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291		제출년월일 :	2011. 11.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전략산업국장

1. 제정이유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익산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2조)

다. (가칭)백제역사유적지구의 원활한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하여     공주․부여․익산 공동추진위원회와 통합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라.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따른 필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1.10.28～11.17)

※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부

4. 따로 붙임

◦ 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3조(세계유산의 등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시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익산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전라북도지사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잠정목록에 등재된 익산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익산시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대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

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시민 교육 활동

5.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익산시 문화재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문화재청장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7. 그 밖에 문화재·행정·교육·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     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둘 이상의 자지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통합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통합사무국의 기능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세계유산등재통합사무국 지원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  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익산역사유적지구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익산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    에게 홍보활동 자료 제공과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0년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잠정목록, 2011년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회의             심의에서 공주․부여와 통합한 (가칭)백제역사유적지구로 우선추진대상에 선정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는 반드시 통합관리기구(통합사무국)가 필요

(등재 신청 시 통합관리체계수립 유무 및 운영여부 심사)

2. 비용추계의 전제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는 양도(전북도, 충남도)와 3개(공주부여익산)지자체  의 공동사업으로서 통합추진 실무회의를 통해 통합사무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운영비, 구성인원 등)협의

- 비용추계는 양도간 통합사무국 설치 운영 비용(6억) 분담비율(5:5)협의에 따라 가           산출하기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운영비등	1.5	1.5	1.5	1.5	1.5	7.5
	시설비
	소계	1.5	1.5	1.5	1.5	1.5	7.5
세입
	소계
총비용		1.5	1.5	1.5	1.5	1.5	7.5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시군비		1.5	1.5	1.5	1.5	1.5	7.5
민 간
기 타
합 계		1.5	1.5	1.5	1.5	1.5	7.5

5. 부대의견

- 세계유산등재는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고도 익산의 역사․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문화유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기대

6. 협의사항

- 비용추계는 양도간 통합사무국 설치 분담금(6억)에 대한 분담비율(5:5)에            따라 전북도와 익산시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박광수(문화관광과 역사도시 담당), 조선영(문화관광과 역사도시 담당자)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소요예산 : 6억원(1년간)

가. 운영비 및 사업비 등 : 6억원(익산시 분담금 1.5억원)

2. 산출근거(가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내역	산출근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가치입증	150,000	국제학술대회	1회×1식=80,000
		워크숍	4회×100명×100=40,000
		가치입증연구․회의	30회×10명×100=30,000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유산 학술조사	150,000	학술조사	1회×1식=90,000
		국제학술대회	1회×1식=60,000
사무국 운영비	50,000	추진위원회 운영	10회×10명×100=10,000
		추진위원회 현지조사	5회×10명×100=5,000
		사무실임대 보증금	보증금×1년=20,000
		사무실임대 월세액	월세액(100)×12개월=1,000
		사무실 집기구입비	집기×1식=9,000
		사무실 사무용품	사무용품×1식=5,000
기록물 목록화	150,000	DB구축사업	1회×1식=50,000
		통합자료집 발간	1회×1식=50,000
		문화유산대관 발간	1회×1식=50,000
유적정비계획 수립	50,000	유적정비계획 학술용역	1회×1식=50,000
보존관리방안 수립	50,000	보존관리방안 학술용역	1회×1식=50,000
총계	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