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0 업무성과 및 반성 ………………………	93
				2.	201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94
				3.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95
				4.	2010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97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97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98
				7.	2010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98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98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99
				10.	용역사업 관련 ……………………………………	101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101
				12.	인․허가 민원 처리 관련사항 …………………	101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01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102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02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02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02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03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03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03
				21.	국․도비 반납 현황 ……………………………	103
				22.	2010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04
				23.	2010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04
				24.	2010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104
				25.	2010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04
				26.	소송 사건 현황 …………………………………	105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05

	□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부과 현황 ………………………………	109
				2.	지방세 심사청구 현황 …………………………	110
				3.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내역(100만원 이상) ……	112
				4.	징수유예 결정현황(100만원 이상) ……………	127
				5.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현황 ………………	128
				6.	지방세 감액 현황 ………………………………	129
				7.	지방세 감면 내역(500만원 이상) ……………	130
				8.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자고지 시행 추진실적 …	145
				9.	G-지방세 교육과정 개설 추진실적 ……………	14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 성      과

◦ 지방세수 목표 달성

(단위 : %, 백만원)

구 분	목 표	실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55,460	175,532	112.9
시 세	91,048	101,768	111.8
도 세	64,412	73,764	114.5

◦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충

▸ 목표 1,000백만원 ➭ 실적 1,042백만원(목표대비 104%)

◦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운영 및 내실화

▸ 지방세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전자납부율 제고

➭ 508천건/41,084백만원(수납건수의 37.9%)

◦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으로 공정한 과표체계 확립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38,414호

◦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 전자메일발송서비스, SMS를 이용한 안내

➭ 메일발송 : 9회 23천건

➭ 취등록세 납부기한 안내 문자서비스 :  39회 6천건

▸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속의 지방세 안내』제작 배부 : 141개소

▸ 전자납부 홍보유인물 현장 배부 : 14천매

2. 201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2010.12.31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비 고
세무과				791,824	762,583	29,241	96.3
	재정지원			593,577	570,310	23,267	96.1
		지방세수확충		455,623	434,964	20,659	95.5
			지방세부과	239,173	219,189	19,984	91.6
			과세자료조사 및 정비	214,850	214,175	675	99.7
			지방세 도․시군합동 법인세무조사	1,600	1,600	0	100
		자진납부풍토조성		137,954	135,346	2,608	98.1
			지방세납부홍보	10,200	10,107	93	99.1
			납세자편의시책추진	29,579	29,549	30	99.9
			지방세정보화구현	87,302	85,812	1,490	98.3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	6,048	6,048	0	100
			지방세정업무연찬	4,825	3,830	995	79.4
	행정운영경비			198,247	192,273	5,974	97.0
		인력운영비		161,539	160,246	1,293	99.2
		기본경비		36,708	32,027	4,681	87.2

3.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 총 3건 / 완료 3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정확한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 ▸세금의 착오부과는 세무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니 정확한 과세자료에 의거 부과하기 바람	￭ 정확한 과세자료관리와 지속적인 세무공무원의 역량강화로 방대한 양의 지방세 과세자료의 신뢰성 향상에 노력 ▸ 지방세 기본세원 ➭ 일반건축물 : 51천호 ➭ 주 택 : 143천호 ➭ 토 지 : 405천필지 ➭ 자 동 차 : 115천대 ▸ 세무공무원의 역량강화 ➭ 정기적인 연찬회 실시 : 5회 (도, 중앙단위, 자체업무연찬) ➭ 정기분 부과시 한국정보개발원 교육이수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관리로 세정 신뢰도 향상 ➭ 각종 행정관련 DB연계 ➭ 매년 건축물일제조사 및 토지형태 일제조사 ➭ 개별주택특성조사 자료와 연계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2	❍ 납부홍보와 관련 ▸ SMS(단문메시지 서비스)등 각종 홍보방법을 이용하여 취득세 등 납세자가 납기내 미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취득세 납기 도래 1주일 전에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안내하는 「취득세 납부기한 알림이 서비스」 를 시행하고 있음. ▸ 메시지 발송 : 39회 6천건
	▸ 지방세 추징사유를 보면 미 신고 상속이 가장 많은데 사전 통지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기 바람.	￭ 매월 읍․면․동에서 사망자 자료 (상속개시 통지서)를 통보받아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취득세 납부 기한내(사망일로부터 6개월) 신고 납부하도록 사전안내 하고 있음.
3	❍ 농어가주택 취득세 관련 ▸ 농어가주택 개량 대상자가 감면 규정을 몰라 감면받지 못했다면 특별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세금감면대책을 수립 하기 바람	￭ 농촌주택개량사업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자 착오 신고분 12건 8,957천원을 직권감액 처분하여 과오납분을 환부하였으며, 수시 점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4. 2010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도세담당		유희권	ꄫ

가. 수     감 : 2010년 전라북도 종합감사(2010. 10. 18 ～ 10. 29)

나. 처분 요구 내용

▸ 지방세부과누락

다. 처분 요구 조치 결과

❍ 취득세 등 누락 세액 : 56건 74,761천원 추징

▸ 창업중소기업 감면 :   8건 26,885천원 ➭ 2010. 11월 과세

▸ 상   속   재   산 :  19건 21,336천원 ➭ 2010. 11월 과세

▸ 비상장 과점주주 :   6건 17,184천원 ➭ 2010. 11월 과세

▸ 불 법  건 축 물 :  15건  4,486천원 ➭ 2010. 11월 과세

▸ 영농조합법인 감면 :   8건  4,870천원 ➭ 2010. 11월 과세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7. 2010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도세담당		유희권	ꄫ
작성자	:	재산세담당		박원용	ꄫ

연번	신청자	민 원 명	접수 일자	신청내용	처리 일자	처리결과
1	강진옥	∙취득세 등 이의신청서	2010.1.26	∙취․등록세 부과처분 부당	2010.2.2	∙재결청인 도에 송부
2	정혜란	∙취득세 이의신청서	2010.9.3	∙취득세 환부 요청	2010.9.6	∙재결청인 도에 송부.
3	백수미	∙재산세 관련 민원	2010.10.8	∙5층건물로 임료 ․공사비를 기준 으로 비교할 때 과표가 납득하기 어려움.	2010.10.14	∙재산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구조․용도․위치별 지수 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과표를 산출함. ∙임료, 공사비는 과표산출 항목 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치단체 별 개별적 과표산출은 불가함.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9. 위원회 운영 관련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 지방세심의위원회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시세 조례 제9조

◦ 구  성 : 9명

연번	직 위	성 명	현 직	활 동 기 간	비 고
1	위원장	유기상	부 시 장	2010. 8. 11 ～ 2010. 12. 31
2	위 원	주세균	기획행정국장	2010. 7. 12~ 2010. 12. 31
3	〃	이재오	세 무 과 장	〃
4	〃	이창현	징 수 과 장	〃
5	〃	이종명	전직공무원	2010. 6. 20~ 2010. 12. 31
6	〃	정덕주	서해대학교수	〃
7	〃	김미경	세 무 사	〃
8	〃	박성일	〃	〃
9	〃	소병규	〃	〃

◦ 운영 사항 : 1회

일 자	부 의 안 건
2010. 12. 21	○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안 심의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근  거

□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시세 조례 제8조

◦ 구  성 : 9명

연번	직 위	성 명	현 직	활 동 기 간	비 고
1	위원장	유기상	부 시 장	2010. 8. 11 ～ 2010. 12. 31
2	위 원	주세균	기획행정국장	2010. 7. 12~ 2010. 12. 31
3	〃	이재오	세 무 과 장	〃
4	〃	이창현	징 수 과 장	〃
5	〃	문용식	전직공무원	2010. 6. 20~ 2010. 12. 31
6	〃	박민정	원광대정치 외교언론교수	〃
7	〃	윤영숙	공인회계사	〃
8	〃	고석곤	세 무 사	〃
9	〃	권의찬	세 무 사	〃

◦ 운영 사항 : 없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13.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22. 2010 계획 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23. 2010 계획 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24. 2010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25. 2010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이 재 오	ꄫ
작성자	:	도세담당		유 희 권	ꄫ
작성자	:	재산세담당		박원용	ꄫ

사건명	사 건 개 요	당 사 자		최초제소		진행상황	소관부서
		원 고	피 고	일자	관 할 법 원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2907 재산세 12백만원 부과처분 취소	한국 도로공사	익산시	2009.12.08	전주지방법원 2009 구합2907	선고기일 추후지정 통보	세무과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2009구합3054 과점주주 취득세 등 776백만원 부과처분취소	장원석	익산시	2009.12.21	전주지방법원 2009 구합3054	선고기일 추후지정 통보	세무과

27.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해 당 없 음

세무과 요구사항

1. 지방세 부과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2011. 2. 28현재】                                      (단위 : %, 백만원)

구 분 세 목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비고
							C/A	C/B
총 계		155,460	193,805	175,532	4,121	14,152	112.9	90.6
시 세		91,048	114,755	101,768	2,979	10,008	111.8	88.7
도 세		64,412	79,050	73,764	1,142	4,144	114.5	93.3
현년도계		150,264	176,781	170,813	732	5,237	113.7	96.6
현년도	시 세 계	88,692	103,708	99,162	563	3,983	111.8	95.6
	주 민 세	1,400	1,914	1,549	175	190	110.6	80.9
	재 산 세	11,500	13,740	12,702	36	1,002	110.5	92.4
	자 동 차 세	16,300	19,901	17,996	27	1,878	110.4	90.4
	도 축 세	800	916	916	-	-	114.5	100.0
	담배소비세	16,000	16,017	16,017	-	-	100.1	100.0
	주 행 세	17,300	19,449	19,449	-	-	112.4	100.0
	도시계획세	5,400	6,217	5,985	17	215	110.8	96.3
	지방소득세	19,992	25,554	24,548	308	698	122.8	96.1
	도 세 계	61,572	73,073	71,651	168	1,254	116.4	98.1
	취 득 세	20,521	22,595	22,085	101	409	107.6	97.7
	등 록 세	21,540	27,282	27,216	35	31	126.4	99.8
	면 허 세	290	319	303	-	16	104.5	94.7
	공동시설세	2,553	2,681	2,546	12	123	99.7	95.0
	지역개발세	45	56	56	-	-	124.4	99.1
	지방교육세	16,623	20,140	19,445	20	675	117.0	96.5
과년도	과년도계	5,196	17,024	4,719	3,390	8,915	90.8	27.7
	시 세	2,356	11,047	2,606	2,416	6,025	110.6	23.6
	도 세	2,840	5,977	2,113	974	2,890	74.4	35.4

2. 지방세 심사청구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도세담당		유희권	ꄫ
작성자	:	재산세담당		박원용	ꄫ

(단위 : 천원)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 소	성명		년월	연도 기분	세 목	세액	불 복 요 지	년월일	결정구분	결정내용
합 계				4건
1	이의신청	익산시 동산동 609-42 우남남부아파트 1403호	강진옥	도지사	2010.1	2010.1	취득세 등록세	900	노후자동차 교체로 감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매매상사와 자동차양도계약을 체결함.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일이 양도계약체결일 이므로 취․등록세 추징 부과처분은 부당함	2010.3.12	기각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전 또는 말소를 필하여야 함
2	이의신청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901-6	정혜란	도지사	2010.9	2010.9	취득세	3,662	토지,건물을 모친으로부터 증여 취득 신고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함. 세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합의해제를 이유로 납부한 취득세 환부 요청.	2010.10.27	기각	증여취득 소유권이전 등기 후 합의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여도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 시킬 수 없음

(단위 : 천원)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 소	성명		년월	연도 기분	세 목	세액	불 복 요 지	년월일	결정구분	결정내용
3	심판청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82- 12	이현구	조세심판원장	2010.7	2010.7	재산세	2,070	과세대상 건물의 2009년 재산세는 1,893,160원이었으나, 2010년도 재산세는 2,070,270원으로 전년대비 177,110원(9.35%)인상된 부과액은 건축물의 감가상각에 의한 잔존가치 하락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 부과처분은 부당함.		미결
4	심판청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518 동아에코빌아파트 105동1506호	권창자외3	조세심판원장	2010.12	2010.12	취득세	19,300	토지 증여로 2005.12.26 취득 소유권 이전 경료한 후 2006.1.18.계약합의해제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함. 이후 2010.11.30. 동일 토지 증여 재 취득 시 취득세 부과는 이중처분으로 부당함.		미결

4. 징수유예 결정 현황(100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재산세담당		박원용	ꄫ

□ 근            거

○ 지방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0조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징수유예 결정현황                                      (단위:천원)

연번	납 세 자		징수유예 내역			비고
	주 소	성 명	유예기간	유예사유	세 액 (세 목)
1	팔봉동 887	(주)한솔 홈테코	2010. 8. 1 ～ 2011. 1. 31	사업상 중대한 위기	50,057 (재산세)	‘10.2.12 화재발생

5.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과표담당		남승희	ꄫ

□ 추 진 개 요

○ 재산세(주택분)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

▸ 조사기준 : 매년 1월 1일 기준 (수시분 6월 1일기준)

▸ 조사대상 : 단독, 농어가, 다가구, 주상용 주택

□ 추 진 실 적

○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검증 : 38,414호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발송

▸ 안내문 자체 제작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송달

○ 정기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의견제출 : ‘10. 4. 15일 ➭ 25건(원안가결 17건, 상향 1건, 하향 7건)

▸ 이의신청 : ‘10. 6. 17일 ➭ 32건(원안가결 24건, 상향 3건, 하향 5건)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검증 : 110호

○ 수시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10. 9. 9

▸ 심의결과 : 110건 ➭ 원안가결 110건

□ 추 진 결 과

○ 주택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과세물건에 대한 시세평가로 주택가격 형평성 제고

○ 산정된 주택가격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

6. 지방세 감액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 정 담 당		황 영 삼	ꄫ
작성자	:	도 세 담 당		유희권	ꄫ
작성자	:	재산세담당		박원용	ꄫ

【2012.31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시 세		도 세		비고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9,260	1,550,161	14,771	1,208,117	4,489	342,044
납세자착오	신 고 착 오	334	438,731	207	361,573	127	77,158
	계 약 취 소	5,307	269,292	2,388	116,458	2,919	152,834
타기관통보	국세청 감 액	1,081	614,619	794	526,917	287	87,702
	차 량 소유자 변 경	10,161	168,509	10,161	168,509
호우피해 감 면		1,028	2,711	514	2,274	514	437
부 과 착 오		1,349	56,299	707	32,386	642	23,913

8.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자고지 시행 추진실적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 추 진 개 요

○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식을 종이고지서에서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

○ 정기분 지방세 OCR고지서를 연차적으로 전자고지로 대체

▸ 매년 50여만 건의 OCR고지서 제작․발부 및 발송 비용 절감

▸ 지방세 납부영수증 보관․관리를 위한 누증 비용 해소

□ 추 진 실 적

◦ 전자고지 이용율 제고를 위한 위택스 회원 확충

▸ 관내 공공기관, 사업장 방문 안내 및 전화독려

➭ 개인 : 13,009명(전체 세대수의 11.7%)

➭ 법인 : 1,164개업체(전체 법인의 45.4%)

◦ 위택스를 이용한 정기분 지방세 전자고지

▸ 2,234명 8,923건(정기분 고지서 건수의 2.2%)

◦ 전자납부 홍보 유인물 제작 배부 : 14천건

▸ 지방세 납부제도 변경 안내 : OCR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통장만 있으면 지방세납부 가능

9. G-지방세 교육과정 개설 추진실적

확인자	:	세무과장		이재오	ꄫ
작성자	:	세정담당		황영삼	ꄫ

□ 추 진 개 요

○ 연중 운영되고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에『Green-지방세』교육과정 개설

▸ 위택스 등 IT기반 지방세 서비스 활용방법

▸ 인터넷을 이용한 최신 지방세 정보 획득 ➭ 관련사이트 이용방법

▸ 지방세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친화도 제고

□ 추 진 실 적

◦ 『알기쉬운 지방세』시민교육실시

▸ 일자 : 2010. 6월, 8월(2회)

▸ 대상 : 시민정보화 교육 대상자

▸ 장소 : 전산교육장(소방서 옆 건물 3층)

◦ 주요 교육내용

▸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전자납부 시연

▸ 위택스 회원가입 및 활용 방법 실습

▸ 2011년 시행 새 지방세법 제․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 정기분 지방세 안내 ➭ 재산세․자동차세 등

◦ 교육교재「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속의 지방세 안내」자체 제작 배부

▸ 관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 14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