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6. 26(火)

第122回 益山市議會 臨時會

-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檢 討 報 告 書

企 劃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金 浬 坤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07. 6. 19
의 안 번 호	제 134 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ꏚ 안 건 명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ꏚ 제안경과

○동 위탁동의안은 2007년 4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17일자로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중에 있다가 2007년

6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설립위치인 한․양방 의료특구내를

제2의 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철회요청을 하여 2007년 6월 18일

반려하였던 안건이며 2007년 6월 19일 다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2007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ꏚ 동의를 구하는 사항

○익산시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여 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하여금 노인전문병원의

신축 부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간위탁자를 공모선정하여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ꏚ 민간위탁사유

○기존 병원 운영경험에 의한 인력 및 조직관리로 병원운영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의료법인에 위탁하여,

○노인성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토록 하여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함

ꏚ 위탁대상 :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ꏚ 위탁근거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6조

○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ꏚ 사업개요

◦위    치 : 익산시

◦사업규모 : 부지 3,000평, 건평 835평, (지하1층, 지상3층, 90병상)

◦사업기간 : 2006 ～ 2008(3년)

◦총사업비 : 4,935백만원(국비1,800  시비3,135)

⇒ 기확보 예산 : 1,621백만원(국비 1,576   시비45)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35조, 의료법 제3조제5항에 의거 추진중에

있음

ꏚ 검토의견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는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음.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

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동 동의안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시설은 위 내용중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을 합한 복합개념으로 치매를 비롯한 중증노인 질환자를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수용하여 급식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이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은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치매 전문병원을 설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치료함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29조의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제30조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 제33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5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전문요양병원 설립시 건축비와 장비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4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576백만원을 확보하여 종합 의료과학 산업단지에 설립코자 하였

으나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국비를 반납하여 병원설립이

무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수탁자가 병원설립부지를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긴급하게 제2의 지역을 선정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병원을 직영할시 부지의 확보문제와 전문인력의 확보, 적자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적인 입원,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안이며,

○특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나 익산시장이 제시한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시의

장단점은 심층 분석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또한 노인 전문병원은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병원이 상당수가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전문병원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대한 수요 예측도 필요하고,

병원설립 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자가 없을 때의 병원설립여부도 검토

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위탁자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운영비와 의료장비 지원문제는 물론

다른 병원에 비하여 의료비의 과다 징수시의 대책과 병원부지의

기부체납으로 인한 위탁기간 이후의 연고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또한 동 위탁동의안은 지난 6월 11일 우리 위원회와 익산시 노인

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하여 보건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 안건이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노인전문요양병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 안 번 호	134				제 출 일 : 2007.6.19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여 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하여금 노인전문병원의 신축 부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간위탁자를 공모선정하여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유

○ 기존 병원 운영경험에 의한 인력 및 조직관리로 병원운영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의료법인에 위탁하여,

○ 노인성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함

3. 위탁대상 :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4. 위탁근거

○ 익산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 익산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항

5. 붙임 : 익산시노인전문요양병원운영 민간위탁계획

익산시노인전문요양병원운영 민간위탁계획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노인전문요양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적인 입원, 입원, 치료 재활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3,000평, 건평 835평, (지하1층, 지상3층, 90병상)

◦ 사업기간 : 2006 ～ 2008(3년)

◦ 총사업비 : 4,935백만원(국비1,800   시비3,135)

⇒ 기확보 예산 : 1,621백만원(국비 1,576   시비45)

◦ 근    거 :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익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추진사항

◦ 신축사업비 신청(전북도 경유 ⇒ 보건복지부)    :     2004.  5

◦ 국고보조금 확보(신축비 1,576백만원)

◦ 운영방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     2004.  7

- 민간위탁운영 결정(부지 기부채납 조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004. 12

◦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추진상황 등 의회보고    :     2005.  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06. 12

◦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2007.  5

◦ 신축계획 변경사항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     2007.  6

□ 금후계획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심의

◦ 실시 설계 및 공사추진

◦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준공

□ 위탁 할 사항(조례 제3조)

◦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운영

□ 위 탁 기 간

◦ 최초의 위탁기간은 병원개원일로 부터 5년

□ 수탁자의 자격 및 수탁자 선정

1. 자격요건

1) 익산시내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부지를 확보하고 익산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법인으로

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2. 선정방법

1) 공개모집 : 익산시청 홈페이지 및 지방일간지 공고

2) 선     정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구성, 심사결정

3. 위탁조건

◦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내지 제8조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4. 수탁자 선정기준

◦ 부     지 : 익산시 일원

◦ 자산규모 : 병원 수탁운영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자산을 보유한자

◦ 경영능력 : 시설물과 인력관리 등 병원운영 경험이 있고

노인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법인

◦ 사회적 기여도 :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보건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인

<참고 자료>

□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의 비교

직 영 시	민간 위탁시
․부지 시에서 확보	․ 부지 위탁자 확보
․운영전담팀을 구성, 경험부족 으로 시행착오가 빈번하고 적자운영시 자체예산에서 충당	․ 기존병원 운영경험에 의한 시설관리운영으로 경영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음
․인력확보 최소인력에 대한 별도의 조직구성 및 정원화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 자체관리인력으로 조직관리와 인력분배가 자유로움
․환자관리에 경험이 없으므로 사고(사망사고)발생시 행정소송, 손해배상 대상	․ 불의의 사고 발생시 위탁자 책임
※ 타 시도 운영사례 직영은 없음(별첨)

□ 국가지원 노인치매요양병원 운영현황

병원명	병상수	위 치	개원년도	운영관리	비 고
				민간위탁
경북도립안동 노인전문병원	90	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999. 5. 1	안동유리 의료재단	054) 851-1251
공립광양치매 요양병원	76	전남 광양시 마동 892-3	1999. 6. 5	영신학원	061) 793-9866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259	경기 용인시 구성면상하리 17, 30, 30-1	1999. 10. 28	용인병원 유지재단	031) 288-0400
전주노인복지 병원	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산74-99	2000. 6. 22	사회복지 삼 동 회	063) 221-9005
경남도립치매 요양병원	135	경남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447-2	2000. 7. 12	순영재단	055) 854-6000
충북도립노인 전문병원	120	충북 청주시 상당동 영운 125	2001. 2. 13	인화의료 재 단	043) 298-9011
경북도립경산 노인전문요양 병원	90	경북 경산시 상방동 242-3	2001. 4. 24	성경의료 재 단	053) 816-3322
광주인광치매 요양병원	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거동 605-1	2002. 4. 19	인광의료 재 단	062) 949-5200
인천시립노인 치매요양병원	100	인천 광역시 서구 심곡동 288-4	2002. 7. 19	서천재단	032) 440-2114
창원시립치매 요양병원	150	경남 창원시 북면 내곡리1234-1번지외 2필지	2003. 7. 8	우산의료 재 단	055) 298-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