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16(金)

第125回 益山市議會 臨時會

審査結果報告書

益 山 市 議 會

産業建設委員會

익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07. 10. 1

다. 회부일자 : 2007. 10. 1 (의안번호 제1006호)

라. 안건상정 :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007. 11. 9)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나. 제안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인정시장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2장)

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3장)

다.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4장)

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5장)

마. 시장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6장)

바.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7장)

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8장)

아.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9장)

4.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시영

나. 검토의견

○『익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은 산업자원부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5호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여 전문개정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민생경제과의『표준 조

례안』을 토대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 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음.

○ 또한 동조례는 재래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인 또는 상인회를 스스로 조직하여 대형 할인점 개점에 따른 재래시장의 침체를 일소하고 경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개정된 조례라 하겠으나『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시 치밀한 개발 계획을 수립, 아직까지 투자되지 않은 곳과 중복 투자가 되지 않토록 예산 배분에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4항 및 동조례 제27조에 의거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사업, 상거래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 처리에 관한 사업, 상업기반 시설의 관리업무, 그밖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및 시장 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 하거나 인정하는 6개 사업 추진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31조에서는 시장 관리자 지정시에도 필요경비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 추진시에는 가급적 시장 상인회의 경비로 사업비가 충당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예산절감이 이뤄지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동 조례 상위법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되었다고 사료되오니 이 점 참조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