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第108回 益山市議會(臨時會)

2005 主要業務決算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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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 設 交 通 局

報 告 順 序

Ⅰ Ⅱ Ⅲ	一 般 現 況 2005成果 및 反省 2005主要業務決算 ◦都 市 開 發 課 ◦建 設 課 ◦災 難 安 全 管 理 課 ◦住 宅 課 ◦交 通 行 政 課 ◦車 輛 登 錄 事 業 所	- 3 - 9 - 15 - 43 - 81 - 95 - 117 - 137

一  般  現  況

Ⅰ

1.   기                   구

2.   정   ․    현      원

3.   국 토 의 용 도 구 분

4.   도 로 ․ 하 천 현 황

5.   민방위 시설 장비 현황

6.   주    택     현    황

7.   차  량  등  록  현  황

8.   운  수  업  체  현  황

一   般   現   況

																										건 설 교 통 국
																																													5과, 1사업소, 26담당
	도 시 개발과														건 설 과												재난안전 관 리 과								주 택 과														교 통 행정과																차량등록 사 업 소
도 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보 상		도시관리					건설행정		도로관리		토목		도로 시 설		하천				지역협력		재난관리	복구지원		민방위			주택행정			주택관리	건 축물관리			건축민 원		건축지원				교통행정				교통관리		차량			교통지도		교 통 운영								관리	등록

기       구

1

정․ 현 원

2

(정원/현원)

구 분	정원	현원	증감	직 급 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계	159	155	△4	1 1	6 6	28 26	39 44	30 20	11 13	44 46	0 1
도시개발과	27	25	△2	1 1	1 1	5 5	11 9	6 2	1 4	2 3
건 설 과	39	39	0		1 1	5 5	7 10	5 3	5 3	16 17
재난안전 관 리 과	20	19	△1		1 1	4 4	6 7	3 2	2 1	4 4
주 택 과	33	31	△2		1 1	5 5	10 8	10 11	3 2	4 4
교통행정과	29	29	0		1 1	6 5	4 6	4 2	0 1	14 13	0 1
차량등록사업소	11	12	1		1 1	2 2	2 4	2 0	0 0	4 5

※기타 : 82명(수로원 21, 일용9,청경4,공익48)

국토의 용도구분

3

□ 행     정     구     역  :  507.057㎢

◦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 70.472㎢(행정구역의 13.9%)

▸익산 도시계획구역 : 69.133㎢

∙주거지역 : 16.958㎢          ∙상업지역 :  1.675㎢

∙공업지역 :  5.857㎢          ∙녹지지역 : 44.643㎢

▸삼례 도시계획구역(왕궁) : 1.339㎢

◦ 관리지역   211.094㎢( 41.6%)     ○ 농림지역 208.109㎢(41.1%)

◦ 자연환경보전지역17.382㎢( 3.4%)

도로 ․ 하천현황

4

□ 도  로 : 총연장 1,077.6㎞    포장연장 608.7㎞ (포장율 56.5%)

▸고속․일반국도 : 100%, 지방도 : 88.5%  ▸시․군도 70.5% , 농어촌도로 30.2%

□ 하  천 : 총 286.6㎞   90개소(개수율 47.9%)

▸국 가 하 천 : 32.2㎞(100%)            ▸지방1급하천 : 6.6㎞(100%)

▸지방2급하천 : 149.6㎞(63.6%)           ▸소  하  천 : 98.2㎞(8.0%)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

5

○ 경 보 시 설 :      11개소(민방공실  1,  경보 싸이렌    10)

○ 대 피 시 설 :      86개소(정부지원  2,  민간․공공지정 84)

○ 비상급수시설 :      50개소(정부지원  6,  민간․공공지정 44)

○ 기 타 장 비 :  19,381점  (방독면 16,898, 전자메가폰 등 2,483)

주택현황

6

□ 주  택 : 총가구수 110,585    주택수 105,083동(보급율 95.0%)

▸단독 44,824동(42.6%) ▸공동 58,954(56.1%) ▸다세대 1,305(1.3%)

▸주택보급율 : 전국100.6%(전북 96.0, 전주 89.8, 군산 91.8)

차량등록현황

7

□ 합    계  :  101,477대

▸승  용  :  68,530대(관용  93    자가용 66,482   영업용 1,955)

▸승  합  :   7,146〃( 〃   54      〃    6,573     〃    519)

▸화  물  :  25,601〃( 〃  193      〃   23,159     〃   2,249)

▸특  수  :    200〃 ( 〃   13      〃       71     〃     116)

※ 2004년 12월말현재 : 99,822대(1.6%증) ⇒ 월평균 183대증

운수업체현황

8

□ 합    계     :    134개업체  4,741대

▸버  스  :  시내  3개업체 175대   전세 13개업체 306대

▸택  시  :  회사 14  〃  691〃            개인 948대

▸용  달  :  회사  6  〃   18〃            개인 427〃

▸화  물  :  일반 62  〃 1,273〃              개별 482〃

▸렌트카  :  16개업체     391대

▸장의차  :  20  〃        30〃

2005豫算 執行 實績

【 기준 : 2005. 10. 31 현재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	비 고
계	계	89,588	56,478	33,110	63.0
	경상예산	4,628	3,314	1,314	71.6
	사업예산	84,960	53,164	31,796	62.6
도시개발과	계	21,340	13,192	8,147	61.8
	경상예산	290	173	117	59.7
	사업예산	21,050	13,019	8,031	61.8
건 설 과	계	42,635	28,174	14,461	66.1
	경상예산	1,754	1,397	357	79.6
	사업예산	40,881	26,777	14,104	65.5
재난안전 관 리 과	계	1,036	746	290	72.0
	경상예산	732	529	203	72.3
	사업예산	304	217	87	71.4
주 택 과	계	5,635	3,077	2,558	54.6
	경상예산	1,074	709	365	66.0
	사업예산	4,561	2,368	2,193	51.9
교통행정과	계	18,637	11,137	7,500	59.8
	경상예산	568	392	176	69.0
	사업예산	18,069	10,745	7,324	59.5
차량등록 사 업 소	계	305	152	153	49.8
	경상예산	210	114	96	54.3
	사업예산	95	38	57	40.0

2005 成果 및 反省

Ⅱ

□  성           과

□  반           성

2005 成果 및 反省

□ 성     과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기여

▸ 도시가로망확충 88개사업,  46.8㎞,  25,852백만원

○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 후(시비부담) 시의 하천정비사업요구로

296억원 예산절감효과 거양 (시비부담20%)

▸ 강경천 : 26.0km, 721억원 소요 예상 (절감예상액 :144억원)

▸ 어량천 : 18.6km, 760억원 소요 예상 (절감예상액 :152억원)

○ 불법노점상 ․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깨끗하고 질서 있는 가로환경 조성

▸ 불법광고물 : 234,510건(현수막 10,684   벽보 217,042    기타 6,784)

▸ 노상적치물 : 단속 3,850건(수거 195건)

▸ 노  점  상 : 단속 5,235건(수거  92건)

○ 재난대비 강화로 각종 재난 사고 사전 예방 : 3개사업 35,190천원

▸안 전 점 검 의  날  행 사 : 매월 4일(10회)

▸재 난 대 상 시 설 안 전 점 검 : 486개소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 183세대

○ 농촌 주택건설 기술지원팀 운영으로 주민편익 도모

▸농어촌 주택 기술지원반 편성:  3개반 9명

▸농가주택 계획상담 및 지도: 21읍면동 56명

▸시공중인 농가주택 순회 기술지원 및 지도: 21읍면동  3회

○ 교통질서 확립 계도 및 단속으로 준법정신 함양

▸시차제 단속으로 교통소통 원활 : 346건  14백만원

▸각종 행사시 주차장 확보 및 교통질서 계도 : 6회 전직원

○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관련 민원해소

▸신호등 정비 : 219개소

▸시내 및 시외도로 노후차선 도색 : 38개노선 62㎞

▸교통표지판정비 : 11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 10개교 설치

○ 자동차 양도증명서 백지용지 교부방법 개선으로 민원서비스 제고

▸1개소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31개소 교부(시․읍․면․동민원실)

□ 반     성

○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도로개설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음

○ 간선도로, 산업단지 내 노면이 예산부족으로 노후, 균열심화 노면요철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시 민간시설의 경우 지적사항의 사후보완 대책 미흡

○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홍보 및 고질․상습위반자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실적 미흡

○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확보대책 미흡

2005 主要業務決算

Ⅲ

□	도 시 개 발 과
□	건 설 과
□	재 난 안 전 관 리 과
□	주 택 과
□	교 통 행 정 과
□	차 량 등 록 사 업 소

都市開發課

□ □ □ □	一 般 現 況 豫 算 執 行 現 況 2005 成 果 및 反 省 2005 主 要 業 務 決 算

一    般    現    況

□ 기    구

																							도 시 개 발 과 장
도 시 행 정 담 당													도 시 계 획 담 당												도 시 개 발 담 당				보 상 담 당					도 시 관 리 담 당
◦국및과소관행정의종합기획 ◦ 일반사업 예산편성 정산 ◦ 건 설 공 사 추 진 보고 ◦ 전 문 건 설 업 등 록 ◦전문건설업양도양수인가처리 ◦ 전문건설업 전국DB화 추진 ◦ 보 안 업 무 관 리 ◦ 시 특 법 관 련 업 무 ◦ 과 문 서 이 관 및 처 리													◦ 도 시 기 본 계 획 수 립 ◦ 도 시 관 리 계 획 수 립 및 결 정 ◦ 도 시 계 획 시 설 결 정 및 변 경 ◦ 도 시 계 획 지 구 지 정 ◦ 지 구 단 위 계 획 수 립 ◦ 근 린 공 원 조 성 계 획 수 립 ◦ 도 시 계 획 관 련 업 무 확 인 및 협 의 ◦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운 영												◦ 도 시 계 획 도 로 개 설 사 업 추 진 (설 계 , 시 공 , 감 리 , 평 가 , 품 질 관 리 ,기 술 개 발 , 공 사 감 독, ,공 사 시 행 절 차 등) ◦ 자 전 거 도 로 의 계 획 수 립 시 행 ◦ 양 여 금 사 업 추 진 ◦ 도 시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 관 리 ◦ 소 도 읍 가 꾸 기				◦ 국 소 관 사 업 의 용 지 매 입 지 장 물 보 상 ◦ 협의 매입 불응 토지 지 장 물 수용재결 ◦ 매입토지 관리이전 촉 탁 등 기 ○ 토 지 , 건 물 수 용 확 인 서 발 급 ◦ 기 타 사 업 시 행 보 상 관 련 업 무 전 반					◦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단 계 별 집 행 계 획 수 립 및 관 리 ▹ 단 계 별 집 행 계 획 수 립 ▹ 대 지 보 상 매 수 청 구 ◦ 도 시 계 획 시 설 사 업 실 시 계 획 인 가 ▹ 사 업 시 행 자 지 정 ▹ 도 로 ․ 공 원 등도 시 계 획 사 업 실시계획 인 가 협 의 ◦개발행위허가및협의 ▹ 토 지 형 질 변 경 , 토 석 채 취 등 ▹개발행위건축협의 ◦ 도 시 통 계 작성

□ 정∙현원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27	1	1	5	11	6	1	2
현 원	25	1	1	5	9	2	4	3
과부족	△2	-	-	-	△2	△4	3	1

□ 국토의 용도구분                                        (단위 : ㎢, %)

구 분	총 면 적	고 시 면 적				비 고
		도시지역	관 리 지 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면 적	507.057	70.472	211.094	208.109	17.382
비 율	100	13.9	41.6	41.1	3.4

□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단위 : 천㎡, %)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 고
면 적	70,472	17,038	1,675	5,857	45,902
비 율	100	24.2	2.4	8.3	65.1

□ 도시지역내 용도지구

(단위 : 천㎡)

지구명	미관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자연취락 지 구	문화자원 보존지구	비 고
	중심지	일 반
지구수	8개지구	10개지구	9개지구	20개지구	77개지구	1개지구
면 적	146	578	1,202	1,290	2,159	202

□ 도시계획도로

(단위 : ㎢,천㎡, %)

구 분	개설계획			개 설			미 개 설			개설율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계	1,096	390	6,274	696	275	5,021	400	115	1,364	78.3
광로	4	12	813	3	10	720	1	2	93	88.6
대로	42	84	2,357	24	71	1,959	18	13	398	83.1
중로	165	102	1,584	112	81	1,238	53	21	346	78.2
소로	885	192	1,520	557	113	993	328	79	527	65.3

□ 도시공원

(단위 : 천㎡)

구 분	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조성계획수립	비 고
개 소	63	32	30	1	63
면 적	5,015	4,605	65	345	5,015

□ 장기미집행 현황

(단위 : 천㎡)

시설명	시설수	면적(㎡)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계	445	5,967,348	255,278	166,656	88,622
도 로	400	1,363,466	155,225	108,300	46,925
공 원	21	4,067,646	78,554	49,421	29,133
녹 지	14	476,722	18,445	6,301	12,144
광 장	9	42,140	1,501	1,081	420
운 동 장	1	17,374	1,553	1,553	0

□ 전문건설업 현황(2005. 10. 31일 현재)

○ 업 체 별 : 359개업체(일반전문 251, 가스 60, 난방 48)

○ 업 종 별

계	일 반 전 문								가스	난방
	소계	철콘	상하	토공	금속(철물,창호)	석공	포장	기타
572	454	140	105	39	40	21	16	93	70	48

2005 豫算執行實績

(2005. 10. 31현재)                                               (단위 : 천원)

세항	세세항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율	비고
총 계			21,339,515	13,193,421	8,146,094	61.8
소 계			14,168,488	7,501,076	6,667,412	52.9
도 시 개 발 관 리	경 상 예 산	인 건 비	152,606	87,224	65,382	57.2
		일 반 운 영 비	87,814	54,013	33,801	61.5
		국내여비	32,400	21,289	11,111	65.7
		기관운영 업 무 추 진 비	3,000	1,896	1,104	63.2
		시책추진업 무 추 진 비	10,800	7,032	3,768	65.1
		부서운영 업 무 추 진 비	3,600	2,930	670	81.4
	사업예산 (자체)	시 설 비	13,869,443	7,318,042	6,551,401	52.8
		시 설 부 대 비	7,825	7,743	82	99.0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1,000	907	93	90.7
소 계			3,226,000	1,837,558	1,388,442	57.0
도 로 개 설	사업예산 (자체)	시 설 비	3,217,314	1,829,433	1,387,881	56.9
		시 설 부 대 비	8,686	8,125	561	93.5
소 계			3,945,027	3,854,787	90,240	97.7
도 로 개 설	사업예산 (보조)	시 설 비	3,879,027	3,789,097	89,930	97.7
		감 리 비	66,000	65,690	310	99.5

2005 成果 및 反省

□ 성      과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기여

▸ 도시가로망확충 88개사업,  46.8㎞,  25,852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시행으로 지역발전과 민원해결

○ 전문건설업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건설산업 발전 도모

▸ 359개업체 - 행정처분 17개업체

○ 보상 협의매수 불응자 토지수용 재결처분으로 정상적인 공사추진

▸ 3개 노선,  35건 수용(산업도로2공구, 영신선 도로개설, 황등～오산 국도대체우회도로)

□ 반      성

○ 일부노선 보상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상 협의 지연

○ 도로개설 요구는 많으나 소요예산 부족으로 민원해결 지연

2005 主要業務 決算

	□ □ □ □ □ □ □ □ □ □ □ □ □ □	2005 도시분야 주요업무 추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도 시 계 획 시 설 대 지 보 상 계 획 배 산 택 지 개 발 계 획 공 익 사 업 을 위 한 보 상 2005도시개발사업추진(총괄) 하 나 로 개 설 산 업 도 로 (2공구) 개 설 배 산 로 개 설 익 산 도 수 로 정 비 학 곤 선 도 로 개 설 석 방 육 교 진 입 도 로 개설 부 평 로 개 설 황 등 중 로 (2차) 개 설

2005 도시분야 주요업무 추진

	총 88개사업 25,852백만원
￭ 이 월 사 업 ━━━━ 32개사업 6,344백만원 ￭ 2005년 사 업 ━━━━ 56개 〃 19,508 〃 ▸교 부 세 사 업 ━━━━ 3개 〃 10,693 〃 ▸자 체 사 업 ━━━━ 53개 〃 8,815 〃

□ 주요 사업 내용

◦ 도시계획사업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 도 시 관 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시개발사업 : 88개사업  25,852 백만원

▸하나로 외 87개 사업

□ 추 진 실 적

◦ 총 사 업 :  88건  25,852백만원

◦ 완    료 :  16건   4,266백만원(18.2%)

◦ 추 진 중 :  72건  21,586백만원(81.8%)

(용지매입 : 41건    5,287백만원)- 추진중 건수의 56.9%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도․농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중․장기발전 전략인 도시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행정구역 전역(507.057㎢)

◦ 사업내용 :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수립, 토지적성평가

◦ 과업기간 : 2003. 11. 18 ～ 2006. 11. 17

◦ 도 급 액 : 1,177백만원(2003년 : 450,  2004년 : 170,  2005년 : 300,  2006년 : 257)

◦ 용역회사 : (주)삼안기술공사  임 종 아

□ 추진실적           --------------------------------     공정 52.7%

◦ 2차분시행 : 2004. 11. 22 ～ 2005. 6. 21(170백만원)

▸ 도시기본계획 구상 완료

▸ 도시관리계획 현황조사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2005년도 예산 300백만원 미책정으로 용역 3차분 미착공

⇒ 2006년도 예산 확보후 3차분 용역 시행(도시관리계획)

◦ 혁신도시 입지 결정시까지 도시기본계획 행정절차 유보

⇒ 중단된 기간만큼 당초계획 순연 추진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계획

□ 현    황

◦ 매수청구 대상 : 298개시설  188,380㎡   21,340백만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의 지목인 대(代)인 토지

◦ 추진방법 : 매수청구 → 매수 여․부 결정통지(2년) → 매수(2년)

◦ 재원 확보 방안 :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에서 확보(15～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시행령 제41조(2002. 2. 4)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678호(2003. 6. 30)

□ 추진실적

◦ 매수청구접수  :  23건  3,061㎡  1,400백만원

◦ 매수청구결정  :  20건  2,490㎡    800백만원(1건 평동선개설, 2건 결정후)

◦ 감정평가 및 매수통보  :  20건   2,490㎡ (2004년 11건,  2005년 9건)

◦ 협 의 매 수  :  11건  1,300㎡    328백만원(2004년 212, 2005년 116)

□ 문 제 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등)로 결정된 토지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매입권고  ⇒  5건 13,872㎡  800백만원

◦ 권고사항 미 이행시 행정불신 및 민원발생 예상

□ 금후계획

◦ 협 의 매 수  :  9건   1,190㎡   472백만원

배 산 택 지 개 발 계 획

미개발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함으로서 시의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모현동, 송학동, 현영동, 오산면 장신리 일원

◦ 면    적 : 744천㎡(225천평)

◦ 사업기간 : 2003 ～ 2008년

◦ 사 업 비 : 1,476억원(2005예산 50억, 2006이후 1,426억) - 토지공사 자체자금

◦ 수용인구 : 15,198명(5,428세대)

◦ 시 행 청 :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

※ 2005년 계획 - 50억(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 추진실적

◦ 개발계획 사전협의(익산시, 교육청)           ---------     2004. 9

◦ 개발계획 승인신청(토지공사 ⇒ 전라북도)    ---------     2005. 2

◦ 개발계획 승인(전라북도)                     ---------     2005. 5

□ 금후계획

◦ 실시계획 사전협의(토지공사→익산시)       ---------     2005. 11

◦ 실시계획 승인(전라북도)                   ---------     2005. 12

◦ 보상 및 공사착공                         ---------     2006. 1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 현    황

○  사 업 계 획 :  78사업   /  4,553필지 /  1,235,579㎡  41,905백만원

▸ 2005 계 획 :  78사업   /  1,653필지 /   292,348㎡   9,221백만원

□ 추진실적           --------------------------------------                 84%

○ 누 계 실 적 :  78사업 / 3,279필지 / 1,037,301㎡ 35,550백만원(84%)

▸ 2005실적 :  78사업 /   743필지 /   194,097㎡  4,940백만원(67%)

▸ 수용재결 :  3개노선  35건 재결

∙ 산업도로2공구               --------     6필지  1,209㎡ ( 3명)

∙ 영 신 선                    --------    17필지  4,507㎡ (14명)

∙ 황등～오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    12필지 17,598㎡ ( 5명)

※ 문제점 및 대책

○ 보상 가격의 불만족 ⇒ 적극적 이해설득 및 토지수용재결 병행

○ 보상소액, 미상속토지 협의지연 ⇒ 우편, 토지소유사실 확인제도 활용

○ 토지매입 소요예산 부족 ⇒ 토지매입비 Pool 예산 계상

□ 금후계획

○ 미매입 토지 협의 ⇒  78사업 / 910필지 / 98,251㎡ / 4,281백만원

○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잔여필지 집중 협의

2005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

(단위:m,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예 산 액		이월 사유	비 고
			2004예산	이월액
계 (32건)	L=19,115		11,654	6,344		준공(9),공사중(12),보상중(11)
하 나 로 개 설 (5․6차분)	L=6,647 B=30.5	1997. 3~ 2006. 12	4,839	1,803	계속 사업	공사준공: 계속비이월 (2005. 6월)
산 업 도 로 개 설 (1차분)	L=2,565 B=8～25	2000. 8~ 2005. 12	500	500	〃	공사준공: 계속비이월 (2005. 6월)
배 산 로 개 설 (1차분)	L=1,000 B=25	2000. 10~ 2006. 12	338	237	〃	공사중 : 명시이월 (2005. 10월 준공예정)
함열보건소～ 중학교간 개설	L=530 B=6~8	2003. 10~ 2007. 12	200	200	시기 미도래	용지 보상중 (미매입36/3,771㎡)
동산동 망산 진입로 개 설(1차분)	L=636 B=15	2002 3~ 2006. 12	200	95	〃	공 사 준 공 (2006. 4월)
어양동부송택지 옆 도로개설	L=340 B=10	2004 3~ 2005. 10	50	28	〃	공 사 준 공 (2005. 10)
금마면사무소 옆 도로개설	L=280 B=12	2003 3~ 2006. 12	200	113	〃	공 사 착 공 (2005. 10월)
신중앙시장～ 금호회관간	L=112 B=6	2002. 3~ 2005. 12	200	69	〃	공 사 중 (2005. 11월 준공예정)
동산동 삼성아파트 옆 도로개설	L=215 B=10～20	2003 3~ 2006. 12	100	25	〃	용지 보상중(보상60%) - 미매입 4/803㎡
동산동운용마을 진입로 개설	L=350 B=8	2004. 3~ 2006. 12	120	107	〃	용지 보상중 (미매입26/3,453㎡)
마동7통도로개설	L=200 B=8	2004 3~ 2006. 12	200	67	〃	용지 보상중(보상52%) - 미매입 4/715㎡
하이트 소주공장 우회 도로개설	L=250 B=10	2003 3~ 2006. 12	150	47	〃	공 사 중(10%)
남중동 원주아파트 도로개설	L=70 B=6	2002 3~ 2006. 12	100	51	〃	용지 보상중(보상88%) - 미매입 3 / 69㎡
국민생활관 옆 도로개설	L=110 B=6	2003 3~ 2006. 12	100	7	〃	공 사 중(10%)

(단위:m,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예 산 액		이 월 사 유	비 고
			2004예산	이월액
금마초교 옆 개설	L=270 B=8	2002 3~ 2005. 11	200	132	시기 미도래	공 사 중 (2005년 11월 준공예정)
남중 신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L=150 B=6	2002. 10~ 2005. 8	150	136	〃	공 사 준 공 (2005년 8월)
모현 생수목욕탕 옆 도로개설	L=220 B=8	2003. 3~ 2006. 12	200	22	〃	용지 보상중(보상74%) - 미매입 8 / 256㎡
모현 항가메 진입로 개설	L=280 B=6	2003. 3~ 2005. 12	100	27	〃	토지매입 협의중
모현 우림아파트 옆 도로개설	L=130 B=6	2003. 3~ 2005. 12	100	91	〃	공 사 중 (2005년 12월 준공예정)
남중 이화아파트 옆 도로개설	L=200 B=10	2001. 3~ 2005. 12	300	170	〃	공 사 준 공 (2005년 3월)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 개설	L=420 B=8	2003. 3~ 2006. 12	200	99	〃	용지 보상중(보상71%) - 미매입 14/790㎡
황등 중로 확․ 포장공사(2차)	L=1,500 B=15	2004 3~ 2008. 12	50	50	〃	용지보상중 (미매입8/2,967㎡)
석방육교 진입로 개설(1차)	L=360 B=15	2001 6~ 2005. 12	500	313	〃	공 사 준 공 (2005년 5월)
영등동 송내마을 진입로 개설	L=380 B=8	2000. 10~ 2006. 12	150	66	〃	타절준공 미매입 토지 협의중
어양 도수로 도로 정비	L=620 B=20	2004. 5~ 2006. 12	335	302	〃	공 사 중 (2006년 12월 준공예정)
어양 공원 주변정비	L=620 B=20	2004. 5~ 2006. 12	720	720	〃	〃
송학동 역골 주거환경개선사업	A=4,340㎡	2004. 3~ 2006. 12	300	300	〃	공 사 중 (2006년 4월 준공예정)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A=507.05㎡	2004. 3~ 2005. 12	170	170	〃	용 역 중
소라산~현대아파트간	L=500 B=8~10	2000. 10~ 2006. 12	281	163	〃	공 사 중 (2005. 12 준공예정)
모현동 번영학원 옆	L=40 B=8	2004. 3~ 2006. 12	80	74	〃	용지 보상중(보상32%) - 미매입 6/174㎡
송학동 현대아파트옆	L=120 B=6	2002. 3~ 2005. 10	171	125	〃	공 사 준 공 (2005년 10월)
상수도보호구역에 저촉 되는공원시설부지매입비	2필지 7,749㎡		350	35	〃	토지매입협의중

▣ 2005년도 사업추진

(단위 : m,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총 사업비	기투자	2005 투 자	금 후 투 자	공 정(%)		비 고
								공사	보상
합 계	56개 사 업	L=27,890		137,813	68,901	19,508	49,404			준공(7) 공사중(19) 보상중(30)
교부세 사 업	3 개 사 업	L=10,212		72,175	49,796	10,693	11,686
	하 나 로 개 설 (7차분)	L=6,647 B=30.5	1997. 3~ 2006. 12	58,000	39,976	7,640	10,384	80	98	공사중
	산 업 도 로 개 설 (2차분)	L=2,565 B=8～25	2000. 8~ 2005. 12	8,675	5,940	2,735		70	100	〃
	배 산 로 개 설 (2차분)	L=1,000 B=25	2000. 10~ 2006. 12	5,500	3,880	318	1,302	50	100	〃
자체 사업	53개 사 업	L=17,678		65,638	19,105	8,815	37,718
	함열시장진입로	L=50 B=6	2004. 3~ 2005. 10	300	80	180	40		81	타절준공 (10월)
	함 열 천 주 교 옆	L=270 B=8	2004. 3~ 2006. 12	500	100	100	300		57	용 지 보상중
	함열보건소 ～중학교간	L=530 B=6~8	2003. 10~ 2007. 12	700	250	100	350			용 지 보상중
	함열읍사무소 ～현대연립간	L=410 B=8	2002. 3~ 2006. 12	600	100	220	280		77	공사중
	황등중로(1차)	L=905 B=15	2001. 1~ 2005. 6	2,420	2,300	80	40	98	100	신호등 설치완료
	황등중로(2차)	L=1,500 B=15	2004. 3~ 2008. 12	4,300	35	450	3,815			용 지 보상중
	금마시장진입로	L=290 B=6	2002. 3~ 2006. 12	750	300	100	350		79	용 지 보상중
	금마면사무소 옆	L=280 B=12	2003. 3~ 2006. 12	1,003	400	200	403		78	공사착공 (10월)
	금마초교 옆	L=250 B=6~8	2002. 3~ 2005. 11	600	300	150	150	40	98	공사중
	춘포사거리～ 춘포역간	L=200 B=12	2003. 10~ 2006. 12	800	149	250	401		57	용 지 보상중
	동산동 동산교회 ～ 평동선간	L=400 B=6	2003. 3~ 2006. 12	1,200	610	150	440		94	〃
	동산동 삼성APT옆	L=215 B=10~20	2003. 3~ 2006. 12	1,016	100	300	616		60	〃
	동산동 망산진입로	L=636 B=15	2002. 3~ 2006. 12	2,800	1,800	100	900	80	90	공사중

(단위 : m,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총 사업비	기투자	2005 투 자	금 후 투 자	공 정(%)		비고
								공사	보상
자체 사업	마동7통 도로개설	L=200 B=8	2004. 3~ 2006. 12	650	200	150	300		52	용 지 보상중
	마동 하이트소주 공장 우회도로	L=250 B=10	2003. 3~ 2006. 12	855	200	200	455	10	46	공사중
	마동 동서로 ～ 마동선간	L=530 B=10	2002. 3~ 2006. 12	1,363	420	200	743	10	82	〃
	남중동 원주APT옆	L=70 B=6	2003. 3~ 2006. 12	500	200	100	200		88	용 지 보상중
	남중동 이화APT옆	L=200 B=10	2002. 3~ 2005. 12	1,007	907	100		100	94	잔 여 토지매입
	남중동 국민생활관옆	L=110 B=6	2003. 3~ 2006. 12	615	400	215		10	69	공사중
	남중동 전북기계 공고 뒤	L=250 B=8	2004. 3~ 2006. 12	950	100	100	750		32	용 지 보상중
	남중동 신중앙시장 ~금호회관간	L=112 B=6	2002. 3~ 2005. 12	650	550	100		70	100	공사중
	구 모현동사무소옆	L=560 B=8	2004. 3~ 2006. 12	1,500	80	100	1,320		98	용 지 보상중
	모현동 보은목욕탕옆	L=200 B=6	2002. 3~ 2006. 12	950	870	80		100	95	잔 여 토지매입
	모현동 고현초교 진입로	L=120 B=8	2003. 3~ 2005. 10	230	80	150		100	100	공사준공 (2005.10)
	송학동 학곤선 개설	L=1,400 B=25	2003. 10~ 2007. 12	8,000	430	400	7,170	20	30	공사 및 용지보상중
	송학동 영광교회옆	L=100 B=6	2002. 3~ 2005. 12	950	900	50		100	95	잔 여 지장물매입
	석방육교진입로	L=360 B=15	2001. 6~ 2005. 12	2,100	1,700	400		100	57	공사준공 (2005.10)
	어양동 궁동진입로	L=100 B=8	2004. 3~ 2006. 12	980	300	300	380		61	용 지 보상중
	어양동 부송택지옆	L=340 B=10	2004. 3~ 2005. 10	600	50	100	450	100	100	공사준공 (2005.10)
	어양동 도수로정비	L=620 B=20	2004. 5~ 2006. 12	5,500	2,655	700	2,145	20	95	공사중 (20%)
	부송동 부평로개설	L=1,500 B=25	2002. 8~ 2008. 12	6,839	1,739	300	4,800		80	용 지 보상중
	송학동 역골주거환경개선 사업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A=4,340㎡	2004. 3~ 2006. 12	2,000	300	100	1,600	30	70	공사중
	함열 동지산입구	L=340 B=6~8	2005. 1~ 2007. 12	500		50	450			용 지 보상중

(단위 : m,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총 사업비	기투자	2005 투 자	금 후 투 자	공 정(%)		비고
								공사	보상
자체 사업	오산선～산업도로 연결도로	L=80 B=6	2005. 3~ 2005. 12	100		100		50		공사중
	영등동 동부상설 시장뒤 외 3개노선	L=320 B=6~8	2005. 3~ 2007. 12	700		250	450			용 지 보상중
	중앙동 대일학원옆	L=120 B=6	2005. 3~ 2007. 12	500		150	350			용 지 보상중
	동산동 옥야초등 학교 통학로	L=125 B=1.5	2005. 1~ 2005. 4	70		70	0	100		공사준공 (2005. 4)
	동산동 옥야초등 학교 진입로	L=60 B=12	2005. 3~ 2006. 12	500		200	300	50	40	공사 및 보상중
	영등동 청아아파트 옆 외 3개노선	L=600 B=6~8	2005. 3~ 2007. 12	950		100	850			용 지 보상중
	남중동 시민문화회관 ~기계공고간	L=300 B=8~15	2005. 1~ 2007. 12	990		100	890			도시계획변경
	영등동 보람주유소～ 은혜교회옆 외 2개노선	L=395 B=8~10	2005. 3~ 2007. 12	800		100	700			용 지 보상중
	동양제과～현대공업사 도로확포장	L=100 B=6	2005. 3~ 2006. 12	700		100	600		67	〃
	영등동 성서침례교회 ～산업도로옆 외 2개노선	L=440 B=8~10	2005. 3~ 2007. 12	750		100	650			〃
	모현동 명일아파트옆	L=360 B=15	2005. 3~ 2007. 12	2,100		100	2,000			〃
	모현동 18통도로개설	L=130 B=6	2005. 3~ 2006. 12	500		100	400			〃
	부송동 산업도로～ 부송주공APT간	L=130 B=8	2005. 3~ 2006. 12	800		300	500		68	〃
	미해결 도시계획도로개설 (동산초 외 2개소)	L=110 B=6~10	2005. 5~ 2006. 12	500		200	300	30		공사중
	팔봉동 기안아파트옆	L=50 B=20	2005. 5~ 2005. 12	150		150			69	용 지 보상중
	어양동 궁동초교 인도개설	L=100 B=3	2005. 5~ 2005. 8	50		50		100		공사준공(2005.6)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	L=420 B=8	2003. 3~ 2006. 12	950	300	100	550		71	용 지 보상중
	영등동 라인아파트 뒤	L=70 B=8	2005. 5~ 2006. 12	200		100	100			용 지 보상중
	모현동 우림아파트 옆	L=130 B=6	2003. 3~ 2006. 12	500	200	70	230	50	31	공사중
	어양동사무소 진입로	L=120 B=8	2005. 5~ 2005. 12	100		100				공사착공(2005.10)

하 나 로 개 설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동 영등택지 ～ 삼기면 서두리(지방도 718호)

○ 사 업 량 : L=6,647m,  B=30.5m

○ 사 업 비 : 58,000백만원(보상 14,417․공사 43,583) - 교부세, 시비

▸기 투 자  39,976 (2004 : 6,425) - 보상 14,000․공사 25,976

▸2005투자   7,640 (보상 417․공사 7,223)

▸2006이후  10,384 (공사)

○ 사업기간 : 1997. 3 ～ 2006.  12

○ 시공회사 : 삼성물산(주) 이상대외 2개업체

○ 감리회사 : (주)수성엔지니어링 김 석 환

□ 추진실적

○ 보    상    (417백만원)       ―--―――          98%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4필지 1,019㎡)

○ 공    사    (7,223백만원)     ―――――          80%

▸교량가설 : 3개소 중 2개소 완공, 중리교 추진중

▸포장포설(기층 L=2,500m)

▸우수관(∮600) 부설(L=1,000m)

▸BOX(2.0m×1.5m) 설치(L=100m)

□ 금후계획(2005)

○ 보    상

▸잔여토지 매입추진(44필지  6,205㎡)           ----  2005. 12

○ 공    사

▸중리교 가설(상판 76m)                       ----  2005. 11

▸가로등 설치(170주)                           ----  2005. 12

▸교통신호기(5개소 - 어양, 어곳, 임상, 삼성, 각동) 설치 ----  2005. 12

산업도로(2공구) 개설

□ 사업개요

○ 위    치 : 신동 새한주유소～국도23호 석수문교(대로3류 및 시도1198호)

○ 사 업 량 : L=2,565m

▸새한주유소～용수로   (L= 900m, B=25m)

▸용수로 ～ 국도23호선 (L=1,665m, B=8m)

○ 사 업 비 : 8,675백만원 (보상 3,869․공사 4,806) - 교부세, 시비

▸기 투 자 5,940 (2004 : 500) - 보상 3,569․공사 2,371

▸2005투자 2,735 (보상 300․공사 2,435)

○ 사업기간 : 2000. 8 ～ 2005.  12

○ 도 급 자 : (유)아산종합건설  한 기 수

□ 추진실적

○ 보    상 (300 백만원)                 ―――       100%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8필지 1,788㎡)

○ 공    사 (2,435 백만원)               ―――         70%

▸새한주유소～용수로(L=900m, B=25m) : 포장포설

▸용수로~국도23호선

- 도    로    축    조 :  L=1,665m, B=8m

- 횡배수관 부설(∮800) :  L=122m

- 부체도로 콘크리트 포장 :  L=1,665m, B=3.0m

□ 2005년 마무리대책

○ 공    사

▸용수로～국도23호선(시도1198호)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2005. 10

- 교통시설물설치(L=1,665m)   :  2005. 11

- 포     장     포     설   :  2005. 11

▸공   사   준   공 (L = 2,565m)   :  2005. 12

배 산 로 개 설

□ 사업개요

○ 위    치 : 어양 쌍용아파트 ～ 부송동 전화국  (대로3류1호선)

○ 사 업 량 : L=1,000m,    B=25m

○ 사 업 비 : 5,500백만원 (보상 3,123․공사 2,377) -  교부세, 시비

▸기 투 자  3,880 (2004 : 338) - 보상 3,123․공사 757

▸2005투자    318 (공사)

▸2006이후  1,302 (공사)

○ 사업기간 : 2000.  10 ～ 2006.  12

○ 도 급 자 : (유)신풍건설  양 용 문

□ 추진실적

○ 보    상                  ――――        100%

○ 공    사 (318백만원)      ――――         50%

▸기층 아스콘 포장 : L=500m

▸가  로  등    설  치  : L=500m, 48등

□ 금후계획(2005)

○ 공    사

▸보   도   포   장  L=  500m :  2005. 12

▸가  로  수  식  재  L=1,000m :  2005. 12

익산 도수로 정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L = 620m,    B = 20m

▸부지 면적 : 28,613㎡(농업기반공사 : 24,385㎡, 건교부 :4,228㎡)

○ 사 업 비 : 5,500백만원(보상 2,700․공사 2,800)

▸기 투 자 2,655 (보상 2,117․공사 538) - 교부세 2,320․시비 335

▸2005투자  700 (보상 583․공사 117)

▸2006이후 2,145 (공사)

○ 사업기간 : 2004. 5 ～ 2006. 12

□ 추진실적

○ 보    상    (583백만원)              ――――      95%

▸기반공사 :  9필지 19,953㎡ 매입완료

○ 공    사    (117백만원)              ――――      20%

▸공 사 착 공  :  2005. 3

▸도 로 축 조   :  L=620m 중 210m 완공

▸배  수  공   :  암 거  L=116m

▸오  수  공   :  L=288m

□ 금후계획(2005)

○ 보    상

▸사유토지 보상협의(6필지 1,225㎡)  :  2005. 12

○ 공    사

▸도   로   축   조 (L=410m)  :  2005. 11

▸배     수     공 (암거 L=30m)  :  2005. 12

학곤선 도로개설

□ 사업개요

○ 위    치 : 송학동 이화아파트 ～ 오산면 상하마을 (대로3류7호선)

○ 사 업 량 : L=1,400m,   B=25m

○ 사 업 비 : 8,000백만원(보상비 3,039,  공사비 4,961) - 시비

▸기 투 자  430 (보상)

▸2005투자  400 (보상 200․공사 200)

▸2006이후 7,170 (보상 2,409․공사 4,761)

○ 사업기간 : 2003.  10  ～  2007.  12

□ 추진실적

○ 보    상 (200백만원)                  ―――      30%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9필지 1,147㎡)

○ 공    사 (200백만원)                  ―――      20%

▸오산 광양마을 입구 포장공사  L=60m, B=25m

- 도로축조  : L=60m 중 40m 완공

□ 금후계획(2005)

○ 보    상

▸잔여토지 매입(25필지 12,962㎡) :  2005. 12

○ 공    사

▸오산 광양마을 입구 포장공사  ----   L=60m, B=25m

- 배 수 공(BOX․L=58m)  :  2005. 10

- 보조기층 포설(L=60m)  :  2005. 11

- 포  장  포  설(L=60m)  :  2005. 11

- 공      사    준      공  :  2005. 12

※ 2006년도 토지매입비 600백만원 투자(시점~산업도로구간 보상완료)

석방육교 진입도로개설

□ 사업개요

○ 사 업 량 : L=360m,  B=15m(중로2류24호선)

○ 사 업 비 : 2,100백만원 (보상 1,487, 공사 613)  - 시비

▸기 투 자 1,700 (보상 1,387, 공사 313)

▸2005투자   400 (보상 100, 공사 300)

○ 사업기간 : 2001.  6   ～   2005.  12

○ 도 급 자 : (합)군장종합건설  채 승 석

□ 추진실적

○ 보    상    (100백만원)              ――――       57%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1필지 2㎡)

○ 공    사    (300백만원)              ――――      100%

▸보 강 토 옹 벽  :  L=121m

▸포  장  포  설  :  L=360m

▸공  사  준  공  :  2005. 10

□ 2005년 마무리대책

○ 보    상    (100백만원)

▸잔여토지 매입(7필지 3,819㎡) :  2005. 12

부 평 로 개 설

□ 사업개요

○ 위    치 : 원팔봉 삼거리 ～ 부송동 망산마을 (대로3류14호선)

○ 사 업 량 : L=1,500m,      B=25m

○ 사 업 비 : 6,839백만원  (보상비 2,839,  공사비 4,000) - 시비

▸기 투 자 1,739  (보상 1,699․공사 40)

▸2005투자   300  (보상)

▸2006이후 4,800  (보상  840․공사 3,960)

○ 사업기간 : 2002.  8 ～ 2008.  12

□ 추진실적

○ 보    상 (300백만원)         ――――       80%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10필지 3,552㎡)

□ 금후계획(2005)

○ 보    상

▸잔여토지 매입추진(17필지 8,208㎡) :  2005. 12

※ 2006년도 800백만원 투자(보상 완료 계획)

황등중로(2차) 개설

□ 사업개요

○ 위    치 : 황등면 황등역 ～ 황등면 신정마을

○ 사 업 량 : L=1,500m,     B=15m

○ 사 업 비 : 4,300백만원  (보상비 1,566,  공사비 2,734) - 시비

▸기 투 자   35 (분할측량)

▸2005투자  450 (보상)

▸2006이후 3,815 (보상 1,081․공사 2,734)

○ 사업기간 : 2004.  3  ～  2008.  12

□ 추진실적

○ 보    상

▸편입토지 분할 및 지장물 조사 :  61필지 17,200㎡

□ 금후계획(2005)

○ 보    상 (450백만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61필지 17,200㎡)

建  設  課

□ □ □ □	一 般 現 況 豫 算 執 行 現 況 2005 成 果 및 反 省 2005 主 要 業 務 決 算

一    般    現    況

□ 기 구

						건 설 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토 목			도로시설			하 천
∙과서무 ∙국공유재산관리 ∙옥외광고물관리 ∙과적차량단속 ∙하천점용허가 ∙골재채취업등록 ∙도로점용료징수			∙도로유지관리 ∙노점상∙노상 적치물정비 ∙가로등, 보안 등 유지관리 ∙도로표지관리 ∙도로보수관리			∙교량가설 ∙교량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 추진 ∙오지종합개발			∙시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확․ 포장사업 ∙철도 건널목 ∙위험도로개선			∙하천및소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제방관리 ∙골재채취허가

□ 정∙현원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39	-	1	5	7	5	5	16
현 원	39	-	1	5	10	3	3	17
과부족	-	-	-	-	3	-2	-2	1

※ 도로보수원 : 21명(도로보수11,노점상단속3, 가로등 작업지원3, 중앙지하도1, 과적1, 광고물1, 하천1)

공 익 근 무 요 원 : 15명(과적8, 광고물7)

□ 도로 현황

(단위:km)

구 분	총 연 장		포 장 도		미개설도		포장율 (%)
	노 선	연 장	노 선	연 장	노 선	연 장
합 계	362	1,077.6	168	608.7	194	468.9	56.4
고속국도	1	17.3	1	17.3			100.0
일반국도	5	76.2	5	76.2			100.0
지 방 도	11	173.4	9	153.5	2	19.9	88.5
시 군 도	93	289.7	79	204.2	14	85.5	70.5
농어촌도	252	521.0	74	157.5	178	363.5	30.2

전 북 도		6,092.7		4,317.5		1,431.7	70.9

□ 교량 현황

(단위:개소)

관 리 청	계	고속도로	국 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비고
계	141	9	27	17	35	53
도 로 공 사	9	9	-	-	-	-
국 도 유 지	20	-	20	-	-	-
도로관리사업소	17	-	-	17	-	-
익 산 시	95	-	7	-	35	53

□ 하천 현황

(단위:km)

구 분	총 연 장		정비대상 (제방)	개수연장 (제방)	미개수연장 (제방)	개수율 (%)
	개 소	연 장
합 계	90	286.6	553.2	264.8	288.4	47.9
국 가 하 천	3	32.2	38.3	38.3		100.0
지방1급하천	3	6.6	21.5	21.5		100.0
지방2급하천	26	149.6	297.0	189.0	108	63.6
소 하 천	58	98.2	196.4	16.0	180.4	8.0

도 내	2,966	6,526	10,088	4,191	5,897	41.54
일반하천	491	3,228	4,434	2,718	1,716	61.20
소 하 천	2,475	3,298	5,654	1,473	4,181	26.00

□ 가로등․보안등 현황

(단위:주)

구 분	설치등수	사용등수	격 등 수	비 고
계	21,782	20,251	1,531
가 로 등	6,078	4,547	1,531
보 안 등	15,704	15,704	0

□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현황

(단위:개소)

계		현 수 막 게 시 대		벽 보 판		비 고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162	263	99	164	63	99

2005  豫算執行 實積

(2005.10.31현재)                                                   (단위:천원)

세 항	세세상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고
총 계			42,634,973	28,173,912	14,461,061	66.1
2005년 예산			26,932,006	17,643,915	9,288,091	65.5
소 계			2,219,934	1,896,020	323,914	85.4
하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100	300	2800	9.7
	보조사업	시설비	1,019,457	913,163	106,294	89.6
		시설부대비	2,957	1,400	1,557	47.3
	자체사업	시 설 비	1,194,420	981,157	213,269	82.1	예비비 3억증액
소 계			15,116,072	7,938,313	7,177,759	52.5
건설행정	인건비	수당	164,014	125,905	38,109	76.8
		일용인부임	573,215	417,679	155,536	72.9
		일시사역 인부임	18,840	6,045	12,795	32.1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38,182	800,803	137,379	85.4
		국내여비	51,280	43,460	7,820	84.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	800	0	100.0
		기타업무 추진비	4,340	2,170	1,640	62.2
	보조사업	시설비	2,512,072	636,393	1,875,679	25.3
		시설부대비	4,928	2,695	2,233	54.7
	자체사업	재료비	150,970	112,889	38,081	74.8
		시설비	10,683,639	5,778,920	4,904,719	54.1
		시설부대비	7,392	7,315	77	99.0
		자산취득비	1,400	1,390	10	99.3
	기타	배상금등	5,000	1,319	3,681	26.4
소 계			7,816,000	6,421,074	1,394,926	82.2
시군도확포장	자체사업	시설비	7,515,212	6,311,814	1,203,398	84.0
		시설부대비	18,788	6,260	12,528	33.3
		감리비	282,000	103,000	179,000	36.5
소 계			1,780,000	1,388,508	391,492	78.0
농어촌도로확포장	보조사업	시설비	1,773,614	1,388,508	385,106	78.3
		시설부대비	6,386	0	6,386	0.0
소 계			15,702,967	10,529,997	5,172,970	67.0
이월사업	명시이월		10,972,666	6,272,697	4,699,969	57.2
	사고이월		4,730,301	4,257,300	473,001	90.0

2005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 후(시비부담) 시의 하천정비사업요구로

296억원 예산절감효과 거양 (시비부담20%)

▸ 강경천 : 26.0km, 721억원 소요 예상 (절감예상액 :144억원)

▸ 어량천 : 18.6km, 760억원 소요 예상 (절감예상액 :152억원)

▸ 왕궁천(지방2급) 개수공사 실시 설계 중

◦ 불법노점상 ․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깨끗하고 질서 있는 가로환경 조성

▸ 불법광고물 :  234,510건(현수막 10,684, 벽보 217,042, 기타 6,784)

▸ 노상적치물 :  단속 3,850건(수거 195건)

▸ 노  점  상 :  단속 5,235건(수거  92건)

◦ 시․군도 확․포장 및 주민숙원사업의 조기발주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시․군도 확포장  계획  7 개사업 11,214백만원 ⇒  8,178백만원 집행

▸ 주민숙원사업  계획 154개사업 4,666백만원 ⇒  4,033백만원 집행

□ 반    성

◦ 간선도로 및 산업단지 내 노면이 예산확보 부족으로 노후 및 균열심화로 노면요철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 각종 공사발주시 해당 주민들의 토지매입 또는 토지 사용승락 등 비협조로 인한 공사지연시 대응조치 미흡

2005 主要業務 決算

	□ □ □ □ □ □ □ □ □ □ □ □ □ □ □ □ □	2005건 설 분 야 사 업 추 진 총 괄 시․군 도 확․포 장 사 업 농 어 촌 도 로 확․ 포 장 사 업 도 로 확 포 장(자 체,보조) 사 업 오 지 종 합 개 발 사 업 주 민 숙 원 사 업 도 로 유 지 관 리 사 업 가 로 등․보 안 등 유 지 관 리 교 량 유 지 관 리 사 업 호 남 선 철 도 건 널 목 입 체 화 사 업 중 앙 지 하 도 보 수 공 사 불법노상적치물․노점상 정비단속 도 로 장 비 운 용 옥 외 불 법 광 고 물 정 비 소 하 천 정 비 사 업 산북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하 천 기 본 계 획 수 립

2005 건설분야 사업추진 총괄

	총 261개사업 39,895백만원
￭ 이 월 사 업 ━━━━ 78개사업 15,702백만원 ￭ 2005년 사 업 ━━━━ 183개사업 24,193백만원

⇓

• 완      료  :  181개 사업  25,621백만원 (69.3%)

• 추  진  중  :   80개 사업  14,274백만원 (30.7%)

□ 균 형 있 는 지 역 개 발 : 계획 223개사업 / 31,668백만원 ⇒ 153개사업 /19,178백만원 완료 (68.6%)
◦	시․군도 확․포장 사업	:	7개소 /11,214백만원	⇒	1개소 / 8,178백만원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7개소 / 4,109백만원	⇒	2개소 / 1,216백만원
◦	도로 확․포장(자체,보조)사업	:	53개소 /10,892백만원	⇒	6개소 / 2,530백만원
◦	오 지 종 합 개 발 사 업	:	2개소 / 787백만원	⇒	2개소 / 787백만원
◦	주민숙원․생활편익 사업	:	154개소 / 4,666백만원	⇒	142개소 / 4,033백만원
□ 도로․교량유지관리 : 계획 17개사업 / 2,139백만원 ⇒ 15개사업 / 1,959백만원 완료 (88.2%)
◦	도로 유지 관리 사업	:	8개소 / 947백만원	⇒	8개소 / 947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	:	4개소 / 406백만원	⇒	4개소 / 406백만원
◦	교량 유지 관리 사업	:1	2개소 / 106백만원	⇒	2개소 / 106백만원
◦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	1개소 / 180백만원	⇒	설계중
◦	중 앙 지 하 도 보 수 공 사	:	1개소 / 500백만원	⇒	1개소 / 500백만원
◦	가 로 환 경 정 비	:	불법노상적치물,노점상,불법광고물

□ 하천유지관리 : 계획 18개사업 / 5,518백만원 ⇒ 11개사업 / 4,359백만원 완료(61.1%)
◦	소 하 천 정 비 사 업	:	14개소 / 1,762백만원	⇒	8개소 / 930백만원
◦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1개소 / 3,251백만원	⇒	1개소 / 3,251백만원
◦	하 천 기 본 계 획 수 립	:	3개소 / 505백만원	⇒	2개소 / 178백만원
□ 기 타 사 업 : 계 획 3건 / 570백만원 ⇒ 2건 / 125백만원 완료 (21.9%)
◦	민사소송토지매입 외2개사업	:	570백만원	⇒	125백만원

시․군도 확․포장사업

□ 현       황

◦ 합  계 : 93개사업,  L=289.7km     ------------   200,200백만원

▸포  장 : 79개사업  204.2km(70.5%)  ------------ 137,483백만원

▸미포장 : 14개사업   85.5km(29.5%)  ------------  62,717백만원

□ 사 업 개 요

◦ 2005년 사업 :  7개사업  연장 12.81km  ----------------------------  11,214백만원

▸계속사업 :  4개사업   L= 9.39km     ----------------    9,336백만원

▸이월사업 :  3개사업   L= 3.42km     ----------------    1,878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1  ～  2006년

□ 추 진 실 적 --------7개사업(80%) : 준공1, 공사중2, 보상4

◦ 용지보상 협의 : 판문～용남간(안천～춘팔)외 3개사업

▸285필지 107,812㎡중 140필지 74,210㎡매입 --- 69%

◦ 공사 추진(원오산-인수간외1개소) : 보조기층포설 및 포장중 ---  70%

◦ 공사 준공(오산-지경간 도로확.포장)  ----------------------- 100%

□ 마무리 대책

◦ 용지보상협의 (4개사업) : 지속적으로 설득 및 협의 독려하고

미협의시 토지수용 재결신청 계획

◦ 공 사  추 진 (2개 사업)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완료 후 동절기

공사중지 예정(2005. 12. 30)

※ 2006년 8,076백만원투자 : 판문～용남간, 온수～시대간, 용연～서두(하나로)

시․군도 확․포장사업 내역

□ 총 7개 사업  -  12.81km  - 11,214백만원

구분	위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Ｋｍ,m)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사업 구분	공정 (%)	비고
					계	기투자	2004 이월	2005	금후 투자
계		7개노선	L=12.81		49,649	2,323	3,417	7,797	36,112
							명:2,069 사:1,348
교 부 세 ˄ 계 속 ˅	소계	3개 노선	L=7.82		45,284	1,374	1,539	7,797	34,574
							명:1,503 사: 36
	춘포	판문～용남간 (안천-춘팔)	L=2.02 B=8	‘03 - ‘08	3,824	545	242	280	2,757	용지	토지 90%	19호
							명: 242
	왕궁	온수～시대간	L=1.2 B=8	‘04 - ‘08	1,460	365	174	60	861	용지	토지 78%	21호
							명: 138 사: 36
	삼기	용연～서두간	L=4.6 B=30.5	‘04 - ‘07	40,000	464	1,123	7,457	30,956	공사	공사 60%	31호
							명:1,123
이월	소계	4개 노선	L=4.99		4,365	949	1,878		1,538
							명: 566 사:1,312
	낭산	황등～어량간 (하단-맹동)	L=1.57 B=8	‘04 - ‘08	2,360	290	702		1,368	용지	토지 30%	9호
							명: 226 사: 476
	성당	신성～삼산간	L=0.5	‘04 - ‘05	200	5	195			용지	토지 22%	3호
							명: 195
	오산	오산～지경	L=0.9 B=8	‘03 - ‘05	1,096	576	520			공사 완료	100%	2호
							명: 145 사: 375
	춘포	판문～용남간 (원오산-인수)	L=2.02 B=7	‘03 - ‘06	709	78	461		170	공사	공사 80%	19호
							사: 461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현      황

◦ 전체노선 :  252개사업, 연장 521km   ------------------  364,700백만원

▸포  장 :  74개사업   157.5km(30.2%)  -------  111,589백만원

▸미포장 : 178개사업   363.5km(69.8%)  -------  253,111백만원

□ 사 업 개 요

◦ 2005 사업 : 7개사업  L= 9.77km        -----------------     4,109백만원

▸계속사업 :  3개사업  4.67km    ------------------     1,970백만원

▸이월사업 :  4개사업  5.10km    -----------------     2,139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1 ～ 2006년

□ 추 진 실 적 --------7개사업(61%) : 준공2, 공사중2, 보상3

◦ 용지보상 협의 : 고창선외 2개사업

▸ 316필지 65,420㎡중 121필지 25,589㎡ 매입     ----  39%

◦ 공사 추진 (용연선외 1개소)  : 토공 및 구조물시공중 -----  45%

◦ 공사 준공 (연상선외 1개소)   ---------------------------------- 100%

□ 마무리 대책

◦ 용지보상 협의(3개사업) : 지속적으로 설득 및 협의 독려하고

미협의시 토지수용 재결신청 계획

◦ 공 사 추 진(용연선)  : 토공 및 구조물 시공 완료

◦ 공 사 완 료(서오선)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완료(‘05.12.30)

※ 2006년 1,520백만원 투자 : 오산 용연선 도로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내역

□  7개노선  9.77km --- 4,109백만원

구분	위치	사업명	사 업 개 요 (km, m)	사업 기간	총 사 업 비					사업 구분	공정 (%)	비고
					계	기투자	2004 이월	2005	금 후 투 자
계		7개노선	L=9.77		12,809	3,007	2,336	1,773	5,693
							명:1,991 사 345
교 부 세 ˄ 계 속 ˅	소계	2개노선	L=1.9		5,257	806	197	1,773	2,481
							명: 197
	오산	용 연 선	L=1.2 B=20	‘03 - ‘08	4,784	795	197	1,473	2,319	공사	공사 10%	농도 301호
							명: 197
	여산	연 상 선 (연명～하양)	L=0.7 B=6	‘04 - ‘08	473	11		300	162	용지	토지 7%	농도 301호
이월	소계	5개노선	L=7.87		7,552	2,201	2,139		3,212
							명1,794 사: 345
	용동	고 창 선	L=2.77 B=8	‘03 - ‘08	2,916	648.	352		1,916	용지	토지 48%	면도 104호
							명: 322 사: 30
	금마	서 오 선 (쌍능～금마)	L=1.7 B=8	‘04 - ‘05	1,310	600	710			공사	공사 80%	리도 202호
							명: 395 사: 315
	여산	연 상 선 (상양진입로)	L=1.0 B=8	‘04 - ‘05	972	508	464			공사 완료	100%	농도 301호
							명: 464
	황등	후 정 선	L=1.1 B=8	‘04 - ‘05	1,054	400	464		190	공사 완료	100%	농도 302호
							명: 464
	춘포	대 덕 선	L=1.3 B=8	‘04 - ‘08	1,300	45	149		1,106	용지	토지 31%	농도 304호
							명: 149

도로 확․포장(자체) 사업

□ 사 업 개 요

◦ 전체계획  :  42개사업     연장 45.11km       -------   46,480백만원

▸기 투 자  :  38개사업    연장 44.41㎞    ------  7,457백만원

◦ 2005계획  :  42개사업     연장 45.11km       -------   7,557백만원

▸장래 계획  :  38개사업    연장 42.66㎞   ------  31,466백만원

□ 추 진 실 적 - 42개사업(61%) : 준공4,공사중12,보상중25,취소1

◦ 용지 보상 협의(25개사업) --------------------------------  40%

▸ 1,561필지 366,936㎡중 630필지 147,425㎡ 매입

◦ 공사발주 및 추진(12개사업) -------------------------------- 42%

▸ 토공(절.성토) 및 배수공 시공중

◦ 공 사  준 공(4개사업) ------------------------------- 100%

◦ 농어촌도로기초자료용역 취소(1개사업)

□ 마무리 대책

◦ 용지  보상  협의(25개사업) : 지속적으로 협의 및 독려

◦ 공사 추진(10개사업) : 우․오수관 부설 및 보조기층포설 완료(‘05.12.30)

◦ 공사 완료( 2개사업) : 아스콘콘포장 완료(‘05. 12월초)

※ 남원사진입로, 매곡선

도로 확․포장(자체)사업 내역

□  42개노선  45.1km   ----------    7,557백만원

구분	위치	사업명	사업 개요 (km, m)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사업 구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04 이월	2005	금 후 투 자
합 계		42개노선	L=45.11		46,480	7,457	3,224	4,333	31,466
							명:2,210 사:1,014
자 체 ˄ 계 속 ˅	소계	31개노선	L=36.21		37,270	5,819	1,492	4,333	25,626
							명:1,001 사: 491
	오산	모 산 선 (신모선)	L=1.7 B=6.5	‘04 - ‘08	1,800	30		100	1,670	용지	토지 30%
	오산	장신～만석	L=1.6 B=8	‘04 - ‘08	1,480	55		100	1,325	용지	토지 63%
	오산	영 만 선	L=1.8 B=8	‘03 - ‘08	1,950	37	63	100	1,750	용지	토지 17%
							사: 63
	황등	신기～동련	L=1.3 B=8	‘03 - ‘07	1,095	369	116	461	149	공사	공사 30%
							명: 59 사: 57
	함라	다은～갈마	L=2.0 B=8	‘03 - ‘08	1,540	340		250	950	공사	공사 5%
	함라	어등진입로	L=1.1 B=6.5	‘03 - ‘07	1,124	129		200	795	용지	토지 82%
	웅포	매 곡 선	L=0.12 B=8	‘02 - ‘05	581	433	98	50		공사	공사 10%
							명: 98
	낭산	맹동～신정	L=1.4 B=8	‘03 - ‘08	1,400	96	54	100	1,150	용지	토지 34%
							명: 54
	망성	어동～사결	L=0.9 B=8	‘03 - ‘07	1,280	164	116	160	840	용지	토지 76%
							사:116
	망성	신성～관산토다리	=0.91 B=7	‘03 - ‘07	1,050	250		80	720	용지	토지 69%
	망성	23번국도～ 금지신덕	L=1.2 B=8	‘04 - ‘08	1,440	40		200	1,200	용지	감정 평가 의뢰	7.29
	여산	신원태～ 구원태	L=0.6 B=8	‘03 - ‘07	826	108	22	50	646	용지	토지 60%
							명: 22
	여산	신리～호월	L=2.0 B=8	‘04 - ‘07	957	50		50	857	용지	토지 9%

구분	위치	사업명	사업 개요 (km, m)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사업 구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04 이월	2005	금 후 투 자
자 체 ˄ 계 속 ˅	여산	연명～하양	L=0.7 B=8	‘04 - ‘06	473			50	423	용지	토지 7%
	여산	남원사진입로	L=0.2 B=8	‘03 - ‘06	300	90		160	50	공사	공사 20%
	금마	공수부대～ 미륵초교	L=2.2 B=8	‘03 - ‘08	1,897	218	22	100	1,557	용지	토지 66%
							사: 22
	금마	누동～신촌	L=0.93 B=8	‘03 - ‘07	1,130	250	150	50	680	공사 완료	100%
							명:100 사: 50
	금마	갈산～서편	L=1.6 B=8	‘04 - ‘08	1,416	45	2	50	1,319	용지	토지 5%	6.30
							명: 2
	왕궁	탑 포 선	L=2.2 B=8	‘03 - ‘06	2,267	1,383		300	584	공사		4차분
	왕궁	평화촌～ 평리	L=1.3 B=8	‘04 - ‘08	2,500	30		100	2,370	용지	토지 5%	8.17
	춘포	천서초교～ 안수마을	L=0.8 B=8	‘03 - ‘06	608	120	88	100	300	공사	5%
							명: 88
	춘포	원오산 ～ 인수	L=0.9 B=8	‘03 - ‘06	839	539		100	200	공사	80%
	춘포	시전～신화	L=1.0 B=4～6	‘03 - ‘05	162	50		112		공사 완료	100%
	삼기	원촌마을	L=0.15 B=5	‘04 - ‘05	120	18	32	50	20	용지	토지 69%
							명: 32
	삼기	검지마을 진입로	L=1.6 B=8	‘03 - ‘07	1,070	79	141	210	640	용지	토지 79%
							명: 91 사: 50
	삼기	현동～죽청	L=1.1 B=8	‘03 - ‘07	850	130	100	200	420	공사	공사 50%
							명:100
	용동	신왕마을	L=0.4 B=8	‘03 - ‘06	550	32	98	200	220	공사	공사 70%
							사: 98
	용동	삼정～두무간	L=1.2 B=8	‘03 - ‘08	1,421	65	35	100	1,221	용지	토지 5%
							사: 35
	송학	망기마을	L=0.5 B=8	‘03 - ‘07	824	24		150	650	용지	토지 5%	6.30
	팔봉	신촌선	L=1.3 B=8	‘03 - ‘06	1,800	400	300	300	800	공사	공사 50%
							명:300
	삼성	하나로～ 외화간	L=1.5 B=12	‘03 - ‘08	2,520	245	55	100	2,120	용지	토지 35%
							명: 55

구분	위치	사업명	사 업 개 요 (km, m)	사업 기간	총 사 업 비					사업 구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04 이월	2005	금 후 투 자
자 체 ˄ 이 월 ˅	소계	11개노선	L=8.9		9,210	1,638	1,732		5,840
							명:1,209 사: 523
	용안	상신～궁항간	L=0.72 B=6.5	‘03 - ‘06	1,364	464	900			공사	공사 60%
							명:800 사:100
	황등	후생2마을	L=0.61 B=6	‘04 - ‘05	121	71	50			공사 완료	100%
							명: 50
	함라	수동～금곡간	L=1.2 B=8	‘03 - ‘08	1,400	300	100		1,000	용지	토지 84%
							명:100
	함라	진등진입로	L=1.6 B=8	‘04 - ‘07	800	40	60		700	용지	토지 24%
							명: 60
	함라	칠성～다은간	L=1.0 B=6.5	‘03 - ‘07	750	31	159		560	용지	토지 60%
							사:159
	춘포	토다리～ 덕동간	L=1.0 B=8	‘04 - ‘08	1,369	27	33		1,309	용지	토지 조서 발송	6.17
							명: 33
	용동	고창～화배간	L=2.77 B=8	‘03 - ‘06	2,916	533	112		2,271	용지	토지 48%
							사:112
	함열	용성철도건널목 입체화실시설계	1식	‘04 - ‘05	152	0	152			용역	용역 50%
							사: 152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용역	1 식	‘05	30		30			용역		취소
							명: 30
		군도.농어촌도로 도로망및지형도	1 식	‘05	28		28			용역 완료	100%
							명: 28
		미불용지	신장선외 20개노선	‘05	280	172	108			용지
							명: 108
				이	하	빈	칸

도로 확․포장(보조) 사업

□ 사 업 개 요

◦  계  :  11개사업       연장 9.45km    -----------      3,335백만원

▸계속사업 :  8개사업   L=7.28㎞  -------------------  2,673백만원

▸신규사업 :  3개사업   L=2.17㎞  -------------------   662백만원

□ 추 진 실 적  :  11개사업(53%) : 준공3,공사중3,보상중4,미착공1

◦ 용지 보상 협의(3개사업) ---------------------------------------  35%

▸ 227필지 33,358㎡중 67필지 11,647㎡ 매입

◦ 공 사 추 진(4개사업) ---------------------------------------------  25%

▸ 원팔봉～공설운동장,신촌선,어양선,석불사거리: 토공(절․성토) 및 구조물 시공중

◦ 공 사  준 공(3개사업) ------------------------------------- 100%

▸ 원대～금마간중앙분리대, 오마트사거리 미끄럼방지, 후정선

□ 마무리 대책

◦ 용 지  보 상  협 의 (3개 사업) : 지속적으로 협의 및 독려

◦ 공사발주 및 추진 (3개 사업) :  ‘05. 11월초 발주 및 추진

▸ 교통사고잦은곳개선(발주), 신촌선(구조물 및 보조기층포설),석불사거리

가로정비 (토공)

◦ 공  사   준  공(2개 사업) : ‘05. 12월중 완 료  예 정

▸ 원팔봉-공설운동장중앙분리대, 어양선

도로 확․포장(보조)사업 내역

□  11개노선  9.45km     ----------------     3,335백만원

구분	위치	사업명	사 업 개 요 (km, m)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사업 구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04 이월	2005	금 후 투 자
합 계		11개노선	L=9.45		7,465	626	1,905	1,430	3,504
							명:1,384 사: 521
계속	소계	8개노선	L=7.28		6,553	626	1,905	768	3,254
							명:1,384 사: 521
	삼기	미륵산장앞 선형개량	L=0.96 B=9	‘04 - ‘06	950	14	386	550		용지	토지 4%
							명:386
	영등	원대～금마 중앙분리대	L=1.04 B=3	‘04 - ‘05	300	16	284			공사	완료
							명:284
	영등	오마트사거리 미끄럼방지	A=1,327㎡	‘04 - ‘05	100		100			공사	완료
							명:100
	팔봉	신촌선	L=1.3 B=8	‘03 - ‘06	1,800	83	17		1,700	공사	50%
							명:17
	삼기	석불사거리가로정비(금마다듬재예산포함)	L=1.66 B=2	‘04 - ‘06	849	34	597	218		공사	공사 5%
							명:597
	어양	어양선	L=0.32 B=8	‘03 - ‘05	300	83	217			공사	공사 40%	토지 수용 재결
							사:217
	함열	함열여고～ 정자간	L=1.2 B=8	‘03 - ‘07	1,200	225	75		900	용지	토지 74%
							사: 75
	황등	후정선	L=0.8 B=8	‘04 - ‘05	1,054	171	229		654	공사	완료
							사: 229
신규	소계	3개노선	L=2.17		912			662	250
	성당	성당～외수	L=0.47 B=8	‘05 - ‘07	400			150	250	용지	감정 평가 의뢰	7.27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3개소	‘05	170			170		공사	유관 기관 협의
		원팔봉∼공설운동장중앙분리대	L=1.7 B=3	‘05	342			342		공사	공사 5%

오 지 종 합 개 발 사 업

□ 사 업 개 요

◦ 대    상 : 2개면(여산,웅포)

◦ 사업개요

▸여산면 : 원태-관연간 도로확․포장(L=0.3km, B=7m)--- 3 93백만원

▸웅포면 : 상제2마을 경로회관 신축 1동     ---------- 144백만원

구룡목 세천정비(L=0.5km, B=6m) ---------250백만원

◦ 사 업 비 : 787백만원 (균특 551, 도비 118 시비 118)

□ 추 진 실 적

◦ 여산면

▸원태-관연간 도로확․포장공사(공정 40%)

- 공 사 추 진 : 2005. 9. 5 ～ 2006. 4. 10

- 배수공 및 구조물공 추진중

◦ 웅포면

▸ 상제2마을 경로회관 신축 실시설계 추진 : 2005. 6.17 ～ 2005.12.9

▸ 구룡목세천정비 공사(공정 20%)

- 공 사 추 진 : 2005. 10.5 ～ 2006. 2. 23

□ 마무리 대책

◦ 여산면

▸원태-관연간 도로확․포장공사

- 공 사 추 진 : 2005. 9. 5 ～ 2006. 4. 10

◦ 웅포면

▸ 상제2마을 경로회관 신축 실시설계 완료

- 공사발주  : 2005. 12월  ~ 2006 상반기 완료

▸ 구룡목세천정비 공사

- 공 사 추 진 : 2005. 10.5 ～ 2006. 2. 23

주  민  숙  원  사  업

□ 사 업 개 요

【총 : 154개소 -------------------------------------------------------    4,666백만원】

◦ 주 민  숙 원 사 업 : 148개소  ------------------------------    3,891백만원

▸마을진입로포장 : 26건 L= 9,170m, B=4～6m    966백만원

▸마을안길포장 : 65건 L=12,507m, B=3～5m     1,205백만원

▸노후도로덧씌우기 : 45건 L=49,705m, B=3～8m    1,165백만원

▸기          타 : 12건 (옹벽 및 보도브럭설치등)    555백만원

◦ 도비보조사업 : 6개소(함열, 황등, 금마, 삼성, 팔봉2)       775백만원

◦ 사 업 기 간  :  2005. 1 ～ 12월

□ 추 진 실 적 (현공정 92%)

【 총 : 142개소 - 완공 127, 연내완공 10, 명년완공 5  ---------------- 4,033백만원】

◦ 주민숙원사업 : 137개소(완공 122, 공사중 5, 발주의뢰 10) ------  3,278백만원

◦ 도비보조사업 :  5개소 완공                               ------     755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총 : 12개소 - 토지매입 1, 연내발주 6, 연내발주불가 5   --------   633백만원】

◦ 주민숙원사업 :  11개소      ---------------------------------      613백만원

▸조사설계 및 공사발주 (공사발주 5개소, 이월예상 6개소)

◦ 도비보조사업 :  1개소      ---------------------------------        20백만원

▸조사설계 및 공사발주 - 2005. 11월

주민숙원사업 미발주 내역

□ 총 12개사업 -  6,070m - 633백만원

위치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 사항	비고
총계	12 개소	L=6,070m	633
함열읍	석치마을 도로확포장	L= 800m B= 6.0m	100	토지매입중
용동면	양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L= 300m B= 6.0m	65	토지사용승락 협의 중
왕궁면	후암-오포마을 진입로포장	L= 400m B= 3.0m	32	토지사용승락 협의 중
낭산면	용기리상한-맹동교간 도로포장	L= 400m B= 5.0m	150	토지사용승락 협의 중
금마면	동고도리 교동마을 안길포장	L= 200m B= 3.0m	30	토지사용승락 협의 중
“	교원연수원 앞 도로포장	L= 200m B= 4.0m	20	토지사용승락 협의 중	도비 보조
삼기면	상정마을 진입로개설	L= 600m B= 6.0m	80	토지사용승락 협의 중
마 동	토속옆 골목포장	L= 220m B= 3.0m	40	토지사용승락 협의 중
〃	만강주유소-동부시장 인도브럭포설	L= 800m B= 3.0m	45	사업장 변경요구후 대상사업장 미선정
송학동	보석사우나옆길 덧씌우기	L= 450m B= 5.0m	16	토지사용승락 협의 중
중앙동	중앙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L= 200m B= 6.0m	20	특색있는 거리조성 정비계획 수립중
영등1동	현대@옆 아스콘 덧씌우기	L=1,500m B= 5.0m	35	토지사용승락 협의 중

도로 유지 관리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규 모 : 2개분야 8개사업 -------------- 947백만원

▸ 도로부속물 관리 - 2개사업 ,  110백만원

․ 도로표지판 보수  ․ 도로부속물정비(3종)

▸ 도로덧씌우기․정비 - 6개사업 ,  837백만원

․ 노후도로 덧씌우기(600a)   ․ 읍면동 사리부설(9,500㎥)

․ 읍면동도로붕괴보수(1식)  ․ 읍면시군도유지관리(1,000m)

․ 아스콘 소파보수(30a)     ․ 기안아파트 인도정비(3a)

○ 추 진 기 간 :  2005. 12월 까지

□ 추 진 실 적

○ 도로부속물 관리 : 2개사업 110백만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공정 100%

▸ 도로표지판 보수 (무왕1로 도로표지신설 5개소)

▸ 도로부속물 정비(동중앞 외 2개소 가드레일시설 53경간)

○ 도로 덧씌우기 ․정비 : 6개사업 837백만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공정 80%

▸ 완 공(5개사업) : 읍면동 사리부설(9,500㎥)

읍면동 도로붕괴보수(옹벽144m, 석축48m, 포장3a)

읍면시군도유지관리(군도15호선 55a)

아스콘 소파보수(시내일원 56a)

기안아파트 인도정비(3a)

▸ 시행중(1개사업) : 노후도로 덧씌우기(동부시장오거리-2공단사거리)

□ 마무리대책

○ 시행중인 사업 : 2005. 11월중 마무리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현       황

○ 시      설 :  21,782등     ꠏꠏꠏꠏꠏꠏꠏ   가로등 6,078, 보안등 15,704

○ 점․소등관리

▸ 가로등 - 중앙통제 원격관리

▸ 보안등 - 자동점멸관리(8,447) 수동(3,380) 광전식(3,877)

□ 사 업 개 요

5  개  사  업      -----------------------      405백만원

○ 보안등 신설(읍면지역10, 동5)  :     220등 --- 120백만원

○ 가    로    등     정    비  :      20등 ---  40백만원

○ 읍면동 보안등 위임 수리 :   15,430등 --- 189백만원

○ 중앙 지하도 폐쇄 회로 설치 :        1식 ---  40백만원

○ 기안 아파트 입구 정비 :       24등 ---  16백만원

□ 추 진 실 적

○ 보   안   등   신   설 ( 216등 )  ꠏꠏꠏꠏꠏꠏꠏꠏ   완    공

○ 가   로   등   정   비 (  20 등)          ꠏꠏꠏꠏꠏꠏꠏꠏ   완    공

○ 읍면동 보안등 위임 수리 ( 15,430등 )  ꠏꠏꠏꠏꠏꠏꠏꠏ     86 %

○ 중앙 지하도 폐쇄 회로 설치 ꠏꠏꠏꠏꠏꠏꠏꠏ   시 공 중

○ 기안 아파트 입구 정비( 24등 ) ꠏꠏꠏꠏꠏꠏꠏꠏꠏ   완    공

□ 마무리 대책

○ 중앙 지하도 폐쇄 회로 설치 : 2005년 12월 완공

○ 읍면동 보안등 위임수리(연중시행) : 2005년 12월 완공

교량 유지 관리 사업

□ 현       황

◦ 관리대상교량 : 95개소

◦ 등급별 분류 : A급 - 18, B급 - 38, C급 - 28, D급 - 10, E급 - 1개

◦ 도로별 분류 : 국도 - 7, 시도 - 11, 군도 - 24, 농어촌도로 - 53개소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재가설 1개소(삼기 마동교 보수보강)

◦ 사 업 비 : 90백만원

◦ 사업기간 : ’05. 1월 ~ ’05. 12월

※ 기양천(지방하천 2급)정비 기본계획수립결과가 2005. 10월말에 완료 되면 향후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비 시 재 가설사업 시행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 완료 : 2005. 9. 7

◦ 공 사 착 공   : 2005.10. 7

□ 마무리 대책

◦ 공 사 추 진 -----  ‘05. 10. 7 ～ ’06. 1. 19

(동절기 이전 완공 추진)

호남선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

□ 사 업 개 요

○ 건널목 개량대상 : 23개소

▸ 시 행 완 료 : 2개소(용동, 망성)

▸ 시  행  중  : 1개소(용성)

- 함열 용성 철도건널목(과선교) : 1개소 10,000백만원(익산시 시행)

※ 실시설계용역 시행중 -------------   180백만원

▸ 금 후 시 행 : 2개소(망성 금지2+화산)

▸ 시 행 불 가 : 16개소

※ 특기사항 : 황등건널목(동연+황방)은 익산시에서 1,750백만원(25%)

사업비 부담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 시행

□ 추 진 실 적

○ 용성 철도건널목 입체화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04. 11. 2 ～ 2005. 6. 25

▸주민 설명회 : 2005. 5. 20

- 계획노선(안)에 대한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 반대

※ 용역 중지(50%) : 2005. 5. 24

○ 용성 철도건널목 입체화 실시설계 노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

▸함열읍 : 관련마을(동지상.하) 주민들 의견 대립(찬․반대립)

▸성당면 : 기존보다 약1.5Km 우회함으로 차량및농기계 통행불편(부정적)

□ 마무리 대책

○ 실시설계 용역 관련 주민설명회 재추진 : 2005. 11월초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5. 12월말

중앙지하도 보수 공사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중앙동~송학동(익산역 광장 지하)

○ 규    모 : L=514m, B=12.4m(차도 7.4m  인도 좌,우 5.0m)

○ 설치년도 : 1987. 11. 6

○ 사업량

▸ 보수, 보강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1,400백만원

→ 균열 400㎡, 단면복구 100㎡, 누수보수 4,700㎡

→ 난간 및 콘크리트 시설도색 1,400㎡, 차도포장 2a

▸ 환경개선 - 1,500백만원(환풍기교체 700, 전기조명개선 800)

→ 환풍기 교체 6대, 보도 및 차도조명개선

○ 총 사업비 : 2,900백만원(2005년 기 확보액 500백만원)

□ 추 진 실 적

○ 2002 ～ 2003 안전진단실시 및 보수계획 수립(C급 판정)

○ 공사발주 : 2005. 10

□ 마무리 대책

○ 착 공 : 2005. 11

○ 준 공 : 2006.  6

※ 2006 사업계획 : 보수보강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잔여사업비 900백만원        중 시급한 시설물 보수, 보강사업비 500백만원 확보요망

불법 노상적치물․노점상 정비단속

□ 사 업 개 요

○ 정 비  대 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000여건(2004년도 6,500건)

○ 주요단속구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개 노선 28,35㎞

▸불법우심지역 : 남 북 로  외  9개소      ꠏꠏꠏꠏꠏ   22.95㎞

▸교통혼잡지역 : 중앙시장  외  4개소      ꠏꠏꠏꠏꠏ    1,73㎞

▸주택취약지역 : 동신아파트 외 8개소      ꠏꠏꠏꠏꠏ    3,67㎞

○ 단속반 인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명 (기능 1, 수로원 3)

□ 추 진 실 적

○ 노점상 ․ 포장마차 계고단속 ------------  3,850건(수거  95건)

○ 노상적치물 계고단속 -------------------  2,574건(수거 375건)

□ 문  제  점

○ 단속을 피한 반복영업 노점성행 - 현장 상주 단속체제 필요

○ 단속요원 및 차량 부족으로 일시 전지역 노점단속 지난- 민원발생

□ 마무리 대책

○ 교통, 통행불편지역 및 민원요청 지역 지속적 단속

○ 중앙체육공원등 대로변 야간 노점성행 구역 야간단속 병행추진

도 로 장 비 운 용

□ 현   황

○ 총 보유 장비 : 4종 ․ 11대

▸ 굴삭기 2대, 덤프트럭 4대, 봉고트럭 2대, 가로등사다리차 3대

○ 교체 대상 장비(6년 이상 운행) : 4종 ․ 7대 - 522백만원

▸ 굴삭기 1대, 덤프트럭 3대, 봉고트럭 1대, 가로등사다리차 2대

□ 2005 예산확보액 : 3종 3대 144백만원

○ 덤프트럭1대(15톤), 봉고트럭 1대(2.5톤), 가로등사다리차1대(3.5톤)

□ 구   입 : 2종 2대 102백만원

○ 덤프(15톤) 1대 76백만원, 봉고(2.5톤) 1대 26백만원

□ 미 구 입 : 1종 1대 42백만원

○ 소요액(3.5톤 가로등사다리차 1대) : 80백만원

○ 확보액 : 42백만원

○ 부족분 : 38백만원

□ 마무리 대책

○ 가로등사다리차 예산부족액 38백만원 2회추경에 확보후 구입

※ 건의

○ 노후장비 교체예산 확보요망 : 3종 4대 340백만원

▸ 굴삭기 1대 110백만원, 8톤 덤프 2대 130백만원

5톤 가로등 사다리차 1대 100백만원

옥외 불법광고물 정비

□ 현       황

◦ 정 비 대 상 : 가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전반(고정․유동광고물)

◦ 정비반편성 : 건설과 기동정비반 5명, 읍․면 15개반

◦ 현수막 게시대 :  99개소  164면

▸일반용 현수막 게시대 : 81개소 146면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 18개소18면

◦ 지정벽보 게시대 :  63개소  99면

□ 추 진 실 적

◦ 불법광고물 정비 : 234,510건(현수막 10,684, 벽보 217,042, 기타 6,784)

〈 야간 및 공휴일 특별단속 : 23회,  8,750건 〉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 계고장 발부 - 98건, 과태료부과 - 8건 2,650천원

◦ 행정홍보용 현수막게시대 설치(2005.4.1) :18개소18개면

◦ 불법광고물 시민 감시단 구성: 23개단 555명

□ 마무리 대책

◦ 익산시 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 ------12월말 까지 완료

◦ 불법광고물 지속적인 정비 및 행정 처분강화

▸특별단속(야간 및 공휴일) 강화 - 주 1회 이상

▸상습․고질적인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연대 행정처분

◦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 운영 : 벽보지류제거 및 불법광고물 신고

소 하 천 정 비 사 업

□ 사 업 개 요

○ 소하천 정비 : 14개소 4,870m  ━━━  1,762백만원

▸ 농특세사업 :  2개소  580m  ━   669백만원(농 50 ,시 50%)

▸ 도 비 사 업 :  1개소 1,200m  ━   120백만원(도비 100%)

▸ 자 체 사 업 : 11개소 3,090m  ━   973백만원

□ 추 진 실 적

○ 총 사 업 : 14개소(준공 8개소, 공사중 6개소)

○ 농특세사업 : 2개소 580m, 669백만원 공사중

○ 도비사업 : 1개소 1,200m, 120백만원 준공

○ 자체사업 : 11개소 3,090m, 973백만원

▸준공 : 8개소 1,200m 605백만원

▸공사중 : 4개소 1,890m 368백만원

○ 토지매입 : 4개소 28필지 중 24필지 매입완료(85%)

□ 마무리대책

○ 용지보상협의 추진(갈전천,내산동천) 4필지 --2005년 11월 완료

○ 공사중 6개소 2,470m -------------------2005년 12월 준공

小河川 整備事業 內譯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총 14 개소				L=4,870m	1,762
국 가 사 업	3 개소			L=1,780m	789
	농특세	갈전천 정비공사	팔봉	L= 400m	469	토지매입 및 공사중
		내산동천정비공사	낭산	L= 180m	200	토지매입 및 공사중
	도비	장중-송선간도로 포장공사	왕궁	L= 1,200m	120	준 공
자체사업	11 개소			L= 3,090m	973
	춘포판문배수처리시설공사		춘포	1식	28	준 공
	용안법성마을소하천정비		용안	L= 390m	40	준 공
	용안상신마을소하천정비		용안	L= 210m	30	준 공
	도평소하천 정비공사		왕궁	L= 380m	423	준 공
	금마신서원천 정비공사		금마	L= 100m	50	공사중
	금마도천천 정비공사		금마	L= 60m	50	준 공
	목천배수장 휀스설치		목천	1식	14	준 공
	신북리외1개소 준설공사		목천	준설12,000㎥L=1,310m	52	공사중
	장전소하천 정비공사		성당	L= 340m	205	공사중
	탑 천 정 비 공 사		금마	L= 100m	20	준 공
	금마상제마을소하천정비		금마	L= 200m	61	공사중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낭산면 일원(용기.성남.삼담.구평.낭산리)

○ 하 천 명 : 산북천(지방2급하천)

○ 사업개요

▸ 축제 및 호안 정비 9.4km     ▸ 교량 6 개소

▸ 배수 시설물 29 개소          ▸ 전석 쌓기 1,026m

○ 사 업 비 : 총 9,360백만원 (국비60%, 도․시비 각20%)

○ 사업기간 : 2003년 1월 ~ 2007년 4월

□ 추 진 실 적 (공정 : 75%)

○ 2004년까지 추진실적

▸사업비 : 6,109백만원

▸사업량 : - 축제 및 호안정비 4.3km   - 교량 6개소

- 배수구조물 22개소

▸사업기간 : 2003.1 - 2005. 9. 24

○ 2005년 추진실적

▸사업비 : 3,251백만원

▸사업량 : - 축제 및 호안정비 1.6km

- 배수구조물 2개소

▸사업기간 : 2005. 6. 7. - 2007. 4. 27

□ 마무리대책

○ 미시공분 공사추진

▸ 축제 및 호안 정비 3.51km      ▸ 전석 쌓기 1,026m

▸ 배수 구조물 5 개소

○ 공   사   준   공 ──────  2006년 12월

하 천 기 본 계 획 수 립

(지방2급하천)

□ 사 업 계 획

○ 기본계획 수립계획 : 26개소    150 km    4,500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실적 :  9개소     99.0km    2,970백만원

○ 2005년 계획 : 3개소    35.8km(기양천, 탑천, 망동천)

□ 추 진 현 황

○ 기양천 기본계획수립 용역(공정율99%)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삼기면, 금마면 일원

▸ 개    요 : L=9.8km, 용역비 178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9. 14 - 2005. 6. 13(2005. 5. 23일 중지)

▸ 추진사항 : 도 기본계획 심의(2005. 10. 21)

○ 탑천․망동천 기본계획 용역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삼기면, 금마면 일원

▸ 개    요 : L=26km 용역비 327백만원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 추진사항 : 입찰 및 적격심사 완료(2005.10.17)

□ 마무리대책

○ 기양천 기본계획승인 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공사 시행 건의

────── 2005년 11월중

○ 탑천․망동천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2005년 10월중 착수~2006.11월 완료

災難安全管理課

□ □ □ □	一 般 現 況 豫 算 執 行 現 況 2005 成 果 및 反 省 2005 主 要 業 務 決 算

一    般    現    況

□ 기      구

		재난안전관리과							- 4담당
지 역 협 력			재 난 관 리			복 구 지 원			민 방 위
∘과소관업무 기획조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재난상황종합 관리 및 평시 보고체계 구축 ∘ 과서무,예산,회계, 기록물관리			∘재난대비물자 및 동원계획 수립 ∘대형사고예방 및 시설물 안전점검 ∘ 각종 재난 대비 교육․훈련 실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풍․수해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피해시설 조사 및 긴급복구 ∘배수장 및 펌프장 관리 감독 ∘재해경감 대책 협의회 및 내진 설계 심의			∘민방위기본계획 수립 ∘비상대비업무 전반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및 정기점열 ∘인력동원 및 주민 신고망 관리 ∘공익요원관리

□ 정․현원

구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원	20	1	4	6	3	2	4
현원	19	1	4	7	2	1	4
증감	△1			1	△1	△1

※ 청원경찰 : 4명(유천배수장2, 목천배수장2),  공익요원  14명

□ 위 원 회 현 황

(단위:명)

구 분	위원장	위원	비고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시장	19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시장	7

□ 재난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현황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물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계	A급	B급	C급	계	D급	E급
합계	578	575	182	362	31	3	2	1
시설물	43	42	1	11	30	1	0	1
건축물	535	533	181	351	1	2	2	0

□ 방  재  시  설  물    현  황

(단위:개소,km)

구분	계	하천․제방	배수펌프장	수 문	저수지	육교․교량	비고
계	153개 32km	32km	6개	10개	128개	9개

□ 민 방 위 시 설 장 비 현 황

시설명	경보시설		대피시설		비상급수		장비확보상황
	민방공실	경 보 사이렌	정부지원	민간․공공 지 정	정부지원	민간․공공 지 정	일반	방독면
규 모	43㎡ (옥상)	10개소	2개소 (152평)	84개소 (66,046평)	6개소 (1,006톤)	44개소 (5,489톤)	전자메카폰등 2,483점	16,898점

2005  豫算執行 實積

(2005. 10. 31)                                                     (단위:천원)

세 항	세세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고
총 계			1,036,111	745,874	298,237	72.0
소 계			261,318	245,422	15,896	93.9
재해대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39,811	136,523	3,288	97.6
		국내여비	3,000	2,650	350	88.3
	사업예산(자체)	재료비	2,007	0	2,007	0.0
		시 설 비	114,400	104,269	10,131	91.1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	1,980	120	94.3
소 계			186,937	151,015	35,922	80.8
재난관리	경상예산	수당	51,243	31,955	19.288	62.4
		일반운영비	13,126	12,473	653	95.0
		국내여비	16,000	12,664	3,336	79.2
		시책추진비	530	0	530	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	679	1,721	28.3
		행사실보상금	10,560	2,830	7,730	26.8
		기타보상금	250	0	250	0.0
	사업예산(보조)	재료비	1,950	1,779	175	91.0
		시설비	35,190	33,947	1,248	96.0
	사업예산(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5,683	54,692	991	98.2
소 계			153,123	59,039	94,084	38.6
민방위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53,966	38,041	15,925	70.5
		행사실보상금	4,504	455	4,049	10.1
		기타보상금	2,200	0	2,200	0.0
	사업예산(보조)	일반운영비	13,026	8,772	4,254	67.3
		기타보상금	4,795	3,531	1,264	73.6
		자산및물품취득비	52,852	4,976	47,876	9.0
	사업예산(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1,780	3,264	18,516	15.0
소 계			434,733	290,398	144,335	66.8
공익요원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990	1,702	1,288	56.9
		행사지원비	3,340	1,086	2,254	32.5
		공익근무요원보상	426,703	287,110	139,593	67.3
		기타보상금	1,700	500	1,200	29.4

2005 成果 및 反省

□ 성      과

□ 재난대비 예방활동 강화 :   3 개사업    35,190천원

▸ 안 전 점 검 의  날  행 사 :  매월 4일(10회)

▸ 재 난 대 상 시 설  안 전 점 검 :   486개소

▸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가스시설개선사업 :   183세대

□ 재해예방 및 시설물 정비

▸ 자치단체장의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피해최소화 수범사례 선정(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타시군 전파 : 2005. 7. 6)

▸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운영 : 2005. 5. 15 ～ 10.15(5개월)

▸ 유천․목천배펌프장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 목천배수장 변압기 및 전기시설 교체공사 외 4종 : 210백만원(재난관리기금)

□ 2005년 민방위대원 소집 교육

▸ 상반기 교육(1～2년차) : 계획4,979명, 실적4,767명(95.7%)

▸ 하반기 교육(1～4년차) : 계획8,221명, 진행중

▸ 민방위대원 교육 편의시책 : 토요일 오후, 일요일, 야간반 운영 (820명)

□ 반      성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점검으로 사유재산 침해 우려

□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시 민간시설의 경우 지적사항의 사후보완 대책 미흡

2005 主要業務 決算

□ 재해대비 시설물 정비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가스 시설개선사업

□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내실있는 민방위대 조직 운영

□ 민방위대 시설․장비 관리

재해대비 시설물 정비 사업

□ 사 업 개 요

□ 유․목천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 210백만원(재난관리기금)

▸ 목천배수장 변압기 및 전기시설 교체공사(3대) : 110백만원

▸ 목 천 구 수 문(갑문) 보 수:  50백만원

▸ 유천 배수장 권양기(3조)보수:  20백만원

▸ 소배수 펌프장 개축 및 수중펌프 교체 :  20백만원

▸ 배수장 통제실 운영 컴퓨터 교체 :  10백만원

□ 추 진 실 적  ------------- 70%

□ 공사착공 : 3건

▸ 목천 구수문(갑문)보수 : 2005. 10. 14 ～ 12. 23

▸ 유천 배수장 권양기(3조)보수 : 2005. 09. 27 ～ 11. 01

▸ 소배수 펌프장 개축 및 수중펌프 교체  : 2005. 10. 21 ～ 12. 29

□ 공사발주 : 2건

▸ 목천배수장 변압기 및 전기시설 교체공사(3대) -- 2005. 10월

▸ 배수장 통제실 운영 컴퓨터 교체 --------- 2005. 10월

□ 마무리대책

□ 유․목천 배수펌프장 노후 시설물 교체공사 마무리 -------- 2005.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가스시설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배관교체 및 가스차단기 설치(153세대)

□ 사 업 비 : 35,190천원(도비17,595, 시비17,595)

□ 사업기간 : 2005. 2 ~ 2005. 10월

□ 개선방식

▸ 가스배관을 강관으로 교체 및 휴즈콕크등 안전장치 설치

▸ 가스 자동차단장치 설치

□ 추 진 실 적

□ 가스시설개선 사업 : 183세대 사업완료

□ 사 업 기 간 : 2005. 2 ~ 2005. 9. 30

□ 기 대 효 과

□ 기초생활보장대상 가정의 노후가스시설을 개량하여 근본적인 재난사고 예방

□ 기초생활보장대상 가정의 지원으로 삶의 의욕증진 및 시민화합

□ 주문배달로 사용중단 및 잔여 가스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방지

□ 작은 실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재난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

□ 사 업 개 요

□ 총관리대상시설 : 578개소

▸ 중점관리대상시설 : 575개소(A급182, B급362, C급31)

▸ 재난위험시설(D,E급) : 3개소(D급 시청,모현우남APT,E급 마동교)

□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	486개소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46개소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	9개소
	▸	집회시설 안전점검	----------	31개소
	▸	휴가철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104개소
	▸	신종업종 안전점검	----------	110개소
	▸	종교시설 안전점검	----------	140개소
	▸	추석절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46개소

□ 추 진 실 적

□ 마무리대책

□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578개소) : 11월말

□ 동절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46개소) : 11월말

□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46개소) : 12월말

내실있는 민방위대 조직 운영

□ 사 업 개 요

구 분	조 직 편 성	교 육 훈 련	비 고
대 상	만 20 ～ 45세 대한민국남자	민방위대원 1 ～ 4년차 대원
운 영	∘지역민방위대 : 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 : 직장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 : 시 장	∘시 간 : 연간8시간(소양2,실기6) ∘내 용 : 소양(통일,안보)교육 및산업안전/테러 교육

□ 추 진 실 적

□ 신규편성대상자 조사 및 직권편성(2004.12.1～ 2005.1.15) : 666개대, 39,474명

□ 2005년도 민방위 집행계획  수립 : 2월

□ 상반기민방위대원 소집교육(3.14 ～ 5.11)

▸  계획 - 4,979명,  실적- 4,676명(95.7%)

□ 2005년도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 5. 24 ～ 5. 27(4일간)

□ 정  부  을  지  연  습  실  시 : 8. 22 ～ 8. 26(4박 5일간)

□ 방재훈련 및 직장단위 집중훈련 실시(인화동, 하림) : 9. 15

□ 제3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 9. 22

□ 국가전문 행정연수원 위탁교육 실시 : 13회 18명

□ 마무리대책

□ 하반기민방위대원 소집교육(10.10 ～ 12.18) : 계획- 8,221명, 실적- 진행중

※ 교육대상(편성 1～ 4년차 대원) 8, 221명

□ 2006년도 신규편성대상자 자원조사 실시 : 12월 ～ 2006. 1월

□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낭산) 실시 : 11월

민방위대 시설․장비 관리

□ 사 업 개 요

시설명	경보시설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장비확보상황
	민방공실	경 보 사이 렌	정 부 지 원	민간․공공 지 정	정 부 지 원	민간․공공 지 정	일 반	방독면
규 모	43㎡ (옥상)	10개소	2개소 152평	84개소 66,046평	6개소 1,006톤	44개소 5,489톤	전자메가폰등 2,483점	16,898점

□ 추 진 실 적

□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및 관리

▸ 시설 순회 안전점검 - 20회(월 2회)

▸ 관리상태 점검 및 교육 - 3회(분기별 1회)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

▸ 시설 점검 - 20회(월 2회)

▸ 수질검사(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정부지원시설 (6개소) - 식수 3회(분기 1회), 생활용수 1회(년 1회)

∘ 공공․민간 지정시설 (44개소) - 1회(년 1회)

▸ 정부지원 대피시설 점검(2개소) - 10회(월 2회)

□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상태 점검 및 일제조사 실시(각 1회) : 5월, 10월

□ 문  제   점

□ 송학현대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수량부족에 따른 기능 상실로 지정 해제

▸ 2006년도 예산확보후 폐쇄

□ 다용도 방독면 생산업체에 대한 조달청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구입불가

□ 마무리대책

□ 경보시설 및 민방위 시설․장비 지속 관리실시

▸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동절기 동파예방 관리

□ 다용도 방독면 구입예산을 일반방독면으로 전환구입 추진

住  宅  課

□ □ □ □	一 般 現 況 豫 算 執 行 現 況 2005 成 果 및 反 省 2005 主 要 業 務 決 算

一   般   現   況

														주 택 과
주택행정담당										주택관리담당									건축물관리담당										건축민원담당							건축지원담당
◦ 건축행정의종합기획조정 ◦ 국민주택융자금관리 ◦ 무 허 가 건 축 물 지 도 단 속 및 시 정 조 치 ◦ 불법건축과태료징수										◦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 시영임대아파트관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임 대 주 택 관 리 ◦ 공 동 주 택 관 리									◦ 건 축 물 관 리 대 장 신 규 ․ 도 면 작 성 ◦ 건축물대장기재신청 ◦ 건축물표시(변경․정정) ◦ 건축물관리대장발급 ◦ 건축물말소및부존재확인										◦ 건 축 허 가 ◦ 건 축 물 사 용 승 인 ◦ 건 축 물 용 도 변 경 ◦ 건 축 통 계 작 성 ◦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							◦ 건 축 신 고 ◦ 농 촌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 건축행정건실화 ◦ 재 건 축 사 업 추 진 ◦ 건 축 물 안 전 점 검 ◦ 건 축 협 의

기       구

정․ 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33	1	5	10	10	3	4
현 원	31	1	5	8	11	2	4
과부족	△2	-	-	△2	1	△1	-

※ 공익요원  4명

주택보급현황

□ 총  가 구 수  :  110,585 가구

◦ 총 주 택 수  :  105,083                   주택 보급율 : 95.02%

▸단독주택 :  44,824                                  42.65%

▸공동주택 :  58,954                                  56.10%

▸다세대주택 :    1,305                                    1.25%

※ 전북 96.0%, 전주 89.8%, 군산 91.8%, 정읍 98.1%, 김제 99.5%, 남원 101.6%

건축관련업체 현황

□ 건축사사무소 : 28개소

□ 주택건설업체 : 10개소

▸제일, 제일종합, 하림, 세화, 대신, 캐슬, 삼성주택, 케이씨, 우남건설, 대한토건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97	76	32	44	21	8	13
세대수	50,824	37,078	15,846	21,232	13,746	5,625	8,121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 난방식 공동주택

건축민원 처리 현황 (2005. 10월말)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용도 변경	사용 승인	사업 승인	비고
합 계	732	197	186	17	328	4
허가 및 사용승인	374	197		17	156	4
신고 및 사용승인	358		186		172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기재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 및 전환․합병	비고
10,713	473	324	40	284	9,592

□ 건축허가 처리 실적

년 도	건 수	연면적(㎡)	비 고
1997	443	713,985
1998	206	140,486
1999	523	323,709
2000	852	681,361
2001	716	681,889
2002	1,020	664,443
2003	770	591,184
2004	560	405,121
2005. 10월	383	410,121

2005 豫算執行實績

【2005.10월말】                                                  (단위 : 천원)

세항	세세항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율 (%)	비고
총 계			5,635,384	3,077,027	2,558,357	54.6
소 계(일반회계)			4,702,118	2,511,630	2,190,488	53.4
건 축 지 도	경 상 예 산	수 당	115,103	82,012	33,091	71.3
		일반운영비	24,340	21,496	2,844	88.3
		국내여비	44,600	37,150	7,450	83.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	312	488	39.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0	2,576	1,204	68.1
	사업예산 (보조)	시 설 비	2,428,864	1,129,328	1,299,536	46.5
		시설부대비	1,260	1,260	0	100
		민간자본이전	71,600	56,400	15,200	78.8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130,670	528,670	602,000	46.8
		과오납금등	113,491	99,783	13,708	87.9
	사업예산 (자체)	재 료 비	29,600	27,159	2,441	91.8
		연구개발비	33,660	30,176	3,484	89.6
		시 설 비	701,000	492,308	208,692	70.2
		자 산 및 물품취득비	3,350	3,000	350	89.6
소 계(특별회계)			933,266	565,397	367,869	60.6
주 택 사 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8,155	10,321	17,834	36.6
		국내여비	2,000	1,560	440	78.0
	사업예산	시 설 비	48,000	0	48,000	0
지방채상 환	채무상환	차입금이자	120,734	111,977	8,757	92.7
		차입금원금	470,568	438,610	31,958	93.2
제 지 출 금	예비비등	반환금및기타	66,200	2,929	63,271	4.4
예비비	예비비등	예 비 비	197,609	0	197,609	0

2005  成 果  및  反 省

□ 성    과

○ 위법건축물 단속강화로 건축질서 확립

▸상 설 점 검 반 편 성 운 영: 3개반 7명

▸건축사 간담회 및 직무관련교육(29명) : 2005. 1. 16.

▸건축담당 직무교육 및 다짐대회(47명) : 2005. 3. 18.

○ 국민주택 등기서류 무료대서를 통한 주민편익 제공 : 134세대

○ 농촌 주택건설 기술지원팀 운영으로 주민편익 도모

▸농어촌 주택 기술지원반 편성 : 3개반 9명

▸농가주택 계획상담 및 지도 : 21읍면동 56명

▸시공중인 농가주택 순회 기술지원 및 지도 :  21읍면동 3회

○ 건축물관리대장 정보화작업 추진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작업 완료 : 78,300면

□ 반    성

○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홍보 및 고질․상습위반자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미흡

2005 主要業務 決算

□ □ □ □ □ □ □ □ □ □ □ □	2005 주 택 행 정 사 업 추 진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10 개 년 계 획 옴솟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역 골 지 구 도 시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2 단 계 도 시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영 구 임 대 주 택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국 민 주 택 융 자 금 회 수 불 법 건 축 물 지 도 단 속 농 촌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건축행정정보시스템현황도면전산화작업 공 동 주 택 주 변 도 시 미 관 조 성 건 축 물 부 설 주 차 장 관 리

2005 주택행정 주요사업 추진

	총 8개사업 5,307백만원
■ 2005년 사 업 ──────── 8개사업 5,307백만원 ▶보 조 사 업 ──────── 4개사업 4,114백만원 ▶자 체 사 업 ──────── 2개사업 63백만원 ▶기 타 사 업 ──────── 2개사업 1,13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사업   2,372백만원

▸ 농촌주택개량사업                        : 102동 2,340백만원

▸ 농촌빈집정비사업                        :  80동   32백만원

◦ 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지구  2,143백만원

▸ 송학동 역골지구(1,041), 완충녹지보상(500)  : 1,541백만원

▸ 동산동 옴솟골지구                        :        602백만원

◦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    528백만원

▸ 동산주공아파트(4동 15층 686세대)        :         85백만원

▸ 부송주공아파트(7동 15층 1,612세대)       :         443백만원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구   201백만원

(평화, 창인․평화, 마동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 공동주택도시미관조성사업                 1개사업     29백만원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1개사업     34백만원

□ 추 진 실 적

◦ 총 사 업                             8개사업   5,307백만원

◦ 완    료                             3개사업     591백만원

▸ 공동주택도시미관조성사업 (넝쿨장미 식재)

▸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동산주공, 부송주공)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 추 진 중                             5개사업   4,716백만원

▸ 주택개량사업 : 102동(완공 56, 공사중 46)

▸ 빈집정비사업 :  80동(철거 71, 미철거 9)

▸ 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역골지구, 옴솟골지구)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3개지구)

공공임대주택공급10개년계획

□ 사업개요

○ 목 표 량 : 10,000세대

○ 사업기간 : 2002년 ～ 2011년

○ 년차별 공급계획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이후
1,380세대	1,234세대	299세대	514세대	6,573세대

○ 2005년까지 목표 : 3,427세대

□ 추진실적

○ 부송 송백마을 주공임대아파트 입주 : 514세대(2005년 목표달성)

○ 동산동 세경4차 임대아파트 재착공 : 225세대(2005.8.18)

※ 동산 옴솟골지구, 오산 장신지구, 송학 전북개발공사

국민임대주택단지 보상 시행중

□ 문제점 및 대책

○ 기존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완료로 공동주택건설 용지부족

○ 금후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공기업을 통한 공동주택건설 용지

조성 및 임대주택 공급 노력

□ 금후추진계획

○ 동산동 옴솟골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

주택(800세대) 보상실시 및 착공예정(2006. 7월)

○ 오산․장신지구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1,850세대) 보상실시

및 착공예정(2006. 6월)

○ 송학지구 전북개발공사 국민임대주택단지(700세대) 보상실시

(2005. 3～6월)및 착공예정(2006. 1월)

옴솟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동산동 116-1번지 일원, 46,918㎡(14,217평)

○ 사업규모 : 도로개설 0.5㎞, 국민주택규모아파트건설 800세대

○ 사 업 비 : 2,322백만원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02년 : 438백만원, `03년 : 586백만원, `04년 : 696백만원, `05년 : 602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2 ～ 2008. 12

□ 추진실적

○ 지구지정고시                       :  2002. 11. 15.

○ 개선계획고시                       :  2003. 12. 12.

○ 주공협약체결                       :  2003. 12. 17.

○ 사업계획승인                       :  2004. 11. 30.

○ 토지 및 지장물 매입                :  2005. 7. 25 ～

▸현보상율(65%) : 250건 8,970백만원(총 404건 13,800백만원)

□ 마무리대책

○ 협의보상 및 재결추진               :  2005. 10 ～ 2006. 3.

○ 미협의 보상분 공탁 실시            :  2006.  4월중

○ 공사착공                           :  2006.  7월중

○ 공사준공                           :  2008. 12월중

역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송학동 86-1번지 일원, 33,784㎡(10,220평)

○ 사업규모 : 도로개설 1.2㎞, 주차장 3개소, 놀이터 2개소, 경로당 1동

○ 사 업 비 : 2,554백만원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02년 : 438백만원, `03년 : 690백만원, `04년 : 778백만원,

`05년 : 648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2 ～ 2005. 12

※ 2004년도까지 추진실적 : 지구지정고시, 개선계획고시, 실시설계,

토지 및 지장물보상, 공사착공

□ 추진실적

○ 보상추진(98%)

▸보상대상 : 토지 2,727㎡/58필지, 지장물 55건

▸미 협 의

◦ 지장물 : 1건/26백만원(재결 진행중)

◦ 토  지 : 150㎡/5필지, 22백만원(상속절차 진행 및 저당권해지 불가)

○ 공사추진(95%)

▸도로개설 및 포장완료(L=783m, B=6.0m)

□ 마무리대책

○ 미협의 보상부분

▸공  탁 : 지장물 1건/26백만원(2005. 11)

▸미협의 : 토  지 150㎡/5필지, 22백만원(준공후 미불용지로 관리전환)

○ 공사부분

▸차선도색 및 노인정 부지 건축물철거(2개소) : 2005. 10.

▸공사준공                                  : 2005. 11.

※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630백만원)  2006년 본예산 계상추진

◦ 주차장 규모 : 790㎡, 19면 조성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구 분	위 치	사업개요	사 업 비	면 적	가 구
평화지구 (공동주택)	평화동 이일여고 서편	국민주택 700여세대	4,533백만원 (국50%,시50%)	54,400㎡ (16,456평)	178가구 425인
창인․평화지구 (공동주택)	익산역 철도관사 부근	국민주택 500여세대	4,534백만원 (국50%,시50%)	36,360㎡ (11,000평)	213가구 471인
마동지구 (현지개량)	마동사무소 뒷편	도로개설 및 주차장시설등	4,111백만원 (국50%,시50%)	30,630㎡ (9,265평)	180가구 403인

□ 추진실적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발주 : 2005.2.21～2006.1.6.

○ 기초조사 완료                         : 2005. 7.

▸기본현황 및 건축물현황, 기반시설설치현황, 시행방법 주민의견 수렴 등

○ 2005년 상반기투융자심사(도 : 적정)   : 2005.  5. 18.

○ 주민설문조사                          : 2005.8.1～8.7(7일간)

○ 주민설명회 개최                       : 2005.10.12～10.14.

▸진행중인 용역추진현황 및 정비계획구상(안)에 관한 사항

□ 문제점 및 마무리대책

○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공동주택방식 참여 요청한 결과,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2개지구 예정구역 일부분의

보상가(토지, 건물)가 너무 높아 제척을 통한 사업성 분석으로

사업시행여부 결정 통보예정

○ 2005년 확보예산 364백만원(국비182, 시비182)중 시비 미

확보액 173백만원(기확보 9백만원) 결산 추경시 확보 추진

(2005.9.6. 건교부 조정)

□ 2006년도 특기사항

○ 소요예산 864백만원(국비432, 시비432)중 시비 432백만원

본예산 반영 추진

※ 2006년 본예산 반영 요구(432백만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대상단지 : 2개소(10년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단지)

▸동산주공아파트 (1992년 준공)

￭ 4동 15층 686세대, 7평․9평(기초생활수급자 : 366세대)

▸부송주공아파트 (1993년 준공)

￭ 7동 15층 1,612세대, 7평․9평(기초생활수급자 : 1,612세대)

○ 지원대상 : 단지내 기반시설, 복리시설, 부대시설 등의 신설 및 개․보수

○ 예산지원 : 528,670천원(국비 50%, 시비 50%)

○ 대상사업

단 지 명	사 업 개 요	예 산 (천원)
		계	국비	지방비(시비)
2개단지		528,670	264,335	264,335
주공 익산동산	어린이놀이터, 담장 재활용품 보관시설	85,670	42,835	42,835
주공 부송1	장애인이동통로, 담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재활용품 보관시설	443,000	221,500	221,500

□ 추진실적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협약체결(주택공사) : 2005. 2. 2.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급             : 2005. 4.18.

○ 공사 착공                                  : 2005. 5.12.

○ 공사 추진상황 중간점검 실시                : 2005. 9. 6.

○ 공사 준공                                  : 2005.10. 8.

□ 마무리대책

○ 사업완공에 따른 정산실시                   : 2005.11월

※ 건설교통부 사업에서 배제 추가추진 곤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 상환현황

○ 총 융자금 :  3,517세대  12,686백만원

▸기상환 :  3,224세대  11,124백만원 (87.7%)

▸미상환 :    293세대   1,562백만원 (12.3%)

○ 융자기간 : 1년거치 19년상환(1966년～1989년까지 대출)

○ 융자이율 : 일반주택 5.0%, 수해주택 3.0%, 연체 10%

□ 추진실적

○ 회수실적(실적/목표) : 524/556백만원(94.2%)

○ 4회이상 고질체납자 독촉장 및 법적조치 예고안 통지 : 762건

○ 상환기간 종료 연체자 납부독려 및 실태조사 : 3회 252건

▸납부불가능 세대 및 사유파악

▸매각대상 물건파악 및 유형별 조사

○ 근저당설정 주택 경매 : 7건 40백만원(완료 3, 진행 1, 취하 2)

○ 시장명의 국민주택 매각 : 5건 82,800천원

○ 고액체납자(2백만원 이상) 전국재산조회 : 82명

○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 의뢰 : 관내 금융기관 105개소

□ 금후대책

○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채권확보

○ 체납처분 및 매각으로 채무보전

▸고액체납자중 근저당설정 주택 경매추진(2차) : 3건(11월중)

▸국민주택(시장명의) 매각추진 : 22건(12월중)

○ 타 회계(일반회계 등) 예산 전입 필요 : 420백만원

▸경매추진 후 잔액 : 155백만원

▸시장명의 연립주택 매각 후 잔액 : 265백만원

불 법 건 축 물  지 도 단 속

□ 단속개요

○ 단속대상

▸ 29개 읍면동 주요도로변, 주택가, 아파트주변 등

▸ 무단신축, 증․개축 등 불법건축물

▸ 콘테이너박스 및 포장마차

▸ 다가구주택, 복합상가, 집단무허가 취약지역

○ 추진요령

▸ 상설점검반 및 취약분야 특별기획 단속실시

▸ 위법건축물 고발 후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 추진실적

○ 상설점검반 및 단속반 편성운영 : 3개반 7명

▸ 정   기   순   찰 : 주 2회이상

▸ 특별기획단속 실시 : 월 1회

○ 불법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단속결과 조치사항

적발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철 거	추 인	이행강제금	진 행 중
80	43	6	21	10	고발13건

□ 마무리대책

○ 상설점검반 및 특별단속반 지속운영

○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자 징수 독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단위 : 동/백만원)

구분 사업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182	2,372
주택개량	102	2,340	◦ 동당	‘04년 20 ‘05년 30	백만원 융자
빈집정비	80	32	◦ 동당 40만원 보조

□ 추진실적

○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 대상자 조사 : 2005. 1 ～ 2월

▸ 대상자 선정 : 2005. 3. 20.

▸ 사업물량조정 : 138동(당초) ⇒ 102동(변경)

※ 2004년 미착공분 36동 반납

▸ 추       진 : 102동 (완공 56동, 공사중 46동)

※ 사업량 : 2004년 72동, 2005년 30동

○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

▸ 대상자 조사 : 2005. 1 ～ 2월

▸ 대상자 선정 : 2005.  2. 22.

▸ 추       진 : 80동 (철거 71동, 미철거 9동)

□ 마무리대책

○ 착공중인 물량에 대해 동절기전 완공․입주토록 지도감독

○ 미철거 사업물량에 대하여 사업기간내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동당 50만원으로 상향지원 예정(행자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현황도면 전산화 작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02. 01 ～ 08. 02(180일)

○ 대    상 : 65,600면(현황도면)

○ 사 업 비 : 33,600천원(예산액)

○ 사 업 자 : (주)에크미 컴퓨터 대표 공민식

□ 추진실적

○ 계획서 보고 및 용역의뢰 : 2005. 01월

○ 용역계약 및 착수계 제출 : 2005. 02. 01

○ 현황도면 전산화 입력작업 완료 : 2005. 02. 01 ～ 06. 18

▸완료면수 : 78,300면(용역대비 12,700면, 증 19%)

○ 현황도 통합구축 시범운영 : 2005. 6. 20 ～ 06. 30

○ 용역준공검사 : 2005. 06. 30

○ 현황도면 전산발급 개시 : 2005. 07. 01

□ 금후추진계획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 발급 요청시 민원창구에서 즉시 발급

○ 현황도면 재작성시 신속입력 전산발급에 만전

공 동 주 택 주 변 도 시 미 관 조 성

○ 아파트 담장을 투시형 담장과 수벽 설치로 녹지공간 조성 유도

○ 꽃나무(덩굴장미등) 식재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창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현    황

▸ 기존아파트의 경우 설계도서 대로 식재 및 보식 등이 이루어

지고 있어 아파트 외곽(담장) 주변의 도시환경 미관증진

을 위하여 추가 식재되는 사례가 없음

▸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호응도가 높아 조경수종의 다양화된 사업시행

○ 대    상 : 관내 공동주택 단지

○ 사 업 비 : 29,600천원(시비)

□ 추진실적

○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사업추진 안내 및 홍보 : 2005.  2월

○ 신청접수 : 2005.  3월

○ 식재기간 : 2005. 3. 30 ～ 4. 11.

○ 식재수종 : 덩굴장미 4,000주, 철쭉 13,660주

○ 예산집행 : 27,159천원

□ 마무리대책

○ 꽃나무 식재에 따른 유지관리 철저 안내(아파트관리사무소)

○ 사업추진에 따른 입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확대시행 필요

▸ 다양화한 조경수종 식재 사업계획 수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현    황

○ 총  3,069개소 : 52,825대

▸ 옥  외 2,638개소  34,533대  ▸ 복  합 215개소 16,887대

▸ 옥  내   201개소    1,269대  ▸ 기계식  15개소       136대

□ 추진실적

○ 일제점검 : 3회(3월, 5월, 10월)

▸ 430개소 10,323대

○ 불법행위 : 18개소(714대)

▸ 물 건 적 치 : 9개소 (69대)

▸ 불 법 증 축 : 3개소 (18대)

▸ 방범설비(CCTV) 미설치 및 부적합 : 6개소(627대)

○ 조치내용

▸ 원  상  회  복 : 15개소(387대)

▸ 원상회복명령(계고) : 3개소(327대)

￭ 방범설비 부적합 : 3개소(327대)

□ 마무리대책

○ 지속적인 홍보로 준법의식 고취

○ 택지개발지역 등 취약지역 집중점검 : 수시

交通行政課

□ □ □ □	一 般 現 況 豫 算 執 行 現 況 2005 成 果 및 反 省 2005 主 要 業 務 決 算

一  般   現  況

□ 기    구

																									교 통 행 정 과 장
교 통 행 정 담 당													교 통 관 리 담 당														차 량 담 당					교 통 지 도 담 당				교 통 운 영 담 당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 획 조 정 ◦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 립 조 정 ◦ 예산 및 회계 관련업무 ◦ 충무계획관련업무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교 통 유 발 부 담 금 부과 및 징수 ◦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고 및 등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고 및 등록 ◦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택시제외) ◦ 여객자동차터미널관리 ◦ 시내버스 노선 관리 ◦ 대여 자동차 관리 ◦ 화물운송 주선업 및 전세버스 관리 ◦ 유통단지조성														◦ 자동차 관리 업체 지 도 감 독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 노상 방치 차량 관리 ◦ 자동차관리법 개선 명령 ◦ 택시 미터기 검정에 관한업무					◦ 불법주․정차지도단속 ◦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택시) ◦ 교통 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시행 ◦ 운수업체 종사자교육 ◦ 교통불편신고센타운영 ◦ 견인차 운영 관리 ◦ 교통사고 지수 분석 ◦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 구역 지정				◦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설치 운영 ◦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처리 ◦ 주차장설치 및 관리 ◦ 민영주차장업무처리 ◦ 신호기 및 교통표지 판(유지보수) ◦ 과속방지턱 설치

□ 정․현 원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행정	행정	기계	행정	토목	기계	전문	행정	토목	기계	전기	토목	전기
정원	29	1	4	1	4	1			1	1	1	1	0	0	14
현원	29	1	4	1	4	1	1	1	1	0	0	1	1		13
증감							1	1		▵1	▵1		1		▵1

※ 기타인원 : 18명 ( 일용 3, 공익요원 15)

□ 운 수 업 체 현 황

(2005. 10. 31)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렌트카	장의차
		시내	전세	회사	개인	용 달		일반 화물	개별 화물
						회사	개인
업체수	134	3	13	14	-	6	-	62	-	16	20
면허대수	4,741	175	306	691	948	18	427	1,273	482	391	30

□ 자동차관리업체현황

(2005. 10. 31)

계	매매업	정 비 업					폐차업	비 고
		소 계	종 합	소 형	원동기	부 분
305	36	264	30	6	1	227	5

□ 주  차  장  현  황

(2005.  10. 31)

계		노 상		노 외		건축물부설		주차장 확보율	비 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3,339	64,785	46	2,949	234	8,979	3,059	52,857	63.7%	자동차등록 101,643대

□ 교통신호기 관리현황

(2005.  10.  31)

신호등(면)			철주(지주)			신호기 설치 교차로(개소)
소계	보행등	차량등	소계	보행등	차량등
2,922	1,119	1,803	1,321	589	732	226

2005 豫算執行 實績

(2004.10.31현재)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	비 고
세항	세세항	목
총 계			18,637,802	11,137,132	7,500,670	59.8
소 계			15,008,902	8,501,091	6,507,811	56.6
교 통 행 정 운 영	인건비	수 당	98,764	76,230	22,534	77.2
		일 용 인 부 임	34,580	26,598	7,982	76.9
		일시사역 인 부 임	25,083	16,642	8,441	66.3
	경상적 경 비	일 반 운 영 비	287,751	203,786	83,965	70.8
		국내여비	40,200	33,500	6,700	83.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	800	0	10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60	3,050	610	83.3
		일 반 보 상 금	30,630	1,560	29,070	5.1
		민간경상 보 조	46,780	29,800	16,980	63.7
	보 조 사 업	민간이전	1,955,996	1,506,544	449,452	77.0
	자 체 사 업	민간이전	12,447,358	6,598,968	5,848,390	53.0
		자치단체등 이전	30,000	0	30,000	0.0
		자 산 취 득 비	7,300	3,613	3,687	49.5
소 계			3,628,900	2,636,041	992,859	72.6
교 통 안 전 시 설	보 조 사 업	시설비및 부 대 비	1,272,000	1,075,000	197,000	84.5
	자 체 사 업	시설비및 부 대 비	2,356,900	1,561,041	795,859	66.2

2005 成果 및 反省

□ 성    과

○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  3 회  3,465명

▸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 지원 : 400명 16백만원

○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관련 민원해소

▸ 신    호     등      정     비  :         219개소

▸ 시 내 및 시외도로  노후차선 도색  :   38개노선 62Km

▸ 교  통  표 지 판   정   비 :     110개소

▸ 어 린 이 보 호 구 역  정 비 :      10개교 설치

○ 교통질서확립 계도 및 단속으로 준법정신 함양

▸ 시차제 단속으로 교통소통 원활 :  346건 14백만원

▸ 각종 행사시 주차장 확보 및 교통질서 계도 :    6회  전직원

□ 반    성

○ 주차여건 미비로 주요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확보대책 미흡

2005 主要業務 決算

	□ □ □ □ □ □ □ □ □ □ □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지능형교통시스템(ITS)구축 교 통 신 호 기 정 비 사 업 차 선 도 색 정 비 사 업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설치 운수사업체선진교통문화정착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 버스업계 재정지원 추진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방치차량없는 거리 조성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일원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1995. 10월  경찰청, 교육청)

▸지정대상 및 범위  :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

▸익산시 지정학교  : 63개교(초등학교 54, 유치원 9)

◦ 사업기간 : 2003년 ～ 2007년(5년간)

◦ 사 업 비 : 7,805백만원(국비 : 50%, 시비 : 50%)

□ 추 진 실 적 (25개교)

◦ 2003 추진실적       ---------------     2개교 370백만원(완료)

▸ 궁동,  어양 초등학교

◦ 2004 추진실적       ---------------    13개교 2,560백만원(완료)

▸ 삼성. 용남. 성남. 고현. 송학. 남. 팔봉. 이리초교

천일어린이집.  중앙.  동산.  동북.  영등초교

◦ 2005 추진실적      ----------------    10개교 1,272백만원(추진중)

▸ 남창. 북. 북일. 계문. 신흥. 부송 석암. 모현, 동남,동초교

▸ 공사착공 : 2005. 8.

□ 마무리대책

◦  2005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   10개교 1,272백만원

▸ 공사추진 : 2005. 8. ～ 2006. 2.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관내 도심권 주요도로

◦ 사업규모      -------------------     3개분야 7개 시스템 도입

▸교통관리 최적화분야 : 실시간교통제어, 돌발상황관리, 자동교통단속

▸교통정보 활성화분야 :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제공시스템

▸기   타    분   야  : 주․정차위반단속, 주차정보제공

◦ 사업기간  :  2004년  ～  2014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년도 재원	2005	2006	2007	2008년 이후
계 : 171억	42	71	33	25
국비 시비 기타	32 10	31 40	33	25

□ 추 진 실 적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2005.  4월

◦ 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공포 (도시개발과)  :  2005.  5월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입찰안내서(안)작성  :  2005.  5월

◦ 입찰안내서(안) 심의 (익산시설계자문위원회)  :  2005.  8월

◦ 공사발주의뢰(교통행정과 회계과)  :  2005. 10월

□ 마무리 대책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  2005. 11월

◦ 기본설계 시행 (참가업체) 및 심의  :  2005. 11 ～ 2006. 1월

◦ 실시설계 시행 (실시설계적격자) 및 심의  :  2006.2～ 4월

◦ 낙찰자 선정 및 사업 착수 :  2006. 4월

교통신호기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2005년도 사업비                         6개사업 1,558백만원

▸ 교 통 신 호 기  유 지 보 수  (단가 계약)      :  250백만원

▸ LED 신호등 교체공사 (33개소)     :  530백만원

▸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22개소)     :  180백만원

▸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  설     :  160백만원

▸ 노후 철주, 맨홀, 전선관 교체 및 도색공사     :  388백만원

▸ 신호없는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5개소 : 추경)   :   50백만원

□ 추 진 실 적                              5개사업  1,170백만원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단가계약 : 2월)       :  250백만원

◦ LED 신호등 교체공사 (4월준공)       :  530백만원

◦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5월준공)       :  180백만원

◦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10월준공)       :  160백만원

◦ 신호없는 횡단보도 조명등설치 (10월준공)       :   50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노후 철주, 맨홀, 전선관 교체 및 도색공사       2005. 12월 준공

차 선 도 색 정 비 사 업

□ 노선별 도색대상 현황                                 (개소/KM)

계		국 도		지방도		시․군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109	440	5	76	11	173	93	191

□ 사 업 개 요

◦ 사 업 물 량 : 시내 및 시외 차선(2004년 미도색 노선)

◦ 2005년도  사 업 비                              500백만원

▸ 차  선     도  색 (58개노선 83km)  :   400백만원

▸ 긴급민원 유지보수 (시관리도로)  :    100백만원

□ 추진실적

◦ 노후 차선 도색완료(38노선 62㎞)                       259백만원

◦ 긴급민원 유지보수(단가계약)                      86백만원

□ 마무리대책

◦ 노후차선착공 및 준공(20개노선 21km, 141백만원)       2005. 11월

◦ 긴급민원 유지보수 지속적 추진(14백만원)              2005. 11월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설치

□ 버스승강장 관리현황

계	기 설치			2005설치	비 고
	소계	유개	무개	신설
676	649	437	212	27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2개사업  195백만원

◦ 사  업  량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27동)   :      165백만원

▸ 시내버스승강장 유지보수  (676동)  :        30백만원

□  추 진 실 적

◦ 유개 승강장 설치완료                                     27개소

▸ 사업물량 조사 및  확 정     :      2005.   3월

▸ 실시설계 및 사업  완 공     :      2005.   9월

◦ 유개 승강장 보수 (단가계약 체결)               2005.  3월

▸승강장이전, 보수 및 재도색  :  20개소 12백만원,

□ 마무리대책

◦ 유개승강장 재 도색 및 보수                          2005. 12월

운수사업체 선진교통문화 정착

□ 현       황

◦ 전       체                                    134개업체   4,741대

▸ 여객분야 :  17 개업체 1,814대(시내버스 3 / 175,   택시 14 / 1,639대)

▸ 화물분야 :  68 개업체 2,200대(일반 62 / 1,273,용달 6 / 445,개별 482)

▸ 기    타 :   49 개업체 727대(렌트카 16/391,장의차 20/30,전세13/306)

□ 추진실적

◦ 운수업체 운영실태 정기 점검실시 - 35개업체(여객17, 화물18)

▸ 점검결과 : 시정조치 15건 (교통안전계획 미흡 15)

◦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

▸ 택시업계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  7회 택시업체 및 노조대표

▸ 종사원서비스정신 함양을위한 특별교육  :  2회  1조합 948명

▸ 운수종사자(시내버스)제복비지원 :  1회  400명 16백만원

◦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전개  : 10회매월둘째주화요일

□ 마무리대책

◦ 운수사업체 위법ㆍ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기점검 및 지도

⇒ 정기점검 매월 1회

◦ 대중교통 이용하기 지속적으로 실시 : 유관기관 확대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

□ 사 업 개 요

◦ 지  급    대  상                        85개업체   4,034대

▸ 시내버스 3사․175대, 택시 14사․1,639 (개인 948), 화물 68사․2,200대

◦ 지급기준(ℓ당) -- 버스 -231.04원, 택시(LPG) -154.46원, 화물 -210.04원

◦ 예     산    액                                12,445백만원

▸ 시내버스 1,018백만원,  택시 3,948백만원,  화물 7,479백만원

□  추 진 실 적

◦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지침 시달               2005. 1월

▸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신청시 구비서류 등

◦ 운수업체 보조금 신청 및 지급(3기분)        6,598백만원

▸ 시내버스:677백만원,택시:2,599백만원,화물: 3,322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4/4 분기)             2005. 12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운수업체 및 증빙서류 발급업체 점검

▸ 허위신청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시 보조금 환수및 지원중단

버스업계 재정지원 추진

□ 사 업 개 요

◦ 지 원 사 업

▸ 수익성이 없는 노선(적자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전

▸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

◦ 예  산  액               1,956백만원(도비593, 시비1,363)

◦ 지 원 기 준

▸ 벽지노선 손실보상  :    25개 노선

▸ 적자노선 손실보전  :    94개 노선

□  추 진 실 적

◦ 3/4분기까지 벽지노선지원       205백만원

▸ 익산여객  95,    신흥여객  57,   광일여객   53백만원.

◦ 3/4분기까지 시내버스재정지원       1,283백만원

▸익산여객   609,  신흥여객   388,  광일여객  286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지급

▸ 시내버스 3사  4/4분기 지급 : 2005. 12월

◦ 2005년 시내버스벽지노선 실차조사용역  ( 10 ～ 11월)

자동차관리사업체관리

□ 현       황

◦ 자동차 관리사업체                                305개업체

▸  정 비 업  :  264,   매 매 업  :  36,   폐 차 업  :  5

□  추 진 실 적

◦ 자동차 관리사업자 준수사항 홍보    2회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관련조례 개정내용등 홍보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법규내용등 홍보

◦ 무단폐업 자동차 매매업체 일제점검    1회

▸ 무단폐업 자동차매매업체(7개업체) : 등록취소

◦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지도 점검(1차)

▸과징금 14개업체 5,650천원, 등록취소 5개업체

□ 마무리 대책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2차)     11월중

◦ 무등록자동차정비업체 지속적 단속 : 차량담당외 2명

방치차량없는 거리조성

□ 현       황

년 도 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9월
발생대수	374대	165대	197대	195대	163

□ 추 진 실 적

◦ 무단 방치차량 견인    163대(자진처리15, 처리중50, 강제처리98)

※   현   장   자 진  처 리   : 211대

◦ 무단 방치 행위 방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

▸ 자진처리유도 사전 예고장 발부 :  374건

▸ 내고장 소식지 및 시청 홈페지  :  각2회

▸ 지  역   생  활   정 보 지  :   2회

◦ 무단방치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2회(4월,10월)

◦ 무단 방치 차량 신고 전담반 편성운영

▸ 읍, 면지역 : 종합행정 담당직원 및 리․반장(산업담당외각5명)

▸ 동지역(시내권)  :  주차단속요원 및 차량팀  (차량담당외 9명)

□ 마무리 대책

◦ 무단방치 자동차의 지속적 정리 : 방치차량 없는 거리조성

◦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 법칙금 부과

◦ 자진처리 불이행자 검찰송치 등 사법조치 확행

주 정 차 질 서 확 립

□ 사 업 개 요

◦ 단속구역  :  90개노선,  96.76km(견인구역 : 81개노선 93.13km)

◦ 단속인력  :  6 개조 23명       (단속기능 8,       공익요원 15)

◦ 단속장비 :   3종 25 대        (순찰차 4, 무전기 9,  카메라 12)

□  추 진 실 적

◦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14,613건   599 백만원

▸일반 근무시간 단속     :     13,764건   565 백만원

▸시  차  제    단    속     :        346건    14 백만원

▸북부시장 특별 단속   :        503건    20 백만원

◦ 시차제 단속 근무조 운영                   4개반   23명

◦ 교통질서지키기 홍보활동 - 반회보5회, 순찰차 계도방송등

◦ 주․정차금지구역 및 견인구역 확대지정 의뢰     6개노선 2.2km

□ 마무리 대책

◦ 시 차 제 단 속               주2회 ( 특정요일 미 지정)

◦ 주․정차금지구역 견인구역 교통표지판 정비

▸ 남북로, 동서로, 인북로, 중앙로, 산업도로

사업용차량 불법운행단속

□ 현       황

◦ 사업용차량 보유대수                       4,741대

▸ 승 용 차  :  1,917대(택시 1,639,  렌트카 391)

▸ 승 합 차 :    513대(시내 175, 전세 308, 기타 30)

▸ 화 물 차 :   2,190대 (일반 1,283,   개별 477,   용달 440)

◦ 단  속   대  상

▸ 화물차, 승합차 : 포장미덮개운행, 결행․단축운행, 밤샘주차

▸ 영업용택시, 렌트카 : 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합승, 불친절등

□ 추 진 실 적

◦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          과징금 42건, 12,100천원

▸밤샘주차, 부당요금, 호객행위, 택시부제 불이행차량, 승차거부등

◦ 운수업체 안전운행 지도 점검               3회(분기별1회)

◦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 시내버스, 법인택시  종사원 3,465명

□ 마무리 대책

◦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강화 :  역, 터미널 주변 등

▸ 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합승 등

◦ 운수업체 안전운행 지도 점검 :    11월중

車輛登錄事業所

□ □ □ □	一 般 現 況 豫 算 執 行 現 況 2005 成 果 및 反 省 2005 主 要 業 務 決 算

一  般  現  況

❑ 기    구 : 1소 2담당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예산, 회계 ❖ 일반서무, 보안, 문서관리 ❖ 주요 시책업무 추진 ❖ 물품 및 공인관리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리 ❖ 이륜자동차 등록 및 관리								❖ 자동차등록(신규,이전,변경,말소) ❖ 자동차 저당, 압류, 해제 ❖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징수 ❖ 건설기계등록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 등

❑ 정 ․ 현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비고
정 원	11		1	2	2	2		4
현 원	12		1	2	4			5
증 ․ 감	1		․	․	2	△2		1

※ 기타 : 3명(일용)

❑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록현황

❍ 자 동 차

구 분	합계	자가용	영업용	비고
합 계	101,477	96,638	4,839
승 용	68,530	66,575	1955
승 합	7,146	6,627	519
화 물	25,601	23,352	2249
특 수	200	84	116
전년도 (9월말)	99,372	94,627	4,745
전년도대비(%)	2,105 (2.1%)	2,011 (2.1%)	94 (2.0%)

❍ 건설기계

구 분	합 계	자가용	영업용	비고
계	2,661	1,856	805
굴 삭 기	719	346	373
덤프트럭	195	65	130
지 게 차	1,249	1,175	74
불도저외 22 종	498	270	228
전 년 도 (9월말)	2,298	1,631	667
전 년 도 대비(%)	363 (15.8%)	225 (13.8%)	138 (20.7%)

❍ 이륜자동차

(단위 : 대)

구 분	계	관용	자가용	비고
합계	11,251	123	11,128
50 cc 이상	7,908	60	7,848
100cc 이상	3,343	63	3,280
260cc 이상	118	2	116
전 년 도 ( 9월말 )	11,389	168	11,221
전년도 대비 ( % )	△138 (1.2%)	△45 (26.7%)	△93 (0.8%)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자동차	건설기계	비고
합 계	52	46	6
매 매 상 사	42	36	6
폐 차 장	5	5
검사소(출장소)	1	1
번호판제작소	4	4

2005 豫算執行現況

(2005. 10. 31 현재)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	비고
세항	세세항	목
총 계			305,823	152,035	153,788	49.7
차량등록사업소운영	인건비	소 계	75,059	50,890	24,169	67.8
		수 당	38,922	24,133	14,789	62.0
		일용인부임	12,228	7,779	4,449	63.6
		일시사역인부임	23,909	18,978	4,931	79.4
	경상적경비	소 계	135,396	63,646	71,750	47.0
		일반운영비	119,086	51,280	67,806	43.1
		국내여비	11,880	9,089	2,791	76.5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0	207	123	62.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	115	385	23.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	2,055	345	85.6
		직책급업무추진비	1,200	900	300	75.0
	자체사업	소 계	95,368	37,499	57,869	39.3
		민간이전	1,560	1,170	390	75.0
		시설비및부 대 비	76,775	19,878	56,897	25.9
		자산취득비	17,033	16,451	582	96.6

2005成果 및 反省

성   과

Ⅰ

❑ 시민 본위의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 308,815건

❖ 자 동 차 : 305,743건(신규, 이전, 말소, 압류, 저당, 원부발급 등)

❖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 3,072건(건설기계2,007, 이륜차1,065)

❑ 지속적 시민 계도 및 홍보로 최선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매체이용 시민 계도․홍보

▹ 언론매체이용 : 연 108회(공중파 방송 3사, 금강방송, 일간신문 등)

▹ 민원안내 리후렛 및 책자 제작배포 : 리후렛 5,000부, 책자 500부

▹ 안내장 발송 : 42,600명(책임보험관련 24,600명, 검사 18,000명)

▹ 기타 : 시홈페이지게재(연중), 안내표지판설치(2개), 현수막설치(15개)

❖ 계도․홍보내용

▹ 1회 민원방문처리, 자동차관련 민원종류별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자동차 검사 및 보험가입관련 사항,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사항 등

❑ 자동차 양도증명서 백지용지 교부방법 개선으로 민원서비스 제고

❖ 변경전 : 1개소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변경후 : 31개소 교부(시․읍․면․동 민원실)

반   성

Ⅱ

❑ 최선의 민원서비스 구현 미흡

❖ 자동차관련 의무보험가입 및 검사 이행 등 안내문 발송을 미 가입․미 이행자 위주의 사후적 발송에 기인

❈ 선의 피해자 최소화 등을 위한 사전적 안내문 발송제도 확대시행

2005 主要業務 決算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민원처리

□ 시민에 대한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

□ 자동차 양도증명서 교부방법 개선

□ 자동차 관련 민원 사전안내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민원처리

❑ 현    황

❍ 등록대수 : 115,389대(자동차 101,477, 건설기계 2,661, 이륜자동차 11,251)

❑ 민원처리 실적

❍ 자동차 ․건설기계․이륜차 민원처리 실적

구 분			처리건수		비 고
			전년도	‘05.9월
합 계			301,611	308,815
자동차	소 계		298,314	305,743
		등록 및 검사	44,259	41,340
		압류․저당권설정․말소	117,667	125,932
		각종증명발급	136,388	138,471
건설기계	소 계		1,376	2,007
		등록 및 전출입	314	607
		압류․저당권설정․말소	458	698
		등록증재발급	604	702
이륜차	소 계		1,921	1,065
		사용신고(신규, 변경 등)	1,196	640
		폐지신고(직권,사용)	475	214
		사용신고증발급	250	113

※ 전년도 동기대비 : 7,204건(2.3%)증가, 1일평균 민원처리건수 1,029건

❑ 문 제 점

❍ 일부 현지조사 처리대상 민원의 경우 시내권 편중에 따른 출장시간 장시간 소요로 민원처리 지연(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

❑ 대     책

❍ 상시출장 민원업무 전담인력(1명) 확보 및 배치로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

시민에 대한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토대 마련 전 직원 자질 강화훈련 실시

❖ 정기적인 업무연찬회, 친절 교육 및 훈련, 쾌적한 환경조성, 시민 민원만족도 및 친절도 설문조사 실시

❑ 추진실적

❍ 정기적인 업무연찬회 개최 : 9회(매월 1회 첫째 주 수요일)

❖ 신규 및 개정법령 소개, 업무과정에서 체득한 지식정보 상호 교류 등

❍ 친절 실천훈련 및 교육실시 : 36회(매주 화요일 08:40)

❖ 친절한 민원응대 및 민원서비스 요령, 신속하고 친절한 전화수화 요령 등

❍ 민원인이 정감을 느끼는 분위기 및 쾌적한 환경조성

❖ 밝은 미소로 민원인응대하기 직원 교육 및 청사내외 청결유지

❍ 민원처리 만족도 및 친절도 설문조사 실시 : 방문 민원인 무작위선정 시행

❖ 실시회수 및 인원 : 2회 100명(1월, 7월 실시)

▹ 실시결과 : 만족도(만족90, 보통10), 친절도(친철87, 보통13)

❖ 공무원 친절도, 민원만족도 등 파악 직원교육 및 행정 반영

❑ 문 제 점

❍ 장시간 대기 및 체류 민원인들이 편안히 대기할 쉼터 공간 부족

❑ 대    책

❍ TV시청, 인터넷사용,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는 민원인 전용 종합 쉼터조성

자동차 양도증명서 교부방법 개선

❑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자동차 이전등록대수가 연 11,406대로 1일 평균 38대에 이르고 있으나, 양도이전관련 양도증명서 서식 수령을 위해 민원인 1회 이상 방문으로 불편초래

❍ 사업목표

❖ 양도증명서 백지용지 배부장소를 시․읍․면․동으로 확대하여 민원인 편익도모로 민원중심 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추진실적

❍ 자동차 양도증명서 백지용지 교부장소 확대지정

➠

【 당 초 】

✧차량등록사업소✧

【 변 경 】

✧교통행정과✧

✧읍․면․동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종합민원과✧

❍ 양도증명서 백지용지 교부장소 확대 운영사항 시민홍보

❖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게재 : 3월간

❖ 읍면동 통․리․반장에게 홍보 안내문 발송 : 2회 2,034매

❖ 자동차 민원관련 종합안내 리후렛 발간 시 소속 전 민원실에 비치 : 5,000부

❍ 자동차 양도증명서 백지용지 발간 배부

❖ 배부내역 : 31개소 31,000매

자동차 관련 민원 사전안내

❑ 추진계획

❍ 자동차 민원안내용 리후렛  및 책자 발간 배부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경과 안내문 발송

❑ 추진실적

❍ 자동차 민원안내용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홍보물 종류 및 제작 수량

▹ 리후렛 : 5,000부,  책자 : 500부

❖ 홍보물 구성 내용

▹ 자동차관련 민원종류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 종합안내 사항

❖ 홍보물 배부내역

▹ 시 소 속 : 31개부서(종합민원과, 교통행정과, 29개 읍면동)

▹ 민간부문 : 52개 업체(자동차 매매상사․폐차장․검사소․검사장등)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경과 안내문 발송

❖ 발송대상자 :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경과 자

❖ 발송인원 및 시기: 연인원 18,000명(매월 2회 초, 중순 발송)

❑ 문 제 점

❍ 자동차 정기검사 등 안내문 발송의 경우 기간 해태 자에 대한 사후적 안내 성격으로 민원인에 대한 사전적 구제기능 미흡

❑ 대    책

❍ 자동차 정기검사․점검 및 의무보험가입 등 안내문을 기간 도래 전 발송하는 사전적 안내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