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제13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08 주요업무결산보고

www.iksan.go.kr

건설교통국

주 택 관 리 과

□	중 점 및 비 전 과 제
□	일 반 현 황
□	2008 성 과 및 반 성
□	2008 주 요 업 무 결 산

주택관리과 비전과 중점과제

	비 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거복지사회 구현

	중 점 과 제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 도시․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 ◦ 공동주택․저소득층 주택개량으로 주거복지 개선

일   반   현   황

기       구

												주택관리과
주택행정								주택관리																건축민원												건축물관리
○ 건축행정의종합기획조정 ○ 국민주택융자금관리 ○ 시 영 아 파 트 관리 ○ 불 법 건 축 물 지 도 단 속 ○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 ○ 저소득전세자금지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공동․임대주택 관리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공동주택지원사업 ○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 공동주택도시미관조성사업																○ KTX정차역 역세권 개발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건 축 허 가․신 고 ○ 건축행정건실화추진 ○ 재 건 축 사 업 추 진 ○ 건 축 물 안 전 점 검												○ 건축물대장변경․정정 및 신규작성 ○ 건축행정전산화사업 ○ 건축물신고(면지역) ○ 부존재확인 및 등기촉탁 ○ 건축물철거 및 말소신청

정․ 현 원

(정원/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계약직
정 원	24	1	4	8	8	1	2	0
현 원	24	1	4	12	4	0	2	1
과부족		-	-	4	△4	△1	-	1

※ 근무배치(2008.08.21) : 1명(소범섭 - KTX 정차역 역세권개발)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	분 양 가 심사위원회
5개 59명	19	11	9	10	10
	▶ 공 무 원 4	▶ 공 무 원 9	▶ 공 무 원 2	▶ 공 무 원 2	▶ 공 무 원 1
	▶ 의 원 3	▶ 민 간 인 2	▶ 변호사 1, 교수 1	▶ 변 호 사 1	▶ 변호사1, 교수1
	▶ 교 수 7		▶ 사회단체 1	▶ 교 수 1	▶ 회계사1, 세무사1
	▶ 민 간 인 5		▶ 민 간 인 4	▶ 민 간 인 6	▶ 기타민간인 5

주택보급현황                      (2008. 10월말)

□ 총  가 구 수  :  107,055 가구

○ 총 주 택 수  :  102,433 --------------------- 주택 보급률(95.7%)

▸단독주택 :   41,086 -------------------------------- 40.1%

▸공동주택 :   60,567 -------------------------------- 59.1%

▸다세대주택 :     780  -------------------------------  0.8%

건축관련업체 현황                  (2008. 10월말)

□ 건축사사무소 : 29개소

□ 주택건설업체 : 11개소

▸제일, 제일종합, 세화, 캐슬, 케이씨, 우남건설, 규수방, 대산이엔씨, (주)세부, 바울석유, (주)홍진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08. 10월말)

(단위 : 단지/세대)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05	84	26	58	21	12	9
세대수	53,394	39,571	12,462	27,109	13,823	9,567	4,256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 난방식 공동주택

건축민원 처리 현황                     (2008. 10월말)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용도 변경	사용 승인	사업 승인	비고
합 계	1,341	263	443	65	570
허가 및 사용승인	521	263		35	223
신고 및 사용승인	820		443	30	347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생성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 및 전환․합병	비고
20,269	425	360	65	241	19,178

□ 건축허가 처리 실적

년 도	건 수	연면적(㎡)	비 고
1997	443	713,985
1998	206	140,486
1999	523	323,709
2000	852	681,361
2001	716	681,889
2002	1,020	664,443
2003	770	591,184
2004	560	405,121
2005	461	481,964
2006	694	341,624
2007	805	562,799
2008.10월	706	316,745

2008 예산집행실적

【 2008. 10. 31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주 택 관 리 과				7,548,068	3,877,374	3,670,694	51.3%
소 계 (일반회계)				6,322,812	2,987,561	3,335,251	47.2%
	서민주거안정			5,728,310	2,429,472	3,298,838	42.4%
		주거환경개선		5,093,000	2,244,003	2,848,997	44%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828,000	2,174,503	2,653,497	45%
			농촌빈집정비사업	40,000	14,500	25,500	36.3%
			사랑의집고쳐주기	225,000	55,000	170,000	24.4%
		공동주택관리		635,310	185,469	449,841	29%
			공동주택도시미관	52,680	48,848	3,832	92.7%
			공동주택지원	582,630	136,621	446,009	23.4%
	행정운영경비			144,502	108,089	36,413	74.8%
		인력운영비		109,978	82,078	27,900	74.6%
			인력운영비	109,978	82,078	27,900	74.6%
		기본경비		34,524	26,011	8,513	75.3%
			기본경비	34,524	26,011	8,513	75.3%
	재무활동			450,000	450,000	0	100%
		내부거래지출		450,000	450,000	0	100%
			내부거래지출	450,000	450,000	0	100%
소 계 (특별회계)				1,225,256	889,813	335,443	72.6%
	서민주거안정			304,439	5,964	298,475	1.9%
		주택관리사업		304,439	5,964	298,475	1.9%
			국민주택관리	22,883	5,964	16,919	26%
			예비비	281,556	0	281,556	0%
	재무활동			920,817	883,849	36,968	96%
		보전지출		920,817	883,849	36,968	96%
			보전지출	920,817	883,849	36,968	96%

2008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적법건축물 시공강화로 건축질서 확립

▸ 불법건축물 상설점검반 편성 운영    :  1개반 3명

▸ 건축사 간담회 및 직무관련교육(27명) :  2008. 2월

▸ 건축담당 직무교육 및 다짐대회(47명) :  2008. 3월

○ 농촌주택건설 기술지원팀 운영으로 주민편익 도모

▸ 농촌주택 기술지원반 편성 운영      :  1개반 3명

▸ 농가주택 계획 상담 및 지도         :  21읍면동 120명

○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추진            :  22개단지 564백만원

○ 공동주택주변 도시미관 조성            :  124개단지 30백만원

○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 추진            :  90호 225백만원

□ 반    성

○ 집단민원 사전예방 대처 미흡

2008 주요업무결산

ꊱ 옴솟골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ꊲ 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ꊳ공동주택단지지원사업

ꊴ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ꊵ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ꊶ공동주택주변도시미관조성

1		옴솟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산동 116-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아파트건설 801세대(임대 320, 분양 481)

▸16평형 74세대, 23평형 246세대, 29평형 88세대, 33평형 393세대

○ 사 업 비 : 2,299백만원(국비 1,162 도비 129 시비 1,008)

○ 사업기간 : 2002 ~ 2009년

□ 추 진 실 적

○ 분양주택(481세대) 모집공고(계약 : 232세대)    :  2008.  6. 30

○ 분양잔여(249세대) 추가모집(계약 : 179세대)    :  2008.  9. 10

○ 공 사 추 진 (공사착공-2006.11.1)              :  2008. 10

▸골조공사(13~15층), 조적․방수․창호공사(5~8층) (전체 공정율 : 54%)

○ 분양잔여(70세대) 선착순 추가모집               :  2008. 10. 20

□ 마무리대책

○ 임대주택(320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는 2008. 11월경 실시예정임

※ 2009. 4월 공사 준공 예정 / 2009. 8월말 입주 예정

2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지 구 명	평화지구(공동주택)	마동지구(현지개량)
위 치	평화동 이일여고 서편	마동사무소 뒷편
면 적	63,700㎡(19,269평)	30,900㎡(9,347평)
거주가구	196가구 471인	180가구 403인
사 업 비	4,368백만원	4,451백만원
사업개요	국민주택규모아파트: 791세대	도로개설(537m), 주차장(35면) 등

□ 추 진 실 적

【평 화 지 구】

○ 정비구역 결정고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07. 8. 28

○ 대한주택공사 전북본부 방문 및 협의(6회)          : 2008. 1 ~ 8

▸대행사업비 일부(약 44억원) 지원으로 사업추진 지속건의 및 본사        심의 상정건의

○ 평화지구 대한주택공사 본사심의                  : 2008. 9. 22

【마 동 지 구】

○ 공사 착공(현재 공정율 : 30% - 상수도공 진행 중)  : 2008. 4. 22

○ 토지수용재결 신청〔토지 7필지(347㎡), 물건 4건〕 : 2008. 7.  7

□ 마무리대책

○ 평화지구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주공과 협약체결(10월중) 및 추가

사업비 국비확보 노력

○ 마동지구는 토지수용개시(2008.11. 12) 후 마무리 사업추진

3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공동주택 지원사업

○ 위    치 : 신동 806-6번지 동신연립 등 22개 단지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포장 등 주민공동시설 정비

▸단지 내 진입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 사 업 비 : 564백만원(시비 400백만원, 자부담 164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4.  ~ 2008. 11.

○ 사 업 자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 추 진 실 적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08. 4. 8

○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 2008. 7. 3

○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단지 보조금 교부결정     : 2008. 8. 1

○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단지 착공                : 2008. 8. 20

※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단지 준공 : 22개단지 중 16개단지(2008.10.24일 현재)

□ 마무리대책

○ 공동주택 지원사업 단지 현장점검 위주의 사업 추진

○ 다수인이 사용하며 주민편익이 큰 시설 우선 반영 추진

4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대    상 : 농촌지역 불량주택

▸ 읍․면지역 :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동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농촌주택개량 : 49동 1,960백만원(동당 40백만원 융자)

▸ 융자조건 : 5년 거치 15년 상환(농민 3.0%, 일반인 4.0%)

○ 농촌빈집정비 : 80동 40백만원(동당 50만원 보조)

□ 추 진 실 적

○ 전북도 사업량 배정(129동)                    :  2008. 5. 2.

○ 사업대상자 선정(주택개량 49동, 빈집정비 80동)

▸ 읍면동 사업량 배정                         :  2008. 5.22.

▸ 사업대상자 선정                            :  2008. 6.13.

○ 농촌주택개량사업(49동) : 완료 2동 추진 중 47동

○ 농촌빈집정비사업(80동) : 완료 42, 추진 중 38동

□ 마무리대책

○ 사업자 독려(공문발송, 개별면담 등) 12월 사업 완료

▸공사 중, 설계중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속한 추진 독려

▸미 추진 사업자에 대하여는 개별면담으로 사업추진 의사 파악

(사업의사 없을 경우 대체사업자 선정 조속히 사업 추진)

5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90호(함열읍 와리 792번지 김송자 외 89호)

○ 사 업 비 : 225백만원(도비 112백만원, 시비 113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4 ~ 2008. 11

○ 사업내용 : 저소득 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 개량

▸ 구조보강 및 수장공사(지붕, 천정, 벽체, 담장 등 보수 ․ 보강)

▸ 설비공사(노후 보일러 ․ 난방배관, 전기배선, 가스배관 교체 ․ 보수 등)

○ 위탁사업자 : 익산지역자활센터, 원광지역자활센터

□ 추 진 실 적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08. 4.  3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 선정             : 2008. 5. 25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위탁계약 체결           : 2008. 5. 26

▸ 익산지역자활센터 45호, 원광지역자활센터 45호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2008. 6. 19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착수                    : 2008. 6. 20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완료 : 90개중 60개(2008.10.24 현재)

□ 마무리대책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현장 점검 위주의 사업추진

○ 해당사업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조속한 사업시공 완료

6		공동주택 주변도시 미관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용승인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207개 단지)

○ 지원내용 : 넝쿨장미(4,475주), 철쭉(12,592주)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업내용 : 단지 내 꽃나무 식재로 도시미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추 진 실 적

○ 공동주택 꽃나무 식재계획 수립                      :  2008. 3. 5.

○ 넝쿨장미 및 철쭉 구매                              :  2008. 3.10.

○ 사업신청접수                                   :  2008. 3월

○ 꽃나무 배부                                        :  2008. 3.25.

▸ 124단지 17,067주 배부(넝쿨장미 4,475주, 철쭉 12,592주)

○ 꽃나무 식재 완료                                   :  2008. 4. 8.

□ 마무리대책

○ 매년 신청단지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확보

○ 아파트 입주자 꽃나무 선호도에 의거 수종 변경 검토

※ 넝쿨장미에서 회양목으로 변경

○ 꽃나무 식재 후 주기적인 사후 관리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