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합 민 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09 주요성과 및 반성
□	2010 주 요 업 무 계 획
□	특 수 시 책

비전 및 중점과제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구현

	전 략 목 표
੦친절서비스 및 민원인 친화적환경 조성 ੦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੦ 시민에게 감동을 넘어서는 민원서비스제공 ੦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입체적인 토지정보 서비스추진 ੦ 지가안정관리 및 토지거래의 공정한 질서확립 ੦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지속추진으로 재산관리 편의도모 ੦도로명주소고지ㆍ고시 및 홍보

일  반  현  황

□ 기       구

						종 합 민 원 과
민원행정				여권ㆍ가족				지적			새주소관리				토지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1	1	5	6	6	5	8
현 원	31	1	5	11	5	2	7
증 감	-			5	△1	△3	△1

□ 사 무 분 장

੦ 민    원 : 민원행정 시책추진, 주민등록, 인감, 외국인 등록, 어디서나민

처리제, 민원1회방문처리제, G4C,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민원종합상담,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통합증명발급기 운영

੦ 여권가족 : 여권접수 ㆍ심사 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접수및처리,

가족관계등록정정기록 허가신청, 신원기록사항조회ㆍ회보,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 및 읍ㆍ면ㆍ동 자료 취합 ㆍ전송

੦ 지    적 :  토지분할 ㆍ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검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적불

부합지관리,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법인 아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토지대장ㆍ지적(임야)도면 발급,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대장 발급, 지적정보센터 운영

੦ 새  주 소 :  새주소 부여 및  관리, 도로기점ㆍ종점설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관리,

새주소안내 시스템운영,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੦ 토   지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외국인토지 관리,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접수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중개업소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주 요 현 황

੦ 민원접수 처리현황

(단위 : 건)

계	일반발급민원	단순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	인터넷민원
470,250	254,810	100,355	4,980	359	109,746

(※ 일일평균  1,881건 처리)

੦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14,994	306,669	153,348	153,321	2008년 12월 대비 309,269명(△2,600명)

੦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인구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인구수	계	제적부	색출장	신원기록 관 리
계	416,459	8,474	3,092	124	5,258
본 청	169,531	3,726	1,398	53	2,275
읍 면	246,928	4,748	1,694	71	2,983

੦ 여권 접수ㆍ 교부 현황

(단위 : 건)

총건수	단수	복 수				비고
		소계	5년미만	5년	10년
12,637	1,613	11,024	736	2,381	7,907

※ 전년 대비 11,544 (9.5% 증가)

੦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 국	대 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 본	미 국	캐나다	기타
3,586	1,725	224	229	126	502	97	88	22	573

※ 기타 573 (몽골 71, 태국 119 , 캄보디아 80, 스리랑카 67, 우즈베키스탄 48, 기타 188)

੦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설치일자	민원서류 발급량		비 고
			2008년도	2009년도
합 계			40,471	55,300
실외형	함열보건지소앞	07.05.08	2,056	2,550
	롯데마트옆	07.12.18	9,646	12,998
	원대병원앞	08.01.17	13,365	17,421
	시 청 앞	04.10.12	7,516	7,652
	동중학교앞	05.08.17	5,826	5,862
	익산농협앞	08.03.28	1,816	3,590
	익산역	08.08.25	246	1,415
	부송동 국민은행앞	09.04.03	미설치	3,812	2009년 신규설치

(전년 대비 : 36.6% 증가), (등기부등본 : 시청앞 ⇒ 4,119건,  동산동 ⇒ 102건)

੦ 지적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3,800	17	108	3,675

੦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필/㎢)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90,612	506.651	100	종합민원과(60%)
전	75,046	56.905	11	◦245,273필
답	106,731	206.980	41	◦303.568㎢
대	67,063	24.978	5
임 야	32,003	117.133	23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1,427	6.935	1	◦145,339필
도 로	69,898	27.264	5	◦203.083㎢
기 타	38,444	66.456	14

੦ 토지이동 처리

(단위 : 필지)

계	토지(임야)분할	지목변경	합 병	등록전환	기 타
14,656	5,036	1,858	2,919	95	4,748

※ 기 타 :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੦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필/㎡)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240 406,142	35 50,369	51 186,381	74 15,229	5 4,764	60 41,576	15 107,823

※ 용도별 : 주거(154/38,194), 상업(28/36,293), 공장(13/88,787), 기타(45/242,868)

੦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중개법인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비 고
226	1	190	35

※ 2008년 : 233업소(3.0% 감소)

੦ 부동산실거래신고 접수 및 계약서 검인처리

(단위: 필/千㎡)

계	토 지	건 물	비 고
31,322 17,128	21,336 13,546	9,986 3,582

※ 2008년도 : 34,391필지 / 16,309千㎡

□ 민원관련 위원회 현황

구분	구성	주요기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7 ▶공무원7, ▶시의원2, ▶민간인8,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등의 심의ㆍ조정	규칙
부동산평가위원회	15 ▶공무원4,▶민간인11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조례
새주소 위원회	9 ▶공무원3, ▶민간인6	▣ 도로명 부여ㆍ변경등 도로명사업명에 관한 주요사항심의	조례

2009 성과 및 반성

□ 성      과

੦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및 개선 추진

▸통합증명발급기 및 순번표 운영 ---------------- 2009.1.1

▸무료법률민원 상담실운영 ------------------------- 12회 134명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운영(1개소)  ---------- 부송동(국민은행 앞)

▸민원사무처리기간 자체단축시행 ---------------------- 294종

੦ 가족관계 등록업무 및 전자여권 발급업무 추진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정비로 완벽한 공부정리 : 6,448건

▸신속한 전자여권 발급 ------------------------------- 12,637건

▸여권ㆍ가족관계등록민원 맞춤예약처리제 운영-------- 27회/315건

੦ 현장민원처리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구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 총 288,275필지(사유지 : 251,881  국.공유 : 36,394)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운영 ----------- 7회 260건 접수 ㆍ 처리

(오산,황등,여산,금마,왕궁,춘포,삼기)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대행 --------- 9,997건(350백만원 절감)

੦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

▸도로명 및 도로구간 정비 ------------------------- 1,534노선

▸신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조사 정리 --------------------935건

2010 주요업무계획

		감동을 넘어서는 민원서비스 제공 고객을 위한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신뢰받는 여권ㆍ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고객만족 토지정보시스템 제공 새주소 고지ㆍ고시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 ○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시민이 감동할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환경조성

1		감동을 넘어서는 민원서비스

□ 사 업 개  요

◦ 무한한 친절서비스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

◦ 신속ㆍ정확ㆍ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  추 진 계 획

◦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

▸민원인의날 운영 : 월2회

▸야간 민원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처리시간 확대 : 월4회

▸전문가 상담을 통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무료법률상담실운영)   : 월 1회

◦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에 신뢰받는 민원행정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상담창구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민원 공정 처리

▸정부민원포탈 G4C, 안방민원서비스 확대 (온라인 민원신청 및 발급)

◦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으로 민원 친절서비스 제공

▸래방민원에 대한 각종 민원 신청시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토록 안내

□ 기 대 효 과

◦ 생활민원 서비스로 시민이 감동할수 있는 민원서비스 질 향상

◦ 신속ㆍ정확ㆍ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

○ ○	평일 근무시간 내에 민원업무를 할수 없는 민원인의 편익도모 야간민원처리와 맞춤민원행정으로 민원감동 서비스 제공

2		고객을 위한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  사 업 개  요

◦ 민원인을 위한 야간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고객 만족도 제고

▸기    간 : 연중 - 월 4회(매주 월요일)

▸운영시간 : 18:00 ~ 20:00 (하절기  18:00～21:00)

▸대    상 : 사전 예약자 및 야간 근무시간내 방문민원인

▸대상민원 :  여권민원 접수 및 증명 발급

☞ 민원분야 :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 여권분야 : 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 가족관계(출생, 사망신고등)

☞ 지적분야 :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추 진 계 획

◦ 운영중인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출생,사망신고등) 민원

◦ 일반민원과 지적민원 증명발급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확대운영

◦ 업무담당자 최소한 배치 : 민원행정담당외 5명

▸민원분야 1, 여권1, 가족1, 지적분야 1,  토지이용확인원1

◦ 관련 민원외 민원에 대한 상담후 안내 및 접수로 민원불편 최소화

□ 기 대 효 과

◦ 야간민원처리 운영으로 민원인들이 효율적인 시간관리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직장인들의 불편 해소와 경제활동 지원으로 편의도모

○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정확한 공부정리 및 신속한 여권발급으로 고객만족행정에 기여

3		신뢰받는 여권ㆍ가족관계등록업무관리

□ 사 업 개 요

◦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 현황

(2009.12.31)

여 권 발 급			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
계	단수	복수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기타
12,637	1,613	11,024	13,057	2,176	1,184	1,356	678	7,663

◦ 추진내용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신고 접수 처리 등

▸여권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 수령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업무수행

▸매주 월요일 야간근무로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신고 민원인 편의 도모

□ 추 진 계 획

[ 가족관계등록 업무 ]

◦ 가족관계등록 제 신고서 접수 처리 교합 : 연 중

◦ 가족관계등록부 오류내용 정정 및 직권정리 : 연 중

◦ 신원기록사항 조회 ․ 회보  및 수형인명표 관리 : 연 중

◦ 가족관계등록 제 신고서 인구동태 자료정리 및 입력 : 연 중

[ 여권 업무 ]

◦ 여권발급신청서 접수,심사, 발급 및 교부 : 연 중

◦ 여권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발췌 안내문 발송 :  연 2회

□ 기 대 효 과

◦ 신속․정확한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에 기여

○ ○	고객이 감동하는 지적민원 서비스 체계정착 한국토지정보(KLIS)시스템 고도화 추진

4		고객만족 토지정보시스템 제공

□ 사 업 개 요

◦ 토지관련 정보의 신속․정확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구현

◦ 고객만족의 부동산민원서비스 체계 정착

◦ 지적공부에 등록된 공공용지를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 공신력제고

□ 추 진 계 획

1. 지적업무 정보화 지속추진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 15,000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오류자료정비 활용 : 2. 1～10. 31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등록 정리

▸용제동 120번지외  250필지(사업비 : 15,750천원)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

▸통일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민원감소 및 측량시간단축

▸사업비 : 25,788천원 (기간 3.1 ~ 10. 31)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지목변경ㆍ합병대상 현지조사 및 정리 : 1,700필지

2. 시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 추진

◦지적민원『기업 콜서비스』운영

▸기업의 지적관련 민원 전반을 대상으로 콜서비스 운영 : (주)오리온외 935업체

◦부동산민원현장설명회 운영

▸보건소,지적공사 합동 운영 : 오산면 외 6개면 실시

□ 기 대 효 과

◦공공용지의 정확한 관리로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

◦주민이 체감으로 느끼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	새주소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지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ㆍ고시하고 홍보하여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

5		새주소 고지ㆍ고시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사 업 비  :  약 128백만원

▸고지ㆍ고시 우편료 등 : 75백만원

▸안내지도 제작 등 홍보비용 : 53백만원

□ 추 진 계 획

◦ 새주소 고지ㆍ고시  :  2010. 1 ~ 9월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방문 고지 : 2회 실시

▸서면고지 및 공시 송달

◦ 새주소 홍보  :  2010. 1 ~ 12월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및 배부 : 3만부

▸새주소 안내판 설치 : 시내 주요 장소 설치 (약 4개소)

▸각종 교육 및 언론 홍보

□ 기 대 효 과

◦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로 새주소 생활화 조기 정착

◦ 홍보물 제작 및 새주소 사용 지속 홍보로 인지도 제고

○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공신력 제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공정한 부과기준 자료 제공

6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연  중

◦ 조사대상 : 291,915필지 ( 사유지 233,860  , 국․공유지 58,055 )

※ 표준지 : 4,844필지

◦ 조사기준 : 정기분( 1. 1 기준 ),  토지이동분( 7. 1 기준 )

◦ 소요예산 : 237백만원 정도 ( 국비 139,  시비 98 )

□ 추 진 계 획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1.  2 ～ 3. 29     7.  1  ～  8. 20

◦ 산  정  지  가   검  증   :   3. 30 ～ 4. 23     8. 23  ～  9.  3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   :   4. 26 ～ 5. 28     9.  6  ～ 10. 22

◦ 지  가  결  정    공  시   :   5. 31              10. 29

◦ 이 의 신 청  접 수  처 리   :   6.  1 ～ 7. 30     10.30  ～ 12. 30

□ 기 대 효 과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으로 공신력을 제고

◦ 제세행정 추진과 각종 부담금의 적정한 부과기준 제공

특수시책

		다자녀ㆍ다문화가정 증명발급 수수료 지원

○ ○	저출산 가정의 출산유도를 위한 편의 제공 다문화가족들의 빠른 정착을 위한 편의 제공

1		다자녀ㆍ다문화가정 증명발급 수수료지원

□  사 업 개 요

◦ 저출산 지원대책, 다문화 가족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지원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 시 수수료 지원

◦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 시 수수료 지원

▸익산시 다문화 가족 현황 : 1,086명 (12월현재)

◦ 지원대상민원 : 가족관계, 주민등록, 인감, 토지대장외 7종

□  추 진 계 획

◦ 관련부서등과 협의 지원계획 수립 시행

◦ 다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시행일(2005. 1. 1)이후 출생한 자녀로

세자녀 이상 가정을 이루고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소요예산액 (추경확보)    -----------------------  27,000천원

▸다자녀 가정 : 예상 2,000가구× 평균 600원×15회 =  18,000천원

▸다문화 가족 : 예상 1,000가구× 평균 600원×15회 =   9,000천원

□  기 대 효 과

◦ 다문화 가족지원으로 조기정착 유도

◦ 저출산 대책 및 다문화 가족정책 기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