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15. (목)

제109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전 연 옥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 제 891 호

제출일자 : 2005. 12.  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1. 안  건  명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장행정, 종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도입되는 부 읍ㆍ면장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읍면장의 권한 위임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중 “읍면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지정”을 “읍면 6급 이하 근무지정  단, 부 읍ㆍ면장(총무담당주사)은 제외”로 하도록 함.(안 제2조 별표2)

4. 검 토 의 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909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5. 10. 20.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음.

○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장 행정, 종합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도입되는 부 읍ㆍ면장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읍면장에 권한 위임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 중 “읍면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지정”을 “읍면 6급이하 근무지정 단, 부 읍ㆍ면장(총무담당주사)은 제외”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일자 : 2005. 12. 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891

1. 개 정 이 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장행정·종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도입되는 부

읍·면장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읍면장에 권한 위임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중 “읍면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지정”을 “읍면 6급

이하 근무지정  단, 부 읍·면장(총무담당주사)은 제외”으로 하도록 함.

(안 제2조 별표 2)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인건비등)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4. 따 로 붙 임

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다. 지방자치단체 팀제 도입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통보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3075(05.11.1), 전라북도 자치행정과-15780(05.11.3)]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 별표 2중 국별란의 자치행정국 위임사무명 1.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 단위사무명 제1호중 “단, 부 읍·면장(총무담당주사)은 제외”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 --------------------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				---- --------------------
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 --------------------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제2조(위임사항) -------------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 --------------------
과 같이 하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
“별표2”와 같이 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는 “별표3”과 같이 한다.				---------
[별표 2]				[별표 2]
익산시사무중읍면장에게위임하는사항(제2조관련)				익산시사무중읍면장에게위임하는사항(제2조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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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1. 소속 직원	1. 읍면 6급이하	(생략)	자치	1. 소속 직원	1. --------	(생략)
행정국	의 복무에	공무원의 근무		행정국	의 복무에	---------
	관한권한	지정〈단서신설〉			관한권한	-- 단, 부 읍·면
						장(총무담당주사)
						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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