가스 등 각종시설물은 노후되고 청결하지 못한 실정임 處 理 內 容 □ 그동안 전기안전공사, 가스판매업소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불량시설을 개선 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2003. 5. 26일 입주자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한바 있음 今 後 計 劃 □ 하나로 확장 공사시까지는 입주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할 계획이며 □ 하나로 확장 공사시에는 자진 철거토록 하겠음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관 리 담 당		탁 병 욱	□

日 時	2003. 7. 4	質問議員	김 병 옥	答 辯	시 장
題 目	시내일원의 주요간선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대하여?			所管部署	건 설 과
處理結果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質 問 要 旨(동산동리버사이드장 ∼ (구)원고간 도로와 동산동사무소 앞 도로 덧씌우기 요망) □ 주요간선도로 덧씌우기 예산 10억원을 전국체전대비사업비로만 활용하면 시내노후도로 덧씌우기를 추진할 계획은? □ 포장도로의 상·하수도 사업시 포장복구만 분리 발주하여 포장전문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答 辯 內 容 □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포장도로는 법정도로로서 국도, 지방도, 시도 총 833km와 농어촌 도로 522km 및 시가지내 도시계획개설도로가 있음 □ 이중 시민의 이용도가 많은 시가지내 도로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포장 덧씌우기 등 도로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지역주민의 요구에 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포장도로를 굴착하여 상·하수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복구 규모면에서 소규모 공사와 중·대규모 공사로 구분됨 □ 소규모 공사로는 상·하수도 시공업체에 일괄 시공하고, 중·대규모 공사는 시공업체에서 포장 전문업체에 하도급시공하고 있으나 굴착된 포장복구는 어려운 다짐여건·긴급한 복구가 요구 됨으로서 원상복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處 理 內 容 □ 2003년 도로 덧씌우기 예산 집행에 있어 주요간선도로 정비와 시내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사업은 체전을 준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였으며 □ 동산동 리버사이드장 ∼ 구 원고 구간 덧씌우기는 2003. 5. 27 착수하여 2003. 9. 8 완료하였음

1. 도로, 하천부지, 공작물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2. 도로 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
3. 과적차량 단속내역
4.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 공사 현황
5.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 추진사항
6. 시·군도 확·포장사업 추진 내역
7.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사항
8. 탑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사항
9. 노점상, 노상 적치물, 불법광고물 정비사항
10. 소하천 정비공사 및 배수펌프시설 추진사항
11.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
12. 노후교량 현황 및 가설·보수사항
13. 백제로사업 추진사항
14. 중앙지하도 보수계획 현황
15. 도로유지 관리사업 추진사항

1. 도로, 하천부지, 공작물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건 설 행 정 담 당		김 상 옥	□

□ 도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현황

(단위:천원)

구 분	허 가 및 부 과 건 수	점 용 료 과 징 현 황			비고 (징수율)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계	9,053	1,755,742	1,492,116	263,626	85%
2003	1,938	362,940	314,108	48,832	87
2002	1,715	331,855	271,711	60,144	82
2001	1,982	341,009	296,207	44,802	87
2000	1,716	338,475	294,407	44,068	87
1999	1,702	381,463	315,683	65,780	83

□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현황

(단위:천원)

구 분	허 가 및 부 과 건 수	점 용 료 과 징 현 황			비고 (징수율)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계	22,076	251,323	240,621	10,702	96%
2003	4,346	50,458	45,261	5,197	90
2002	4,298	49,198	45,810	3,388	93
2001	4,545	48,799	47,027	1,772	96
2000	4,442	44,405	44,249	156	99
1999	4,445	58,463	58,274	189	99

2.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 현황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관 리 담 당		탁 병 욱	□

연번	허가내용	위 치	피허가자	사업내용	복구방법	복구상황	비고
1	도로굴착	시내일원 (2 건)	KT 전 북 망 건설국장	통신관로 매 설	관리청복구	완료	0.188km
2	□	시내일원 (4건)	KT 익산지사장	통신관로	□	완료	6.51km
3	□	시내일원 (5 건) 공영터미널외4	한전익산지점	전기관로 매 설	□	완료	0.41km
4	□	시내일원 (인화동외10건)	익 산 도시가스	가스관로 매 설	관리청복구 원인자복구 병 행	완료	6.05km
5	□	시내일원 (어양68-2외 32개소)	개 인	우오수관로 매 설	관리청복구	완료	0.186km

3. 과 적 차 량  단 속  내 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건 설 행 정 담 당		김 상 옥	□

□ 목    적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

□ 단속개요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인원 : 5명 (직원 1명, 공익근무요원 4명)

□ 단속장비 : 차량 1대, 축중기 2대

□ 단속도로 : 국 도, 지방도, 시군도

□ 주요단속지점 (7개소)

□국  도   23호선    ----------------------------       원광보건대학 정문 부근

□지방도  720호선    ----------------------------       공설운동장 앞

□지방도  722호선    ----------------------------       금마면 소방서 앞

□지방도  799호선    ----------------------------       왕궁면 영모 묘원 앞

□지방도  718호선    ----------------------------       삼기면 석불사거리, 우금마을

□지방도  724호선    ----------------------------       여산 부사관학교 앞

□시    군     도    ----------------------------       시내 일원

□ 단속개요

□ 검    차     -------------------------------------------------------------             2,190대

□정  상          ----------------------------                   2,163대

□적  발          ----------------------------                      27대(송치완료)

4.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교체 공사 현황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관 리 담 당		탁 병 욱	□

□ 총  5개사업     -------------   589,757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공사기간	추 진 사 항	비고
	계		589,757
1	보안등 신규 설 치 공 사 (27읍면동 313등)	15개읍면(150) 14개동(70) 체전대비(20) 추경(73)	150,493	2003. 2. 15 ∼12. 29	완료	읍면:15등 동:8등
2	무선 점멸기 설치 공사	19개읍면동 보안등 800등	78,627	2003. 4. 25 ∼ 6. 19	완료	총15,108등 ·기시설 7,880 ·금후추진 7,228등
3	시진입로외12개 노후가로등정비	전선관정비 및 선로 57경간	46,693	2003. 7. 4 ∼ 8. 30	완료
4	보안등 고장 위임 수리	보안등 4,209등	219,119	2003. 2. 13 ∼12. 30	완료
5	웅 포 대 교 가로등 설치	가로등37등	94,825	2003. 5. 23 ∼ 8. 8	완료

5.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관 리 담 당		탁 병 욱	□
작성자	:	토 목 담 당		안 효 천	□
작성자	:	도 로 시 설 담 당		윤 서 용	□
작성자	:	방 재 담 당		최 민 수	□

□ 사업개요 :  38개 사업  684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 진 실 적	비고
1	이일여고앞외 1개소 보도설치공사	L=333m	19,500	2003.02.24∼ 2003.05.06	100%
2	용안면 용동마을외 4개소 포장공사	L=390m, B=2.5-4.0m	26,861	2003.03.19∼ 2003.04.30	100%
3	중앙동외 9개동 보안등 설치공사	설치47등 정비14등	11,858	2003.03.31∼ 2003.05.06	100%
4	마동 20통4반 골목 아스콘덧씌우기공사	L=355.0 B=3-4m	11,745	2003.04.01∼ 2003.05.07	100%
5	팔봉 석치마을 도로 포장공사	L=60m, B=8.0m	20,000	2003.04.01∼ 2003.05.07	100%
6	삼성동 원봉마을 안길 포장공사	L=70m B=3.0m	24,000	2003.04.03∼ 2003.05.28	100%
7	주민요청지구 덧씌우기공사	A=68□	22,040	2003.04.07∼ 2003.04.25	100%
8	오산면 만상마을외 1개소 안길 포장공사	L=154m B=2.6-11.6	20,000	2003.04.15∼ 2003.05.20	100%
9	신동 헌신마을 안길 포장공사	L=145m B=3-4m	18,000	2003.04.18∼ 2003.05.30	100%
10	주민요청지구 보도시설 및 교체공사	보도포설 4.94a	11,649	2003.04.21∼ 2003.05.26	100%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 진 실 적	비고
11	여산 강경천 정비공사	석축 L=28.5m (130□)	14,000	2003.04.21∼ 2003.10.23	100%
12	영등동 40통 도로포장 보수공사	A=19a	28,748	2003.04.23∼ 2003.07.04	100%
13	함열읍외 9개면 무선점멸기 설치공사	447개	14,135	2003.04.25∼ 2003.06.17	100%
14	외동천 정비공사	개거(1.5*1.5) L=84.4m	25,000	2003.05.12∼ 2003.06.27	100%
15	송학동 이화아파트앞 도로절삭 보수공사	L=358m	28,299	2003.05.30∼ 2003.07.04	100%
16	인화동 포장 및 덧씌우기공사	L=141m B=6.5-7.5m	13,940	2003.06.04∼ 2003.08.02	100%
17	황등면외 2개면 보안등 설치공사	12등	3,157	2003.06.23∼ 2003.07.09	100%
18	마동외 3개동 보안등 설치공사	14등	3,575	2003.07.15∼ 2003.08.01	100%
19	오산 연평마을외 1개소 덧씌우기공사	L=1300m B=2.5-3.5m	28,000	2003.07.22∼ 2003.08.26	100%
20	여산면 사월마을외 1개소 안길보수공사	L=73m (석축쌓기)	8,602	2003.07.28∼ 2003.08.20	100%
21	함열 소재지 도로정비공사	L=405m	24,811	2003.08.29∼ 2003.10.18	100%
22	평화동 유신마을앞 암거 설치공사	(2.5*1.0) L=25m	25,000	2003.08.30∼ 2003.12.17	100%
23	주민숙원사업 보안등 설치공사	12등	1,518	2003.09.29∼ 2003.10.22	100%
24	금마 - 함열간 도로 보수공사	L형측구 665m	19,558	2003.10.05∼ 2004.02.11	100%
25	중앙동외 8개동 무선점멸기 설치공사	340개	11,880	2003.10.06∼ 2003.11.26	100%
26	삼성동 송정 - 어곳간 진입로 포장공사	L=350m B=3.0-4.0m	25,000	2003.11.06∼ 2003.12.09	100%
27	중앙동외 13개동 보안등 설치공사	28등	6,050	2003.11.06∼ 2003.11.25	100%
28	웅포면 진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489□	12,000	2003.11.10∼ 2003.12.26	100%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 진 실 적	비고
29	15개읍면 보안등 설치공사	45등	13,189	2003.11.18∼ 2003.12.26	100%
30	오산 장신리 안길 포장공사	L=480m B=3.0-4.0m	28,000	2003.11.22∼ 2003.12.23	100%
31	용안 성동마을외 12개소 안길 포장공사	L=501m B=3.0-4.0	26,420	2003.11.24∼ 2003.12.23	100%
32	신동 불연마을 안길 포장공사	L=87m B=3.0-5.0m	17,000	2003.11.26∼ 2003.12.23	100%
33	인화동 10통외 6개소 포장공사	L=303m B=3.0m	25,086	2003.11.27∼ 2004.05.13	100%
34	왕궁 - 삼례간 노견 포장공사	L=1,662m, B=0.7-1.0m	29,569	2003.12.08∼ 2003.12.29	100%
35	함열읍외 5개면 보안등 정비공사	34등	5,456	2003.12.09∼ 2003.12.26	100%
36	왕궁 신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L=100m B=4m	19,630	2003.12.18∼ 2004.04.06	100%
37	대광쇼핑직매장앞외 9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L=1,509m B=2.5-3.5m	21,163	2003.12.23∼ 2004.03.23	100%
38	삼기면 연동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L=225m B=3.0m	20,361	2003.12.31∼ 2004.03.30	100%

6. 시·군도 확·포장사업 추진내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시 설 담 당		윤 서 용	□

□ 사 업 개 요

□ 전체노선 : 93 노선,  L=289.7km     -------------------------------   200,200백만원

□포  장 : 74개사업  191.9km(66%)  ------------   131,800백만원

□미포장 : 19개사업   97.8km(34%)  ------------    68,400백만원

□ 사업비 재원기준 - 양여금 80%, 시비 20%

□ 2003년 사업 : 13개노선  연장 16.2km  ------------------------------  6,737 백만원

□시    도 : 어양선외 1개노선 2.1km     ----------------    1,100백만원

□군    도 : 황등∼어량외 2개노선 3.3km   ----------------    2,684백만원

□유지관리 : 장등∼구북외 4개노선 7.1km   ----------------    1,437백만원

□이월사업 : 낭산면사무소∼하단외3개노선 3.7km  ----------------    1,516백만원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사전환경성검토) 및 지적분할 : 3개 노선

□황등 ∼ 어량, 온수 ∼ 시대, 원오산 ∼ 인수

□ 토지보상협의 : 3개 노선 59필지 10,219□(100필지 16,565□)

□덕기선, 어양선, 오산 ∼ 지경 (2공구)

□ 공사 시행 : 3개 노선

□판문 ∼ 용남, 낭산면사무소 ∼ 하단, 어양선

□ 공사 준공 : 4개 노선

□장등 ∼ 구북, 남전 ∼ 신등, 왕궁 ∼ 삼례, 오산 ∼ 지경 (1공구)

시·군도 확·포장사업 내역

□  총  13개노선  :  16.2km  -  6,737백만원

구분	위치	사 업 명	사업개요	총 사 업 비				추진상황	비고
				계	기투자	2003 투자	금후 투자
계		13개 노선	L=16.2km B=8.0m	9,874	1,572	6,737	1,565
시도	소계	2개 노선	L=2.1km	2,209	309	1,100	800
	팔봉	어양선 (터질목옆)	L=0.3km B=8.0m	609	309	300		19필2,861/17필 2,622□(92%) 토공(공정20%)	도비
	팔봉	덕기선 (서성-탑리간)	L=1.8km B=8.0m	1,600		800	800	47필5,289□/ 29필3,148□ (60%)	도비
군도	소계	3개 노선	L=3.3km	3,456	127	2,684	645
	낭산	황등∼어량간 (하단-맹동간 군도 9호선)	L=1.4km B=8.0m	1,200		655	545	토지조서작성중	양여금
	오산	오산∼지경간 (군도2호선) -2공구	L=0.9km B=8.0m	974		874	100	34필8,415□/14필4,449□(53%)	양여금
	춘포	판문∼용남간 (국도1호선 - 옥룡교 군도 19호선 )	L=1.0km B=8.0m	1,282	127	1,155		58필19,292□/ 50필17,834 (92%) 토공(공정10%)	양여금 도비
군도 유지 관리	소계	5개 노선	L=7.1km	1,437		1,437
	관내	장등∼구북간 도로보수외 4개소	L=7.1km	1,437		1,437		토지조서작성2건 완 공 3건	양여금

구분	위치	사 업 명	사업개요	총 사 업 비				추진상황	비고
				계	기투자	2003 투자	금후 투자
이월사업	소계	3개 노선	L=3.7km	2,772	1,136	1,516	120
	낭산	낭산면사무소 ∼하단간	L=2.4km B=8.0m	1,900	1,136	764		128필27,491□/ 87필23,520 (86%) 포장(공정20%)	양여금
	오산	오산∼지경간 (1공구)	L=1.0km B=8.0m	572		572		공사완공	양여금
	팔봉	팔봉 어양선	L=0.3km B=8.0m	300		180	120	19필2,861□/ 17필2,622 (92%) 토공(공정20%)	양여금 도 비

7.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시 설 담 당		윤 서 용	□

□ 사 업 개 요

□ 전체노선 : 252개노선,  L=521km    -------------------------------   364,700백만원

□포  장 : 70개사업  153km(29.4%)   -----------    107,100백만원

□미포장 : 182개사업 368km(70.6%)   -----------     257,600백만원

□ 사업비 재원기준 - 양여금 80%, 시비 20%

□ 2003년 사업 : 15개노선 연장 20.3km 폭원 8m   ---------------  7,412백만원

□계속사업 : 신후선외 7개노선 9.8km     ----------------    3,970백만원

□신규사업 : 동정선외 1개노선 3.4km     ----------------      695백만원

□이월사업 : 어교선외 4개노선 7.1km     ----------------    2,747백만원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사전환경성검토) 및 지적분할 : 2개 노선

□고창선, 동정선

□ 용지보상협의 : 5개 노선

□마동선, 서오선, 용연선, 후정선, 누동∼신촌

□ 공사 추진 : 5개 노선

□미동선, 창을선, 탑포선, 상마선, 서오선

□ 공사 준공 : 4개 노선

□고흥선(1차), 고흥선(2차), 어교선, 신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내역

□   15개노선  :  20.3km -  7,412백만원

구분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추진사황	비고
				계	기투자	2003 투 자	금후 투자
계		15개노선	L=20.3km B=8.0m	21,690	3,364	7,412	10,914
신규사업	소계	2개노선	L=3.4	3,200		695	2,505
	함열	동정선 (함열여중고 -정자마을)	L=0.9 B=8.0	1,400		300	1,100	18필4,400□/ 2필567(13%)	도비
	용동	고창선 (고창-화배)	L=2.8 B=8.0	1,800		395	1,405	설계 완료 토지분할 중	양여금
계속사업	소계	8개노선	L=9.8	11,999	1,930	3,970	6,099
	오산	신후선 (국도26호- 신석마을)	L=1.2 B=8.0	1,333	800	533		공사완공	양여금
		용연선 (용곤마을 -동서로간)	L=1.2 B=20	4,826	30	384	4,412	54필34,400□/ 15필14,567(42%)	양여금
	황등	후정선 (아가페요양원-중강제)	L=0.8 B=8.0	601	30	400	171	22필2,433□/ 15필1,504(62%)	도비
	용안	창을선 (창리-을산)	L=1.2 B=8.0	1,040	100	791	149	89필21,992□/ 78필20,947(95%) 공사:공정45%	양여금
	망성	미동선 (내촌-어량)	L=1.1 B=8.0	989	90	711	188	72필17,184□/ 51필11,910(69%)	양여금
	금마	서오선 (쌍능-금마)	L=1.7 B=8.0	1,320	200	711	409	92필20,634□/ 83필12,541(61%) 공사:공정5%	양여금
	금마	누동∼신촌	L=1.7 B=8.0	1,100	280	50	770	98필13,611□/ 33필6,379(47%)	시 비
	용동	고흥선 (용동면 소재지)	L=1.0 B=8-10	790	400	390		공사완공	양여금

구분	위치	사 업 명	사업개요	총사업비(단위: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계	기투자	2003 투자	금후 투자
이월사업	소계	5개노선	L=7.1km	6,491	1,434	2,747	2,310
	망성	어 교 선	L=0.8 B=8.0	622	183	439		공사완공	양여금
	왕궁	탑 포 선	L=2.2 B=8	2,100	747	436	917	구조물:60%	양여금
	용동	고 흥 선	L=1.0 B=8	790	172	228	390	공사완공	양여금
	오산	신 후 선	L=1.2 B=8	1,424	204	607	613	공사완공	양여금
	함열	상 마 선	L=1.9 B=8.0	1,555	128	1,037	390	19필지2,861□중 17필지2,622(92%) 토공(공정10%)	양여금 도 비

8. 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방 재 담 당		최 민 수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오산면 만석동 ∼ 황등면 신기리

□ 사업규모 : 하천개수 L=4.5km (양안 9.0km)

□축제 8,926m, 호안 6,908m, 교량 2개소, 배수구조물 45개소, 연약지반 처리 2,330m

□ 사 업 비 : 12,471백만원 (국비8,038, 도비2,216, 시비 2,217)

□2002년 까지 : 11,271백만원,  □2003년 1,200백만원

□ 사업기간 : 1999. 12 ∼ 2004. 5 (5개년)

□ 2002년까지 추진실적

□축제 8,026m, 호안 6,071m, 교량2개소, 배수구조물 45개소 완료

□ 2003년 사업계획

□사 업 량 : 호안공 837m, 연약지반처리 665m, 제방보조기층포설 9.0km 외

□사 업 비 : 1,200백만원 (국비 720, 도비 240, 시비 240)

□사업기간 : 2003. 10. 26 ∼ 2004. 5. 10

□ 추 진 실 적   -------------------     총 공 정 100%

□ 축   제   공   :   L = 8,026m

□ 호   안   공   :   L = 6,908m

□ 연약지반처리   :   L = 2,330m

□ 배 수 구조물   :   4  5 개 소

□ 교        량   :      2 개 소

□ 제방보조기층   :        9.0km

9.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정비사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건 설 행 정 담 당		김 상 옥	□
작성자	:	도 로 관 리 담 당		탁 병 욱	□

□ 사  업  개  요

□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정비방법 : 북부시장 등 우심지역 및 민원신고 지역 매일 순회 단속

□정 비 반 : 5명 (기능직 2명, 수로원 3명)

□정비기간 : 연중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정비방법 :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 정비반 순회 단속 정비

□정 비 반 : 5명 (기능직 1명, 일용 1명, 공익3명)

□정비기간 : 연중

□ 정비실적 및 단속상황 (2003년)

구 분			불법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계		214,283건	11,399건
	행 정 계 도		34,256건	4,957건
	과태료	부과	62건 36,300천원	1건 200천원
		징수	58건 33,700천원	1건 200천원
	자율정비등 기타		25,342건	6,056건
	강제수거 및 정비		154,623건	385건

10. 소하천 정비공사 및 배수펌프시설 추진사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방 재 담 당		최 민 수	□

□ 사 업 개 요

□  총    :    6개사업   --------------------------------------------------  1,930백만원

□ 양 여 금  사  업 : 3개소 1,149m  ------------------------   1,010백만원

□ 자    체  사  업 : 2개소  140m  ------------------------    190백만원

□ 배 수 펌  프  장 : 1개소         ------------------------    730백만원

□ 사 업 내 역

사 업 명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 업 기 간	추진 공정	비고
총 6개소			1,289m	1,930		100%
양여금사업	3 개소		1,149m	1,010		100%
	갈전천 정비공사	팔봉동	L=320m	360	2003.06.10∼ 2004.04.30	100%
	내산동천 정비공사	금마면	L=629m	360	2003.06.18∼ 2004.05.19	100%
	기양앞천 정비공사	금마면	L=200m	290	2003.06.14∼ 2004.04.07	100%
자체사업	2 개소		140m	190		100%
	닭작골천 정비공사	여산면	L=42m	60	2003.05.06∼ 2003.12.20	100%
	천남천정비공사	함라면	L=98m	130	2003.05.26∼ 2003.09.20	100%
목천배수장 제진기설 (토목, 기계, 전기)		목천동	제진기 5개소	730	2003.05.21∼ 2003.12.30	100%

11.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방 재 담 당		최 민 수	□
작성자	:	재 난 관 리 담 당		송 명 기	□

1. 재난관리기금

□ 기 금 개 요

□ 목    적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

당하기 위함.

□ 조성년도 : 1999. 8. 25

□ 조성재원 : 시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이자수입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천

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함.

□ 관계법령 : 재난관리법 제56조,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 2003년 기금적립액 : 96,992,000원

□ 기 금 운 용

□ 조례제정 : 1999. 5. 20 조례제418호

□ 재난관리기금 설치 운용 현황

(2003. 12. 31현재)

구분	조 성 규 모					비고
	예치은행	상품명	예치금액(원)	이 율 (%)	예치기간
계			463,309,050			1999년도 최초 조성
장기	전 북 은 행 남중동 지점	정기예금	366,317,050	4.4	2003. 9. 9 ∼ 2004. 9. 8	시기도래시 재적립
장기	국민은행	정기예금	96,992,000	4.7	2003.12.29 ∼ 2004.12.28	□

2. 재해대책관리기금

□ 기 금 개 요

□ 목    적

□대통령이 정하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함

□ 조성년도 : 1999. 8. 30

□ 조성재원 : 시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이자수입

□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년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해대책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함.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5조

□ 2003년 기금적립액 : 387,968,000원

□ 기 금 운 용

□ 조례제정 : 익산시 재해대책기금 및 운용조례(□96. 12. 31제정,□99.10.11개정)

- 동조례 시행규칙 ( □99. 12. 11제정)

□ 재해대책기금 설치운용 현황

(2003. 12. 31현재)

기금명	조 성 규 모					비 고
	예치은행	종 류	예치금액(원)	이율 (%)	예치기간
계			2,231,084,490
익산시재해대책기금	전북은행	정기예금	1,450,418,730	4.2	□03.10. 30 ∼□04.10.20
	국민은행	정기예금	387,968,000	4.7	□03.12. 29 ∼□04.12.28
	전북은행	보통예금	392,697,760	2.0	□00.09.04 ∼현재

12. 노후교량현황 및 가설·보수 관리사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토 목 담 당		안 효 천	□

□ 교 량 현 황

□ 관리대상 교량 : 95개소

□ 노후교량 : 15개소 (D급 10개소, E급 5개소)

□ 노후교량 재가설, 보수·보강 사업 계획 : 15개소 1,420백만원

□ 재 가 설 : 6개소 910백만원

□ 보수보강 : 9개소 510백만원

□ □03년 추진실적

□ 정기점검 : 2회 - 관리대상 교량 95개소

□ 수시점검 : 4회 - 노후교량 15개소

□ 노후교량 재가설 및 보수·보강 : 5개소 480백만원

□ 재 가 설 : 3개소 220백만원 - 만신교, 영편교, 장항교

□ 보수보강 : 2개소 260백만원 - 만수교, 동자교

□ □04년 추진계획

□ 노후교량 재가설 및 보수·보강 : 7개소 740백만원

□ 재 가 설 : 2개소 590백만원

□ 보수보강 : 5개소 150백만원

13. 백제로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시 설 담 당		윤 서 용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웅포면 맹산리 ∼ 삼기면 서두리 (지방도 723호)

□ 사업규모 : L=18.3km, B=10.0m (2차선)

□ 사 업 비 : 62,000백만원(국비)

□ 2002년이전 4,700백만원, 2003년 7,900백만원, 2004년 9,000백만원, 2005년이후 40,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0 ∼ 2007

□ 시 행 청 : 전라북도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완료(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00. 6 ∼ 2001. 12

□ 사업 시행청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전북도) : 2002. 9

□ 지방도 노선 지정 요청 (익산시 □ 행정자치부) : 2002. 9

□ 지방도 지정 고시 (익산시) : 2003. 1

□ 용지매입 및 공사착공 (전라북도) : 2003. 5

□ 2004년 도로 축조 (진도 7%)

□ 금 후 계 획

□ 2005년 사업계획 변경 추진

□위    치 : 웅포 맹산리 ∼ 금마 서고도리 □ 왕궁리5층석탑(국도1호)

□사업규모 : L=18.3km □ L=23.8km (증5.5km)

□사 업 비 : 620억원 □  1,100억원 (증 480억)

□사업기간 : 2000 ∼ 2007년 □ 2000 ∼ 2010

14. 중앙지하도 보수계획 현황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관 리 담 당		탁 병 욱	□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중앙동 ∼ 송학동(호남선 철도 및 익산역 광장 지하)

□ 규 모 : L= 514m,  B = 12.4m ·공동구 B=2.6m (전기, 상수도 통과) -  87년 준공

□ 역 활 : 익산역, 호남선 지하관통 중앙동, 송학동간 차량 및 보행자 통행

□ 구조물 내하력 보강공사 시행 (95년 원광대공업기술연구소 정밀안전진단 결과)

□공사내용 : H-beam 182개·균열방수공사·누수유도처리 ---- 187백만원

□ 현실태 : 부분적 누수·균열·백태 진행

□ 2002. 1월 정기 안전진단 실시 (5년주기: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 진 단 처 : 건설방재기술연구원

□ 진단결과 : C등급(보조부재 손상 - 정기적 계측관리 원인 제거)

□구조적으로는 안정·슬라브 기둥 등 균열 이음부 누수부분 보수 필요

□ 보수요구사항

□균열 865m·누수 및 오염백태 처리 4,696□·시공이음부 누수처리 498□

--- 15억원(환기구, 인도방음벽 시설시 14억원정도 별도 소요)

□ 금 후 계 획

□ 우선 보수가 필요한 부분부터 예산확보 연차적 시행

□우 선 보 수 : 본체 슬라브 균열 1,550m, 기둥누수 3개소, 백태오염처리  - 10억

□연차적보수 : 인도방음벽시설, 환기구개선 및 기타균열 - 19억

15.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	건 설 과 장		강 다 현	□
작성자	:	도 로 관 리 담 당		탁 병 욱	□

	총 18개사업 2,223백만원
□ 이월예산 : 1개사업 50백만원 □ 2003예산 : 17개사업 2,173백만원 □ 완 공 : 18개사업 □□□□□□□□ 2,223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분야	연번	사 업 명	개요(m)	예 산 액		사업기간	공 정 (%)		비고
				2003예산	이월액		공사	보상
	계	18개사업		2,173	50
도로부속물	1	노후표지판 정비	시진입로7개노선 11개소	130		2004. 2.27 □2004. 3.22	완공
	2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가드레일,난간 맨홀 28개소	80		2003. 2.14 □ 3. 21	완공
보행자 편익시설	3	통학로보차도 설치 (이일여고앞외3개소)	L=333m	122		2003. 2.24 □ 5. 6	완공
	4	노후보도교체공사 (인화동외 2개지구)	L=470m	30		2003. 4.21 □ 5.26	완공
	5	장애인턱낮추기점자보도공사 (인북로외13개노선)	167개소	120		2003. 4.20 □ 6.20	완공
	6	보도정비공사 (함열시가지외2개소)	L=1,000m	28		2003. 8.29 □10.18	완공
차량통행 시설 관리	7	도로덧씌우기 공사 (12개노선)	A=1,410a	1,000		2003. 2.25 □ 9. 8	완공
	8	긴급 도로파손복구	A=68a	20		2003. 2.25 □ 9. 8	완공
	9	단차맨홀정비	150개소	53		2003. 2.25 □ 9. 8	완공
	10	시내인도정비	1식	80		2003. 5.17 □12.30	완공
	11	읍면동 도로 붕괴보수(4개지구)	17개소	105		2003. 8.19 □10.22	완공
	12	정기도로정비 (춘,추계)	군도23호선외 1개노선 L=656m	60(40)		2003.12.29 □2004. 2.11	완공
	13	아스콘 소파보수	118개소 A=14.7a	60		2003. 4. 4 □5. 13	완공
	14	금마산북-낭산장암간도로보수	A=7a	25		2003. 12. 29 □2. 9	완공
	15	샘물교회-청복교회 덧씌우기 공사	어양아파트 옆 외 4개소A=18a	25		2003. 4. 7 □4. 25	완공
	16	황등진경여중 인도설치공사	L=589m	135		2003. 12. 24 □2004. 6.17	완공
	17	읍면동 사리부설 (21개 읍면동)	165개지구 7,738□	100(18)		2003. 11. 3 □2003.12. 5	완공
	18	중앙지하도보수 실시설계용역	1식		50	2002.12.10 □2003. 3.31	완공

□ 共通事項 - 10건 □ 要求事項 - 11건

1.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	200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3.	주요사업 추진사항 (3천만원 이상)
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5천만원 이상)
5.	용 역 비 집 행 사 항
6.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3년도)
7.	민원처리 사항 (건명,내용,진정인,조치사항,처리결과)
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9.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
10.	시정질문 처리사항 (2003년)

1.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관리담당 양 승 영 (인)

시 정 · 개 선 사 항	조 치 ( 처 리 ) 결 과	비 고
□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 인구증가, 교육, 생활권 등을 고려 건축승인을 하고 사업주의 부도로 흉물화된 이곳에 사업재개 촉구와 안전진단 등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2003.12.30일 2004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증가추세, 교육문제,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에 참고하고 있음 □ 힐탑타운공사는 2003.1.13 사업주체를 변경【(유)대오】하였고 2003.7.4 사업주체에게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마무리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음 □ 또한 해빙기와 우기시 년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농가주택융자금 인상과 금리의 인하건축면적 규모를 늘려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기 바람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한 융자금 상향조정, 금리하향조정, 주거전용면적 상향조정에 대하여 2003년 사업결산 평가시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2004년 융자금 금리가 5.5%에서 3.9%로 인하되었음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관리담당 양 승 영 (인)

시 정 · 개 선 사 항	조 치 ( 처 리 ) 결 과	비 고
□ 창인동 철도관사 인근지역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창인동 철도관사 인근지역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도록 2003.7.8일 기초자료 제출하여 2004.3.13일 건설교통부에서 지구로 확정되어 2005년부터 추진할 계획임
□ 모현우남아파트의 근본문제의 발단은 준공검사기 도면과 실제공사와의 상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준공검사에 문제점이 있으며 관련서류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위는 공무원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시공자와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 관련절차를 밟아 신청한 시민들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하겠으며 □ 우남종합건설과 입주민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소송중으로 2004.6.18일 재판부 현장검증 및 재구조 감정실시 예정임
□ 부송동 오페라하우스 179세대가 편도 2차선 정문에 위치하고 있어 우미아파트 및 초등학교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니 정문위치 재검토 요망	□ 부송동 오페라하우스 입주시 예상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2004.3.20일 설계변경 하여 정문과 후문의 위치를 서로바꾸었으며 또한 후문에는 자동차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접이문을 설치하였음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건축민원담당 온 형 섭 (인)

시 정 · 개 선 사 항	조 치 ( 처 리 ) 결 과	비 고
□ 건축신고 이후의 관리부실로 인한 자전거 이용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사고 대책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마동 134-1외 1필지상 신축중인 찜질방 건물의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2003.7.15일 원상복구 명령하여 2003.8.10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과별 연관된 사업으로 기반시설 훼손에 대한 대책강구와 민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관련부서와 기반시설복구 등에 대하여 사용승인시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복구완료 확인 후 처리하고 있음 □ 공사감리자에게 기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하여 사용승인시 원상복구 완료상태를 점검, 현장조사서에 기록토록 조치 및 시행하고 있음 □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소유권리 등 직접 원본 확인을 요하는 서류 및 CD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프로그램 미개발로 업무대행 건축사가 직접방문 접수가 불가피하여 민원 1회방문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후 건교부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시 E-메일 접수 등 선진건축행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관리담당 황 선 호 (인)

시 정 · 개 선 사 항	조 치 ( 처 리 ) 결 과	비 고
□ 구. 상업은행 건물의 노후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여부를 검토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 2003.11.20일 토지주 및 건축주에게 자진철거 공문발송 (총 5회) □ 2003.12.30일 철거완료(자진철거)
이 하	여 백

2. 2003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행정담당 장 석 기 (인)

【2003. 12. 31.현재】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	잔 액	이월액
세 항	세세항	목
합 계			5,190,664	2,666,498	51.4	2,524,166	명시 : 234,127 사고 : 1,266,652
소 계 (일반회계)			2,853,543	1,331,068	46.6	1,522,475	명시 : 234,127 사고 : 1,266,652
건축지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0,487	30,486	99.9	1
		국 내 여 비	32,340	32,340	100	0
		업무추진비	4,520	4,512	99.8	8
	보조사업	시 설 비	1,549,554	52,411	3.4	1,497,143	명시 : 234,127 사고 : 1,263,016
		시설부대비	9,558	4,559	47.7	4,999	사고 : 3,636
		민간자본보조	55,500	43,800	78.9	11,700
		자치단체등 자 본 이 전	1,001,040	1,001,040	100	0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4,000	13,913	99.4	87
지방채상환	채무상환	기타차입금 상 환 이 자	26,500	17,963	67.8	8,537
		기 타 국 내 차입금상환	120,000	120,000	100	0
제지출금	예비비등	국고보조금 반 환 금	8,100	8,100	100	0
		시도비보조금 반 환 금	1,944	1,944	100	0
소 계 (특별회계)			2,337,121	1,335,430	57.1	1,001,691
주택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64,926	18,496	28.5	46,430
		국 내 여 비	1,000	1,000	100	0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10,000	8,851	88.5	1,149
지방채상환	채무상환	차입금이자	488,072	194,470	39.9	293,602
		차입금원금	1,440,674	1,096,737	76.1	343,937
제지출금	예비비등	반환금및기타	47,250	15,876	33.6	31,374
예 비 비	예 비 비	예 비 비	285,199	0	0	285,199

3. 주요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관리담당 양 승 영 (인)

◑ 역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면    적 : 33,784□(10,220평)

□ 사업현황

□도로개설 1.2□,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3개소, 놀이터 2개소,

경로당 1동

□ 사 업 비 : 2,554백만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2002년 438, 2003년 690, 2004년 778, 2005년 648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2 ∼ 2005. 12.

□ 추진실적

□ 지구지정 고시                                      : 2002. 11. 15.

□ 개선계획 고시                                      : 2003. 12. 12.

□ 실시설계 용역                       : 2003. 11. 21 ∼ 2004.  2.  2.

□ 추진계획

□ 지적공부정리 및 감정평가 의뢰                       : 2004.  6월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04.  8월 ∼ 2005. 2월

□ 사  업  발  주                                         : 2004. 11월

□ 공사준공 예정                                          : 2005. 12월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관리담당 양 승 영 (인)

◑ 옴솟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면    적 : 45,510□(13,767평)

□ 사업현황

□도로개설 0.5□, 국민주택규모 아파트건설 800여세대

□ 사 업 비 : 2,322백만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2002년 438, 2003년 586, 2004년 696, 2005년 602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2 ∼ 2007. 12.

□ 추진실적

□ 지구지정 고시                                      : 2002. 11. 15.

□ 개선계획 고시                                      : 2003. 12. 12.

□ 주공협약 체결                                      : 2003. 12. 17.

□ 사업계획 설명                                      : 2004.  5.  3.

□참석인원 :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14명

□설명내용 : 이후 추진계획 및 주거이전비(건축주 및 세입자) 등

보상기준

□ 실시설계(주공)                         : 2004.  1월 ∼ 2004. 10월

□ 추진계획

□ 지적공부 정리 및 감정평가              : 2004. 10월 ∼ 2004. 11월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004. 11월 (도지사)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04. 11월 ∼ 2006.  3월

□ 사  업  착  공                                         : 2006.  4월

□ 공사준공 예정                                          : 2007. 12월

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관리담당 양 승 영 (인)

(단위 : 천원)

일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증·감
	해	당			없		음

5. 용 역 비  집 행 사 항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관리담당 양 승 영 (인)

(단위 : 천원)

일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납 품 일 자	용 역 기 간	비고
2003. 4.20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개선 계획수립용역	2개지구 75,164□	40,000	34,911	(유)현성 ENG 박경남	2003. 11.13.	2003. 4.28 ∼ 2003.11.13
2003. 11.17.	역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도로개설 1식	26,020	23,000	(유)서도 기술단 김영호	2004. 2. 2.	2003.11.21 ∼ 2004. 2. 2
	이	하		여		백

6.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행정담당 장 석 기 (인)

처 분 년 도	처 분 지 시 내 용	처 리 내 용	처 리 년월일	완결 여부
	해	당 없	음

7. 민원 처리사항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관리담당 양 승 영 (인)

접수 일자	건 명	진정인	진 정 내 용	조 치 사 항
2001. 3. 23. ∼ 현재	□아 파 트 부실공사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모 현 동 우남아파트 대표회의 김 갑 섭	□입주민의 영구이주 대책 및 재건축요구 □부실시공 관련자 행정처분 요구 □손해배상 청구 -120억(소가30억)	□정밀안전진단 : 2002. 9. 16 ∼ 12. 20.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 : 2002. 12. 31. □부실공사 관련자 고발 및 행정처분 : 2003. 5. 16. □주민요구사항이 해결되도록 중재 및 행정지도 □보수·보강토록촉구 □변호사 선임 응소 (고문변호사 김의종) □재판부 현장검증 및 재구조감정 실시(2004.6.18. 16:00)
2002. 11. 12.	□마동EG 건설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 및 지가 하락에 대한 대책 진정	전원맨선 주민 및 마동 9통 주민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보상요구	□전원맨션 : 피해보상 합의완료 □E/V 교체(2대) □아파트 도색 □단지내 바닥 아스콘포장 □소방시설 보강 □일조권피해 등 보상 □펌프, 배수관 교체 □9통 마을주민 □도로확장(8□9m) 및 옹벽높이 조정합의 □일조권 등 피해보상 협의중 □아파트 사용승인 전까지 피해 보상 등 합의토록 사업주체에 촉구
2003. 5. 16.	□아 파 트 분양전환 가격하향 조정요망	우남그랜드 타 운 임차인대표 김인기 외 346인	□분양전환 가격이 당초 분양가 보다 인상되었었으니 하향조정 요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원만히 해결토록 중재하여 50∼80만원 하향조정하여 민원해소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건축민원담당 온 형 섭 (인)

접수 일자	건 명	진정인	진 정 내 용	조 치 사 항
2003. 1. 17.	□함라면 목욕 탕 신축으로 주민생활 환 경훼손 우려 에 따른 진정	김종운 외73인	□마을내 목욕탕 신축 으로 주민 식수원 (지하수) 고갈 및 남녀혼탕으로 주민 생활 환경훼손이 우려되므로 허가 반려 요망	□지하수 이용 허가 및 신고시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처리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탕)로 적법 하게 건축허가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의 취소불가 통보 □2004.5. 17일 건축허가 자진취하
2003. 12. 6.	□남중동 대영 빌라 진입로 상 건축시정 조치 요망	곽근성 외 17인	□진정인(대영연립 주민) 진입도로에 인접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바, 시정조치 요망	□민원인(대영연립주민)들이 주장 하는 도로는 사유토지인 인접나대지 상에 주민들이 그동안 임의통행으로 발생한 것이며, 대영연립의 도로는 상기 토지가 아닌 남중동 217-17 번지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허가 되었음

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관리담당 양 승 영 (인)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과목	집 행 액	집행일자	비 고
계			6,480,000
□태풍□매미□관련 재해주택복구보조 금 지급	□ 2명	건 축 지 도 보 조 사 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6,480,000	2003.12.11.	□예비비
	이	하	여	백

9.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관리담당 양 승 영 (인)

□ 사 업 명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옴솟골, 역골지구)

□ 사업개요

□ 대    상 : 2개지구 79,294□(옴솟골 45,510□, 역골 33,784□)

□ 사업개요

□ 옴솟골 : 도로개설 0.5□, 국민주택규모아파트 800세대

□ 역  골 : 도로개설 1.2□, 주차장 3개소, 놀이터 2개소 등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 업 비	집 행 액	이 월 액	비 고
874,152	0	874,152

□ 이월사유 :행정절차 지연으로 2004년 사고이월

□ 기    간 : 2003. 11. 21 ∼ 2004.  2.  2.

□ 추진실적

□ 지구지정 고시                                     : 2002. 11. 15.

□ 주택공사 협약체결                                  : 2003. 12. 17.

□ 사업시행자 지정                                    : 2003. 12. 29.

□ 개선계획 고시                                     :  2003. 12. 12.

□ 실시설계 용역                                     :  2004.  2.  2.

10. 시정질문 처리사항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건축민원담당 온 형 섭 (인)

일 시	2003. 7. 3	질문의원	송 호 진	답 변	건설교통국장
제 목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소재 모텔허가 건			소관부서	주 택 과
처리결과	완결( □ ) 진행( ) 처리불가( )
질문요지	□ 왕궁면 동용리 611-2번지 외 1필지 소재의 모텔(2동)에 대하여 1997.10.1 건축허가 받아 1년이 지난 후 1998.10.1부터 1998.12.30 까지 3개월간 착공 연기된 바 1998.12.31까지 착공하여야 함에도 1999.1.8일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것은 어떠한 사유이며 누가 관련되었는지?
답변요지	□ 본 건축물은 `97.10.1 건축허가되었고 그후 `98.12.31까지 3개월간 착공연기한 후 `99.1.8 착공신고를 받아 처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8일동안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착공기간을 연장한 사실은 잘못된 행정이었습니다만, `99.2.8 건축법 제8조8항에 의한 착공기간 연장 허용기간이 3개 월에서 현행과 같이 1년으로 법이 개정 시행된 바 있으며 착공 신고 접수 당시에는 이에 대한 입법 예고중이었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기간 등을 두고 착공을 촉구하는 것이 일반 화 되어있는 점을 볼 때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유자가 우리 시 공무원 등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증거확보 할 수 없었음
처리내용	□ 감리자 위법 보고 : 2003. 7. 16 (전라북도) □ 건축주 및 시공자 고발 : 2003. 7. 16 (익산경찰서) □ 위법내용 : 건축허가사항 변경없이 건축위치를 4.5m 이동하여 건축함

1.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사항
2.	불법건축물 지도·단속내역
3.	국민주택융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 회수 불능자에 대한 조치사항
4.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5.	건축물관리대장 정보화작업 추진사항
6.	건축신고설계 민원실 운영실적
7.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
8.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사업 추진사항
9.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
10.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사항
11.	『아오아』 문화 및 집회시설 추진사항

1. 건축물 안전점검추진사항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건축지원담당 황 선 호 (인)

□ 사업개요

□ 점검구분

□ 정기점검 : 년 2회 【해빙기(2월중), 우기대비(6월중)】

□ 수시점검 : 유관기관 합동점검 요청시 행사별 수시점검

□ 점검대상 : 292개소

□ 공동주택 188개소, 옹벽·석축 2개소, 다중이용시설 64개소, 시특법대상

다중건축물 24개소, 대형공사장 14개소

□ 점검사항

□ 대지안정여부, 건축물 구조적 안전상태, 지반침하 여부, 건축법 위반사항 등

□ 추진실적

□ 점검횟수 및 대상 건축물                             15회 1,029개소

□ 해빙기대비 시설물 자체 안전점검                    : 1회  150개소

□ 우기대비 시설물 자체안전점검                       : 1회   240개소

□ 관내 윤락용의업소 안전점검(주관 : 경찰서)          : 2회  141개소

□ 다중이용시설 안전활동 점검(주관 : 경찰서)          : 1회   38개소

□ 찜질방 등 신종업종 안전점검(주관 : 건설과)         : 2회  157개소

□ 청소년 수련시설·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 2회   16개소

□ 학교 합숙시설 특별 안전점검(주관 : 소방서)         : 1회   20개소

□ 전국체전대비 위험물 취급시설 합동안전점검          : 1회    7개소

□ 전국체전대비 선수단 숙소 합동안전점검              : 1회   77개소

□ 건축분야 안전관리 점검(주관 : 전라북도)            : 1회  145개소

□ 공연시설 및 집회시설 안전점검(주관 : 건설과)       : 1회   19개소

□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1회   19개소

□ 처리결과                                   (단위 : 개소)

점 검 시 설 물	지적건수	처 리 결 과
		보수·보강	철 거	과태료부과	재 건 축
1,029	24	17	4	2	1

2.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내역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행정담당 장 석 기 (인)

□ 사업개요

□ 기    간 : 년중

□ 중점단속대상

□ 무단신축, 증·개축 등 불법건축물

□ 주요도로변, 주택가, 아파트주변 불법 가설건축물

□ 공동주택, 복합상가, 집단무허가 취약지역 불법행위

□ 추진요령

□ 지역별 담당제 및 상설 점검반 편성 운영 : 매주 1회이상 순찰

□ 불법건축물 고발 후 과태료(이행강제금)부과

□ 건축공무원 직무교육 및 취약분야 특별 기획단속 실시

□ 추진실적

□ 상설점검반 및 단속반 편성운영                 : 4개반 9명

□ 건축공무원 직무교육 및 다짐대회               : 2003. 3. 21.(40명)

□ 불법가설건축물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 4회 55개소

□ 불법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단속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수)

적발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철 거	추 인	이행강제금	진행중
239	167	16	56	0	고발 32

□ 문 제 점

□ 택지개발지역 및 대학가 주변 불법건축행위 증가

□ 경기불황으로 생계수단 위한 가설건축물 발생증가

□ 금후추진계획

□ 개정법령 건축민원안내로 불법건축물 추인허가, 신고유도

□ 고질적인 상습 위반자 특별관리조치로 건축질서 확립

□ 고질적 불법 건축물 단전 단수 요청 및 이행강제금 지속부과

3.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행정담당 장 석 기 (인)

□ 융자금 상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 상 환	미 상 환	비 고
세대수	3,517	2,813	704	1년거치 19년상환 (□66∼89년까지대출)
금 액	12,686	9,782	2,904

□ 이  율 : 일반주택 : 6%, 수해주택 : 3.0%, 연체 : 12%

□ 추진상황

□ 회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원 금	약정이자	비 고
계 획	992	863	129	계획 / 실적 127.4%
실 적	1,264	1,087	177

□ 상환종료 익산시장명의 국민주택 실태조사 및 매각

□ 관련물건 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상환종료 통지 : 23건 906백만원

□ 시장명의 국민주택 자체매각 : 3건 141백만원(대우연립)

□ 융자금 고질체납자 독촉장 교부 및 법적조치 예고안 통지 : 624건

□ 2백만원이상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실시 : 70건

□ 국민주택 경매처분 (군산지원) : 3건 15백만원

□ 문 제 점

□ 상환납부자가 대부분 영세서민으로 융자금 납부 지연

□ 국민주택 무단전매에 따른 명의변경 미신고로 소유자 소재파악 애로

□ 익산시장명의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 지난으로 체납액 증가

□ 국민주택 담보물의 임의경매시 재산가치 부족으로 응찰자 감소 및 채권액 부족

□ 금후추진계획

□ 융자금 징수독려반 지속적 운영

□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예금등), 직장, 부동산소유등 파악 채권보전 및 압류조치

□ 고액체납자중 근저당 설정된 주택 경매처분 추진

□ 익산시장명의 고액 체납물건 자체매각 추진

◑ 융자금 회수불능자에 대한 조치사항

□ 현    황

(단위 : 백만원)

대출액		상환액		상환잔액		체납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517	12,686	2,813	9,782	704	2,904	288	1,846

□ 그간 추진사항

□ 회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원 금	약정이자	비 고
계 획	992	863	129	계획 / 실적 127.4%
실 적	1,264	1,087	177

□ 상환종료 익산시장명의 국민주택 실태조사 및 매각

□ 관련물건 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상환종료 통지 : 23건 906백만원

□ 시장명의 국민주택 자체매각 : 3건 141백만원(대우연립)

□ 융자금 고질체납자 독촉장 교부 및 법적조치 예고안 통지 : 624건

□ 2백만원이상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실시 : 70건

□ 국민주택 경매처분 (군산지원) : 3건 15백만원

□ 금후추진계획

□ 고액체납자의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 지속적추진

□ 회수불능 융자금 보전을 위한 조치강구

□ 재산압류, 경매처분 실시

□ 익산시장명의 국민주택 매각처분 : 20건 782백만원(2004. 10월)

□ 국민주택 소유자가 대부분 영세서민으로 그간 국가적 경제난과 더불어

개인도 경제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현재는 융자금 회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채권확보등으로 융자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4.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행정담당 장 석 기 (인)

□ 부설주차장 현황 (2003.12.31현재)

□ 총 2,705개소  :  48,080대

□ 옥  외 2,309개소 30,189대     □ 복  합 195개소 16,601대

□ 옥  내   188개소  1,203대     □ 기계식  13개소     87대

□ 추 진 실 적

□ 일제점검 : 6회

□ 불법행위                                       37개소 (135대)

□ 불법용도변경                                  3개소   (6대)

□ 물건적치                                     16개소  (62대)

□ 불법증축                                     14개소  (28대)

□ 자동차용 승강기 고장                          1개소  (10대)

□ 기계식주차기 고장                             3개소  (29대)

□ 조치내용

□ 원상회복                                      36개소 (133대)

□ 이행강제금 부과                               1개소   (2대)

□ 고발 : 1개소 2대

5. 건축물관리대장 정보화작업 추진사항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건축물관리담당 최 봉 구 (인)

□ 사업개요

□ 목    적

□ 건축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국적인 온라인망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구현

□ 대    상

□ 건축물대장 전산화 : 125,526건

(일반건축물대장 62,859건, 집합건축물대장 63,667건)

□ 현황도면 전산화 : 61,200건

□ 사 업 비 : 37,944천원(시비 미확보)

□ 사업기간 : 2003 ∼ 2005년

□ 추진실적

□ D/B 전산입력자료와 건축물관리대장 원본의 대사 및 전환작업

□ 대사자료 출력 : 2003. 1 ∼ 2월

□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이식변환작업 완료 : 2003. 3 ∼ 5월

□ 자료변환 입력에 의한 DB구축 및 코드화  : 2003. 6월 ∼ 2004. 5월

□ 현황도면 자료수집 및 정비 : 2004. 5월

□ 타시군 견학 용역관계 파악 및 현황도면 보유량 파악

□ 금후추진계획

□ 건축물 불량대장 정비 및 누락항목 입력완료 : 2004. 7 ∼ 12월

□ 2005년도 본예산 확보(현황도면 전산입력 용역비) : 37,944천원

□ 현황도면 전산입력 : 2004. 7월 ∼ 2005. 12월

6. 건축신고 설계민원실 운영실적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건축지원담당 황 선 호 (인)

□ 사업개요

□ 총 5개분야                                          2개반 11명

□ 건축신고 등 설계도서 무료작성

□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 건축현장 점검 및 민원처리

□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주민홍보 (반상회보 등)

□ 추진실적

□ 총 5개분야                                                1,394건

□ 건축신고 등 설계도서 무료작성                           : 194건

□ 건축물현황도면 작성                                     : 217건

□ 건축현장 점검 및 민원처리                               : 416건

□ 설계도서 무료작성에 따른 주민홍보(반회보)               :   3회

□ 건축민원 상담                                           : 564건

□ 추진효과

□ 건축신고 민원실운영 활성화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충족

□ 설계도서 무료작성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행정에 대한 신뢰감

증대

7.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관리담당 양 승 영 (인)

□ 사업개요                                    2개사업 2,475백만원

□ 농촌주택개량사업 : 123동 2,460백만원

□융자조건 : 융자금액 - 동당 20,000천원,  이율 - 연리 5.5%

상환기간 - 5년거치 15년균등상환, 신축가능면적 - 30평이하

□ 농촌빈집정비사업 : 50동 15백만원

□동당 300천원 보조

□ 추진실적

□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조사 : 2002. 12월 ∼ 2003. 2월

□       □                     대상자선정 : 2003. 3. 13

□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

□농촌주택개량사업 : 완공 101동(82%), 공사중 22동

□농촌빈집정비사업 : 철거 50동(100%)

□ 마무리 대책

□ 공사중 물량 조기 완공토록 지도

8.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관리담당 양 승 영 (인)

□ 사업개요

□ 대상마을 : 2개지구(춘포 입석, 춘포 화평)

□ 가 구 수 : 110세대 296명

□ 사업기간 : 2003. 9월 ∼ 2004. 7월

□ 사 업 비 : 410백만원(도비 286, 시비 124)

□ 사업내용 : 마을기반공사

춘포 입석	춘포 화평
□ 오수관로 □300∼□450, L=710m □ 오수맨홀 □600□ : 12개소 □ 오수맨홀 □900□□900□ : 8개소	□ 오수관로 □300, L=724m □ 오수맨홀 □600□ : 27개소

□ 추진사항

□ 2003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 하수관리과에서 마을하수도사업과

병행시행

□ 실시설계 용역시행 : 2003. 10. 14 ∼ 11. 17.

□ 공사시행 (현재 공정율 80%)

□ 춘포입석마을 기반시설공사 : 2003. 12. 22 ∼ 2004.  7. 29.

□ 춘포화평마을 기반시설공사 : 2003. 12. 24 ∼ 2004.  7. 31.

□ 공사준공 : 2004.  7월말

9.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관리담당 양 승 영 (인)

◑ 역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면    적 : 33,784□(10,220평)

□ 사업현황

□도로개설 1.2□,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3개소, 놀이터 2개소,

경로당 1동

□ 사 업 비 : 2,554백만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2002년 438, 2003년 690, 2004년 778, 2005년 648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2 ∼ 2005. 12.

□ 추진실적

□ 지구지정 고시                                      : 2002. 11. 15.

□ 개선계획 고시                                      : 2003. 12. 12.

□ 실시설계 용역                       : 2003. 11. 21 ∼ 2004.  2.  2.

□ 추진계획

□ 지적공부정리 및 감정평가 의뢰                       : 2004.  6월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04.  8월 ∼ 2005. 2월

□ 사  업  발  주                                         : 2004. 11월

□ 공사준공 예정                                          : 2005. 12월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주택관리담당 양 승 영 (인)

◑ 옴솟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면    적 : 45,510□(13,767평)

□ 사업현황

□도로개설 0.5□, 국민주택규모 아파트건설 800여세대

□ 사 업 비 : 2,322백만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2002년 438, 2003년 586, 2004년 696, 2005년 602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2 ∼ 2007. 12.

□ 추진실적

□ 지구지정 고시                                      : 2002. 11. 15.

□ 개선계획 고시                                      : 2003. 12. 12.

□ 주공협약 체결                                      : 2003. 12. 17.

□ 사업계획 설명                                      : 2004.  5.  3.

□참석인원 :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14명

□설명내용 : 이후 추진계획 및 주거이전비(건축주 및 세입자) 등

보상기준

□ 실시설계(주공)                         : 2004.  1월 ∼ 2004. 10월

□ 추진계획

□ 지적공부 정리 및 감정평가              : 2004. 10월 ∼ 2004. 11월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004. 11월 (도지사)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04. 11월 ∼ 2006.  3월

□ 사  업  착  공                                         : 2006.  4월

□ 공사준공 예정                                          : 2007. 12월

10.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사항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건축지원담당 황 선 호 (인)

□ 사업개요

□ 추진내용

□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AIS) 관리

□ 각종건축도면(인·허가) CD접수 및 처리과정 공개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자료 전산화 입력

□ 각종 통계 및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추진기간 : 2003. 1. 1 ∼ 12. 31.

□ 건축행정정보화사업(장비, 프로그램) 2002년도 구축완료

□ 추진실적

□ 건축행정 정보화 운영·관리 세부계획 수립  : 2003. 1월

□ 건축 인·허가 기초자료 구축 및 각종자료 활용  : 2003. 1월 ∼ 12월

□ 건축허가(신고) 신규발생자료 입력  : 2,051건

□ 건축행정 정보화 프로그램(AIS) 활용 비율  : 94.61%

□ 총 2,168건 □ 처리건수 2,051건, 미처리건 117건

□ 미처리건 발생원인 : 건설교통부 보급 프로그램 자체결함(개선중)

□ 추진효과

□ 건축행정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 운영 가능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및 대민서비스 질적 개선

□ 각종 통계 등 자료관리 및 건축물 유지관리 향상

□ 건축행정 전산화로 투명성 제고 및 깨끗한 건축행정구현

11. 「아오아」문화 및 집회시설 추진사항

확인자 주 택  과 장 최 광 석 (인)

작성자 건축민원담당 온 형 섭 (인)

□ 건축개요

□ 건 축 주 : (주)아오아 대표이사 정경호

□ 위    치 : 익산시 영등동 149-1, 147-3번지

□ 지    역 : 일반주거지역(일반미관지구)

□ 건축면적 : 1,961.02□

□ 연 면 적 : 12,134.69□(지하 1층, 지상 7층)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구 분	지하 1층			1 층				2 층				3 층
면적(□)	2,539.09	328.78		738.28	578.51		594.04	1,786.01		120.92		1,447.99	331.35		127.59
용 도	주차장	기계실		소매점	휴 게 음식점		금 융 업 소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일 반 음식점	게 임 제공업소		휴 게 음식점
구 분	4 층		5 층			6 층			7 층		옥 탑 1			계
면적(□)	1,168.71		1,717.81			435.03			220.58		32.8			12,134.69
용 도	공연장 (영화관)		공연장 (영화관)			공연장(영사실, 창고,전기실)			승강기탑, 계단실,창고		계 단 실 (연면적제외)

□ 추진사항

□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및 관련부서 협의             : 2003.  4. 17.

□ 건축허가서 교부                                  : 2003.  5.  2.

□ 착공신고필증 교부                                : 2003.  6. 12.

□ 감 리 자 : 극동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조두석

□ 시 공 자 : (주)미래종합건설 대표   정흥익

□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                            : 2004.  5. 18.

□. 共通事項 - 7건 □. 要求事項 - 14건

1.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200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3.	주요사업 추진사항(3천만원 이상)
4.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03년도)
5.	민원처리사항(2003년)
6.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
7.	시정질문 처리사항(2003년)

1.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용 덕 □

교통시설담당  박 준 권 □

시정·개선사항	조치(처 리) 결 과	비고
□북부권에서 영등동 및 경찰서에 접근이 불가하니 버스노선을 재조정하기 바람	□북부권에서 시 도심지역으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기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음
□개인택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 요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①면허취득 후 5년 경과자 ②1년이상 질병 ③61세 이상인 자로 상기 기준에 의거 인가하고 있으며 무인가 양도□양수 행위에 대하여는 조사하였으나 사례가 없음
□교통시설물(차선도색) 야간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시외곽 간선도로 차선도색을 실시 하여 교통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003년도에 전국체전 및 각종행사에 대비 하여 시내권 및 성화봉송로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외곽 도로의 도색사업이 미진 하였으나 □2004년에 도색 사업 예산 350백만원을 확보 노후 및 퇴색차선 부터 우선 추진중에 있음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 과	비 고
□단가계약 체결 시급한 민원의 해결을 위한 교통 시설물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하고, 가급적 과속방지턱 설치를 지양하기 바람	□시민들의 교통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개분야(신호등, 교통표지판, 승강장, 차선도색 유지보수)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 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 등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 발생즉시 보수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는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 필요지역을 제외하고는 방지턱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가상방지턱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음
□주차공간 확보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 계획 시설 변경 및 특별회계 설치 기금조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 바람	□주차공간 확보는 사유지 등 토지를 매입 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시 재정상 어려움이 많으며 □도심권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개인 소유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제공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특별회계를 설치 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음
□노상주차장 확보(유료화) 역전구간에서 구)경찰서구간, 제일 은행간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타시군을 비교 견문하여 설치토록 대책을 강구 바람	□노상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도심권차량진입 억제와 인근 상가의 개인주차장화 방지를 위하여 효과적인 방안이나 □노상주차장 유료화시 지역주민 반발 및 타시군에서도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지 않고있는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2. 200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기획담당  이 용 우 □

【2003. 12. 31현재】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비 율 (%)	잔 액	비 고
세 항	세세항	목
총 계			8,999,424	7,618,770	84.7	1,380,654	명 : 602,500 사 : 17,982
교 통 행 정 운 영	합 계		6,091,691	5,595,011	91.8	496,680
	경 상 적 경 비	소 계	398,717	384,300	96.4	14,417
		일반운영비	279,488	270,851	96.9	8,637
		국 내 여 비	37,800	37,800	1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	720	100.0	0
		기타업무추진비	3,900	3,900	100.0	0
		일시사역인부임	52,989	48,798	92.1	4,191
		행사실비보상금	720	681	94.6	39
		기타보상금	1,300	700	53.8	600
		민간경상보조	21,800	20,850	95.6	950
	보 조 사 업	소 계	1,631,604	1,586,561	97.2	45,043
		기타보상금	1,245,916	1,245,483	100.0	433
		시 설 비	321,000	276,390	86.1	44,610
		민간자본보조	64,688	64,688	100.0	0
	자 체 사 업	소 계	4,061,370	3,624,150	89.2	437,220
		학 술 용 역 비	120,000	92,000	76.7	28,000	사 : 17,982
		민간위탁금	2,520	2,520	100.0	0
		운수업계보조금	3,937,850	3,528,644	89.6	409,206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986	98.6	14
교 통 안 전 시 설	합 계		2,907,733	2,023,759	69.6	883,974
	보조사업	시 설 비	934,100	439,751	47.1	494,349	명 : 370,000
	자체사업	시 설 비	1,973,633	1,584,008	80.3	389,625	명 : 232,500

3. 주요사업 추진사항(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시설담당  박 준 권 □

【2003.12.31현재】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사업기간	진도(%)	비고
계		3,224,044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본계획용역	1식	100,000	`03.6.19 ∼12.18	100
2002교통사고잦은곳개선	신동주공아파트외5개소	321,000	`03.6.20 ∼10.16	100	명시
2003교통사고잦은곳개선	모현사거리외3개소	244,100	`03.10.13 ∼12.20	100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어양초교, 궁동초교	370,000	`04.3.2 ∼5.12	100
LED교통신호기설치	동부시장외8개교차로	310,000	`03.11.7 ∼`04.1.15	100
차선도색(주요간선 및 시경계)	A=56,485□·61.45km	468,934	`03.7.28 ∼12.28	100
내구년한제어기교체	제어기교체12, 이설11 GPS 설치 40개	200,000	`03.12.1 ∼`04.2.6	100
교통신호기보수(단가계약)	신호등193개소 경보등124개소	249,000	`03.1.1 ∼12.31	100
교통신호기차광막설치	익산역앞외64개소	48,000	`03.12.8 ∼`04.1.28	100
교통표지판유지보수(단가계약)	시내일원	150,000	`03. 1. 1 ∼12. 31	100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설치	부천초교 외 2개교	82,500	`03.11.7 ∼`04.1.15	100
어린이보호구역 재도색	A=7,479□·6.72km	69,570	`03.11.25 ∼12. 13	100
마을공동주차장 포장	A=33.25a·11개마을	70,200	`03.4.28 ∼7. 27	100
익산역택시승강장설치	A=3,585□	150,000	`04. 2. 26 ∼4. 1	중지중
차선도색(단가계약)	시내일원	85,000	`03. 1. 1 ∼12. 31	100
교통안전시설민원사업 (과속방지턱, 승강장설치)	승강장16동·방지턱19개소	156,740	`03. 5. 19 ∼11. 11	100
위험교차로 신호기설치	삼성동사무소앞 교차로	60,000	`03.12.31 ∼`04.2.6	100
유개버스승강장설치	웅포상제외 6동	35,000	`03.12.30 ∼`04.2.6	100
교통안전표지판설치	주정차금지표지판 657개소	54,000	□03.11.17 ∼12.30	100

4.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03년도)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시설담당  박 준 권 □

□ 감사기관 : 행자부 정부합동감사(2003년)

□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분 년 도	처 분 지 시 내 용	처 리 내 용	처 리 년월일	완결여부
2003	□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및 관리 부적정 : 2건 - 익산시 영등동 750-6번지 외 1개소의 기계식주차장은 정기검사 필증을 미부착 운영하고 있어 상기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관련법에 의한 적정 조치를 취할 것	□ 과태료 부과처분 : 2건 500천원 □2004. 1. 20 □ 과태료 징수 : 2건 500천원 □2004. 2. 6. □주차장법 제19조의10 제1항 및 제2항	2004. 1.20	완료

5. 민원처리사항(2003년도)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용 덕 □

교통시설담당  박 준 권 □

접수 일자	건명	진정인	진정내용	조치사항	비고
2003. 3. 3	□과속방지턱설치건의	웅포면 박노향 외 15인	□웅포면 숭림사에서 웅포농협 사이에 교통량증가로 교통 사고가 자주 발생 하여 웅포 농협 부근에 과속방지턱 2개소 설치건의	□현지조사 및 민원인 면담 결과 과속방지턱 설치요청지역은 웅포농협과 주택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로 □그 동안 교통사고가 여러번 발생한 지역으로 과속차량 운전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가상방지턱 3개소 설치완료	완료
2003. 4. 9	□어양동 주공6차 아파트 편도1차선도로 흰색선으로 변경요청	부송동 박진구 외 99	□어양동 주공6차 아파트앞 전구간은 복잡한 곳이 아니 므로 현 황색선을 흰색선으로 변경 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현지 답사 결과 백색선 건의사항은 도로의 폭이 좁아 주·정차 허용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아 백색선으로 변경 불가함	불가
2003. 5. 20	□과속방지턱설치요청	어양동 김준식외 143인	□어양동 어양초교 후문과 부영2차 아파트사이에 횡단보도 및 과속 방지턱 설치요청	□현지의 교통체계 및 도로 환경등을 검토한 결과 익산초교의 어린이 보호 및 부영아파트 주민 보호를 위하여 □횡단보도 1개소 및 과속 방지턱 2개소 설치완료	완료

접수 일자	건 명	진정인	진 정 내 용	조 치 사 항	비고
2003. 6. 11	□57번 시내 버스 노선 변경 요청	이성하 외 153명 (부송동537)	□부송동 부평,송정 마을을 운행중인 57번 시내버스가 운행 횟수가 적고 겨울철 결행이 잦으므로 노선 변경 및 증회 운행 요청	□노선변경 및 증회운행 요청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자가용 차량이 급증하고 버스 이용객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증회는 어렵고 부송로 확포장과 삼성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03. 6. 22부터 노선 변경운행 하였음	완료
2003. 7. 15	□47번 시내버스노선변경요청	윤창무 외 4명 (성당면부곡리 135-1)	□터미널∼웅포간 운행 47번 시내버스 노선을 성당면 교창,부곡마을과 용안면 연동,덕용 마을을 경유 토록 노선 변경 요청	□현지답사 및 기존 노선(용안면 신은,난포)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결과 노선 변경시 용안면 신은, 난포 부락이 노선에서 제외되므로써 기존 노선 이용 주민들의 불편과 반대민원을 초래하게 되므로 노선변경은 불가	불가
2003. 11.24	□기계공고 -동부시장간 노상주차장 설치건 의	마동170-5 박득권외 45인	□기계공고-동부시장간에 노상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주정차가 심한지역으로 노상주차장설치 건의	□익산경찰서 및 교통전문가,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노상주차장 설치에 반대입장이며 □동부시장 재 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체증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설치불가	불가

6.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시설담당  박 준 권 □

□ 사업개요

□ 사업명 :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 위  치 : 익산시 신동 주공아파트앞 교차로 외 5개소

□ 사업량 : 교차로개선(좌회전대기차선 및 미끄럼방지포장 등)

□ 사업비 : 321백만원(국비96, 시비225)

□ 기  간 : 2003. 6. 20∼10. 17

□ 교차로별 사업개요(경찰청 및 교통안전관리공단 지정)

연번	장 소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위 치	지 점		계	국비 (30%)	시비 (70%)
계		6개소		321	96	225
1	신 동	주공아파트 앞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	321	96	225
2	남중동	창인성당 앞	미끄럼방지포장
3	신 동	새한주유소 앞	미끄럼방지포장
4	남중동	북부시장사거리	우회전 차로및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5	신흥동	공단후문사거리	미끄럼방지포장
6	남중동	큰사랑약국앞	교통섬설치 우회전 차로설치

□ 추진상황

□ 사업비 확보 : 2002. 12.  7(사업비 확정내시-명시이월)

□ 설 계 완 료 : 2003.  4. 17

□ 사 업 착 공 : 2003.  6. 20

□ 사 업 준 공 : 2003. 10. 16

7. 시정질문 처리사항(2003년)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시설담당  박 준 권 □

일 시	시정질문 의 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처 리 요 지	금 후 계 획
2003.7.3	김용균	□고속철도 익산 정차역의 전주권 으로 이전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	□최근 전주권에서 정차역 이전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건교부 등에 익산역 유치 적극추진	□익산역이 고속철도 정차역이 될 수 있도록 건교부 건의	□건교부 및 설계용역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정차역 익산유치 적극추진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시설담당  박 준 권 □

일시	2003.7.3	질문의원	김용균	답 변	시 장
제목	고속철도 익산정차역의 전주권으로 이전 움직임 에 대한 대응책?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처리 결과	완 결 ( ) 진 행(□) 처리불가( )
질문 요지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으로 익산역이 확실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권으로 노선 변경과 정차역 유치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은?
답변 요지	□ 최근 전주권에서 정차역 이전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음 □ 94년부터 97년까지 철도청 연구용역 결과 기존 익산역 활용이 가장 타당 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으며 □ 2001. 5월부터 실시한 재검토 용역 결과도 같은 결론으로 최단거리 노선이면서 기존 역사부지를 활용함이 건설비용 최소화 등 제반 여건이 현 익산역이 가장 타당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음 □ 전라북도에 지역주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음
처리 내용	□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 공청회(자료) : `03. 7.4 과천시민회관 □ 서울□천안(오송·대전)□익산□광주□목포를 기본노선으로 대안 설정 □ 정차역은 경제적 효율성,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등 기본계획에서 익산지역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음(전주는 거론 안됨) □ 충청권의 노선 미결정(오송 및 대전 등)
금후 계획	건교부의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 대로 익산역이 정차역이 되도록 건교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1.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자 내역(20위까지)
2.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및 과태료 과징내역
3.	운수업체 서비스향상 지도강화 추진사항
4.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항
5.	개인택시 면허 허가사항
6.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사항
7.	버스업계 재정지원 추진사항
8.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항
9.	방치차량 없는 거리조성 추진사항
10.	차량등록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추진사항
11.	운수업체 유가조정 보조금 지원현황
12.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설치 운영사항
13.	종합물류 유통단지조성 추진사항
14.	익산역 환승체계 추진사항

1.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자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시설담당  박 준 권 □

□ 개    요

□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부 과 대 상 :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로,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

□ 비부과대상 : 주거용건물, 차고, 주차장,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자

□ 부담금산정 : 각층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당 350원)□교통유발계수(34종)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 과 기 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납      기 : 매  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부과·징수 현황

년도별	부과·조정액		징 수		징수율 (%)	체 납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37	476,989	605	286,464	60.0	332	190,523
2003년	675	320,619	591	282,202	88.0	84	38,416
과년도	262	156,370	14	4,262	2.7	248	152,107

【2004. 2. 28현재】                                       (단위:천원)

□ 체납자 현황 (20위까지)

번호	납세자성명	주소(소재지)	부과금액 (천원)	부과면적 (□)	시설물명	사유
합 계			17,778	44,081
1	(주)하노바 관광호텔	중앙2가 54-5외2	1,674	3,401	하노바 관광호텔	사업부진
2	유재득 외 2	남중동 147-45외2	1,514	4,942	바울병원	□
3	(주)신동상가	신동 808-1	1,500	4,941	신동종합상가	□
4	송 기 순	모현1가 12-2	1,485	3,212	백제레포츠	□
5	김 종 문	중앙1가 13	1,238	415	목화예식장	□
6	(주)세 종	남중동 195-22	1,051	1,831	(주)동양하이퍼 마켓	□
7	길 기 은	영등동 824-5	999	2,448	크리스탈빌딩	□
8	소 수 섭	창인1가 259	965	1,591	그랜드웨딩타운	□
9	(주)동산산업	동산동 1045-4	941	3,119	동양호텔	□
10	최 용 호	영등동 548-17	901	1,571	OK할인매장	□
11	이 수 호	중앙3가 100	696	2,426	뉴코리아극장	□
12	이경화,안진수	인화2가 93-7	659	1,759	남부스텐드바	□
13	길 기 은	인화2가 96-17	654	1,992	비바체	□
14	정 영 미	부송 231-55	585	1,619	가락동노래방	□
15	소 영 호	인화2가 89-1	531	1,282	호박성인나이트	□
16	이 중 원	인화2가 97-3	517	1,996	골든파크장	□
17	이 용	남중동 365-6외1	495	1,236	백로횟집	□
18	박 길 수	남중동 33-32	460	1,740	엘도라도모텔	□
19	허 정 자	중앙2가 13-6	457	1,444	현대자동차	□
20	서 경 도	창인1가 30	456	1,116	서경도상가	□

2.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및 과태료 과징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지도담당  김 이 권 □

□ 개    요

□ 단  속  근  거 : 도로교통법 제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9조(주차금지장소),

제30조(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주·정차금지장소 : 85개노선 94.76km

견인구역 : 81개노선, 93.13km

□ 과 태 료 부 과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과태료), 동법시행령 제72조의3

(시장등의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부  과  기  준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 50,000원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 단속현황

【2003. 1. 1 ∼ 12. 31】                                          (단위 : 건)

구 분	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4톤이하	화물4톤초과	특수건설중기
계	27,695	22,781	2,157	2,688	48	21
관 내	25,242	20,856	2,101	2,231	35	19
관 외	2,453	1,925	56	457	13	2

□ 과태료 과징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 과		징 수		징수율 (%)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298,614	11,052,058	210,803	7,673,826	69.4	87,811	3,378,232
2003년	26,945	1,101,540	10,292	419,580	38.1	16,653	681,960
과년도	271,669	9,950,518	200,511	7,254,246	72.9	71,158	2,696,272

3. 운수업체 서비스향상 지도강화 추진사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용 덕 □

□ 사업개요

□ 지도대상 : 133개업체 4,612대

□여객운수 사업체 : 64개업체 2,429대

(시내버스 3사 181, 법인택시 14사 691, 개인택시 925, 기타(전세,렌트,장의)47사 632)

□화물운수 사업체 : 69개업체 2,183대

(일반화물 59사 1,351, 개별화물 385, 용달회사 10사 13, 개인용달 434)

□ 추진실적

□ 운수업체 운영실태 정기 점검실시 : 분기 1회 53개 업체

□ 대 상 : 여객 10대이상 31개업체, 화물 20대이상 22개업체

□ 점검결과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 36건, 30만원

□과징금 : 1건 30만원(운수종사자 교육 미이행), 시정 : 35건(교육미흡)

□ 운수종사자(시내버스) 제복착용 의무화 : 400명

□ 제복 구입비지원(50%) : 8백만원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서비스교육실시

□ 버스 및 택시종사자 : 2,457명(`03. 4. 17 ∼ 4. 29)

□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및 일본 MK사 성공사례 등

□ 전라북도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실시

□ 최우수상 : (주)신흥여객,  장려상 : (주)광일여객

□ 기대효과

□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 편익증진

□ 불법·부당행위 근절로 운송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

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시설담당  박 준 권 □

□ 사업개요

□ 전 체 : 8개분야 ·25건 ----------------------------- 3,328,733천원

□ 차  선  도  색    정 비(3건) : 61.45km  56,485□     578,663 □

□ 교 통 신 호 기  정 비(7건) : 관내일원              898,960 □

□ 교통안전시설물설치(3건) : 관내일원              360,740 □

□ 버스 및 택시승강장 정비(3건) : 관내일원              213,000 □

□ 주 차 장 설 치 및 정 비(3건) : 13개소 44.7a           90,200 □

□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2건) : 10 개소               565,100 □

□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3건) :  2 개교               522,070 □

□ 지능형교통시스템(ITS)구축   : 용   역               100,000 □

□ 추진실적

□ 총 계 획 : 25건 ------------------------------------ 3,328,733천원

□ 완    료 : 24건 ------------------------------------ 3,178,733 □

□ 추 진 중 :  1건 ------------------------------------  150,000 □

□ 익산역 택시승강장 설치사업 : 공사 일시중지 중(2004. 3. 8)

□ 이후추진 계획

□ 익산역측 및 관련업체등과 지속적 협의 추진

5. 개인택시 면허 허가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용 덕 □

□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 관 련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익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 면 허 방 법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자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면허 발급

□ 면허허가 현황

□00년 까지	2001년			2002년			2003년
	면 허 대 수	면 허 취 소	계	면 허 대 수	면 허 취 소	계	면 허 대 수	면 허 취 소	계
877	23	2	898	29	2	925	23	0	948

□ 면허취소 6대 - 2000년, 2001년, 2002년 각 2대 (음주운전 5, 도로교통법위반 1)

□ 추진사항

□ 신규면허 모집 공고 : 2003.  9.  22

□ 신규면허 대수 : 23대

(택시 20대, 국가유공자 1대, 시내버스 1대, 사업용자동차 1대)

□ 면허신청 접수, 경력조회 및 경력 실사 : 2003. 10. 13∼ 2003 12. 1

□ 신  청  자 : 90명(택시82, 버스 4, 유공자 2명, 사업용 2명)

□ 경력실사 : 39명(무사고 13년 08월 이상 경력자)

□ 대상자 확정 공고 및 면허증 교부 : 2003. 12. 18 ∼ 12. 24

□ 확  정  자 : 23명(무사고운전경력 순위별 : 최종 13년 9월 21일)

6.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지도담당  김 이 권 □

□ 사업개요

□ 사업용차량 보유대수  :  4,612대

□ 버스, 택시 : 2,143대(시내버스 181, 전세버스 346, 택시 1,616)

□ 화  물  차 : 2,183대(일반 1,351,  개별 385, 용달 447)

□ 기     타 :   286대(렌트카 262, 장의차 24)

□ 단 속 대 상

□ 화물차,시내버스 : 밤샘주차, 포장미덮개, 결행, 도중회차등

□ 영업용택시, 렌트카 : 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미터기미사용등

□ 추진실적

□ 사업용 차량 불법운행 단속 :  151건   21,230천원

□ 타시군이첩 4,  경고처분 9,  불문처리 30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 108건  21,230천원

□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내역

(단위 : 건, 천원)

위 반 내 용	계	휴조운행	불친절	밤샘주차	승차거부	부당요금	기타
건 수	108	9	4	63	5	6	21
금 액	21,230	1,800	800	12,600	1,000	1,200	3,830

□ 기타내역 : 불편신고엽서미비치 8, 도중하차 3, 지시명령위반 3, 보고·검사 3, 타시군이첩 4

□ 기대효과

□ 지도단속 강화로 고질적 불법운행 행위 점진적 감소

□ 준법질서 운행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시민편익 증진

7. 버스업계 재정지원 추진사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용 덕 □

□ 사업개요

□ 지원사업

□ 학생할인 및 교통카드 손실보전

□ 노후차량 대체버스 구입비 지원

□ 소요예산  : 969,078천원(국비 484,539,  시비 484,539)

□ 지원기준

□ 학생할인요금 170원, 교통카드사용할인요금 30원(초등생 420원)

□ 대체버스 구입비 지원 ------------------ 1대당 18,000천원

□ 재정지원금 지원현황

□ 재정지원금 지원 : 969,078천원

□ 학생할인 요금 지원 : 423,235천원

□ 교통카드할인요금 지원 : 257,843천원

□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금 : 288,000천원(16대)

□ 지  급   방  법  : 반기별(2회) 지급

□ 상 반 기 : 478,226천원

□ 하 반 기 : 490,852천원

8.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용 덕 □

□ 시내버스노선 현황

(2003년도)

구 분	노 선 수	운 행 거 리		운 행 횟 수
계	103	2,651.3□		1,374회
일 반 노 선	72	2,532.4□	95.5%	1,068회	77.7%
벽지·비수익노선	31	118.9□	4.5%	306회	22.3%

□ 벽지·비수익노선 : 일일운행횟수 편도12회 이하 또는 평균승차인원 14명 이하

- 매년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 노선 및 손실액 확정 : □03 9. 26 ∼ 9. 30(5일간)

□ 손실보상금 지원현황

□ 손실 보상노선 : 벽지·비수익노선 - 31개노선 118.9Km (1일 306회 운행)

□ 벽 지 노 선 : 24개노선  93.9Km (1일 222회 운행)

□ 비수익 노선 :  7개노선  25.0Km (1일  84회 운행)

□ 손 실  보 상 금 : 276,838천원 (국 8,820천원, 도 64,030천원, 시 203,988천원)

□ 지  급   방  법  : 매 분기별 지급

□ 1/4분기 : 51,564천원,   2/4분기 : 85,867천원,

3/4분기 : 52,336천원,   4/4분기 : 87,071천원

□ 지급기준 : 벽지·비수익노선의 분기별 운행 내력에따라 □당 72.24원으로 산정

9. 방치차량 없는 거리조성 추진사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차 량  담 당  석 금 산 □

□ 사업개요

□ 기  간 : 2003. 1.∼ 2003. 12.(년중)

□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2회(4,10월)

□ 무단방치행위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 6회

□ 내고장소식지 : 4회,  익산시홈페이지 : 2회

□ 무단방치차량 신고 전담반 운영 : 1개반 3명

□ 추진실적

□ 무단방치 차량 처리 : 197대(100%)

□ 강제처리 : 181대(91.9%), 자진처리 : 16대(8.1%)

□ 무단방치 행위 방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 : 203회

□ 자진처리 예고장 발부    : 197회

□ 내 고 장 소 식 지 게 재 :   4회

□ 익산시 홈페이지         :   2회

□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및 특별 홍보기간 설정운영 : 2회(4월, 10월)

□ 무단방치 차량 적발 및 신고 전담반 편성운영

□ 동  지  역 : 방치차량담당자외 주정차 단속요원

□ 읍·면지역 : 종합행정 담당직원 및 리·반장

□ 기대효과

□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범죄예방

□ 쾌적한 환경·도시거리 조성 및 무단방치행위예방

10. 차량등록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추진사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차 량  담 당  석 금 산 □

□ 사업개요

□ 차량등록현황   : 97,887대

□ 자동차관리사업 : 328개(매매업69개, 정비업254개, 폐차업5개)           □ 자동차등록업무 법규연찬 : 4회

□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불법 구조변경·안전부적합차량 단속

□ 추진실적

□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 :   389,550건

□ 신규 6,572건,  이전 19,850건,  말소 4,096  기타 359,032건

□ 자동차등록업무 법규연찬 :  4회

□ 자동차관리법 개정 내용 및 질의회신 사례 등

□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 328개업체

□ 등록취소 : 5개업체 , 과징금부과 : 10개업체 3,050천원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부적합차량 단속 : 169건

□ 과태료부과 : 35건,  1,550 천원

□ 고발조치 : 6건,  타 관할 이첩 : 128건

□ 기대효과

□ 신속 정확한 차량 등록업무 처리로 민원 서비스 향상

□ 자동차관리사업체 부당행위 근절로 시민 피해발생 사전예방

11. 운수업체 유가조정보조금 지원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용 덕 □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86개업체 · 3,967 대

□시내버스 3사·181대, 택시 14사·1,616대(개인925대), 화물69사·2,170대

□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01.7∼□01.11	□02. 7∼ □02.11	□02. 12∼ □03.6	□03.7 ∼ □03.11	비 고
경 유 (버스)	55.88	61.29	61.27	110.26
경 유 (화물)	50.8	55.72	55.70	100.24
LPG (택시)	64.20	64.08	32.10	129.20

□ 예 산 액 : 3,937,850천원

□ 보조금 지급현황

□ 지급방법 : 매분기별 지급

□ 지급현황

(단위:천원)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3,528,837	615,219	630,604	999,838	1,283,176
일반택시	937,706	175,191	170,999	272,146	319,370
개인택시	816,807	137,739	146,262	241,903	290,903
시내버스	519,854	94,481	97,321	152,080	175,972
화 물	1,254,470	207,808	216,022	335,509	496,931

12.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설치운영사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시설담당  박 준 권 □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행정구역내 도로관리구역

□ 사업규모 : 3개분야 6개시스템 도입

□ 교통관리 최적화분야 : 실시간 교통제어, 돌발상황관리. 자동교통단속

□ 교통정보 활성화분야 : 교통정보제공시스템

□ 대중교통 서비스분야 : 시내버스 정보제공, 시내버스 운행관리

□ 사 업 비  : 171억원(국비63억, 시비83억, 기타25억)

□ 사업 기간 : 2004년 ~ 2014년

□ 추진실적

□ 지능형교통체계(ITS)기본계획 수립 : 2003. 6. 19~2003. 12. 18

□ 교통전문직 채용 : 2003 . 7

□ ITS 지방 투융자 심사 : 2003. 10

□ 시비 1,000백만원 확보

□ 국비확보를 위한 건교부 및 경찰청 방문 (3회)

□ 금후계획

□ 입찰방법 및 입찰안내서 심의(지방건설심의위원회) : 2004. 6월~8월

□ 입찰공고 및 설계평가위원회 구성 : 2004. 9월~10월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및 평가위원회 심의 : 2004. 10월~12월

□ 공사계약 및 착수 : 2004. 12월~2005. 3월

□ 기대효과

□ 교통소통 향상 및 인간중심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서비스 수요에 부응

□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13. 종합물류 유통단지조성 추진사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용 덕 □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일원

□ 면    적 : 198,000□(6만평 정도)

□ 주요시설 :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 도□소매단지, 상업 및 업무                   지원 시설 등

□ 사업기간 : 2003년 ∼ 2007년

□ 사 업 비 : 200억원 정도(시비 42억, 기타 158억)

□ 추진실적

□ 타당성조사 의뢰(시□한국토지공사)   ------------------  2002. 8. 20

□ 토지공사 타당성조사 결과회신(토지공사□시) ----------   2003. 3.  5

□ 입주대상 수요조사 결과 희망자 거의 없음

□ 물류시설 부분 인수시 사업추진 가능

□ 종합물류유통단지조성 추진상황 보고(시장님) ----------   2003. 4.  3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   2003. 5.  9

□ 내   용 : 한국토지공사요구안 수용(물류시설 10,500평 매입)

□ 조   건 :  2006년도까지 사업 착공시기 조정 등 의회의견 수렴

□ 익산시 의회 간담회 요청(기획예산과, 의회) -----------  2003. 10.  6

14. 익산역 환승체계 추진사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강 동 식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용 덕 □

□ 익산시 환승체계 현황

□ 고속전철 개통 : 2004. 4. 1(익산역과 터미널 거리  860m)

□ 익산역전 경유 시내버스 104개노선 1,089회 운행

□ 고속전철(1일 편도 16회운행)과 연계된 환승 가능열차 다수 운행

□ 상행선 23회(전주□익산 16,  군산□익산 7)

□ 하행선 19회(익산□전주 14,  익산□군산 5)

□ 자가용 이용객을 위한 익산역 주변 주차장 확보 : 139개소 2,492면

□ 환승체계 추진사항

□ 익산역 남측 광장 택시승강장 설치사업 추진

□ 사업규모 : 3,807□(1,152평),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2. 26 ∼ 4. 1

□ 익산역 광장 시외버스환승체계 요구로 택시승강장 설치 사업 중단

(사업중지 : 2004. 3. 8)

□ 환승체계 관련 간담회 개최

□ 이해관련 업체(운수업체, 중앙동 번영회) : 7회

□ 시의회 : 1회,  유관기관 : 10여회

□ 금후계획

□ 자가용 이용객을 위한 익산역 주변 충분한 주차장 확보

□ 고속철도 역사 위치가 정해지면 세부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

□ 익산□전주, 익산□군산간 전철화 조속 추진 철도청 건의 추진

□ 전라선·군산선 철도환승 체계(시간 및 증회) 조정중(철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