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29(월)

제1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ꏚ 안 건 명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184)

ꏚ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3. 18.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10. 3. 18.

◦ 상정일자 : 제1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0. 3. 25) 상정, 질의, 토론, 의결

ꏚ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제안 이유

▸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제정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기준과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운영지원 등 일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그리고 발의 중인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내용이 각각 차이가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작은도서관 운영자, 시설, 도서관자료에 대한 설립기준 등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

▸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을 시립도서관 소관국장과 도서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서담당으로 함(안 제8조)

ꏚ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

◦ 검토의견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2006년 12월 6일 조례 제940호로 제정이후 1회에 걸쳐 개정하여 2008년 9월 12일 조례 제 1005호로 운용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의 2009년 9월 26일 개정으로 작은도서관 설립기준과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운영지원 등을 일부 개정의 필요성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내용을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코자함에 필요성이 있음.

▸ 조례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개선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나

조례개정안 4조 3항 1호를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기준에 맞게 “건물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를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열람석 6석 이상 설치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됨.

ꏚ 질의답변요지 : 생    략

ꏚ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작은도서관 선정 및 설립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2. (생략)	제4조(작은도서관 선정 및 설립기준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의 규모를 ----------. 2.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