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10(수)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檢 討 報 告 書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수 근

-목    차-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1
◈2009 년 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16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22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24
◈검 토 의 견 ( 총 괄 )	-----	26

1.  총    괄

□  안 건 명

○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경위

본 3개 안건은 2008. 11. 21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1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번호 제226호, 제228호, 제229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안 총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총 계		748,989,466	677,328,287	71,661,179	10.6
일 반 회 계		593,685,861	536,087,004	57,598,857	10.7
특 별 회 계		155,303,605	141,241,283	14,062,322	10.0
	기 타	21,269,257	30,716,522	△9,447,265	△30.8
	공기업	134,034,348	110,524,761	23,509,587	21.3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율
총 계		223,207,756	184,388,554	38,819,202	21.1
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204,461,211	169,679,355	24,781,856	20.5
	주민생활지원과	60,242,457	56,175,831	4,066,626	7.2
	가정복지과	73,944,385	61,891,351	12,053,034	19.5
	노인여성정책과	52,365,691	38,545,505	13,820,186	35.9
	종합민원과	3,330,188	1,550,923	1,779,265	114.7
	체육진흥과	14,424,790	11,327,365	3,097,425	27.3
	함열출장소	153,700	188,380	△34,680	△18.4
보 건 소		9,266,236	8,969,461	296,775	3.3
공공 시설 관리 단	국민생활관	2,170,207	2,458,159	△287,952	△11.7
	유적전시관	644,126	841,330	△197,204	△23.4
	시립도서관	5,916,667	1,456,609	4,460,058	306.2
	솜리문화예술회관	749,309	983,640	△234,331	△23.8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 총 예산현황

(단위:천원)

팀 별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일반회계	204,461,211	169,679,355	24,781,856	20.5
	기타특별회계	4,237,551	3,818,338	419,213	11.0
주민생활지원	일반회계	60,242,457	56,175,831	4,066,626	7.2
	기타특별회계	4,237,551	3,818,338	419,213	11.0
가 정 복 지	일반회계	73,944,385	61,891,351	12,053,034	19.5
노인여성정책	일반회계	52,365,691	38,545,505	13,820,186	35.9
종 합 민 원	일반회계	3,330,188	1,550,923	1,779,265	114.7
체 육 진 흥	일반회계	14,424,790	11,327,365	3,097,425	27.3
함열출장소	일반회계	153,700	188,380	△34,680	△18.4

2. 부서별 내용 분석

□  주민생활지원과

○ 예산 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60,242,457	56,175,831	4,066,626	7.2%
국민기초생활보장	53,599,115	49,213,879	4,385,236
지역사회복지증진	2,257,161	2,346,112	△88,951
주민자치센터운영	619,295	654,680	△35,385
자원봉사	493,753	525,667	△31,914
행정운영경비	208,310	162,185	46,125
재무활동(전출금)	3,064,823	3,273,308	△208,485

○ 내용 분석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602억 4,245만원으로 전년대비 7.2%인 40억 6,662만원 증가되었고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487억 2,685만원, 분권 교부세  2억 4,393만원, 시비 112억 7,16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535억 9,912만원, 지역사회 복지증진 22억 5,716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6억 1,929만원 자원봉사 4억 9,375만원 재무활동(기타회계 전출금) 30억 6,482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831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검토대상으로는 수학여행비 지원경비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430명, 가정복지과에서는 소년․소녀가정 8명, 노인여성정책과에서는 한부모가정자녀 135명 등 모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에도 각각 예산을 편성하여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회의수당 3,750만원은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역사회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어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여 적정인원을 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며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여성자원봉사차량 1대는 예산과목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여 정수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가정복지과

○ 예산 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73,944,385	61,891,351	12,053,034	19.5%
국가보훈관리및지원	317,553
부랑인보호 및 지원	645,616
사회복지증진	18,068,222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4,707,515
취약계층아동보호	5,801,683
청소년보호	1,136,549
보육, 가족지원	43,097,400
재무활동(전출금)	50,000
행정운영경비	119,847

○ 내용 분석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739억 4,438만원으로 전년대비 19.5%인 120억 5,303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512억 6,187만원, 기금 8억 351만원, 분권교부세  25억 8,175만원, 시비 192억 9,72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3억 1,755만원, 부랑인보호 및 지원 6억 4,562만원, 사회복지증진 180억 6,822만원,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47억 751만원 취약계층아동보호 58억 168만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11억 3,655만원, 보육가족지원 430억 9,740만원, 재무활동(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전출금)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985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검토대상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시각장애인협회 차량대체구입 1대, 청소년 문화의집 냉난방기 구입 1대는 예산과목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여 정수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민간자본보조 모현동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모현동) 775만원은 이중편성으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노인여성정책과

○ 예산 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52,365,691	38,545,505	13,820,186	35.9%
노인복지증진	49,171,094
여성복지증진	2,097,029
여성의취미활동 및 능력개발	871,001
행정운영경비	226,567

○ 내용 분석

노인여성정책과 예산액은 523억 6,569만원으로 전년대비 35.9%인 138억 2,018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317억 9,893만원, 분권교부세 33억 7,004만원 시비 171억 9,67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노인복지증진 491억 7,109만원, 여성복지증진 20억 9,703만원,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 8억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2,65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검토대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재량사업비로 경노당 기능보강사업비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경노당 기능보강사업비 2억 4,900만원은 검토가 필요하며 공설봉안당 안치단 500기 구입 4,500만원은 안치단 10,500기중 4,000기를 사용하고 6,000기가 남아 여분이 충분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친화도시 기획특집 홍보비 3,000만원은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결혼이민자가족 전통혼례지원비 1,500만원은 전통혼례를 익산문화원에서 신청 받아 최소경비로 시행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업으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종합민원과

○ 예산 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3,330,188	1,550,923	1,779,265	114.7%
고객감동 민원서비스혁신	435,875
지적행정구현	2,584,608
행정운영경비	309,705

○ 내용 분석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33억 3,019만원으로 전년대비 114.7%인 17억 7,926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10억 5,597만원, 시비 22억 7,42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혁신 4억 3,587만원, 지적행정구현 25억 8,461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971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검토대상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가․징수시 개발비용 산정의뢰 수수료 3,000만원은 전문공무원을 육성하여 수수료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사료됨.

□  체육진흥과

○ 예산 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14,424,790	11,327,365	3,097,425	27.3%
체육 산업 육성	12,848,052	10,083,721	2,764,331
체육시설의효율적운영	1,173,230	888,402	284,828
행정운영경비	403,508	355,242	48,266

○ 내용 분석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144억 2,479만원으로 전년대비 27.3%인 30억 9,742만원 증액되었고 이중 균특예산 15억, 기금 1억 328만원, 도비9,028만원, 시비 127억 3,12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체육산업육성 128억 4,805만원, 체육시설의 효율적운영 11억 7,323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351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검토대상으로는 이민여성 생활체육강좌 170만원은 가정복지과에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 1,500만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비지원등 유사 체육경비가 많아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학교체육인 육성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3억 4,100만원은 우리시의 교육기관 보조금 예산편성액이 68억 6,700만원으로 법령과 조례에 정한 지원액외에 지방세수입액의 6%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예결위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함라 문화체육센터교실(구 신남초등학교) 리모델링사업은 지원근거가 불분명하여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함열출장소

○ 예산 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153,700	188,380	△34,680	△18.4%
주민행정편의도모	56,732	81,026	△24,294
행정운영경비	96,968	107,354	△10,386

○ 내용 분석

함열출장소 예산액은 1억 5,370만원으로 전년대비 18.4%인 3,468만원이 감소되었고 내용별로는 주민행정 편의도모 5,673만원, 행정운영경비 9,69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검토결과 법정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사무실 시설유지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만 계상하여 문제점은 없음.

□  보건소 소관

○ 예산 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9,266,236	8,969,461	296,775	3.3%
시민건강증진	8,587,701	8,212,470	375,231
행정운영경비	678,535	756,991	△78,456

○ 내용 분석

보건소 예산액은 92억 6,623만원으로 전년대비 3.3%인 2억 9,677만원 증액되었고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16억 1,396만원, 기금 15억 9,754만원, 분권교부세 2억 7,685만원, 시비 57억 7,78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23억 4,200만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10억 8,989만원, 급․만성전염병 질병관리 18억 6,454만원, 건강증진사업 7억 2,318만원, 방문보건사업 4억 6,429만원, 건강지원사업 19억 8,779만원, 한방사업 1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7,85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검토대상으로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2억 5,920만원은 진료수당은 월 20,000원을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진료활동장려금 및 보건활동장려금 또는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70만원 한도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예산부기를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변경하여야 타당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접종 4,735명 3,314만원은(5,100원×4,735명=2415만원) 899만원이 과다편성 되었으며,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무료독감 접종 320만원은 단가를 8,000원으로 계상하여 116만원이 과다 편성되었음.

□  공공시설관리단 소관

1. 총 예산현황

(단위:천원)

부서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9,480,309	5,739,738	3,740,571	65.2%
국민생활관	2,170,207	2,458,159	△287,952	△11.7
유적전시관	644,126	841,330	△197,204	△23.4
시립도서관	5,916,667	1,456,609	4,460,058	306.2
솜리문화 예술회관	749,309	983,640	△234,331	△23.8

2. 부서별 내용 분석

□  국민생활관

○ 예산 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2,170,207	2,458,159	△287,952	△11.7%
국민생활관운영	1,791,647	2,026,206	△234,559
행정운영경비	378,560	431,953	△53,393

○ 내용 분석

국민생활관 예산액은 21억 7,020만원으로 전년대비 11.7%인 2억 8,795만원이 감소되었고 내용별로는 국민생활관 운영. 관리 11억 6,099만원, 함열 시설운영 6억 3,065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7,85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검토결과 법정경비인 일반운영비와 국민생활관 시설유지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유적전시관

○ 예산 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644,126	841,330	△197,204	△23.44%
유적전시관 운영	445,047	665,115	△220,068
행정운영경비	199,079	176,215	22,864

○ 내용 분석

유적전시관 예산액은 6억 4,412만원으로 전년대비 23.4%인 1억 9,720만원이 감소되었고 내용별로는 특성화된 전시관운영 1억 2,101만원, 전시관 시설물관리 3억 2,404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90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검토결과 법정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시설관리 유지비 및 행정운영경비등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시립도서관

○ 예산 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5,916,667	1,456,609	4,460,058	306.2%
시립도서관 운영	5,646,549	1,187,294	4,459,255
행정운영경비	270,118	269,315	803

○ 내용 분석

시립도서관 예산액은 59억 1,666만원으로 전년대비 306.2%인 44억 6,005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7,386만원, 균특예산 15억원, 분권교부세 1억 600만원 시비 42억 3,6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도서관자료확충 4억 359만원, 독서생활화정착 1억 9,824만원, 시민문화활동 활성화지원 8,178만원, 도서관환경개선 9억 6,944만원, 독서문화공간확충 39억 9,349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7,01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검토대상으로는 모현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000만원, 모현도서관 도서정리용품구입비 200만원, 모현도서관 전자자료정리용품 150만원은 모현도서관이 2010년 완공예정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부송도서관 건립비 38억원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8년 12월 1일 접수되어 2차 정례회 2008년 12월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림.

□  솜리문화예술회관

○ 예산 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749,309	983,640	△234,331	△23.8%
솜리문화예술회관 관 리	653,402	-
행정운영경비	95,907	-

○ 내용 분석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액은 7억 4,930만원으로 전년대비 23.8%인 2억 3,433만원이 감소되었고 내용별로는 솜리예술회관운영 6억 5,340만원, 행정운영경비 9,59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검토결과 법정경비인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행정운영경비등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 설치근거 및 목적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2. 예산현황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의료보호기금운영	4,237,551	3,818,338	419,213	11.0%

3. 검토의견

《 세 입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억 3,75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6,482만원과 도비보조금 11억 6,322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시비와 도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 출 》

세출예산은 42억 3,755만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1억 6,323만원, 의료급여부담금 30억 6,482만원, 예비비 95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기초생활보장기금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4조에 의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등 기타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2.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 운용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734	270	270	0	734

3. 검토의견

세입예산은 10억 429만원으로 이자수입 3,680만원,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2억 3,320만원, 예치금 회수 7억 3,429만원으로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0억 429만원으로 저소득층 융자금지원 2억 7,000만원, 예치금 7억 3,429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생활안정자금 38명 1억 9,000만원, 자립자활자금 8,000만원을  융자금회수금과 이자수입액인 2억 7,000만원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음.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익산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2.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 운용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865	102	52	50	915

3. 검토의견

세입예산은 9억 6,698만원으로 이자수입 5,195만원, 기금전입금 5,000만원, 예치금 회수 8억 6,503만원으로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9억 6,698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5,195만원, 예치금 9억 1,503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특별장학생 20% 1,040만원, 장학생 80% 4,155원을 이자수입액인 5,195만원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음.

청소년 육성기금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청소년 기본법 제 56조, 익산시 청소년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의 삶의 실현을 위해 설치

2.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 운용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536	32	15	17	553

3. 검토의견

세입예산은 5억 6,809만원으로 이자수입 3,228만원, 예치금 회수 5억 3,581만원으로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5억 6,809만원으로 청소년수련활동지원 1,500만원, 예치금 5억 5,309만원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이자수입액이 3,228만원인데도 세출예산을 1,500만원만 계상한 것은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여성발전기금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여성발전기본법 제 29조, 익산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2.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 운용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1,153	70	50	20	1,173

3. 검토의견

세입예산은 12억 2,338만원으로 이자수입 7,0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5,338만원으로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2억 2,338만원으로 여성단체 활동지원 5,000만원, 예치금 11억 7,338만원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이자수입액이 7,000만원인데도 세출예산을 5,000만원만 계상한 것은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노인복지기금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노인복지법 제 4조, 익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2.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 운용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367	11	18	△7	360

3. 검토의견

세입예산은 3억 5,962만원으로 이자수입 1,1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4,862만원으로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5,962만원으로 경노당인센티브지원 1,800만원, 예치금 3억 4,162만원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이자수입액이 1,100만원인데도 세출예산을 1,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장묘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장사등에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 3조 4항에 의하여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설치

2.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 운용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0	20	20	0	0

3. 검토의견

세입예산은 2,026만원으로 사용료수입 2,026만원을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6만원으로 장묘시설 주변지역 소득향상과 학자금 지원으로 2,026만원을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현 황

《 세 입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합 계	30,682,132	30,186,934	495,198	1.6%
사 업 수 익	24,590,652	23,916,834	673,818	2.8%
자본적수입	6,091,480	6,270,100	△178,620	△2.8%

《 세 출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합 계	30,682,132	30,186,934	495,198	1.6%
사 업 비 용	22,784,830	19,204,335	3,580,495	18.6%
자본적지출	7,897,302	10,982,599	△3,085,297	△28.1%

2. 내용 분석

가. 예산규모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4억 9,519만원이     증가한 306억 8,213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세 입

1) 수익적 수입(상수도 사업수익)

상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245억 9,065만원으로 총 세입의 80.1%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영업수익에서 7억 278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의 편성에는 문제점은 없음.

2) 자본적 수입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2.9% 감소한 60억 9,148만원으로 총세입중 20.9%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은 없음.

다. 세 출

1) 수익적 지출(상수도사업 비용)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18.6% 증가한 227억 8,483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신흥.금강정수장 슬러지처리비를 신규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내용분석은 연구용역비 5건중 4건은 법령에의한 용역과 2007년 용역심사를 득하였으나 익산시 상수관로 누수탐사용역비 8억원은 용역과제심사를 득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2) 자본적 지출

자본적지출은 전년보다 29.1% 감소한 78억 9,730만원으로 급수구역 확장공사비에서 15억 3,354만원이 감소하였고 전체예산이 사업비로서  급수구역 확장공사비와 유수율 제고사업비, 정수장 및 배수지 유지보수비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현 황

《 세 입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합 계	62,253,763	43,092,548	19,161,215	44.5%
사 업 수 익	17,544,032	15,117,216	2,426,816	16.1%
자본적수입	44,709,731	27,975,332	16,734,399	59.8%

《 세 출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합 계	62,253,763	43,092,548	19,161,215	44.5%
사 업 비 용	17,544,032	15,117,216	2,426,816	16.1%
자본적지출	44,709,731	27,975,332	16,734,399	59.8%

2. 내용 분석

가. 예산규모

200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91억 6,121만원이      증가한 622억 5,37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세 입

1) 수익적 수입(하수도사업 수익)

하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보다 16.0% 증가한 175억 4,403만원으로 총 세입의 28.1%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영업외수익인 타 회계 전입금에서 36억 1,449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은 없음.

2) 자본적 수입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59.8% 증가한 447억 973만원으로 총세입중 7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은 없음.

다. 세 출

1) 수익적 지출(하수도사업 비용)

하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16.1% 증가한 175억 4,403만원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과 일반관리비에서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내용분석은 여비 7,25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인당 기준액 14만원을 초과하여 1인당 24만원을 편성하여 타 부서(상수도 20만원)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었음.

2) 자본적 지출

자본적지출은 전년보다 59.8% 증가한 447억 973만원으로 하수도 시설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100억 8,366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체예산이 사업비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음.

□ 검토의견(총괄)

우리시의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5,936억 8,586만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865억 5,25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1.4%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체육진흥 분야 144억 2,479만원과 보건의료분야 92억 6,623만원, 공공시설관리분야 94억 8,030만원 등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예산과 체육진흥분야, 보건의료분야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부족으로 시의 현안사업과 주요사업 및 투자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특히 2008년부터 예산편성이 사업별예산 편성제도로 바뀜에 따라 예산이 사업별로 편성되어 사업의 규모나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마다 경상적경비 및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여 소모성경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 도비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산출기초 부기내용이 예산서에 표기가 되지 않아 예산내용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예산편성전 사전절차인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심사, 정수물품 승인 등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정수물품 추후승인 3건(11월 27일승인), 부송도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12월 8일)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익산시 상수관로 누수탐사용역 8억원은 용역과제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의 편성과 특히, 유사한 사업의 예산 중복지원과 부적절한 예산과목의 편성 등은 예산안 심사시에 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법적인 예산편성상의 문제점만 보고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