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第104回 益山市議會(第1次 定例會)

2005 行政事務監査資料

監 査 擔 當 官

目        錄

	□		共 通 事 項
			1.	분장사무현황 …………………………………	5
			2.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7
			3.	2004 시정질문 추진상황 ……………………	9
			4.	예산집행상황 …………………………………	10
			5.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	11
			6.	민원(진정서)처리결과 ………………………	12
			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17
			8.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 …………	21
	□		要 求 事 項
			1.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업무 추진 ……	25
			2.	자체감사 실시내역 …………………………	26
			3.	공무원 징계현황 ……………………………	27
			4.	보조단체 및 시설부분 감사내역 ………	28
			5.	기동감찰반 운영 현황 ……………………	29
			6.	민·형사 사건관련 공직자 현황 및 조치내용 ……	30
			7.	취약분야 특별감사 추진내역 ……………	32

共  通  事  項

1. 분장사무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감 사 담 당		박 흥 열	□

실·과	정원	담당	현원	분 장 사 무	비 고
감사담당관실	11	감 사	6	□ 자 체 감 사 □ 특 별 감 사 □ 취약 및 시책추진분야 지원감사 □ 공직자재산등록	1명 파견 (문화관광과)
		조사감찰	4	□ 공직기강감찰 □ 진정민원 조사 □ 사정기관 통보사항 조사처리 □ 비위공무원 조사 및 처분 □ 부패방지 업무

2.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감 사 담 당		박 흥 열	□

□ 총  5 건 / 완료  5 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민원이 발생하여 조사결과 적발사항에 대 한 행정조치를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재 발될 우려가 있는 바 민원처리 결과에 대 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민원이 발생한 해당부서에 제도개선, 교육 등을 용구하여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
2	□공무원이 근무시간외에 관용차량을 정당한 목적 없이 관외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바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조치하고 차량운행 통제를 철저히 하여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각 부서의 관용차량 관리·운영실태를 2004. 7. 26 - 8. 6.까지 조사한 결과 차량열쇠 개별관리(7개부서) 외 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기강감찰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
3	□감사자료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제 출해야 함에도 적발조치를 하고도 비 위사실을 누락시켰는가 하면 진정민원 및 부조리 조사내역 외 1건은 원인, 동 기, 결과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아 감사 자료 요구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바 이후 상세히 작성 제출하도록 바람	□이후 감사자료 작성 제출 시 진정민원 및 부조리 조사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 수감자료 작성 시 반영토록 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감사담당관실을 2003. 2. 20일 설립한 목적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한 사전 예방감 사를 철저히하여 미연에 사고예방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출장명령 없이 출장여비를 지급 하였는가 하면 교육명령을 받은 자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등 공직기강 해 이사항이 빈발한 바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람	□각 부서의 일상경비집행실태를 2004. 7. 26. - 8.13.까지 조사하여 교육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사항 외 4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예산집행 시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5	□공무원 비위예방을 위하여 적발보다는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예방 활동 사항을 보면 특별감찰 1회, 복무 실태점검 1회, 공직기강감찰 1회 점검 을 하였는 바 감찰활동이나 점검보다 는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비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감찰활동은 물론 사전교육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비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3. 2004 시정질문 추진상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감 사 담 당		박 흥 열	□

해 당 없 음

4. 예산 집행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감 사 담 당		박 흥 열	□

〔2004. 12. 31. 현재〕                                       (단위 : 천원)

항	세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 고
총 계			99,103	80,212	18,891	80.9
감 사 관 리			99,103	80,212	18,891	80.9
	감 사 관 리		99,103	80,212	18,891	80.9
		인 건 비	35,823	25,179	10,644	70.3
		일반운영비	21,000	14,994	6,006	71.4
		여 비	26,200	26,200	0	100.0
		업무추진비	13,120	11,908	1,212	90.8
		포 상 금	600	600	0	100.0
		자산취득비	2,360	1,331	1,029	56.4

5.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감 사 담 당		박 흥 열	□

(단위 : 건, 백만원, 명)

감사기관	감 사 구 분	감사기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감액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5 회		70	50	20	22 520	2 36	13 193	7 291	58	3	55
전라북도	공 직 기 강 점 검 (3회)	2004. 1. 14 2004. 3. 17 2004.12. 10	지 적 사 항 없 음
	종 합 감 사	2004. 11. 1 ∼ 11.12	70	50	20	22 520	2 36	13 193	7 291	58	3	55
감 사 원	민원사무감사	2004. 6. 28 7. 9	□지적사항 없음□ ·직접 시달된 사항은 없으나 개발행위 허가 시(면적이 4천제곱 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익산시 도시계획위윈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민원처리에 장기간 소요 및 민원인의 비용 증가 등 불편이 초래되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요구(개정안 2005. 6. 30. 시의회 의결)

6.민원(진정서) 처리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조사감찰담당		백 영 종	□

연번	발생일	민원인	주 소	민 원 요 지	조 치 내 용	비고
1	2004 1.27	김□□	익산시 마동	EG건설이 마동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진정인 건물 옆의 도로를 폐지하고 건물에도 피해가 있으니 조치	개인사유지 통행도로이며 주택건설사부지에 포함되어 적법하게 사업승인이 되었고, 교회건물은 안전진단을 실시 보수계획을 세워 실시하도록 조치함
2	2.13	황□□	익산시 황등면	시청 교통행정과 직원의 전화응대 잘못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내게 되었으니 보상과 직원의 처벌 요구	민원인과 통화결과 해당 직원과의 통화기록이 없어 조치할 수 없으나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며 직원들 업무연찬을 강화하도록 지시
3	3.25	왕□□	익산시 영등동	서민아파트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무책임하게 고의로 부도를 내고 분양받기로 의견절충을 하여 서류를 사업자에 제출하였으나 시간을 끌면서 해결해주지 않으니 해결요망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므로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주체와 채권자인 국민은행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음
4	4.13	양□□	논산시 강경읍	비닐하우스 8동이 3월 폭설로 완파되었는데도 3동만 피해신고가 보고되어 1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재조사 요구	농가가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라 피해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웠으나, 정밀분석과 복구계획을 재수립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연번	발생일	민원인	주 소	민 원 요 지	조 치 내 용	비고
5	4.26	옥□□	대전시 월평동	금마면 신용리에 찜질방 업주가 인근농지 1,000□를 주차장 부지로 무단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도 관련공무원이 묵인하고 있으니 조치	고발조치 하는 등 민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과 피 민원인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벌금형처벌 받은 사실을 통보
6	5.12	정□□	익산시 신동	1회용품을 무료로 준 사실이 없는데도 정확한 증거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므로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조사를 요망	1회용품 신고인과 업주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자체종결 처리
7	7.05	이□□	익산시 왕궁면	신규 도로공사를 하기 위한 차량이 마을 도로를 파손하여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언성을 높이는 등 불친절하게 응대함	기존도로의 노후화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확인됨, 민원인을 적극적인 자세로 친절하게 응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구두경고조치(상호 화해)
8	7.23	고□□	익산시 신동	시내버스 도색 보조사업 시행 시 정비사에게 300만원이나 불법으로 주었는데 시청은 얼마나 받았는지?	회사측에서 시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증거를 찾을수 없음. 정산검사 미실시 공무원 문책
9	8.17	오□□	익산시 석탄동	불법으로 간이집하장을 설치하여 공무원과 결탁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니 철저히 조사	간이집하장은 적법하게 신축하였으며, 보조금도 정상 지원되었고 공무원과 결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10	8.27	박□□	익산시 함라면	함라면 함열리 2년 전에 상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도로 침하로 교통이 불편하여 전화로 민원접수를 하였으나 한달정도가 지났음에도 보수가 되지 않음	시공업체로부터 보수하도록 하여 완료(2004.09.04)하였으며, 전화를 받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직원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조치하였음

연번	발생일	민원인	주 소	민 원 요 지	조 치 내 용	비고
11	9.02	오□□	익산시 신동	교통사고 고소장 작성을 위하여 가해자의 이름을 알려주고 주소와 주민번호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음	가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의 열람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불가함을 통보
12	9.13	장□□	익산시 모현동	이웃의 재건축으로 피해가 있어 비공개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민원처리 하는 과정에서 공개됨에 따라 이웃간의 감정이 악화되었으니 관련 공무원 고발요구	담당직원이 민원인의 신분을 고의로 누출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뤄진 사항으로 확인되었음을 통보
13	9.17	오□□	익산시 부송동	익산 2공단 주변 악취가 심하고, 자동차 공회전으로 매연이 증가하고 있으니 단속 요망	2공단의 악취는 전북도의 지도단속으로 시설개선 유도와 야간순찰감시를 통하여 악취발생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공회전 제한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단속요원을 임명하여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14	10.06	김□□	김제시 백산면	북부시장 노점상에 대하여 인도 앞 가게 주인이 노점상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공무원과 유착되어 있는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으니 조사 요구	공무원의 유착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차량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연번	발생일	민원인	주 소	민 원 요 지	조 치 내 용	비고
15	10.05	오□□	고양시 일산구	군도 21호선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이라고 속이고 행정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니 관련 공무원 문책 및 매입토입 반환 요구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협의 매입 또는 설명회 중에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라고 할 수 없음 □제차 서행을 위한 시설 등 보강 지시
16	10.18	최□□	익산시 석탄동	환경위생과에서 보낸 공문을 보여주며 폐업신고를 요구했으나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처리해 주지 않음	폐업신고 시 본인이 아닌 대리 신고 시 인감증명과 위임장이 있어야 처리 가능함(민원인과 대화로 화해 종결)
17	11.01	박□□	익산시 영등동	도수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업체에게 혜택을 주고, 개인사유지는 강제 수용 당하게 되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시청직원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무책임한 답변	건설업체에 혜택을 준 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토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해결 하도록 안내하였음
18	11.01	강□□	익산시 모현동	무단으로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어 여러 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정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과 포장마차 주인과 결탁 여부를 조사하고, 포장마차 철거요청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강제철거 (2회 이상) 및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장 발부(4회)를 하였고, 포장마차 주인과 공무원과의 결탁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건설과에서 강제철거(2004. 11. 05)함
19	11.11	유□□	익산시 영등동	2004.11.11일 과학산업과로부터 전화를 받으니, 왜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냐고 윽박지르고 자세한 안내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림	기능9급 박00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친절교육을 시켰으며 본인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어 금회에 한하여 주의 촉구

연번	발생일	민원인	주 소	민 원 요 지	조 치 내 용	비고
20	11.28	윤□□	익산시 부송동	택지 개발지구 주차장을 일부 상가가 개인의 주차장으로 이용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	상가 주인에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토록 조치
21	12.15	김□□	익산시 오산면	농지전용하는 과정에 동의 받을 때와는 달리 다른 용도를 사용하고 있으니 방음벽 설치를 해주던지 아니면 동의한데로 사용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 요망	농지전용 시 한우나 양계장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강제조항이 아니며, 또한 닭 소음은 단속대상이 아니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축사건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관련 부서에서 조치토록 지시

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감 사 담 당		박 흥 열	□

위 원 회 명	위원수	회의개최	심의안건	비 고
계 (2)	명 11	회 2	건 2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	5	2	2	공 직 자 재산등록 및 변동 사항 심의
익 산 시 관 용 심 사 위 원 회	6	-	-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       성  :  5명 (공무원  1,  의원  1,  민간인  2,  교수 1)

□운 영 회 수  :  1회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심 의 안 건	개 최 결 과	비 고
2004. 5.27	공직자재산등록및변동신고사항심사	□심사대상 : 193명 - 의 무 자 : 171명 - 의무면제자 : 22명 □심사결과 : 보완명령 28명

□ 익산시관용심사위원회 운영사항 : 없 음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소속 또는 주소	전화번호	비 고
민 간 인	위 원 장	윤 석 봉	(주) 대동남 회장	836-7939
시 의 원	부위원장	양 종 규	익산시의회 부의장	850-4052
교 수	위 원	김 성 원	원광대학교 법대교수	853-8109
민 간 인	□	김 선 옥	(전)새마을연합회부녀회장	855-5080
공 무 원	□		익산시 기획정보국장	840-3301

□ 익산시관용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소속 또는 주소	비 고
공 무 원	위 원 장	권 영 길	부 시 장
□	부위원장		기 획 정 보 국 장
□	위 원	오 정 균	자 치 행 정 국 장
□	□	서 민 구	복 지 환 경 국 장
□	□	임 승 구	산 업 진 흥 국 장
□	□	황 인 택	건 설 교 통 국 장

8.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감 사 담 당		박 흥 열	□

해 당 없 음

要  求  事  項

1.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업무 추진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조사감찰담당		백 영 종	□

□ 공무원행동강령실천결의 대회 및 부패방지 교육 실시

□ 일  자 : 2004.   5.  11,    6.  1,    10.  21.

□ 장  소 : 국민생활관 별관 (구)시민회관, 영등동 시립도서관 등

□ 교육 회수 및 참석인원 : 3회 2,157명(민원담당은 제외)

□ 결의 및 교육 내용

□ 부패에 대한 인식도, 부패란, 부정부패의 유형

□ 갈등 상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부정행위의 결과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 2004 신규사업 시공자 부패방지 서한문 발송

□ 대    상 : 우리시와 1천만원 이상 계약(공사, 물품, 용역)을 체결한 업체

□ 발송건수 :  16회 1,119명

□ 서한문내용

□ 공무원의 부조리나 부당한 요구사항 상담

□ 깨끗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동참 요구 등

□ 전자문서 결재 전산망에 클린신고싸이트 개설 : 2004. 6. 1

□ 공사시공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교육 실시

□ 일    시 : 2004.  6.  16.  14 : 00 - 16 : 00

□ 대    상 : 공무원 및 책임감리원 및 현장대리인 (44명)

□ 대민업무 청렴도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4.  6. 21,    9.  23.

□ 대    상 : 인·허가, 계약 및 공사관련업무 담당자

□ 교육 회수 및 참석인원 : 2회 34명

□ 감사원 주관 회계담당자 교육실시 : 1회 628명

2. 자체감사 실시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감 사 담 당		박 흥 열	□

(단위 : 건, 천원, 명)

감사기관	감사기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지급	반환	계	훈계	주의
17개소		233	120	113	58 20,086	2 70	27 11,073	17 6,132	12 2,811	19	5	14
시립도서관	2004. 2. 3 ∼ 2. 6	10	7	3	2 432		1 246	1 186
용 안 면	2004. 2. 10 ∼ 2. 12	16	6	10	4 1,029		3 788		1 241	1		1
춘 포 면	2004. 2. 17 ∼ 2. 19	13	7	6	3 456		2 376		1 80
여 성 회 관	2004. 2. 21 ∼ 2. 23	9	4	5	4 618	1 10	3 608
중 앙 동	2004. 4. 21 ∼ 4. 23	12	6	6	2 343		1 78		1 265
웅 포 면	2004. 4. 27 ∼ 4. 29	15	8	7	5 3,470		1 238	2 2,068	2 1,164	2	2
인 화 동	2004. 5. 18 ∼ 5. 20	15	8	7	5 1,594		2 376	2 768	1 450
함 라 면	2004. 6. 1 ∼ 6. 3	15	9	6	2 1,415		1 840	1 575
동 산 동	2004. 6. 22 ∼ 6. 24	14	9	5	5 1,042		1 106	3 810	1 126
평 화 동	2004. 7. 6 ∼ 7. 8	12	8	4
황 등 면	2004. 8. 31 ∼ 9. 2	18	6	12	6 942	1 60	2 520	2 142	1 220	4	1	3
삼 기 면	2004. 9. 7 ∼ 9. 9	15	8	7	5 1,535		2 1,250	2 160	1 125	5		5
영 등 2 동	2004. 9. 14 ∼ 9. 16	10	5	5	3 2,572		2 2,189	1 383
어 양 동	2004. 9. 20 ∼ 9. 22	15	4	11	2 105			1 80	1 25	2		2
보석박물관	2004. 10. 6 ∼ 10. 8	14	7	7	2 661		2 661			3	1	2
남 중 동	2004. 11. 30 ∼ 12. 1	13	7	6	5 562		3 397	1 120	1 45
왕 궁 면	2004. 12. 14 ∼ 12. 16	17	11	6	3 3,310		1 2,400	1 840	1 70	2	1	1

3. 공무원 징계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조사감찰담당		백 영 종	□

연번	접 수 연월일	요구 기관	피 징 계 자			징 계 사 유	요 구 양 정	의 결 양 정	징 계 처 분
			소 속	직	성 명				일 자	내 용
1	02.11.22	전라북도	기 획 예산과	지방행정7급	□□□	징계의결업무처리소홀	경징계	견책	03. 3.11	견책
2	02.11.22	전라북도	산 림 공원과	지방임업7급	□□□	허위공문서작성	경징계	견책	03. 3.11	견책
3	03. 6.12	전주지검 군산지청	하 수 처리과	지방고용1종	□□□	품위유지위반(미성년자 추행)	중징계	해임	03. 7.11	해임
4	03. 6.30	전주지검 군산지청	하 수 처리과	지방기능8급	□□□	음주운전	경징계	견책	03. 8. 6	견책
5	03. 5.19	서 울 동부지청	모현동	지방토목5급	□□□	금품수수	경징계	견책	03. 9.27	견책 (불문경고)
6	03. 5.19	서 울 동부지청	왕궁면	지방토목5급	□□□	금품수수	경징계	감봉 1월	03. 9.27	감봉1월 (견책)
7	03. 5.19	서 울 동부지청	총무과	지방토목6급	□□□	뇌물수수 및 공여	중징계	파면	03. 9.27	파면
8	03.11. 4	민원인	사 회 복지과	지방기능9급	□□□	품위유지의무위반(간음)	중징계	정직 3월	04. 3.23	정직3월
9	04. 7.15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청소과	지방환경6급	□□□	뇌물수수	경징계	견책	04. 9.14	견책
10	04. 9.24	전주지검 군산지청	상수도과	지방기능9급	□□□	음주운전,도주 차량,도로교통 법위반	경징계	견책	04. 10.27	견책

4. 보조단체 및 시설부분 감사 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감 사 담 당		박 흥 열	□

□ 사회복지시설 감사사항

□ 기    간 : 2004. 3. 3. - 3. 12(8일간)

□ 대상시설 : 8개시설(이리자선원, 이리보육원, 영산의집, 효도마을수양의집,

전북보성원, 기독삼애원, 작은자매의집, 사은의집)

□ 감사결과 조치

□ 행정상조치 : 36건(시정18, 주의18)

□ 재정상조치 : 10/11,273천원(회수 7/6,481.  감액 1/3,471.  지급 2/1,321)

□ 주요 지적사항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고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1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비 집행 부적정	주 의	회수 134,630원
2	종사자 퇴직급 지급시 단가 착오 적용	시 정	지급 1,231,330원 회수 1,078,200원
3	시설운영자금 지출 시 신용카드 미사용	시 정
4	기능보강사업 공사비 착오집행	주 의	회수 2,362,850원
5	후원물품 관리소홀(비품대장에 미등재)	시 정
6	10인이상 근로자 사용자 취업규칙 미신고	시 정
7	시설입소자에 대한 예방접종 미실시	시 정
8	후원금을 추경예산에 미 편성·집행	주 의
9	세출예산 과목 적용 부적정	주 의
10	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 시 공사비 과다계상	시 정	회수 1,749,940원 감액 3,470,640원
11	종사자 호봉 승급 착오로 급여 과소지급	시 정	지급 108,000원
12	비품관리대장 관리 소홀(구입물품 미등재)	시 정

5. 기동감찰반 운영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조사감찰담당		백 영 종	□

□ 운영 현황

□ 설 맞이 공직기강 점검 : 2004. 1. 12 ∼ 1. 25(2주간)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11건

□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 2004. 3. 15 ∼ 4. 17(5주간)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2건,  신분상 주의 1명

□ 추석 맞이 공직기강 점검 : 2004. 9. 20 ∼ 9. 30(11일간)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1건

□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 2004. 12. 22 ∼ 2005. 1. 4(2주간)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1건

□ 주요 지적사항

연 번	연 월 일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04. 1. 16	민원 불친절	□□과에서 민원인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타기관의 처리사항을 물어보자 우리 업무가 아니라며 짜증을 내듯이 답변	담당의 경위서 징취 및 해당부서에 교육실시 조치
2	04. 1. 19	쌀 생산 조정제 보조금 지급농가 책정 부적정	□□면, □□면에서는 2003년도 쌀 조정제 보조금 지급업무를 처리하면서 농가의 신청분을 일부 누락하여 과소지급하고, 신청농가를 탈락시킨 사실이 있음	관련부서에 시정토록 통보
3	04. 4. 8	복무규정 위반	□□동에 근무하는 지방행정7급 □□□은 2004. 4. 8 출근시간을 어겨 지참한 사실이 있음	□□□ 문책 (주의)

6. 민·형사 사건 관련 공직자 현황 및 조치내용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조사감찰담당		백 영 종	□

연번	접 수 연월일	통보기관	해 당 공 무 원			통 보 내 용		조치내역
			소 속	직	성명	혐 의 사 실	처 분
1	04. 1.20	전주지검 군산지청	주택과	지방행정 6급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기소유예	훈계
2	04. 1.30	전북지방 경 찰 청	평화동	지방행정 5급	□□□	뇌물수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없음	주의
3	04. 1.30	전북지방 경 찰 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행정 6급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없음	주의
4	04. 3. 2	전주지검 군산지청	총무과	지방행정 4급	□□□	뇌물수수	기소유예	인사자료 활용
5	04. 3. 2	전주지검 군산지청	세무과	지방행정 5급	□□□	뇌물수수	기소유예	인사자료 활용
6	04. 3. 2	전주지검 군산지청	총무과	지방행정 5급	□□□	뇌물수수	기소유예	인사자료 활용
7	04. 3. 2	전주지검 군산지청	낭산면	지방행정 6급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구약식	훈계 (견책)
8	04. 4. 1	전주지검 군산지청	축산폐수처리과	지방환경 6급	□□□	음주운전	구약식	훈계
9	04. 4. 1	전주지검 군산지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청원경찰	□□□	음주운전	구약식	훈계

연번	접 수 연월일	통보기관	해 당 공 무 원			통 보 내 용		조치내역
			소 속	직	성명	혐 의 사 실	처 분
10	04. 5. 1	전주지검 군산지청	교 통 행정과	지방기능6급	□□□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구속구 공 판	인사자료 활용
11	04. 5.11	전주지검 군산지청	건설과	지방토목6급	□□□	음주운전	구약식	훈계 (견책)
12	04. 6. 8	전주지검 군산지청	시 립 도서관	청원경찰	□□□	농지법위반	구약식	진행중 (재판중)
13	04. 7. 5	전주지검 군산지청	축산관리과	지방별정7급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구약식	훈계 (견책)
14	04. 7.15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청소과	지방환경6급	□□□	뇌물수수	기소유예	견책
15	04. 7.19	전주지검 군산지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지방행정5급 지방행정6급 지방행정7급	□□□	개인택시대리 운전불법수리	업무참고	주의 훈계 훈계
16	04. 9.24	전주지검 군산지청	상수도과	지방기능9급	□□□	음주운전,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구약식	견책
17	04.11.26	전주지검 군산지청	삼성동	지방사회복지9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구약식	훈계
18	04.12.31	전주지검 군산지청	상수도과	지방기능9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구약식	훈계

7. 취약분야 특별감사 추진 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문 용 식	□
작성자	:	감 사 담 당		박 흥 열	□

□ 감사개요

□ 기    간 : 연중(분야별 6 - 10일간)

□ 대상부서 : 5개부서(세무, 회계, 과학산업, 도시개발, 가정복지과)

□ 감사결과 조치

□ 행정상조치 : 64건(시정 29, 주의 33, 개선 2)

□ 재정상조치 : 288/210,313천원(회수   9/9,722.    감액 5/34,812.

지급 269/148,302.  추징 5/17,477)

□ 신분상조치 : 3명(훈계 1,  주의 2)

□ 주요 지적사항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부서명	비고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건/천원)
1	취득세 부과 누락	시 정	부과 176/35,406	세무과
2	과세경감 농지 사후관리 소홀	시 정	부과 4/7,689	□
3	행정재산 무단사용(상이군경회)	시 정	추징 1/13,626	회계과	훈계1 주의1
4	건설공사 설계비 과다계상	시 정	추징 1/1,840 감액 1/13,674	□
5	공장실태조사 미 실시	주 의		과학산업과
6	보석상징탑 이전 공사비 과다 집행	시 정	회수 1/996	□
7	건설공사 설계비 과다계상(하나로)	시 정	감액 1/18,252	도시개발과
8	공익사업 이주대책자 이주정착금 과소 지급	시 정	지급 1/88,554	□
9	보육시설 지도점검결과 미조치	시 정		가정복지과
10	공설묘지 묘터조성공사 공사비 과다집행	시 정	회수 1/6,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