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17(月)

第126回 益山市議會 第2次 定例會

-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企 劃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金 浬 坤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07. 11. 27
의 안 번 호	제1024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본부장

ꏚ 안 건 명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ꏚ 제안경과

○2007년 11월 2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ꏚ 제정이유

○시청사 건립과 동일한 시기에 대형시책사업 발주가 집중되어 우리시

재정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시청사건립 유보를 결정하고「시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수년간 청사건립기금

으로 매년 30억원 이상을 적립하여 건립재원 일부 확보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ꏚ 주요내용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에 관한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1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년 30억원     이상 조성 및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고 필요시 존손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기금은 시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설계, 감리용역비 및 건축비     등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4조)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개설․관리하고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익산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기능에 관한사항을 정하도록 함      (안 제6조 내지 제9조)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일       80일이내에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ꏚ 검토의견

○동 제정조례안은 익산시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조성코자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과

제2항를 근거로 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간 청사 신축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다가

갑작스럽게 유보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으나 현청사 신축의

필요성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한 지방재정에서는 청사신축을 위한 동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먼저 규정 13조문과 부칙으로 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익산시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시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한 목적규정이 되겠으며

○제3조 내지 제5조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운용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사용목적과 운용주체 운용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10조는 실체적 규정으로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1조, 제15조는 보칙 규정으로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지정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조항임.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2조 기금의

설치는 제1조 목적규정에 정의하고 있어 중복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수입은 일반회계의 기금 전출금(매년 3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 신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 및

차입금, 교부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있으나,

○시청사 건립재원으로서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의 경우 매년 일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유동성을 주어 일정액

이상을 적립토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세입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적립토록 하는 방안과 시유재산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으며,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과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어느 정도를 기금조성 재원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라 하겠음.

○특히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30억원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청사 건립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또한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사의 준공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한다 할 것이므로 부칙에서 시청사 건립 조성 재원이 마련되어

신청사가 준공되면 자동 폐지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기타 자구수정과 조례체계를 정비해야 할 사항은 붙임 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VS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 ----------------------------- ---------------	제1조(목적) ------------------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
제2조(기금의 설치) ①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건립에 필요 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제2조(삭제)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의 출연금 2. (신설) 2. 기금운용 수익금 3. 보조금 및 차입금, 교부금 ②기금은 매년 30억원 이상을 세출예 산에 계상하여 적립한다. ③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 장 할 수 있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 일반회계의 전출금 2. 시유재산 매각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②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기금전출금 을 2008년부터 신청사건립 재원이 마 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30억원이 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한다. ③(삭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생략) 1.(생략) 2. 시청사 설계비· 감리용역비 및 건 축비 (신설) 3.(생략) ②(생략)	제3조(제정안과 같음) 1.(제정안과 같음) 2. 시청사 설계비 및 감리용역비 3.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4.(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운용․ 관리한다. ②(생략)	제4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기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 관리한다. ②(제정안과 같음)
제6조～제15조	제5조～제14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청사건립 조성재원이 마련되어 청사가 준공되면 자동폐지 한다.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 안 번 호	1024		제출년월일 : 2007.11. 2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본부장

1. 제정이유

시청사 건립계획과 동일한 시기에 대형시책사업 발주가 집중되어     우리시 재정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시청사건립 유보를 결정하고「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수년간 청사     건립기금으로 매년 30억원 이상을 적립하여 건립재원의 일부를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에 관한사항을 정하도록 함        (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년 30억원        이상 조성 및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고 필요시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기금은 시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설계, 감리용역비 및 건축비        등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개설.관리하고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 되도록 익산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임기,기능에 관한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9조)

바.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일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에 관한사항을 정하        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기 간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 조례안

나. 관 계 법 령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보조금 및 차입금

②기금은 매년 3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한다.

③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익산시청사(시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청사”라 한다)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    여 사용한다.

1. 시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시청사 설계· 감리용역비 및 건축비

3. 그밖에 시장이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    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운용․ 관리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익산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    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행정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새익산건설단장

2.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팀장이, 서기는 소관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내에서 위    촉할 수 있다.

③당연직 위원과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    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의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①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    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출석위원 ․ 심의안건 ․ 발언내용 ․ 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    과를 회의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행정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회계팀장

3.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주무관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기금    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    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    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익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실비변상)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    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