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제131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08행정사무감사자료

토지정보팀

토 지 정 보 팀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07 업무성과 및 반성 ……………………	231
				2.	200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32
				3.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33
				4.	200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34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	234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35
				7.	2007 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35
				8.	기금 운용 현황 ………………………………	235
				9.	위원회 운영 현황 ……………………………	236
				10.	용역사업 현황 ………………………………	237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현황 ……	238
				12.	인ㆍ허가 민원처리 현황 ……………………	238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사항 ……………………	238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38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39
				16.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39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	240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40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41
				20.	국ㆍ도비 사업 미시행 예산 전액 반납 현황 …	241
				21.	국ㆍ도비 반납 현황 ……………………………	241
				22.	2007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42
				23.	2007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	242
				24.	2007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	242
				25.	2007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43
				26.	소송 사건 현황 ………………………………	244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45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추진 현황 ………………	249
				2.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 ……………	250
				3.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	251
				4.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	258
				5.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	259
				6.	부동산민원 현장 설명회 운영실적 …………………	260
				7.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현황 ………………………	261
				8.	토지정보망(KLIS) 운영 현황 ………………………	262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07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주 무 관		배 우 기	ꄫ

□ 성      과

◦ 현장민원처리제 등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

▸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운영   :  7회 231건 접수ㆍ처리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  1,580건(1,830필 접수ㆍ처리)

▸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대행  :  5,812건(203백만원 절감)

▸ 지적도면 전산D/B 구축 민원처리   :  33,071(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목변경, 합병대상 색출정리  :  1,690필지(소유자 대행처리)

▸ 축척변경(아오아빌딩,이리동초등,어양현대@) :  30필(68,531㎡측량ㆍ처리)

◦ 새주소부여 사업에 따른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

▸ 도   로   기   종   점   조   사 : 2,940개

▸ 도      로      명      부       여  : 1,470노선

▸ 신축건축물 및 용도변경 조사  : 756건

□ 반      성

◦ 종합민원실 노후에 따른 쾌적한 민원실 공간조성 미흡

▸ 내부환경 재정비 및 친절봉사 강화로 민원서비스 향상도모

2. 200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토지정보팀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2007. 1. 1 ～ 12. 31)                                        (단위 : 천원)

세항	세세항	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잔액	비 율	비고
토지정보관리	합 계		3,130,165	782,404	2,334,000	13,761	25.0
	경 상 예 산		287,756	275,642	0	12,114	95.8
	경상예산	소 계	287,756	275,642	0	12,114	95.8
		인 건 비	99,385	97,370	0	2,014	98.0
		일반운영비	151,984	142,502	0	9,482	93.8
		여 비	33,320	33,320	0	0	100
		업무추진비	2,450	2,450	0	0	100
		일반보상금	617	0	0	617	0
	사 업 예 산		2,842,409	506,762	2,334,000	1,647	17.8
	보조사업	소 계	2,424,739	503,355	1,920,000	1,384	20.8
		일반운영비	6,528	6,528	0	0	100
		여 비	4,440	4,440	0	0	100
		연구개발비	13,771	12,387	0	1,384	89.9
		시 설 비	2,400,000	480,000	1,920,000	0	20.0	준공시기 미도래
	자체사업	소 계	417,670	3,407	414,000	263	0.10
		민 간 이 전	910	650	0	260	71.4
		시설비및부대비	414,000	0	414,000	0	0	준공시기 미도래
		자산취득비	2,760	2,757	0	3	99.9

3.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토지정보팀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도로명부여사업과 도로관리 및 시설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되도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바람	◦도로명부여사업은 현 지번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 체계로 전환하 는 새주소부여 사업으로써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임.
◦ GIS사업중 도로시설물 전산화사업에 지하매설물과 지상에 있는 구축물까지 자세하게 기록되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GIS사업은 지상의 모든 도로시설물 뿐만 아니라 지하의 상ㆍ하수도 시 설물의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여 DB구축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DB가 구축될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음
◦부동산민원현장설명회는 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추진바람.	◦ 일간신문, 반상회를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금년 6월 29일부터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거래가의 관련법이 변경되었는데, 공무원에게 조사권이 부여되어 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여야하며 또한 부동산 분쟁이 없도록 추진하고 중개업소 실명제도 취지에 맞도록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실거래가 프로그램에 의해 매월 부적정 대상 필지가 국토해양부로부터 통보되어 실거래가 신고자에게 부적정 사유에 대한 소명을 받고 있으며 부실신고로 판명되는 경우 과태료처분하며 상부기관에 보고함.

4. 2007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을 수	ꄫ

연번	시 정 질 문 사 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새주소 법적 주소전환과 홍보 계획 ▶ 각종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 로 변경 및 정비하는 작업과 홍 보에 대한 방안은?	○공부변경 표준안 및 전산처리지침 등에 의하여 시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토록 함. ○금강방송에 1일 32회 스팟광고 (행정안정부 제작 CD)방영하고 있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117	87.3	29.7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사업	101	81.8	19.2	사업진행중
새주소부여사업	16	5.5	10.5	“

7. 2007 각종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8. 기금 운용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9. 위원회 운영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곽 영 한	ꄫ

□ 부동산평가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목    적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 운영현황

▸운영예산 : 없  음 (행정지원팀에서 지출)

▸운영횟수 : 5회

▸위원수당 지급내역 : 4회분 36명 2,520천원(1인1회 70,000원)

○ 위원 명단 (16명)

직 위		성 명	사회적 지위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전 종 수한	부 시 장
	부위원장	김 호 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 원	한 석 천	도시개발팀장
	위 원	한 상 엽	세무팀장
위촉직	〃	양 승 일	변 호 사
	〃	황 선 일	익산세무서 재산세 주무
	〃	오 성 근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	이 인 순	공인중개사
	〃	장 시 재	법 무 사
	〃	황 정 웅	전직) 익산시 국장
	〃	김 상 섭	전)대한지적공사익산지사장
	〃	고 옥 순	대한적십자사 익산지구협의
	〃	조 성 용	감정평가사
	〃	박 귀 옥	공인중개사
	〃	김 채 숙	주부교실익산지부장
위원 및 간사		김 은 경	토지정보팀장

□ 지명 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측량법 제58조

▸목    적 : 지명의 제정ㆍ변경 등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운영현황

▸운영예산 : 행정지원팀에서 지출

▸운영횟수 : 1회

▸위원수당 지급내역 : 300,000원(1인 1회 100,000원)

○ 위원 명단 (7명)

직 위		성 명	시회적 지위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이 한 수	시 장
	부위원장	나 종 우	원광대학교수
	위 원	최 태 정	기획행정본부장
	〃	김 호 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촉직	〃	김 대 중	시 의 원
	〃	채 수 환	호원대교수
	〃	박 경 주	원광대학교수
간 사		김 은 경	토지정보팀장

10.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확인자	:	토지정보팀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12. 인ㆍ허가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주 무 관		최 기 현	ꄫ

- 해당 없음 -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사항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16.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2007. 1. 1 ～ 12. 31)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미집행액	미집행 사 유
	계	국비	도비	시비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사업	101	50.5		50.5	81.8	19.2	사업진행중

17. 명시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 진 사 항	이월사유
계	1건	1,200,000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사업	도로 및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	1,200,000	◦ 3차년도 사업추진 ▸ 착수년월일 : 2006. 10. 26 ▸ 준공년월일 : 2007. 8. 26 ◦ 추진실적 ▸ 3차 년도 사업물량 324㎞ 전산화 완료	공사착수 (‘06.10.26)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20. 국ㆍ도비 사업 미시행 예산 전액 반납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21. 국ㆍ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22. 2007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23. 2007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24. 2007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25. 2007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주 무 관		최 기 현	ꄫ

사 건 명	사 건 내 용	접수사항	판 결 내 용
소유권말소등기2007가단14256호	1. 익산시 어양동 산39번지에서 ‘34. 6. 1. 같은동 산39-3번지로 분할하여 ’34. 6. 19 같은동 2-2 번지로 등록하고 일부(비과세지성 토지)는 말소하였음,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이 말소(미등록,미등기)된 토지는 소유자도 말소된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2조에 의거 ‘07. 6. 15 지적공부에 같은동 「2-9」번지 「전 356㎡」등록한 바있음. 2. 원고 김형신은 산36번지 소유자 망 박철흠의 상속인 망 박창렴으로부터 매매계약서(59. 5. 9 매도자-박창렴. 매수자-김형신)를 첨부하여 소유권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함. 3. 등록전환시 줄어든 면적 360㎡와 신규등록한 면적 356㎡이 거의 같고, 말소된 위치와 등록된 번지의 위치도 동일하고, 당초 소유자도 박창렴의 땅으로 1959년부터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원고(주변 소유자 확인서 첨부)의 소유라 주장함	▹접수일 : ‘07.08.09 ▹원 고 : 김형신 ▹피 고 : 대한민국	▹종 결 일 : 2008.02.01 ▹판결내용 : 화해권고결정 원고(김형신)가 사정소유자 상속인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던바, 달리 반증이 없고 더 이상 쟁송의 실익이 없다 판단되며 담당직원이 재판을 직접 수행하여 재판비용 등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화해권고로 결정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조 을 수	ꄫ

- 해당 없음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추진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곽 영 한	ꄫ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조사대상 : 286,164필지(사유지 254,222 , 국․공유지 31,942)

◦ 조사기준일(2회) : 1. 1기준(정기분), 7. 1기준(토지이동분)

◦ 조사요원 : 13명(감정평가사 10, 공무원 3)

◦ 사 업 비 : 244백만원 (국비 138, 시비 106)

□ 추 진 실 적

◦ 2007. 1. 1 기준 : 283,770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 2 ～ 3. 23)    :  283,770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심의․결정 (2. 7)    :    4,844필지

▸ 산정지가 검증(3. 26 ～ 4. 20)    :    6,132필지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 (4.21 ～ 5. 22)    :       58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가 심의․결정 (5. 18)     :  283,770필지

▸ 지가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5. 31)     :  283,770필지

▸ 이의신청접수처리 (6. 1 ～ 6. 30)     :      221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이의신청지가 심의․결정 (7. 20)     :      221필지

◦ 2007. 7. 1 기준 : 2,394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7. 2 ～ 8. 24)     :    2,394필지

▸ 산정지가 검증 (8. 27～ 9. 7)     :    2,394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가 심의․결정 (10. 26)     :     2,394필지

▸ 지가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10. 31)     :    2,394필지

▸ 이의신청접수(11. 1 ～ 11. 30)          :       21필지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12. 1 ～ 12. 30)     :       21필지

2.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주 무 관		정 성 호	ꄫ

□ 사 업 개 요

◦ 점검기간 : 2007. 1. 1 ～ 12. 31 (분기 1회 및 수시)

◦ 점검대상

계	법 인	공인중개사	중 개 인
239	2	196	41

◦ 점검반 편성 운영 : 1개반 / 2명

◦ 점검내용

▸무허가 중개행위

▸등록증,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행위

▸법정수수료 초과 징수행위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 설치운영  : 토지정보팀

□ 추 진 실 적

◦ 점 검 업 소 : 4회 / 239개소

◦ 점검결과 및 행정처분사항

처분별 위반사항	계	현지시정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비 고
계	21	19		1	1
미등록 인장사용	1			1
중개업자 사망
게시물 미게첨	19	19
업무보증서 미설정	1				1

3. 지목변경 현황 (1,000㎡ 이상)

확인자	:	토지정보팀장		김은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김 몽	ꄫ

(2007. 1. 1～ 12.3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이동전	이동후		주 소	성 명
1	오산면 영만리	893-1	잡종지	창고 용지	1,966	평화동 14-4	이미숙	창고시설
2	황등면 신기리	113-2	답	목장 용지	2,869	황등 신기리 56-2	황순자	축사
3	황등면 신성리	379-2	전	목장 용지	1,002	황등 신성리 254-11	이상길	축사
4	신용동	333-7	전	창고 용지	2,853	신용동 344-2	재단법인원불교	창고시설
5	여산면 여산리	700-1	답	대	1,580	여산 여산리 587-1	고재규	주택 소매점
6	춘포면 오산리	446-4	답	잡종지	1,825	영등동 772 우남@ 101-311	안종수	고물상
7	석왕동	107-16	전	창고 용지	1322	석왕동 143	이영옥	창고시설
8	왕궁면 동촌리	255-5	잡종지	공장 용지	18,528	경기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산131	주식회사화남기업	공장시설
9	왕궁면 동촌리	255-10	임야	공장 용지	2,116	경기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산131	주식회사화남기업	공장시설
10	금강동	1115-16	답	창고 용지	1,475	동산동 669-29	고정희	창고시설
11	석왕동	236-15	임야	대	3,443	석왕동 236-15	이해현	음식점
12	석왕동	236-23	임야	도로	1,023	석왕동 236-15	이해현	진입로 부지
13	오산면 송학리	606-4	답	창고 용지	1,180	영등동 760-5	권혁성	창고시설
14	금마면 신용리	528-1	답	전	2,072	부송동 699 리젠시빌@ 505-1105	장옥희	농지상호
15	여산면 두여리	576-56	전	목장 용지	2,014	여산 두여리 562-3	이존필	축사
16	왕궁면 동촌리	609-3	답	목장 용지	2,395	왕궁 동촌리 444-3	소남영	부화장
17	황등면 죽촌리	356	전	답	1,18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1	조성두	농지상호
18	동산동	134-1	답	대	1,423	주현동 139-10	유재환	소매점 사무실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이동전	이동후		주 소	성 명
19	월성동	372	전	창고 용지	1,272	부송동 1120 부송동 제일@ 703-1201	김광만	창고시설
20	월성동	372-2	전	창고 용지	1,358	부송동 1120 부송동 제일@ 703-1201	김광만	창고시설
21	용제동	37-4	전	대	1,183	영등동 754-8	허욱	노유자 시설
22	금마면 신용리	684-29	임야	대	1,439	전주 덕진수 진북동 416 우성@ 113-806	오태수	주택
23	삼기면 용연리	184	전	목장 용지	2,856	부송동 1038-1 삼성@ 103-601	이재성	축사
24	금강동	381-13	잡종지	공장 용지	1,091	금강동 381-13	(주)디에스	공장
25	모현동2가	61-10	임야	대	1,573	모현동2가 52	연일정씨 배산문중	음식점
26	인화동2가	45	전	대	1,077.1	신동 52-2	김영보 외 3인	판매시설
27	신용동	551	답	대	1,775	신용동 344-2	학교법인 원광학원	기숙사
28	신용동	552	답	대	2,203	신용동 344-2	학교법인 원광학원	기숙사
29	신용동	553	답	대	2,187	신용동 344-2	학교법인 원광학원	기숙사
30	황등면 황등리	1052-1	전	답	1,061	황등 황등리 1079	서석출	농지상호
31	황등면 황등리	1052-2	전	답	1,742	황등 황등리 1079	서석출	농지상호
32	황등면 황등리	999-225	답	대	1,856	모현동1가 494-14	김태준	소매점
33	황등면 신성리	554-1	전	목장 용지	7,415	황등 신성리 554-1	김달호 외 1인	축사
34	여산면 원수리	740-45	답	전	2,550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23-36	박성권	농지상호
35	영등동	535-4	전	대	1,745	신동 786-8	김팔곤	소매점
36	월성동	125	답	전	1,293	영등동 682 동신@ 112-102	김옥진	농지상호
37	석암동	608-1	답	창고 용지	1,110	석암동 305	이병인	창고시설
38	금마면 서고도리	295-1	전	종교 용지	2,658	금마면 서고도리 296	한빛큰 교회	종교시설
39	황등면 죽촌리	3-79	임야	잡종지	1,595	황등 죽촌리 3-54	이덕순	수리점
40	금마면 동고도리	946	전	공장 용지	2,107	영등동 825-6	유한회사 흥부미트	공장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이동전	이동후		주 소	성 명
41	황등면 황등리	999-140	대	종교 용지	1,287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종교시설
42	황등면 신성리	446	답	목장 용지	5,371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303-3	고만영	축사
43	금마면 동고도리	357	전	대	1,140	왕궁 동촌리 산19-1	소철섭	음식점
44	여산면 태성리	1184-6	임야	창고 용지	1,111	여산 태성리 1182	이연우	창고시설
45	부송동	216-7	답	대	1,388	중앙동2가 7-5	주식회사 제일건설	아파트
46	부송동	216-8	답	대	2,693	중앙동2가 7-5	주식회사 제일건설	아파트
47	부송동	216-22	답	대	2,134	중앙동2가 7-5	주식회사 제일건설	아파트
48	부송동	216-91	유지	대	1,247	중앙동2가 7-5	주식회사 제일건설	아파트
49	석암동	54-1	임야	체육 용지	19,066	석암동 54-3	주식회사 송산	골프장
50	석암동	382-6	임야	체육 용지	9,903	석암동 54-3	주식회사 송산	골프장
51	석암동	54-4	임야	체육 용지	2,372	석암동 54-3	주식회사 송산	골프장
52	석암동	382	전	체육 용지	2,221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에이-5903	김미란	골프장
53	석암동	55	전	체육 용지	1,134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에이-5903	김미란	골프장
54	석암동	56-2	전	체육 용지	1,764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에이-5903	김미란	골프장
55	석암동	57	전	체육 용지	1,567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에이-5903	김미란	골프장
56	석암동	54	전	체육 용지	1,864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에이-5903	강태수	골프장
57	석암동	58	전	체육 용지	3,098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에이-5903	강태수	골프장
58	석암동	393-10	전	체육 용지	4,959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에이-5903	강태수	골프장
59	덕기동	681-57	전	대	1,379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1가 250 동신@ 201-1304	이향 외 1인	소매점
60	덕기동	681-80	임야	대	1,953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1가 250 동신@ 201-1304	이향 외 1인	소매점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이동전	이동후		주 소	성 명
61	용제동	52	전	공장 용지	2,280	전주 덕진구 송천동1가 596-10 삼성@ 216호	박용권	공업사
62	신용동	765-2	전	대	6,402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기숙사
63	신용동	326-7	종교 용지	대	1,349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기숙사
64	춘포면 오산리	268-1	임야	공장 용지	11,540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240-2	이재호	공장
65	왕궁면 온수리	4-38	전	잡종지	4,858	전주 완산구 서신동 765-1 동아@ 107-601	김승식	페기물 시설
66	목천동	78	답	창고 용지	3,685	영등동 768 영등2차제일@ 302-1109	김홍순	창고시설
67	석암동	56-4	전	체육 용지	1,791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에이-5903	강태수	골프장
68	왕궁면 흥암리	384-3	답	창고 용지	1,068	왕궁 흥암리 681	임병조	창고시설
69	오산면 목천리	931-19	답	잡종지	2,257	오산 목천리 1066	최세웅	하역장
70	삼기면 연동리	83	답	목장 용지	5,180	삼기 연동리 214-2	서기원	축사
71	삼기면 연동리	85-3	답	목장 용지	4,810	삼기 연동리 214-2	오영주	축사
72	모현동1가	376	전	대	1,908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	김철주 외 1인	상가
73	모현동1가	378-1	답	대	1065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	김철주 외 1인	상가
74	신용동	546-3	답	창고 용지	2,393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창고시설
75	황등면 용산리	679	전	잡종지	1,081	마동 336-6 다세대 301호	김학도	야적장
76	여산면 원수리	289-1	전	공장 용지	3,390	여산 원수리 289-1	유한회사 유연	공장
77	여산면 원수리	289	답	공장 용지	3,359	여산 원수리 289-1	유한회사 유연	공장
78	동산동	995-14	답	공장 용지	1,426	동산동 667-1 동산동 2차 제일@ 204-1102	김명숙	공장
79	황등면 황등리	116-2	답	창고 용지	2,042	황등 황등리 173	서상원	창고시설
80	오산면 오산리	134	전	창고 용지	2,736	남중동 352-31	김삼여	창고시설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이동전	이동후		주 소	성 명
81	금마면 동고도리	419-6	전	창고 용지	1,150	왕궁 광암리 578-25	최정규	창고시설
82	만석동	68-2	답	공장 용지	4,060	만석동 23	주식회사 호남농산	공장
83	춘포면 인수리	663-27	전	답	1,058	춘포 인수리 680	하태호	농지상호
84	신동	142-203	전	학교 용지	3,066	영등동 337-5	학교법인 남성학원	학교시설
85	남중동	1-7	대	학교 용지	6,069	영등동 337-5	학교법인 남성학원	학교시설
86	영등동	337-15	전	학교 용지	1,177	영등동 337-5	학교법인 남성학원	학교시설
87	영등동	337-39	잡종지	학교 용지	1,275	영등동 337-5	학교법인 남성학원	학교시설
88	영등동	339-15	전	학교 용지	1,193	영등동 337-5	학교법인 남성학원	학교시설
89	모현동2가	85-7	임야	종교 용지	1,644	모현동2가 52	연일정씨 배산문중	종교시설
90	신용동	334	전	대	2,913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노유자 시설
91	황등면 구자리	69	답	창고 용지	1,041	황등 구자리 142-1	강희진	창고시설
92	영등동	428-1	답	종교 용지	4,723	영등동 428-1	안디옥 교회	종교시설
93	어양동	276-1	전	대	1,400	어양동 236	황사택	음식점
94	삼기면 기산리	563-28	전	잡종지	1,163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68-9 그린빌라 에프-302	이민규	야적장
95	오산면 남전리	44-11	유지	답	3,865	오산 남전리 239	최영호	농지
96	오산면 남전리	114-1	유지	답	2,571	오산 남전리 477	김항로	농지
97	오산면 남전리	114-2	양어장	답	1,308	오산 남전리 477	김항로	농지
98	오산면 남전리	115-2	유지	답	3,856	오산 남전리 433-2	김진곤	농지
99	오산면 남전리	44-12	유지	답	1,984	오산 남전리 477	김희종	농지
100	오산면 남전리	44-17	유지	답	1,520	오산 남전리 477	김희종	농지
101	오산면 남전리	114-4	유지	답	3,863	오산 남전리 477	김희종	농지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이동전	이동후		주 소	성 명
102	임상동	356	묘지	전	1,567	김제사 공덕면 황산리 716	오인식	농지
103	신동	142-204	종교 용지	대	1,658	신동 142-1	의료법인 대산재단	병원
104	금강동	1108-13	답	공장 용지	1,224	금강동 57	황순자	공장
105	여산면 두여리	748-9	답	공장 용지	1,671	신동 164-27	국명호	공장
106	송학동	97-20	전	대	1,472	전주 덕진구 인후동1가 858-1 아중@ 105-803	박무웅	음식점
107	삼기면 기산리	563-22	전	창고 용지	1,600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68-9 그린빌라 F/302	이민규	창고시설
108	신용동	333-13	전	잡종지	1,206	신용동 333-13	최낙현	야적장
109	금마면 동고도리	258	전	목장 용지	1,464	금마 동고도리 153-3	김주열	축사
110	금마면 동고도리	259-1	전	목장 용지	2,107	금마 동고도리 153-3	김주열	축사
111	오산면 송학리	676	잡종지	체육 용지	8,473	어양동 493-12 어양@ 102-905	최영자	골프장
112	어양동	278-26	전	종교 용지	1,518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종교시설
113	만석동	59-5	답	대	1,061	남중동 370-1 신일@ 2-306	이성기	음식점
114	석암동	598-1	답	공장 용지	3,130	석암동 598-1	주식회사 그래미푸드	공장
115	춘포면 오산리	141	전	목장 용지	3,923	춘포 오산리 140-1	김천곤	축사
116	현영동	294-7	답	창고 용지	1,256	석탄동 993-1	이상인	창고시설
117	황등면 황등리	680-3	임야	목장 용지	4,337	영등동 822 우남그랜드타운 103-1012	김진호	축사
118	임상동	95	답	전	1,964	영등동 714-1 영등신일@ 105-107	김종인 외 1인	농지상호
119	덕기동	681-77	창고 용지	대	1,692	동산동 669-29	이흥남	주택
120	오산면 장신리	186-1	답	창고 용지	1,882	부송동 216-2 우남@ 105-907	최명희	창고시설
121	춘포면 오산리	135-9	답	창고 용지	1,169	춘포 오산리 135-9	양엽분	창고시설
122	석왕동	236-14	임야	대	2,907	부산 해운대구 우동 977 대우마리나@ 304-203	이강배	소매점
123	여산면 제남리	384-3	답	공장 용지	3,118	여산 제남리 298	정인생	공장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이동전	이동후		주 소	성 명
124	석암동	389-8	전	잡종지	3,300	마동 354-5	최영상	고물상
125	어양동	1-17	전	체육 용지	2,079	서울 서초구 반포동 610-3 한신빌라 2-205	서백자	운동시설
126	금강동	1115-19	답	창고 용지	1,640	동산동 669-29	고정희	창고시설
127	황등면 황등리	999-157	답	종교 용지	1,244	황등 황등리 297-5	제자교회	종교시설
128	왕궁면 온수리	15-2	답	목장 용지	3,536	왕궁 구덕리 82-102	김삼복	축사
129	왕궁면 온수리	15-9	답	목장 용지	1,246	왕궁 구덕리 82-102	김삼복	축사

4.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주 무 관		최 기 현	ꄫ

□ 현       황

◦ 추진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관리대상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3,693	24	90	3,579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자지정  :  2개부서 22명(토지정보팀6, 지적공사16)

◦ 지적기준점 보호관리 협조 서한문 발송  :  2007. 2. 6

▸ 도시개발과외 10개부서, 도시가스외 253개기관, 각면장, 각동장

◦ 각종 건설사업부서에 지적기준점 매설위치 현황도 통보  :  2007. 2. 9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 조  사 대  상 :  3,693점

▸ 조 사 기 간 :  2007.  5. 1 ～   6. 30

▸ 조  사 내  용 :  완전 (3,545점), 망실 (148점)

◦ 지적기준점 일제보수 정비  :  2007. 10. 1 ～ 11. 30

▸ 망실기준점재설치  :  90점 (폐기 58점)

▸ 신설 기준점 설치  :  170점(지적삼각 보조점 3, 도근점 167)

◦ 망실ㆍ신설 도근점 성과고시 : 4회 318점(신규 170점, 재설치 90점, 폐기 58점)

□ 기 대 효 과

◦ 지적측량기준점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한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개인 재산권 보호

5.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주 무 관		배 우 기	ꄫ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4. 8 ～ 2008. 12(52개월)

◦ 사 업 비 : 101억원 (국비와 지방비 50:50 매칭펀드 방식)

◦ 사업범위지역 : 익산시 일원 (면적 92㎢,  길이 1,708㎞)

▸ 도  로 시설물 : 475㎞ (조사 475㎞)

▸ 상수도 시설물 : 454㎞ (조사/탐사 454㎞)

▸ 하수도 시설물 : 779㎞ (조사 592㎞, 탐사 187㎞)

□ 추 진 실 적

◦ 익산시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  2003. 12.  4

◦ 계약 및 착수  ----------------------------  2004.  8.  3

▸ 용역수행업체(계약업체) : (주)삼아항업 컨소시엄

◦ 제 1차년도 사업 완료  ---------------------  2005. 10. 25

◦ 제 2차년도 사업 완료  ---------------------- 2006.  8. 22

◦ 제 3차년도 사업 추진  --------- 2006. 9. 27 ～ 2007.  8. 26

▸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 구축 완료  :  324㎞

▸ 수치지도 신규제작 및 수정갱신  :   26㎢

◦ 제 4차년도 사업 착수 --------------------- 2007. 10. 17

□ 기 대 효 과

◦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관리 및 상황 분석

◦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의 수립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 행정업무의 생산성증대 및 재난재해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복구

6. 부동산민원 현장 설명회 운영실적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주 무 관		최 기 현	ꄫ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7. 1 ～ 12 (농번기 제외)

◦ 운영업무 : 지적관련 업무 전반사항

▸ 공시지가,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소유권변경, 토지분쟁사항 등 해결 및 상담

◦ 대상지역 : 7개면 마을선정 실시

▸ 7 개면 : 오산․황등․여산․금마․왕궁․춘포․삼기면

※ 면사무소에서 지정하는 마을에서 이동민원실 운영

◦ 설명회 운영 : 익산시와 대한지적공사익산시지사 합동 운영

□ 추 진 실 적

◦ 대상지역 선정협조문 발송 및 책자발간      :  2007. 1. 11

◦ 부동산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개 최 장 소	참석인원	처리건수	비 고
오산면 만수경로당외 6개소	229명	231건

□ 기 대 효 과

◦ 토지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

◦ 농촌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산권관련 분쟁의 사전방지

◦ 주민이 체감으로 느끼는 행정 서비스 제공

7.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현황(읍ㆍ면지역)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주 무 관		배 우 기	ꄫ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6 ～ 2009 (4개년)

◦ 총사업비  :  약 1,600백만원

▸ 용역비 200백만원, 시설비 1,200백만원, 인건비 100백만원, 기타 1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학술용역 : 구조화 편집, 자료입력, 도면출력, 안내시스템 구축 등

▸ 도로명 부여 : 약 1,470개 노선

▸ 건물번호판 제작설치(30,000개), 도로명판 제작설치(2,043개)

▸각종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2009년까지 변경 정비(704개법령 9,190개 공부)

□ 추 진 실 적

◦ 학술용역발주 : 177백만원, 원광대학교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

◦ 도로기종점 조사(2,940개), 건축물 주ㆍ출입구 조사(1읍 14면)

◦ 도로명 기초조사(면사무소, 경로당, 마을이장, 방문 현지조사)

◦ 도로명부여 주민의견 청취(이장단 회의 의견수렴, 시민공모실시)

◦ 익산시 지명위원회 개최(2007.7.27) - 도로명 심의완료

◦ 새주소 홍보 : 교육장(예비군,민방위) CD방영, 금강방송, 스팟광고 등)

□ 기 대 효 과

◦ 교통불편해소 및 물류비용절감 효과로 국가경쟁력 제고

◦ 목적지 방문이 쉽고 생활지리 정보자료 구축 및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8. 토지정보망(KLIS) 운영 현황

확인자	:	토 지 정 보 팀 장		김 은 경	ꄫ
작성자	:	실 무 관		최 의 찬	ꄫ

□ 현       황

◦ 추진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총 필 지 : 389,694필지(사유지:333,771 / 국․공유지:57,923)

◦ KLIS 서버 관리 및 운영

◦ KLIS관련업무 : 민원발급, 용도지역․지구 승인, 부동산개업관리,

공시지가 관리

□ 추 진 실 적

◦ 민원발급                                              (단위 : 건)

구분 계	개별공시 지가	지적 (임야)도	지적기준점확인원	경계점 좌표등록부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75,834	2,318	16,746	264	20	56,486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승인

▸KLIS 운영 T/F팀 회의 개최(부시장실. 2007. 9. 4)

- KLIS 운영 T/F팀 구성 : 부시장(위원장)외 13명

▸용도지역 승인업무 담당자 회의(2007. 10. 24)

▸2007. 12월말 현재 승인필지 및 승인율 : 343,577필지 / 88.1%

◦ 부동산중개업 관리

▸중개업소 등록․이전신고 및 기재사항 변경 : 111건

▸공인중개사, 법인임원 고용 및 해고 변경 사항 : 123건

◦ 공시지가 관리

▸토지특성조사 자료입력 : 286,169필지

▸비준표적용 산정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300필지

□ 기 대 효 과

◦ 주민을 위한 신속한 ONE-STOP 민원서비스 구현으로 신뢰도

제고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