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05. 11 25
의 안 번 호	제 889 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ꏚ 안 건 명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ꏚ 제정이유

○건축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 시민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ꏚ 주요내용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제설 ․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제설 ․ 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제설 ․ 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ꏚ 검토의견

○동 조례는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행정력     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 제빙작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복잡한 도로 구조상 제설     차량 진입의 어려움 등 제설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

○때문에 소통기능 위주의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대책 추진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법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의 취지이며 시민들이 내집앞, 내점포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 책임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 4월 시민단체(재해극복 범시민연합)에서 국회에 내집앞 청결     유지의무 법제화를 청원한바 있고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법제화로 이어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규정되었고, 법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의 제정이 특정 단체에 손실을 입히거나 특정 단체의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음

○그러나 초창기 일부시민이나 건축물관리자의 반발이 예상되나        겨울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서 의무규정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시 홍보역량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제설작업 참여를 홍보· 독려     하여 이웃간의 협동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간주에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있음

○규제의 편익분석을 살펴 보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보도· 이면     도로 등 생활도로에 대하여도 적기에 제설· 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통행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눈이 오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어귀까지 눈을 치우고      길을 내던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건전한 시민의식과 지역주민간     인사를 나누고 서로 돕는 커뮤니티 기능의 회복이 예상되며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고 할인율 등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편익이 비용을 압도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     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오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마련된 동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집앞 눈을     치우지 않아 행인들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이나 관리책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889		제출년월일 :	2 0 0 5. 11.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교 통 국 장

1. 제정이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   시민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 고 사 항

가. 사 전 계 획 서  결 재 여 부 : 여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나. 표준안 [전라북도 치수재해대책과 - 6606 (2005. 9. 26)]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예시도에 의한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

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제5조 관련)

A

B

C

보

조

간

선

도

로

이면도로

보

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