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34	발의년월일 : 2010. 9. 6. 발 의 자 : 김 정 수 의원 외 19명 제안설명자 : 김 정 수 의원

1. 주    문

○ 정부는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싼지 쌀값하락에 따른 해결은 물론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쌀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 또한 최근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쌀 대북지원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은 최대 481만 7,00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으로 내년 재고량이 200만 톤을 넘길 것으로 우려되어 쌀 재고량 증가가 예상되고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에서 쌀 상품기준 20㎏짜리 한 포대 도매가격이 올해 8월 12만 7,700원으로 전년대비 12%나 하락하고 있는 바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쌀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 북한은 110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870만명이 기아에 직면한 실정에서 지난 8월 21일 북한에 내린 폭우로 신의주 지역에 심각한 물난리가 나서 5천여 명의 이주민이 발생하였고 지난 달 개성과 흥남지역에도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계속된 식량난속에 이번의 홍수로 피해가 겹친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쌀 대북지원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고자 함.

3. 결 의 안 : 별 첨

4. 발 송 처

대통령,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미래희망연대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조배숙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을 지원해야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쌀값 대란은 현실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은 최대 481만 7,00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의 쌀 생산량 491만 6,000여 톤보다는 적지만 평년작을 5만 3,000톤이나 웃도는 규모로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내년 재고량이 200만 톤을 넘길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쌀 재고량은 140만여 톤으로 적정 재고량 72만 톤의 2배에 육박하게 되며 쌀의 재배면적과 함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되는 풍작에 반해 국내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고 쌀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8월24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에서 쌀 상품기준 20㎏짜리 한포대 도매가격은 3만 2,100원으로 한주 전 (3만 2,600원)에 비해 1.5%하락하였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2.8% 하락한 것으로 쌀 도매가격은 정부에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만 톤을 시장에서 사들인 뒤 3개월 가까이 3만 2,600원 선에서 머물렀으나 올해 쌀 수확량이 평년보다 5만톤 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주 산지가격이 잇따라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전북지역 현지 쌀값도 지난해 8월 14만 5,100원(80㎏기준)에서 올해 8월 12만 7,700원으로 12%나 하락하고 있는바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대북 쌀 지원입니다.

또한 북한은 110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870만명이 기아에 직면한 실정에서 지난 8월 21일 북한에 내린 폭우로 신의주 지역에 심각한 물난리가 나서 5천여 명의 이주민이 발생하였고 지난 달 개성과 흥남지역에도 홍수피해가 발생하므로 계속된 식량난속에 이번의 홍수는 피해가 겹친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함으로써 쌀 재고량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길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경색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바 익산시의원 일동은 정부가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 다       음 -

1. 정부는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싼지 쌀값하락에 따른 해결은 물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쌀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2.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쌀 대북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9월   1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