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7(金)

第134回 益山市議會 臨時會

檢 討 報 告 書

産 業 建 設 委 員 會

專門委員  鄭 熤 熙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08. 10. 27. 제 출 자 : 최기재의원외 7명 제안설명자 : 최기재 의원
의안 번호	1089

Ⅰ 안 건 명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Ⅱ 개정이유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를 위하여 환경오염 위험지역에 환경감시원 및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 유도로 맑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시장은 시민모두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고발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환경보전홍보, 계도활동 등 지역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위험지역에 환경감시원 및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8조의 3)

Ⅳ 검토의견

◦본 조례의 기본이념은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환경의 보전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은 지역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여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됨.

◦아울러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증폭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에서는 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사를 환경감시원 및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므로써 범국민적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함.

◦조례 개정안 내용을 검토한바「고발의식을 고취함은」의 내용은 환경보전의 감시기능이 다른 방향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으며「환경감시원」은 유급 공무원과 구별이 어려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 운영을 내실있게 하면 오염 감시 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1089

제안년월일 : 2008.  10.  27.

제 안 자 : 최기재의원외 7명

제안설명자 : 최  기  재 의원

1. 개정이유

◦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를 위하여 환경오염 위험지역에 환경감시원 및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 유도로 맑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시민모두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고발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환경보전홍보, 계도활동 등 지역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위험지역에 환경감시원 및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8조의 3)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4. 따로붙임

가. 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환경감시원제도 운영) 시장은 시민모두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고발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환경보전홍보, 계도활동 등 지역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위험지역에 환경감시원 및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추진협의회설치) (생 략) <신 설>	제8조의2(추진협의회설치) (현행과 같음) 제8조의3(환경감시원제도 운영) 시장은 시민모두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고발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환경보전홍보, 계도활동 등 지역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위험지역에 환경감시원 및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