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16(金)

第109回 益山市議會 第2次 定例會

- 益山市 在來市場育成을 爲한 特別法 運營條例案 -

檢 討 報 告 書

社會産業建設委員會

專門委員  金 浬 坤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05. 11. 25
의 안 번 호	제 887 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산업진흥국장

ꏚ 안 건 명

○익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

ꏚ 제정이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ꏚ 주요내용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안 제2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안 제3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도록 함(안 제4장)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안 제5장)

ꏚ 검토의견

○본 조례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     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2004년에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침체에 빠져 있는 재래시장의 경     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하겠음.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     조에서 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포함     한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동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이 규     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     임에 근거한 안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

○조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능은 상위법에서 정한 입법취지에 따라 적절한 조문으로 구성되     었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상인회의 등록취소와 절차는 행정절차     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10조는 상인회의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절차와 결     산에 관한 사항과 상인회가 보관하여야 할 장부와 서류 등 보고사     항을 적절하게 규정하였다고 사료됨.

○또한 제11조에서 제22조까지는 인정시장의 시설기준과 운영 및 관     리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제23조에서 제28조까지는 시설현대화사업으     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9조에서     제38조까지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사항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 조합의 설립인가, 임시시장의 개설 등은 시     장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이해되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취지와 필요     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상위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바,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내용이 타당한      점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제명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을 익산시 재     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로 자구를 수정하여 언어를 순화시켜     야 한다고 보며

○안 제33조의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도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위원회의 기능은 조례에 규정되어져야 할것으로 판     단됨.

○특히 시장현대화사업은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추진하게 되는바      재산의 변상에 대한 책임사항 등이 동 조례에 확실하게 규정된 조     항이 없어 이를 붙임 수정안 대비표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심사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비    표

현 행	수 정 안
제명: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	제명: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제29조(변상의 책임) 신설	제29조(변상의 책임 등)①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가 시 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 자가 시설물관리와 관련하여 사고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 ․ 형사 상의 책임을 진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위원회의 기능) 신설	제3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3.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효력상 실 유예 여부 결정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사업시행구역의 선 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위원 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 항 등
제30조 내지 제38조	제32조 내지 제40조

익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887		제출년월일 :	2 0 0 5 . 11 .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산 업 진 흥 국 장

1. 제 정 이 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2장)

나.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3장)

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4장)

라.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5장)

3. 참 고 사 항

가. 사 전 계 획 서  결 재 여 부 :  여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나. 표준안【전라북도 경제정책관실-10953 (2005. 8. 2.)】

익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2. “인정시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이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시장을 말한다.

3. “상인회”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구역내에 있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익산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시장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2장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제3조(기능) 상인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

2. 법 11조 내지 법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

3.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

제4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사유) 익산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 상인회가 스스로 조직을 해산한 경우

제5조(등록 취소시 청문 절차) 익산시장은 제4조제1호에 근거하여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6조(상인회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 ①익산시장은 상인회가 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익산시장이 판단하여 자체시행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 상인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상인회가 수행하는 사업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항) ①시설현대화사업 내지 경영현대화사업은 상인회가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며, 주차장․화장실 등의 공사와 같은 공공재산적 성격의 사업은 익산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상인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보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장에게 상인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사업계획서(기본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자부담 사업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익산시장은 상인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권고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비와 보조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①익산시장은 공동사업 및 보조사업비를 상인회에 직접 시행하도록 지원할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검토․협의 후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상인회는 사업집행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1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상인회가 보관하여야 할 장부와 서류) 상인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상인회 조직에 관한 서류(회원명부, 정관 등)

2. 관할구역(시장) 배치도

3. 사업수행에 관한 서류

4. 자체 사업계획서

5.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6. 보조금 집행내역서 및 그 증빙서류

7.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8. 그 밖의 시장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 상인회는 익산시장의 다음 각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상인회의 총회 개최시 토의사항

2. 직접사업 수행시 익산시장의 사업진행사항 요구 자료

3. 사업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현황 자료

4. 그 밖의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제11조(인정시장 구역의 범위 및 점포수 산정기준) ①익산시장이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인정시장은 점포수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3.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인정시장의 점포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동의 건물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소유자가 직접 영위하는 점포의 수와 그 건물소유자와 임차 상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포의 수를 합하여 점포수로 산정

2. 공설시장의 점포수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익산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수를 점포수로 산정

3. 보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거나 나대지로 있는 토지를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그 토지 안에서 노점을 영위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점의 수를 점포수로 산정

③익산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익산시가 발행하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4조(인정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①익산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인정하여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상인회 회원간의 의견 조정

3. 청소, 화재예방,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등 시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③익산시장은 인정시장에 대하여 법에 의한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인정시장의 등록 취소 사유) ①익산시장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시장의 등록을 취소한다.

②익산시장은 제1항에 근거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1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책임) ①편의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익산시장은 인정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관리책임을 진다.

③익산시장은 시장상인회와 협약에 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익산시장은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익산시장은 인정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편의시설의 제거를 요구한 경우, 익산시장이 판단하여 그 편의시설을 제거할 수 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익산시장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청소, 화재, 안전에 관한 관리와 책임) ①시장관리자(상인회장)는 당해 시장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관리자는 「소방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화관리책임자 또는 자율소방대를 두는 등 화재진압 협조, 소방도로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화재예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공설시장의 방화관리책임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관리자는 시장상인 또는 시장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제거하도록 명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익산시장은 익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⑥익산시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명한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인정시장의 토지, 건축물이 공유물인 경우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익산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을 등기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부속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설시장인 경우 영업권의 승계에 관한 사항) 익산시장은 공설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시장안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에게 사업이 완료된 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인정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과에 관한 사항) ①시장상인회는 인정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상인회 회원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익산시장은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인정시장의 관리를 위한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①익산시장은 시장관리자가 시장상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 또는 경비요원을 두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익산시장은 시장관리자가 인정시장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인정시장의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대하여 구역을 표시한 도면, 시장의 면적, 상인명단, 점포수, 편의시설 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시장상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익산시장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3조(시설물의 소유권)  ①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한 익산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 당시 당해 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부지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주차장‧화장실‧고객센터‧물류시설‧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2. 인정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시장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한 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비가리개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시장법인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소유의 재래시장 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서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 시설물로서 주차장, 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비가리개 등

2. 제1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위탁관리)  ①익산시장은 시설현대화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상인회‧시장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익산시장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입점상인 및 시장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익산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익산시장이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①익산시장으로부터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익산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인정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제27조(지도감독) ①익산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②익산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의 취소 등) 익산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5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제29조(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익산시장은 신청인이 영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 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 사업의 타당성,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한 시장정비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등)  ①익산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추천신청 서류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하기 전에 미리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청회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익산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함께 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1조(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①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3조제2항 및 동법 제14조 내지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은 각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2.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32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제33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합 인가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3. 토지 등의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6.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건설예정점포수, 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9. 사업계획(건축연면적, 층수, 구조 등)

제34조(사업의 시행)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의 선정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도시관리계획의 결정‧건축허가‧교통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익산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 사업계획이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역시장육성계획과 틀린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등 정비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5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 기간에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익산시장에게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익산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국‧공유지의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국유재산법」 또는「지방재정법」 및「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의 사용을 허가받아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상인은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 당해 시장에서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서 희망자로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점상인 연명부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 및 입점상인은 국․공유지에 개설한 임시시장의 점포에 대하여 매매‧양도‧임대를 불허한다.

4.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정비사업의 공사기간에 한하여 운영하되, 정비사업 완료와 함께 폐쇄하고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및 관리 등) ①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1월에서 6월까지는 7월 10일까지, 7월에서 12월까지는 그 다음해 1월 10일까지 익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익산시장에게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과 관리자 신고를 필한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및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익산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 당해 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시장)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 법 시행규칙과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률 및「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