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20(火)

第109回 益山市議會 第2次 定例會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건 -

檢 討 報 告 書

社會産業建設委員會

專門委員  金 浬 坤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05. 11. 25
의 안 번 호	제 107 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ꏚ 안 건 명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건

ꏚ 제안이유

○국가재정 부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제고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하수도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함.

○본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과 같이 시행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ꏚ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ꏚ 주요내용

○사업개요

•위    치 : 북부처리구역(신동, 남중동, 영등동, 부송동, 황등)

•개    요 : 관거정비(합류식⇒분류식) L=162㎞

•사 업 비 : 746억【국비522억(70%), 시비234억(30%】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40개월)

○사업추진 방법

•2007 ~ 2010년까지 민간투자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

하고, 2011년부터 20년간 원금, 이자, 운영비를 민간사업자에게 균등

분할 지급.

•운영비 : 관로점검 및 보수, CCTV촬영 - 5년마다, 준설 등

○년평균 상환예상금액(시비) : 21억9천만원(총상환액의 30％)

4. 그간의 추진경위

○2005.  2.  7 :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BTL 의견제출(시⇒환경부)

○2005. 10. 19 : 06년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지역 선정통보

(환경부⇒시,  3개광역시 26개시․군)

○2005. 11. 11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 수립 제출(시⇒환경부)

5. 금후 추진계획

○2005. 12.    : 시의회 동의(미동의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2006. 2 ~ 6   : 민자 적격성조사 ․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시행

○2006.  7.    :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006. 8 ~ 12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실시협약 협상, 협약체결

○2007.  1.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ꏚ 검토의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오수 분류 하수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출되는 하천 및 강수계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계획에 의하여 국비보조 70%사업으로 책정되어 2002년도부터     시작하여 2021년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본 사업을 민간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여 조기에 목적을     달성코자

○2005년 2. 4일 환경부에서 BTL사업으로 선정하여 전북도에서는 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5년도에는 전주, 정읍이 선정되어 의회     동의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익산, 군산, 김제, 완주가     사업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어 김제는 의회 동의를 구하였고 우리시와      군산, 완주는 현재 의회에 계류 심사중에 있음.

○특히 본 사업은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으로 조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및 만경강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국비를 반납하여야 할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토의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익산시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기를 일실할 경우 쓰레기 소각로시설과 같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건

의안 번호	107	제출년월일 : 2005. 11.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1. 제안 사유

◦ 국가재정 부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제고하고,

◦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하수도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함.

◦ 본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며, 하수관거정비BTL        사업 추진계획(안)과 같이 시행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북부처리구역(신동, 남중동, 영등동, 부송동, 황등)

- 개    요 : 관거정비(합류식⇒분류식) L=162㎞

- 사 업 비 : 746억【국비522억(70%), 시비234억(30%】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40개월)

◦ 사업추진 방법

- 2007~2010년까지 민간투자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2011년부터 20년간 원금, 이자, 운영비를 민간사업자에게   균등분할 지급.

- 운영비 : 관로점검 및 보수, CCTV촬영-5년마다, 준설 등.

◦ 년평균 상환예상금액(시비) : 21억9천만원(총상환액의 30％)

4. 그간의 추진경위

◦ 2005.  2.  7 :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BTL 의견제출(시⇒환경부)

◦ 2005. 10. 19 : ‘06년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지역 선정통보

(환경부⇒시,  3개광역시 26개시․군)

◦ 2005. 11. 11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 수립 제출(시⇒환경부)

5. 금후 추진계획

◦ 2005. 12.    : 시의회 동의(미동의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 2006.  2~6  : 민자 적격성조사 ․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시행

◦ 2006.  7.    :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06.  8~12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실시협약 협상, 협약체결

◦ 2007.  1.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6.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추진계획

7.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추진계획(안) : 별첨

益山 市議會 同議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추진계획(안)

2005. 12

상하수도관리사업소

- 목      차 -

1. 사업 개요	1

1.1 사업의 정의	1

1.2 사업의 목적	1

1.3 사업개요	1

1.4 사업위치 선정	1

2. 사업추진 방법	2

3. 년도별 상환내역	2

4. 새만금유역(전북)BTL사업 추진대상	2

5. 사업추진일정	3

6. 년도별 상환계획	4

7. 사업대상지역 현황도	6

사 업 개 요

1

1.1 사업의 정의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1.2 사업의 목적

● 국가재정 부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 단기간에 정비함으로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등의 목적을 앞당겨 달성

●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을 하수관거정비에 적용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운영 강화

1.3 사업 개요

● 위    치 : 북부처리구역(신동, 남중동, 영등동, 부송동, 황등)

● 개    요 : 관거정비(합류식⇒분류식) L=162㎞

● 사 업 비 : 746억【국비522억(70%), 시비234억(30%】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40개월)

1.4 사업위치 선정

●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조사의 사업우선 순위에 의거 환경부와 현지 조사후 협의 선정

※ BTL사업대상외 지역은 기존 국비지원사업으로 병행 추진

사업추진 방법

2

BTL(민간투자사업)

● 2007~2010년까지 민간투자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2011년부터 20년간 원금, 이자, 운영비를 민간사업자에게 균등분할 지급.

● 운영비 : 관로점검 및 보수, CCTV촬영-5년마다, 준설 등.

년도별 상환내역

3

● 민간투자자 투자금액 : 746억(2007 ~ 2010년)

● 민간투자자에 상환 : 20년간(2011 ~ 2030년)

1460억3천만원 ╓ 투 자 원 금 746억원

╟ 이      자 554억8천만원(이자율 6.0％가정)

╙ 운  영  비 159억5천만원

- 운영비원가 95억(475백만원/1년)

- 물가상승분 64억5천만원(물가상승율 3.5％가정)

※ 년평균 상환예상금액(시비) 21억9천만원(총상환액의 30%)

새만금유역(전북) BTL사업 추진대상

4

● 2005년사업 : 전주(1,175억), 정읍(595억)

● 2006년사업 : 익산(746억), 군산(828억), 김제(412억), 완주(529억)

사업추진일정

5

● 그간의 추진경위

- 2005.  2.  4 :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BTL 설명회(환경부⇒시)

- 2005.  2.  7 :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BTL 의견제출(시⇒환경부)

- 2005.  5. 27 : 환경부 BTL담당(홍정섭 서기관) 익산현장 조사

- 2005. 10. 19 : ‘06년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지역 선정통보

(환경부⇒시,  3개광역시 26개시․군)

- 2005. 11. 11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 수립 제출(시⇒환경부)

● 금후 추진계획

- 2005. 12.    : 시의회 동의(미동의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 2006.  1.    : 민자 적격성조사 ․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발주

- 2006.  2~6  : 민자 적격성조사 ․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시행

- 2006.  7.    :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06.  8.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06. 10~12 :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실무협상 및 협약체결

- 2007.  1.    :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착공

년도별 상환계획

5

사업대상지역 현황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