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		담 당 자	전문위원	부위원장	위 원 장
등록일자	2011. 6.
결제일자	2011. 6.
공개여부	여		협 조	운영위원장

- 第153回 益山市議會 臨時會-

2011行政事務監査計劃

益  山  市  議  會

産業建設委員會

2011. 6. 29(水)

第153回 益山市議會 臨時會

2011行政事務監査計劃

益  山  市  議  會

産業建設委員會

目       次

1. 監査의 目的	1

2. 監査槪要	1

3. 細部監査計劃	2

4. 行政事項	5

5. 行政事務 監査資料 要求對象 目錄	7

201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

1. 監事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監事槪要

ꏚ 감사기간 : 2011. 7. 14. ～ 7. 20. (7일간)

ꏚ 감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위원장외 7명

ꏚ 감사실시 대상

○ 건설교통국 소관 : 도시개발과, 건설과, 주택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 농업 기술 센터 : 농산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연구개발과, 축산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 지원협력과, 사업지원과

○ 사 업 소 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 읍    면    동 : 황등면, 성당면, 용안면, 춘포면, 용동면,

모현동, 송학동, 영등1동, 영등2동, 삼성동

ꏚ 감사장소

○ 서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현지확인 : 현지확인 대상지(위원회에서 추후확정)

3. 細部監事計劃

ꏚ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3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이 상 열	성 신 용	김 연 식 백 경 민 양 종 규 이 경 애 장 오 준 최 종 오	전문위원 : 김명호 담 당 자 : 김학성 속 기 사 : 강혜진

ꏚ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11. 7. 14 (목)	건설교통국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2011. 7. 15 (금)	건설교통국소관 : 주택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2011. 7. 16 (토)	토 요 일
2011. 7. 17 (일)	일 요 일
2011. 7. 18 (월)	농업기술센터소관 : 농산과, 농산유통과
2011. 7. 19 (화)	농업기술센터소관 : 농촌지원과, 연구개발과, 축산과
2011. 7. 20 (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지원협력과, 사업지원과 읍 면 동 소관 : 춘포면, 영등2동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ꏚ 감사요령

○ 감사진행 순서

▸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

▸ 관계공무원 선서

▸ 감사자료 보고 (일정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

▸ 질문·답변

▸ 감사종결 선포 (위원장)

○ 관계인의 출석증언

▸ 감사 보고하는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증언 청취

▸ 출석관계 공무원 : 국장, 센터소장, 단장, 과․소장, 면․동장

▸ 증인의 선서 - 별첨 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선서

☞ 선서전 위원장은 위증의 죄에 대하여 안내

▸ 국장, 센터소장, 단장이 대표로 선서하며 과장배석 선서

ꏅ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병행실시

▸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ꏅ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

▸ 중점감사대상 : 붙임 감사자료 요구목록 참조

4. 行政事項

ꏚ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기간 : 감사기간중 (7일간)

○ 출석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출석대상공무원 : 국장, 센터 소장, 추진단장, 과․소장, 면․동장

ꏚ 보고자료 요구 및 준비상황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요구

▸ 자료제출기한 : 2011. 7. 4한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제출목록 : 붙임

▸ 보고서 제출부수 :  50부

○ 선서문 제출

▸ 감사자료 보고전 국장, 센터 소장, 단장, 과․소장, 면․동장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 증인선서문 : 붙임

○ 현지확인시 보고

▸ 관련 과․소장 현장에서 보고 - 보고서 작성 배부

▸ 현지확인 출장용 차량 대기

붙 임 : 감사자료 요구목록 : 1 부 끝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일

직명          성명         (인)

익산시의회 의장 귀하

行政事務 監事資料 要求對象 目錄

국	과․사업소명	2011요구건수	비 고
계		194
국․센터․사업소 ․추진단	공 통	29
건설교통국소관	소 계	84
	도시개발과	19
	건 설 과	11
	주 택 과	13
	재난안전과	13
	교통행정과	15
	도로관리과	13
농업기술센터	소 계	62
	농 산 과	13
	농산유통과	12
	농촌지원과	12
	연구개발과	14
	축 산 과	11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 계	9
	지원협력과	6
	사업지원과	3
사 업 소	소 계	10
	차 량 등 록	10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 센 터 추진단 공 통		1. 2010업무성과 및 반성 2. 2010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4. 2010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7. 201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유) 8. 기금 운용 관련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목적,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방법, 2010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각종 기금의 2010년도 운용결산서 ∙각종 기금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실적 ∙각종 융자지원 기금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및 명단, 심의.의결.자문 기능 여부)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 센 터 추진단 공 통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회수 및 소요예산, 2010년 예산 10. 용역사업 관련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용역사업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각종 용역사업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 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구체적사유 및 내용) ∙각종 용역 사업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보조금 현황(지원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용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산 내역) ∙보조금 지원 책정 기준 지급근거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정산서와 영수증 첨부 12. 인․허가 민원관련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 센 터 추진단 공 통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부서별, 사유별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일자/사업명/예산액/계약액 /계약자/납품일자/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3천만원이상) (물품명,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업체소재지, 비고)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 기준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8.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2. 국.도비 반납 현황(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23. 201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24. 201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5. 201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26. 201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 센 터 추진단 공 통		27. 소송 사건 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등 28.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29.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 (지급대상자 명단 첨부)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교통국소관	도시 개발과	1. 2010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 공사 추진 사업장 중 예산 미 확보사업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 2010년 준공된 사업 현황 - 2010년도 신규사업 현황 2.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현황 3. 하나로(도․농 연결도로)확장 현황 4.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 5.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 현황 6.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 7. 원도심 활성화사업 현황 8.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9. 기본경관계획 수립 1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현황 11. 하나로 상징거리 조성공사 현황 12.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현황 13. 전문 건설업체 관리현황 14.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현황 15.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사항 16.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 현황 17. 사람중심 보행환경조성 현황 18. KTX 익산 역세권 개발 현황 19. KTX 익산역 선상역사 건설 현황
	건설과	1. 주민숙원 사업 현황 - 공사 추진 사업장 중 예산 미 확보사업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과	- 2010년 준공된 사업 현황 - 2010년도 신규사업 현황 2. 교통관리개선사업 현황 3. 교통유지관리사업 현황 - 관리대상교량 중 D급이하 위험교량 현황 4. 시․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 - 공사 추진 사업장 중 예산 미 확보사업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 2010년 준공된 사업 현황 - 2010년도 신규사업 현황 5. 호남선 철도 건널목 입체화 공사 현황 6. 국도27호선 대체우회도로건설 현황 7. 평화육교 재가설 추진 현황 8. 찾아가는 보상행정 민원추진 현황 9. 보안등 신규 설치 현항 10. 노후 가로등 정비 현황 11.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ESCO) 추진 현황
	주택과	1.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2.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 현황 3. 농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현황 - 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등 대상자 명단 첨부 4.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현황 - 대상자 명단 첨부 5. 아파트 재건축 추진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교통국소관	주택과	6.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7.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8. 건축허가 현황(건당 연면적 330㎡이상) 9.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 현황 10.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 용도 변경하고자 한 면적 100㎡이상 11.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12.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13.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현황
	재난 안전과	1.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현황 2. 안전한 익산 실현 현황 3.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 현황 4. 8. 14 호우피해복구 현황 5. 풍해수보험 추진 현황 6.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현황 7.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목천포천)현황 8.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춘포용연)현황 9. 목천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황 10. 소하천 정비 사업 현황 11. 행복한 하천가꿈이 사업 현황 12.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사업 현황 13. 국가사업 추진현황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교통국소관	교통 행정과	1.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현황 2.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 현황 3. 브랜드콜택시 구축사업 현황 4.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5.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 현황 6.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조성 현황 7. 방범용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현황 8.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 현황 9.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자내역(20위까지) 10.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현황 - 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등 구분 작성 11. 중고자동차 매매업 현황 - 위치, 면적, 주차대수 - 중고자동차 매매업 양도양수 내역 (대표자 명의변경 포함) 12.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과태료, 과징금 구분 작성 - 위반내용별 건수, 금액(부과, 징수, 체납)을 구분 작성 13.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 현황(견인실적 포함) - 업체 기본현황, 차량견인등 구분 14.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현황 15.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현황
	도로 관리과	1. 도로유지․관리사업 현황 2.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반 운영 현황 3. 교통유지관리사업 현황(도로관리과) - 관리대상교량 중 D급이하 위험교량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교통국소관	도로 관리과	4.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도로관리과) 5.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현황(도로관리과) - 사업별 개요, 시행청, 예산 및 복구비, 복구 시행자, 복구허가조건 등 6.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도로관리과) 7.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현황 8.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단속 현황 9. 장보기 편한 북부시장 거리조성 현황 10. 2010년 교통량 조사현황 11.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현황 12.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 돌출, 옥상, 가로 기타(연장허가 포함), 수수료 부과액 등 13.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차량 등록 사업소	1. 차량등록 현황 2.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민원 처리실적 3.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현황 4.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현황 5. 차량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 현황 6. 관련 업체와의 정기 간담회 실시현황 - 간담회시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 행정에 반영내역 포함 7.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현황 8.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9.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자서비스 제공)현황 10. 차량 압류 현황(유형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센터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농업기술센터	농산과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현황 2. 녹색농촌 체험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 3.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 4.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 5. 농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6.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현황 7.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 현황 8.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현황 9.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 포함 (허가, 협의, 신고 상황을 읍면동별 별지 작성) 10.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단속결과 위반사항 등) 11.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12.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13.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농산 유통과	1. 농특산물 브랜드 상품 생산기반 구축 현황 2. 명품 브랜드 쌀 생산단지 육성 현황 3. 양곡 유통기반 시설 지원 현황 4. 정부 양곡 안전관리 현황 5. 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현황 6.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현황 7. 내 고장 쌀 소비 촉진 현황 8. 학교급식 등 업무지원 현황 9.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유통지도단속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농업기술센터	농산 유통과	10. 전북 쌀 사랑 물류비 지원 현황 11. 쌀 유통기반시설 지원 현황 12. 도매시장 관리 현황
	농촌 지원과	1.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현황 2. 농업인대학 운영 현황 3. 녹색성장 선도 품목조직 집중 육성 현황 4. 농업․농촌 선진화를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 현황 5. 경쟁력 있는 지역농산물 가공상품화 현황 6. 쾌적한 농작업 일터 조성 현황 7.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현황 8.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 9. 녹색기술 영농현장지원 강화 현황 10. 농기계지원사업 추진현황 11. 경영비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현황 12. 농기계 농업인 서비스 사업 현황
	연구 개발과	1.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시범 현황 2. 제7회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 현황 3. 화훼수출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현황 4. 고품질 과채류 생산기반 조성 현황 5. 시설원예 녹색에너지 절감 시범 현황 6.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시범 현황 7. 첨단농업 시험연구실 운영활동 강화 현황 8.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및 산업화 현황 9.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및 정보화교육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농업기술센터	연구 개발과	10. FTA대응 버섯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현황 11.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현황 12. 여성친화적인 주말가족농장 운영 현황 13. 과실 생산시설 지원사업 현황 14. 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 현황
	축산과	1. 가축개량 및 증식 현황 2.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현황 3.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 현황 4. 가축 위생 및 방역 현황 - 각종 질병으로 죽은 가축 현황(도살 및 매몰 현황 포함) 5.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 현황 6.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 현황 7. 우수 축산물생산 육가공공장 설치 현황 8.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현황 9.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육성 현황 10. 바이오가스 R&D 센서 건립사업 현황 11. 서동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지원 협력과	1. 국내․외 타깃시업 유치활동 추진 현황 2.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현황 3. 국내․외 식품협회 활용 투자유치 활동 현황 4.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현황 5.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 자문관 운영 현황 6. FOOD POLIS 홍보관 운영 현황
	사업 지원과	1. 국가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 현황 2. 국가식품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현황 3.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