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20(월)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재 오

검 토 보 고 서

				제안년월일 : 2006. 10. 31.
의 안 번 호	제 946 호			제 안 자 : 김세현의원외11
				제안설명자 : 김 세 현 의원

ꏚ 안 건 명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ꏚ 제안사유

○36년동안 일제의 혹독한 고난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젊음과 생명을 바친 익산지역 선열들의 행적이 역사 속에 묻혀 있는 바 이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장열, 이기홍 의병장의 자주적 무장투쟁

▸6명의 순국열사와 함께한 4․4만세운동

▸4명의 순국열사와 함께한 항일 민족학생 운동

▸익산 초대 국회의원을 배출시킨 신간회 운동

▸1900년대 초부터 민족의 운명과 함께한 민립학교건립 운동

▸일제말기에 일어난 태평양전쟁 반대 운동

이와 같이 어느 지역의 독립운동보다 더 그 의기와 위용이 탁월하므로 이를 독립운동기념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숭고한 정신을 후손에게 계승시키고, 그 지역을 역사적 명소로 가꾸어 지역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함

ꏚ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일어났던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그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기념사업의 기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의 육성․보존․보호에 관한 사항

4. 기념사업의 민간위탁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념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따른 시장의 위임사무

○제10조(기념사업) ①시장은 기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료조사․연구․수집에 따른 경비

2. 기념사업 관련 사업비

3. 기념사업 관리 운영비

4. 기념사업을 위한 용역 등 민간위탁사업비

5. 기념사업 관련 시설 보존․보호를 위한 유지관리비

6. 기타 기념사업 관련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

ꏚ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익산시장의 의견을 구한 바 별첨 내용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운동기념사업은 국가가 그 주체가 되어야한다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사업추진   할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현충시설을 건립할 경우 국비지원이 적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는 국가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조례재정은 상위법과 상충이 우려된다

▸제1 『독립운동기념사업은 국가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1항에 의하면 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운동기념사업의 주체가 되는 데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 『별도로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사업추진 할 수 있다』에 대하여

∙관련법이 있더라도 그 법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은 적극 행정 추진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제3 『자치단체에서 직접 현충시설을 건립할 경우 국비지원이 적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에 대하여

∙국가보훈처훈령 제789호에 의하면 현충시설건립 시

- 국가가 직접 건립하면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할 때는 50%이내 지원하며

-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훈처장 승인을 받아 건립하면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주목해야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 운용에 있어서 독립운동기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 할지 지방사업으로 추진 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4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는 국가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조례재정은 상위법과 상충이 우려 된다』에 대하여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4조에 의하면 현충시설지정은 보훈처장이 하고, 제7조에 의하면 그 관리자도 보훈처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현충시설로의 지정이 목적이 아니고 현충시설 건립과 관리가 목적인 바, 현충시설 건립은 위 제3에서 살핀바와 같이 국가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장려하는 사업이므로 본 조례안이 상위법과 상충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약컨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조례로 제정함에 문제가 없으나 우리시 재정과 관련하여 독립운동기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지 국가사업으로 여의치 않을 때는 지방사업으로라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관건입니다.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46

제안년월일 : 2006.  10.  31.

제  안  자 : 김세현의원 외 11명

1. 제안이유

36년동안 일제의 혹독한 고난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젊음과 생명을 바친 익산지역 선열들의 행적이 역사 속에 묻혀 있는 바 이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장열, 이기홍 의병장의 자주적 무장투쟁

○ 6명의 순국열사와 함께한 4․4만세운동

○ 4명의 순국열사와 함께한 항일 민족학생 운동

○ 익산 초대 국회의원을 배출시킨 신간회 운동

○ 1900년대 초부터 민족의 운명과 함께한 민립학교건립 운동

○ 일제말기에 일어난 태평양전쟁 반대 운동

이와 같이 어느 지역의 독립운동보다 더 그 의기와 위용이 탁월하므로 이를 독립운동기념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숭고한 정신을 후손에게 계승시키고, 그 지역을 역사적 명소로 가꾸어 지역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일어났던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그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3조(위원회 설치) ①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기념사업의 기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의 육성․보존․보호에 관한 사항

4. 기념사업의 민간위탁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념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따른 시장의 위임사무

라. 제10조(기념사업) ①시장은 기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료조사․연구․수집에 따른 경비

2. 기념사업 관련 사업비

3. 기념사업 관리 운영비

4. 기념사업을 위한 용역 등 민간위탁사업비

5. 기념사업 관련 시설 보존․보호를 위한 유지관리비

6. 기타 기념사업 관련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여부 : 여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일어났던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그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기념사업”(이하“기념사업”이라한다)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포괄한다.

가. 독립운동 정리사업

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현충시설(기념관, 기념비 등) 건립사업

다. 현충시설 관리․운영

라.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행사

2. “독립운동기념보조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한다)이라 함은 기념사업을 위해서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보조하거나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기념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익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시 공무원 1인을 포함하여 향토역사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기념사업의 기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의 육성․보존․보호에 관한 사항

4. 기념사업의 민간위탁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념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따른 시장의 위임사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기념사업) ①시장은 기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료조사․연구․수집에 따른 경비

2. 기념사업 관련 사업비

3. 기념사업 관리 운영비

4. 기념사업을 위한 용역 등 민간위탁사업비

5. 기념사업 관련 시설 보존․보호를 위한 유지관리비

6. 기타 기념사업 관련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11조(기념사업관리) ①시장 또는 사업자는 현충시설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기념사업 결과물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존․보호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친절한 안내와 상담으로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건물과 토지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개인 소유물을 기념사업 관련 시설로 제공한 경우 시장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소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기념사업 보호구역 지정) ①시장은 기념사업 관련시설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안내소 설치) ①현충시설 방문객에 대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안내소에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방문객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홍보 및 불편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안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②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급량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신청 지급 등의 절차와 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6조(점검) 시장은 현충시설을 수시 점검하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기념사업의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