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21(금)

제126회 익산시의회(2차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익 산 시 의 회

복지환경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ꏚ 안 건 명

◦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ꏚ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  11.  27.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07.  11.  28.

◦ 상정일자 : 제126회 익산시의회(2차정례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2007. 12. 18) 상정, 질의, 토론, 의결

ꏚ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 제안 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의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 대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도로명주소를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안제1조 내지 안제6조)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규격을 정하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방법, 제작비용,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상업 승인시 안내토록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

▸시장은 각종 공사 안내문 등에 도로명을 사용할  경우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토록 하고 도로명의 유래, 부여사유 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구축하여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안제5조)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광고계획,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종류, 참가자격 등을 공고하고 적합성 등을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도록 함. (안 제22조)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종전의 지명위원회를 이용하여 추진한 도로명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안 제24조 내지 제32조, 부칙)

ꏚ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수근

◦ 검토의견

▸ 동 조례 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 8435호 2007. 5. 17.)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익산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 활용, 대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 안으로 동법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동법 제14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충당을 위하여 조례로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 17조에는 도로명 사업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로명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공제 가입활용 및 홍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조례내용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안 제3조 및 4조에 도로명 주소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명 사용자의 1/5이상이 신청하여 새주소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주소사용자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5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에는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안내사항을 통. 리장을 통해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하고 방문고지가 안될 경우에는 우편물과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안 제6조 및 8조에는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설치할 경우에 최소 규격을 정하였고, 재교부 신청의 경우에는 설치방법, 제작비용,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9조의 신규도로개설 사업의 시행자는 준공예정 90일 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여 시행자에게 통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음.

▸ 안 제16조 및 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시설 유지관리를 현재까지 시에서 직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위탁관리 보다는 시에서 직접관리는 것이 비용과 효율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안 제24조 제2항 익산시 새주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정보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및 지원과 촉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구수정 또는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ꏚ 질의답변요지 : 생    략

ꏚ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내용 : 별첨 참조

수정내역(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ꡒ법ꡓ이라 한다),「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ꡒ영ꡓ이라 한다)「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 --------------------------- ---------------------------------------- ---------------------------------------- ---------------------------------------- ---------------------------------------- ------------------------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18조(수탁자의 지도 ․ 감독)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24조(위원회의 구성)②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②------ ---------------------------------------------------------------------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