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17(金)

第148回 益山市議會 第1次 定例會

-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益 山 市 議 會

企劃行政委員會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송병원의원외 20명

나. 제 출 일 : 2010.  9.  2

다. 회부일자 : 2010.  9.  2 (의안번호 제1199호)

라. 안건상정 :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 9. 15)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송 병 원 의원

나. 제정이유

◦ 익산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함.

다. 주요내용

◦용어의 정의 및 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안 제4조, 제7조)

-  구성 :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한 20명 이내

▸ 당연직 : 시장,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

시단위 행정관청의 장

▸ 위촉직 :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사회단체, 아동 청소년 및

여성분야 전문가 등

-  기능 :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시행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위원장 선출과 임무 및 회의등을 규정(안 제5조, 제8조)

- 위원장 : 시장

- 회의 : 정기회 반기별 1회, 임시회 재적위원 1/3이상 요청시

◦필요경비, 보조금등의 지원 규정(안 제14조, 제16조)

-  지원 : 협의회 조직과 활동,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안은 2010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 송병원 의원님외 20명으로부터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익산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안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활동분야별 임명사항의 범위를 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익산시장이 되고, 간사는 익산경찰서장으로 하는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과 임무내용을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 협의회 ”의 기능과 회의 개최사항에 따른 행정절차 및 의결사항

▸(안) 제9조 내지 제11조까지는 “ 협의회 ” 산하에 설치되는 실무협의회․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그리고 구성위원의 임기 및 승계위원의 해촉사항을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와 (안) 제16조에서는 필요경비, 보조금등의 지원등을 규정하여, 협의회 조직과 활동,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사항으로써 총 17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전국적인 추진 실태를 알아보면,

총 248개 지자체중 19개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평균 7.6%의 제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도에서는 정읍․남원시가 기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경찰법』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에 대해서는

『경찰법』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결과가 행안부 선거의회과 - 2061 (2010. 7. 8)호 및 전라북도 행정지원관 - 19241 (2010. 7. 16)호의 법제처 유권해석 회신문이 통보되어온 바,

◦법령상의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지방자치법』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지역내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익산시 치안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사항으로,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적정하고

○ 조례안 제14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등의 지원은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함이 적정하며 (회의참석 수당 : 5,040천원)

○ 다만, 조례안 제16조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의 경우에는, 검찰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제출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에 따른 수정의견 사항을 받아,

(안) 제16조 제2항의 “범죄행위 피해자”를 삭제하여, 예산의 중복지원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또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6조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예산을 이중 지원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동일한 사안으로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지원을 제외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참고적으로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범죄예방활동을 위하여,

시내 범죄취약 지역에 2008년 199백만원원 (11대), 2009년 237백만원(18대), 2010년 202백만원  ( 9대 )의 예산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 지역의 치안질서확립에 예산을 지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