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제14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09 주요업무결산보고

www.iksan.go.kr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09 예산집행실적
□	2009 주 요 성 과
□	2009 주요업무결산

비전과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실용적인 미래지향적 설계로 일류시정 선도

		중점추진방향
◦ ◦ ◦ ◦	시정목표 달성의 구심점 역할 수행으로 시정조정 기능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건전 재정 운영 시민편익을 위한 고품격 법무통계 실현 성과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법무통계				성과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3	1	1	5	7	5	1	3
현 원	23	1	1	5	9	2	1	4
증 감	0				2	△3		1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종합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국내 도시간 교류, 행정규제사무,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처리, 서울사무소 운영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조기집행

◦ 법무통계  :  조례․규칙 심사․공포, 법제 소송업무의 검열 및 통제․지휘, 행정심판 업무관리,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통계연보 발간

◦ 성과관리  :  성과관리종합계획수립, 고객만족시스템 구축, 학습동아리 지원, 직무성과계약제운영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6개 192명
시정조정 위원회	15 ▸공무원 15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11 ▸공무원 2 ▸교 수 4 ▸민간인 5
자체평가 위원회	11 ▸공무원 6 ▸의 원 1 ▸교 수 3 ▸시민단체 1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3 ▸공무원 6 ▸교 수 3 ▸민간인 4
규제개혁 위원회	13 ▸공무원 6 ▸교 수 1 ▸민간인 3 ▸시민단체 3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9 ▸공무원 3 ▸교 수 2 ▸민간인 4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5 ▸공무원 3 ▸민간인 2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의 원 2 ▸교 수 2 ▸민간인 2
의정비 심의위원회	2009년 미구성	예산 성과금 심의위원회	10 ▸공무원 7 ▸민간인 3
공무원제안 및 시민창안 실무심사위원회	11 ▸공무원 7 ▸민간인 4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52 ▸민간인 5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6 ▸공무원 6	조례규칙 심의회	7 ▸공무원 7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11 ▸공무원 2 ▸교 수 3 ▸민간인 6	행정서비스 헌장심의 위원회	9 ▸공무원 2 ▸교 수 1 ▸민간인 6

2009 예산집행실적

【 2009.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94,487,313	68,336,843	26,150,470	72.3
	의정홍보			20,500	5,000	15,500	24.4
		의정활동지원		20,500	5,000	15,500	24.4
			의정활동지원	13,000	0	13,000	0
			홍보물간행물제작	7,500	5,000	2,500	66.7
	지방행정 역량강화			681,013	387,073	293,940	56.8
		고품질 통계행정실현		79,903	43,054	36,849	53.9
			통계조사	71,904	43,054	28,850	59.9
			사회통계조사(보조)	7,999	0	7,999	0
		제안제도 운영		9,000	0	9,000	0
			제안제도운영	9,000	0	9,000	0
		시 행정 종합기획		396,410	181,965	214,445	45.9
			시책 및 현안사업추진	185,840	96,402	89,438	51.9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12,500	12,500	0	100.0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195,270	72,143	123,127	36.9
			행정규제사무운영	2,800	920	1,880	32.9
		법률서비스		195,700	162,054	33,646	82.8
			법률서비스 지원	195,700	162,054	33,646	82.8
	예산운영			1,106,555	665,910	440,645	60.2
		효율적 재원관리		498,425	238,837	259,588	47.9
			시민참여예산제운영	35,856	27,156	8,700	75.7
			예산편성 및 관리	106,569	58,819	47,570	55.2
			기관공통운영경비	356,000	152,862	203,138	42.9
		사회단체보조금운영		608,130	427,073	181,057	70.2
			사회단체보조금지원	608,130	427,073	181,057	70.2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조성			151,310	13,833	137,477	9.1
		합리적인 성과관리체제구축		7,620	5,023	2,597	65.9
			성과관리시스템구축	7,620	5,023	2,597	65.9
		고객만족을위한 시정혁신		33,930	6,000	27,930	17.7
			혁신교육 및 과제발굴	33,930	6,000	27,930	17.7
		고객만족체계 친절서비스 구축		109,760	2,810	106,950	2.6
			고객만족및과제발굴	3,440	1,490	1,950	43.3
			고객만족도조사및모니터링	106,320	1,320	105,000	1.2
	서울사무소 지원			95,090	28,282	66,808	29.7
		서울사무소 관리		95,090	28,282	66,808	29.7
			서울사무소 운영	95,090	28,282	66,808	29.7
	제무활동			28,461,380	19,649,434	8,811,946	69.0
		내부거래지출		20,989,667	19,407,877	1,581,790	92.5
			내부거래지출	20,989,667	19,407,877	1,581,790	92.5
		보전지출		7,471,713	241,557	7,230,156	3.2
			보전지출	7,471,713	241,557	7,230,156	3.2
	예 비 비			7,270,217	0	7,270,217	0.0
		예 비 비		7,270,217	0	7,270,217	0.0
			예비비	7,270,217	0	7,270,217	0.0
	행정운영경비			56,701,248	47,587,311	9,113,937	83.9
		인력운영비(총괄)		56,412,830	47,366,200	9,046,630	84.0
			인력운영비(총괄)	56,412,830	47,366,200	9,046,630	84.0
		인력운영비		240,858	175,151	65,707	72.7
			인력운영비	240,858	175,151	65,707	72.7
		기본경비		47,560	45,960	1,600	96.6
			기본경비	47,560	45,960	1,600	96.6

2009 주 요 성 과

□ 성      과

◦ 시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

▸주요업무계획보고․정책조정협의회․시정조정 위원회  :  103회

▸국정 주요시책 대응 : 녹색뉴딜 연계사업 발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착수

▸시정 주요사업 관리 강화 :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 사업 보고회 개최(4회)

▸의회 운영 지원 : 정례회 1회, 임시회 4회

◦ 건전 예산운영 및 국가예산 확보로 지방 재정능력 향상

▸2010 국가예산확보      :  31건 963억원(2009년도 716억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통합 집행율 56.0%)

- 조기집행 : 대상액 8,398억원 집행액 4,710억원(56.1%)

- 민간집행 : 대상액 7,028억원 집행액 3,925억원(55.8%)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29건(중앙․도 11, 자체 18)

◦ 법제․송무업무 추진 및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

▸자치법규 정비   :   93건(조례 48, 규칙 26, 훈령 19)

▸쟁송사건 지휘   :   93건(승소 13건)

▸통계조사 : 사업체기초통계(20,142사업체), 광업․제조업(335사업체)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조사(1,929개)

◦ 변화마인드 제고 및 성과향상

▸부서별 BSC성과관리 체계도 확정 : 182개 전략, 355개 전략목표, 462개 성과지표

▸학습동아리 운영       : 22팀 420명, 22개 학습과제 수행

▸고객만족실천과제 발굴 : 26개 과제(건축물 등기 변경(촉탁)서비스 등)

2009 주요업무결산

		시정조정 및 현안사업 관리 강화 정치권 공조체제 구축 및 의회 운영 지원 강화 민선4기 공약이행 신뢰 구축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익산 건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전략적 국가 및 도 예산 확보 추진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시스템 강화 법제 및 송무업무 추진 2009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 BSC 성과관리평가제 운영

1		시정조정 및 현안사업 관리 강화

□ 사 업 개 요

◦ 2009 시정운영 방향  :  시정방침 구체적 실천 5개 분야 15개 시책

◦ 업그레이드 2009 (1+4) 시책

▸여성이 행복한 도시+경제살리기올인, 건강도시, 교육도시, 녹색청정도시

□ 추 진 실 적

◦ 녹색뉴딜사업 대응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착수

▸중앙․도 녹색뉴딜사업 계획 입수, 연계 사업 발굴 : 2월

▸기초생활권 분야별 T/F팀 구성, 실무자 간담회 개최 : 9월

◦ 2009 주요 추진사업 점검 및 현안사업 보고회 개최

▸주요사업 관리계획 수립(4월) / 대상사업 선정,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현안사업 보고회 개최(2회)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강구

▸정기인사 관련 주요사업 보고회 개최(2회) / 시정운영 누수 방지

◦ 중앙부처․도 주관 공모사업 현황 점검     :  8월

▸기 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공모예정사업 추진계획 점검

□ 마무리 대책

◦ 익산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  2009. 11월중

▸7개 정책분야 24개 포괄보조사업 중심으로 종합발전계획 수립

◦ 2009 주요추진사업 마무리 점검             :  2009. 11월중

2		정치권 공조체제 및 의회운영 지원 강화

□ 사 업 개 요

◦ 국회․도․시의원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시 주요 국․도비 확보사업에 대하여 공동대응 방안 마련

◦ 시의회 위상과 권한 존중으로 의정활동 등 의회운영 적극 지원

□ 추 진 실 적

◦ 국회․도․시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  2회(3, 10월)

◦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원 간담회 개최     :  4회(2, 4, 6, 9월)

◦ 시의회 정기․임시회 운영 지원

▸정례회(1회 15일), 임시회(4회 49일)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제1․2회 추경

▸의안 상정 및 의결 : 61건(원안 38, 수정 23)

◦ 2010년도 의정비 동결 결정                    :  2009.  9.  4

□ 마무리 대책

◦ 2009년 결산추경(안) 및 2010년 예산(안) 제출    :  2009. 12월

3		민선4기 공약이행 신뢰구축

□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  6개 분야  57개 사업

▸기업성장7, 도시개발6, 문화관광7, 농촌성장7, 복지행정교육25, 숙원사업5

◦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체점검

▸점검시기 : 년중 2회(2009. 7월, 12월)

▸점검내용 : 사업진행상황, 사업 추진 상 문제점 점검 및 대책 마련

◦ 민선4기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평가

▸평가시기 : 최종평가(2009. 12월)

▸평가내용 : 사업의 진척도, 예산확보 및 실행계획, 난이도 등 3가지 평가지표에 의하여 공약사업 이행평가

□ 추 진 실 적

◦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체점검

▸2009 상반기 추진상황 자체점검 실시      :  2009.  7월

- 사업의 진척도, 난이도, 예산확보 및 실행계획등 평가 : 추진율 79%

- 점검결과(57개 사업) : 매우우수 32, 우수 13, 보통4, 미흡 5, 매우미흡 3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2009.  7월

◦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최종평가 추진 협의    :  2009. 10월

□ 마무리 대책

◦ 2009하반기 추진상황 자체점검 실시         :  2009. 11월

◦ 민선4기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최종평가 실시 :  2009. 12월

▸평가대상 : 2006. 7. 1 ～ 2009. 11. 30까지 임기 4년 중 3년 5개월 동안의 공약이행 추진실적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최종평가 결과 공개 및 홈페이지 게재

4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익산 건설

□ 사 업 개 요

◦ 자매도시  :  3개시(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

◦ 우호교류  :  4개시․성(일본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 중국 오상시, 베트남 흥엔성)

◦ 주요 추진사업

▸해외 자매․교류 도시 교류다양화 및 민간교류 기반조성

▸문화․예술 공연단 파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공무원 연수

□ 추 진 실 적

◦ 동경재일교포 전북도민회 기념식수 실시      :  2009. 4.  9～ 4. 12

▸참여인원 : 동경 재일교포 전북도민회원 20명 / 웅포면 곰개나루 일원 기념식수 65본

◦ 자매도시 미국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실시  :  2009. 7. 26～ 8.  5

▸참여인원 : 컬버시4, 익산시 5 / 격년 상호방문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

◦ 일본 돈다바야시 교류단 방문                :  2009. 8. 24～ 8. 26

▸참여인원 : 9명(공무원2, 풍물동호회원 3명, 중학교교사3명 염색예술가 1명)

- 익산시립풍물단 초청 워크샵 협의(12월 예정), 중학교 교사교류 및 학교시설 방문

◦ 진강시 주관 한․중․일 농업발효기술 세미나 참관 :  2009. 9.  3～ 9.  6

▸참여인원 : 3명(발효기술 관련 담당공무원2, 민간인1) / 자매도시간 농업발효기술 성과교류

◦ 자매도시 중국 진강시 친선 축구교류 실시    :  2009. 9. 23～ 9. 25

▸참여인원 : 진강시 축구협회장 이빈 단장 외 15명

◦ 진강시 주관 국제자매도시 교류대회 시대표단 참가  :  2009.10. 26～10. 29

▸참여인원 :  5명(공무원 4, 민간인 1)

◦ 자매도시 진강시 산하 구용시 농업기술교류 실시  : 2009. 10. 31～11.  5

▸참여인원 : 14명(구용시 인민정부 시장 외 13명)

□ 마무리 대책

◦ 일본 돈다바야시 초청 익산시립풍물단 워크샵 실시  :  2009. 12월중

◦ 중국 진강시 주관 자매도시간 친선 축구교류 실시   :  2009. 12월중

5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추 진 개 요

◦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경제회복․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대상액의 60% 이상 자금집행 추진

▸조기집행 대상액 8,398억원,  민간집행 대상액 7,028억원

▸실질적 경제파급 효과를 위한 공사, 용역, 물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주요 민간대상 사업의 조기집행 적극추진

◦ 하반기 엔딩10 추진으로 각종공사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및 예산낭비 근절

□ 추 진 실 적

(단위 : 억원)

예산현액	집행구분	대상액(a)	집행액(b)	집행율(b/a)	비 고
9,786	조기집행	8,398	4,710	56.1 %
	민간집행	7,028	3,925	55.8 %

◦ 비상경제 상황실, 합동설계단 운영            :  2009. 1 ~ 6월

◦ 이월사업(명시, 계속비, 사고이월) 조기 확정   :  2009. 2. 3

◦ 10억원이상 주요사업 관리카드화 집중관리    :   67개 사업(2,285억원)

◦ 조기집행 보고회(주1회) 및 상반기 사업완료   :  211개 사업

◦ 하반기 엔딩10 추진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51개 사업)  :  2009. 7~10월

□ 마무리 대책

◦ 엔딘10 추진 마무리 점검 및 2010년 대상사업 조기착공 준비

6		전략적 국가 및 도 예산 확보 추진

□ 사 업 개 요

◦ 국가 및 도 예산확보 목표  :  1,504억원

※ 확보가능액 : 31건  963억원 (전년도 716억원 대비 증 34%)

▸국가․도의 비전과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확보

▸심의단계별 네트워크 강화 및 정치권 공조와 행정절차 이행

◦ 중점추진  :  농촌진흥, 지역발전, 여성친화, 체험형사업, 성장동력산업 등

□ 추 진 실 적

◦ 중앙부처․도 업무계획 연계사업 발굴보고회         :  2009. 2월

◦ 국가예산확보 서울사무소 보고회 및 중앙부처 일제방문 :  2회(3,  8월)

◦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정책간담회              :  2회(3, 10월)

◦ 국가예산확보 단계별 추진상황 보고회               :  수 시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소관부서별 중앙부처 출장     :  년 중

□ 마무리 대책

◦ 정부예산(안) 국회의결시까지 지속적인 방문 협의 및 예산 확보 추진

7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시스템 강화

□ 추 진 개 요

◦ 재정의 안정적관리,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재정관리제도 운영체제 확립

중기지방

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      사

용역과제

심    의

예산편성

재       정

분석․진단

◦ 전략적 재원배분 및 사업별 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강화

◦ 지방재정 분석으로 지출성과 향상 및 책임재정 실현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협치행정 구현

□ 추 진 실 적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29건

▸자체 18건(적정 18) ▸도 9건(적정 9) ▸중앙  2건(적정 1, 조건부 1)

◦ 용역과제 심의                                   :   33건

▸가결 22           ▸유보 7         ▸부결 4

◦ 지방재정공시 심의 및 발표(공통, 특수 7건 선정)   :   2009.  8월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위원 위촉 : 52명

▸시민예산학교운영

▸분과위원회 개최       : 15회

□ 마무리 대책

◦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         :   2009. 10월

◦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10억원이상사업)   :   2009. 11월

◦ 시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및 총회개최           :   2009. 11월

8		법제 및 송무업무 추진

□ 현       황

◦ 자치법규                                              (단위 : 건)

계	조 례	규 칙	훈 령
449	249	108	92

◦ 쟁송 계류                                             (단위 : 건)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41	6	14	21

□ 추 진 실 적

◦ 자치법규 정비                :    93건 (조례 48, 규칙 26, 훈령 19)

◦ 자치법규 사전심사            :    84건 (조례 31, 규칙 32, 훈령 21)

◦ 법규대본 발간배부 - 780권    :    2009. 2월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15회 / 87건

◦ 쟁송 지휘                    :    93건

◦ 자치법규 실무편람 발간 및 행정절차법 자체교육   :  2009.  5월

▸1회 106명(인․허가 담당, 법제업무담당, 소송업무담당자등)

◦ 위원회 현황 분석 및 여성위원 비율 상향 검토    :  2009.  5월

□ 마무리 대책

◦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 절차 및 심사 강화        :  수 시

◦ 쟁송사건의 내용․절차 등 지휘․통제             :  수 시

◦ 송무업무 지도점검 및 소송수행자 교육            :  2009. 11월

9		2009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

□ 사 업 개 요

◦ 경제분야 통계조사 통합 실시 (매년 실시)

▸기초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

◦ 201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조사구 조사 및 전산 입력 (5년 주기)

◦ 전북의 사회 지표 통계조사 (매년 실시)

◦ 통계 연보 작성 (매년 실시)

□ 추 진 실 적

◦ 2008년 기준 기초사업체 조사    :    2009. 4. 21~4. 30(기간중  7일)

▸기초 사업체조사(종업원 1인이상 10인 미만) : 20,142개 사업체

◦ 2008년 기준 광업․제조업, 사업체 조사 : 2009. 5. 11~6. 19(기간중 35일)

▸광업․제조업 사업체조사(종업원 10인 이상) : 335개 사업체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조사 및 전산입력 : 2009. 3. 27~4. 7(기간중 9일)

▸조사구 : 1,929개

□ 마무리 대책

◦ 2008년 기준 기초 및 광업․제조업 사업체 조사

▸조사결과 잠정결과 공표 (통계청)          :   2009. 10월

▸보고서 발간 (통계청)                     :   2009. 12월

◦ 201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 확정

▸변동관리 및 지도갱신                    :   2009.  9월 ~ 12월

◦ 전북의 사회 지표 통계조사                 :   2009. 10월 ~ 11월

◦ 통계 연보 작성                            :   2009.  9월 ~ 12월

10		BSC 성과관리평가제 운영

□ 운 영 개 요

◦ 대    상  :  45개 부서(본청 및 사업소)

◦ 평가시기  :  2회(2009. 1 ~ 12월말 실적)

▸중간점검 - 2009.  6월말 기준 7월 중간 점검

▸최종평가 - 2009. 12월말 기준 2010년 1월 평가

◦ 평가방법  :  성과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평가

□ 추 진 실 적

◦ BSC 성과관리 운영 및 실행계획 수립 추진  :  2009.  3월 ~ 4월

◦ 부서별 성과관리체계 작성 및 확정         :  2009.  4. 16

▸4대 관점별로 구성(고객, 활동, 학습, 재정) - 182개 전략

355개 전략목표, 462개 성과지표

◦ 부서별 성과관리체계도 전산시스템 탑재    :  45개 부서

▸전략, 전략목표, 성과지표, 목표등급구간 등 입력

◦ 목표성격 평가 실시                        :  2009.  5. 25 ~ 5. 26

▸평가단 구성 - 68명(정책기획실무단 24, BSC 성과관리 전담자 44)

▸평가내용 - 성과지표별 중요도, 난이도 사전평가(최종평가 15%반영)

◦ BSC 성과관리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실시    :  2009.  7월

□ 마무리 대책

◦ BSC 성과관리 최종평가 실시 및 환류       :  2009. 11월~2010.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