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11 (월)

제154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양 재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제 2 9 1 호

제출일자 : 2011년 7월04일

위원회회부일 :  2011년 7월11일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 안 건 명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 세입예산현액 : 1,006,775,561천원   ◦ 세입결산액 : 1,026,994,873천원

◦ 세출 결산액 :   784,371,137천원   ◦ 잉  여  금 :  242,623,736천원

2.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 세입예산현액 : 794,872,132천원   ◦ 세입결산액 : 811,197,489천원

◦ 세출 결산액 : 647,827,143천원   ◦ 잉  여  금 : 163,370,346천원

3. 2010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 세입예산현액 : 193,349,816천원   ◦ 세입결산액 : 196,374,691천원

◦ 세출 결산액 : 127,366,635천원   ◦ 잉  여  금 :  69,008,056천원

4. 2010회계연도 기타 특별회계 결산

◦ 세입예산현액 : 18,553,613천원    ◦ 세입결산액 : 19,422,693천원

◦ 세출 결산액 :  9,177,359천원    ◦ 잉  여  금 : 10,245,334천원

□ 부문별 검토내용

1. 2010회계연도 세입 결산

세입결산개요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계	1,006,775,561	1,068,206,025	1,026,994,873	41,211,152
일반회계	794,872,132	848,259,896	811,197,489	37,062,407
각 특별회계	211,903,429	219,946,129	215,797,384	4,148,745

◦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006,775,561천원으로  1,068,206,02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6.1%인 1,026,994,873천원이  실제 수납되고, 41,211,152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미 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합 계	665,473	794,873	848,260	811,197	37,062	4,477	32,587
지 방 세	91,048	91,048	114,754	101,767	12,987	2,979	10,008
세외수입	74,952	204,352	228,262	204,186	24,075	1,496	22,579
지방교부세	214,139	214,139	217,439	217,439	0	0	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1,323	21,323	22,600	22,600	0	0	0
보 조 금	264,011	264,011	265,205	265,205	0	0	0

나.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계		158,453	211,903	219,945	215,798	4,149	△267	4,416
공기업	소 계	146,924	193,350	198,533	196,375	2,159	△335	2,495
	상 수 도	28,199	29,923	32,490	31,849	641	△335	977
	하 수 도	53,655	68,343	72,926	71,409	1,518	0	1,518
	공영개발	65,070	95,084	93,117	93,117	0	0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1,529	18,553	21,412	19,423	1,990	68	1,921
	의료급여기금	4,275	4,275	4,757	4,305	452	0	452
	도시개발사업	2,038	2,822	2,706	2,706	0	0	0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424	424	430	430	0	0	0
	주택관리사업	328	328	1,622	317	1,306	68	1,237
	농공지구조성사업	3,322	9,548	10,711	10,483	228	0	228
	기반시설부담금	695	695	725	721	4	0	4
	수질개선사업	447	461	461	461	0	0	0

2.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세출결산액(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823,926	182,850	1,006,775	784,371	150,647	71,757
일반회계	665,472	129,400	794,872	647,827	110,816	36,229
특별회계	158,454	53,450	211,903	136,544	39,831	35,528

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단위 : 백만원)

장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665,473	129,401	794,874	647,827	110,815	36,232
일반공공행정	46,529	928	47,457	45,280	1,037	1,140
공공질서 및 안전	9,051	4,240	13,291	10,098	2,861	332
교 육	7,029	233	7,261	7,072	85	105
문화 및 관광	41,121	19,232	60,353	40,119	17,116	3,118
환 경 보 호	58,806	17,279	76,086	63,461	10,755	1,869
사 회 복 지	202,558	5,717	208,275	200,167	3,179	4,929
보 건	11,522	2,683	14,205	11,787	1,843	575
농림해양수산	97,371	28,898	126,269	94,960	24,641	6,668
산업 . 중소기업	7,387	18,889	26,276	14,891	4,965	6,420
수송 및 교통	46,847	10,938	57,785	41,196	13,532	3,057
국토 및 지역개발	41,271	25,728	66,999	34,980	30,801	1,218
예 비 비	11,659	△5,427	6,232	0	0	6,232
기 타	84,322	63	84,385	83,816	0	569

나.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158,453	53,449	211,902	136,544	39,831	35,530
상수도사업	28,199	1,724	29,923	26,906	491	2,526
하수도사업	53,655	14,687	68,342	36,629	10,262	21,451
공영개발사업	65,070	30,014	95,084	63,831	29,008	2,245
의료급여기금	4,275	0	4,275	3,892	0	383
도 시 개 발 사 업	2,038	784	2,822	960	0	1,862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424	0	424	176	0	248
주택관리사업	328	0	328	14	0	314
농공지구조성	3,322	6,226	9,548	3,365	42	6,141
기반시설부담금	695	0	695	322	27	346
수질개선사업	447	14	461	447	0	14

3.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0	195	110,816		138	69,236		34	14,005		23	27,575
2009	229	129,400		132	52,894		73	24,054		24	52,452
2008	311	166,673		210	74,000		76	28,144		25	64,529
2007	240	142,364		160	62,613		59	10,829		21	68,922
2006	270	103,908		179	42,614		61	7,454		30	53,840

4. 채권․채무 현황

가. 채권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0년도 발 생 액	2010년도 소 멸 액	2010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2,993	1,988	1,194	13,787
일 반 회 계		7,808	1,215	699	8,324
특별회계	소 계	2,246	505	208	2,543
	공영개발사업	625	1	0	626
	주 택 사 업	1,200	92	55	1,237
	의 료 급 여	173	312	33	452
	농공지구조성	248	100	120	228
기금	소 계	2,939	268	287	2,920
	기초생활보장기금	2,431	249	176	2,504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508	19	111	416

나. 채무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0년도 발 생 액	2010년도 소 멸 액	2010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36,512	40,000	981	175,531
일 반 회 계	74,428	0	230	74,198
공기업특별회계	62,084	40,000	751	101,333

5.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2010년도말 현 재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25,463	2,564	1,933	26,094
청소년육성기금	569	17	10	576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915	85	35	965
기초생활보장기금	774	231	249	756
중소기업육성자금	12,326	505	756	12,075
재 난 관 리 기 금	4,946	1,175	681	5,440
식 품 진 흥 기 금	995	98	0	1,093
노 인 복 지 기 금	313	12	9	316
여 성 발 전 기 금	1,145	46	40	1,151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448	153	56	2,545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1	0	1	0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1	55	46	4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000	187	50	1,137

6. 재산, 물품결산

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0년도 증․감		2010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923,626	137,172	57,350	1,003,448
행정재산	계	897,013	134,950	44,295	987,668
	공공용재산	595,421	84,052	29,294	650,179
	공 용 재 산	192,474	44,689	13,138	224,025
	기업용재산	105,593	6,148	1,802	109,939
	보존용재산	3,525	61	61	3,525
일 반 재 산		26,613	2,222	13,055	15,780

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2010년도 증․감				2010년도말현재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87	3,679	39	321	34	171	692	3,829

7. 2010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전용금액	전용일자	사 유
계 (8건)	547,988
익산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관리	98,000	10.09.29	주얼펠리스 개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함 (투자유치과 행사운영비 ⇒ 민간행사보조)
지역혁신 R&D특성화 사업 지원	15,000	10.12.02	전주권 R&D특구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추진계획 변경 (투자유치과 자치단체간부담금 ⇒ 연구용역비)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83,946	10.02.0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직영운영 (청소과 민간위탁금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8,221	10.02.0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직영운영 (청소과 민간위탁금 ⇒ 사무관리비)
〃	32,236	10.02.0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직영운영 (청소과 민간위탁금 ⇒ 공공운영비)
〃	80,585	10.02.0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직영운영 (청소과 민간위탁금 ⇒ 재료비)
〃	30,000	10.02.0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직영운영 (청소과 민간위탁금 ⇒ 시설비)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200,000	10.05.03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를 위한 사이버 홍보관(홈페이지)구축 (지원협력과 민간경상보조 ⇒ 전산개발비)

8. 금고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수 납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026,994,873	784,371,137	242,623,736
일반 회계	811,197,489	647,827,143	163,370,346
특별 회계	215,797,384	136,543,994	79,253,39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 의결을 얻고자 2011년 7월 1일 제출되어 2011년 7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결산은 1 회계년도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상 예산집행에 위법ㆍ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하여 당해 지출행위가 취소ㆍ무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보다는 집행부의 정치적 책임이 남게 되어 차후 개선사항이나 앞으로의 예산 심의자료로 사용되는 사후적 통제 수단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 검토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제출된 보고서로 가름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 부문에서 보면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67억 75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682억 6백만원 중 1조 269억 95백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412억 11백만원은 미수납이 되어,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9% 높은 102.0%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보다 0.4% 낮은 96.1%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44억 76백만원으로 전년도 27억 79백만원보다 16억 9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5억 8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7억 7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지방세 징수율은 예산현액대비 6.2%, 징수결정액 대비 1.0%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0.8% 감소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2.4% 감소되었으며, 당해년도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는바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압류 재산추적 등 징수대책에 총력을 다 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출결산 부문에서 2010년 이월비는 1,506억 47백만원(특별회계 398억 31백만원 포함)으로 전년 1,828억 49백만원보다 322억 3백만원  감액하였고, 집행잔액은 717억 57백만원(특별회계 355억 28백만원 포함)으로 전년도 721억 64백만원보다 4억 7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 또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사업 138건(692억 36백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의 성립요건은 이미 착수된 사업의 완료시점에서 지출단계 또는 완결만을 남겨놓은 상태이거나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한 경우이여야   되는데 2010년 명시이월 중 48건에 126억 57백만원은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 시키는 등 부적절한 예산 운용을 하였습니다.

◦ 예산 전용은 총 8건 5억 48백만원으로 주얼리펠리스 개관 홍보 98백만원, 전주권 R&D특구지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15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직영운영 2억 35백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를 위한 사이버 홍보관(홈페이지)구축 2억이 되겠습니다.

◦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6억 31백만원이 증가한 260억 95백만원이며 기금의 이자수입은 약 10억 72백만원으로 안정적인 기금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보면 채권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7억 85백만원으로 전년 128억 18백만원보다 9억 6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는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755억 3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25억 87백만원 (발생: 4,000억, 소멸 : 9억 8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발생은 일반회계에서 전년도말 현재액 744억 28백만원중 2억 30백만원을 2010년도에 소멸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4,000억원을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전년대비 906억 54백만원이 증가한 9,876억 66백만원이며, 일반재산은 전년대비 108억 33백만원이 감소한 157억 80백만원입니다.

◦ 정수물품은 행정자치부 물품관리지침의 변경(2006. 9. 14)으로 기존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축소 변경되었으며, 2010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억 50백만원이 증가한 38억 29백만원입니다.

◦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익산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