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안)

의 안 번 호	22		발의년월일 : 2005. 11. 29 발 의 자 : 박봉열 의원 외 26인 제안설명자 : 박봉열 의원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에서 지난 2005년 10월 28일 발표한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여 그동안 우리시의회에서 주장하여 온 내용을 명백히 밝혀 공정하고 적법하게 재평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혁신도시 조성 대상지역을 특정지역(전주)을 배제한 것처럼 시험포가 위치할 지역을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

○ 전라북도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은 완주․이서, 완주․용진을 최종평가 후보지에 포함시켜 평가에 참여시킴

○ 전주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대규모 도시개발 억제지역으로 혁신도시 조성에 부적합 지역임

○ 평가용역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 위원이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부단체장이 아님에도 설명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실격처리 되어야 함

○ 완주․이서와 김제․용지는 입지현황자료의 내용이 똑같이 작성되었으나 평가점수가 다른 것은 사전각본에 의한 것으로 무효처리 되어야 함

○ 전라북도지사가 선정한 입지선정위원 10명중 7명이 전주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평가의 공정성이 상실된 채 평가되었음

○ 농업진흥청 산하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자체조사를 통해 전주시와 연결된 완주․이서 지역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평가한 것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선정이었음

○ 대도시인 도청소재지에 혁신도시를 선정한 것은 혁신도시의 기본취지와 어긋난 선정임

3. 법적근거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붙임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1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05. 12.   .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익산시의회
	소 재 지	익산시 남중동 시청로 1(남중동 60번지)
	대 표 자	익산시의회 의장 김 정 기 (인)
	단체설립목적
	허가․신고․등록기관
	회 원 의 수	27명		조직년월일
	연락전화 등	전화	063) 850-4092		FAX	063) 840-3788
2. 감사대상기관		전라북도
3. 감사 청구 사항	별지와 같음
4. 청구 이유	• 정부의 혁신도시건설 목적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의 입지선정은 특정한 지역에 혁신도시를 위치하기 위한 불공정하고 비도덕적 방법으로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선정지침까지도 무시한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선정절차이기에 입지선정과정의 감사를 청구함. 증거
5. 관련 증거 자료	證1) 혁신도시선정지침 사본 1부(건교부) 證2) 전주권 혁신도시 후보지 표시도면 1부(완주 이서, 용진, 김제용지) 證3) 전라북도 입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 사본 1부 證4) 후보지별 성과공유방안 및 지원방안 사본 1부(전북도 제시) 證5) 〃 입지현황자료 사본(전북도 제시) 1부 證6) 후보지 시‧군과장 회의자료 1부(전북도) 證7) 공공기관 지방이전자료 사본 1부(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證8) 전주‧김제‧완주 연합 혁신도시 개발구상 용역결과물 사본 1부(서울대 공학연구소) 證9) 혁신도시 위치변경 건교부 지적사항 보도자료 1부

【별지 : 감사청구사항】

익산시의회는 전라북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발견되어 이를 감사청구합니다.

1. 이전공공기관이 추천한 2개후보지(완주 이서, 완주 용진)를 최종평가후보지에 포함시킨 배경 ?

전라북도에서는 혁신도시 후보지를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최종평가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나 전북발전연구원 최종용역결과 발표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추천한 2곳(완주 이서, 완주 용진)을 포함시켜 발표

※ 입지선정위원의 1/2(10명)을 이전공공기관에서 추천받게 되어 있어 이전기관이 추천한 곳이 후보지에 포함될시 공정한 평가는 이루어 질 수 없음

2. 전라북도에서 혁신도시 후보지를 전주를 중심으로 3곳이나 선정한  배경 ?

전라북도에서는 최종평가후보지 6개 지역중(익산 삼기, 완주 용진, 김제 용지, 완주 이서, 남원 덕과, 정읍 입암) 전주권역에 3개후보지(김제 용지, 완주 이서, 완주 용진)를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발표 명칭에서도 전주권 지역은 전주라는 명칭을 생략하고 완주 이서, 김제 용지 등으로 발표하여 여론 호도

※ 완주 이서지역(488만평)은 완주군 관할이 290만평, 전주시 190만평 이고, 완주지역은 대부분 시험포로 개발할 지역인데도 전주‧완주이서 일대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완주 이서로 발표하여 전주지역으로 발표할 경우 호된 여론의 질책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전주”를 빼고 “완주 이서”지역으로 위장 발표함.

3. 입지선정위원의 편파적 구성 배경 ?

비공개로 추진된 전라북도지사가 위촉한 입지선정위원도 10명 중 7명이 전주권 인사로 구성되어 사전 평가의 공정성 상실

지 역 별	학 교 별	입지선정 위원	비 고
전주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교육대학 명지대학교	2 2 1 1 1	위원장
소계	-	7명

4.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시 지자체가 제출하게 되어있는 성과공유 및 지자체 지원방안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가 없는데도 평가점수 득점

혁신도시 대상후보지로 선정된 시장‧군수는 후보지 평가전에 혁신도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공유할 계획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건교부 : 혁신도시선정지침)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입지선정위원들은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2개 지역(완주 이서 및 남원 덕과 지역)은 제출된 서류가 없음에도 평가 됨

-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결과표 -

항 목 별	익산 삼기	완주 용진	김제 용지	완주 이서	남원 덕과	정읍 입암
혁신도시 성과공유 방안	150.0	135.0	161.0	148.0	131.0	147.0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85.0	64.0	73.0	63.0	70.7	80.5

5. 시‧군이 제출한 입지현황자료에 의하면 혁신도시 2개 후보지(완주 이서, 김제 용지)의 자료가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거의 동일한데도 평가점수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남

전라북도가 제시한 입지현황자료에 의하면 시‧군이 제출한 현황서가 자치단체가 다른데도 완주 이서와 김제 용지의 자료가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음(이는 어느 한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 경우 동일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점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각 후보지별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남(혁신도시 후보지별 세부항목별 평가표 참조)

6. 후보지별 시‧군 현장 설명시 완주 이서지역은 혁신도시용역을 수행한 전북발전연구원 이모 위원이 설명

전라북도에서는 혁신도시 각 후보지별 현장 설명 시 설명자를 시‧군 부단체장으로 지정(후보지 시‧군 과장 회의 : 10. 20)하였으나  완주 이서와 용진지역은 혁신도시용역을 수행한 전북발전연구원 이모 위원(입지선정위원과 합숙)이 설명하여 지침위반 및 공정성․객관성을 완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전 담합, 내정설을 뒷받침 함.

7. 완주 이서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고 일부 생산녹지지역인데도 굳이 혁신도시를 유치시킬려는 의도 ?

전라북도에서 혁신도시로 선정한 완주 이서지역은 대부분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이고 지속적인 자연환경유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전주주변에 혁신도시 등 대단위 도시가 건설될 경우 새만금수역의 오염량을 크게 악화시켜 전라북도의 중점사업인 새만금사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인데도 추진하는 의도.

※ 2001년 5월 새만금 간척사업 결정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을 만경수계 중상류지역(전주권)의 도시확산으로 보고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오염부하량 증가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대부분(60%이상)을 보전녹지로 관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억제하도록 하는 이행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음.

8. 농진청 내부자료에 의하면 완주 이서지역을 최종후보지로 결정해 놓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전 결탁 의문 ?

농진청 산하 농업관련 공공기관들은 이미 8월부터 자체 조사를 통해 전주시와 연결된 완주 이서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전라북도에 이를 받아들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를 열망하는 지자체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사전 결탁 의문도 제시됨.

(농업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료 2005. 8월)

9. 입지선정위원들의 항목별 평가점수 또한 의도적이라고 판단 ?

3시군 연합후보지(김제 용지) 최종용역발표(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평가해본 결과 익산지역이 접근성부분에서 압도적 우세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지선정위원들의 평가에는 익산지역이 완주 이서지역에 비해 접근성(15점)부분에서만 익산이 33점 뒤떨어지는 등 입지선정위원들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ㆍ합리성을 위배한 의도적으로 평가였다고 판단됨.

항 목 별	익산 삼기	완주 용진	김제 용지	완주 이서	남원 덕과	정읍 입암
도로, 철도, 공항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15)	226.5	216.0	232.5	259.5	169.5	208.5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5)	88.0	80.0	75.0	78.0	55.0	61.5
소 계	314.5	296.0	307.5	337.5	224.5	270.0

※ 1위인 완주이서 지역과 익산삼기지역의 점수차가 43.4점이었음

10. 도청소재지와 근접배치는 혁신도시 이전 취지와도 배치되며,   전북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전라북도 5개년발전계획에 의하면 전북은 T자형 지역전략산업벨트를 중심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계획되어 있고 전라북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서도 전주는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으로 되어 있는바, 전주권에 혁신도시 건설은 전라북도 균형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건교부에서도 전북의 혁신도시 선정은 도청소재지와 가까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