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 9(금)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명 섭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예산안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기타 특별회계						--------------------------------				6
		라.		기금						--------------------------------				6
Ⅴ.	부서별 검토사항						---------------------------------------							7
	1.		건설교통국						----------------------------------					7
			가.		일반회계				----------------------------------					7
			나.		기타특별회계						-------------------------			12
			다.		기금			----------------------------------						13
	2.		농업기술센터						----------------------------------					13
			가.		일반회계				----------------------------------					13
			나.		기금				----------------------------------					19
	3.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19
Ⅵ.	부서별 종합 검토의견									--------------------------------				21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1. 11. 22
의 안 번 호	제 293호 제 297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소장

Ⅰ. 안건명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제안경위

◦본 2개 안건은 2011. 11.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번호 제293호, 제297호)

Ⅲ.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지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예산안 규모

1.익산시 예산안 총괄

◦2012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7,748억 1,18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825억 4,708만원보다 1.0%인 77억 3,523만원이 감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01억 24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5,992억 5,258만원보다 5.1%인 308억 4,9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47억 94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832억 9,450만원보다 21.1%인 385억 8,510만원이 감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백만원)

회 계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774,812	782,547	△7,735	△1.0
일 반 회 계	630,102	599,252	30,850	5.1
특별 회계 합계	144,710	183,295	△38,585	△21.1
기타 특별 회계	10,921	9,304	1,617	17.4
공기업특별회계	133,789	173,991	△40,202	△23.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774,812	782,547	△7,735	△1.0
지 방 세		96,290	93,097	3,193	3.4
세외수입	소 계	58,413	52,627	5,786	11.0
	경 상 적	18,352	20,466	△2,114	△10.3
	임 시 적	40,061	32,161	7,900	24.6
지 방 교 부 세		223,883	207,414	16,468	7.9
조정교부금및제정보전금		20,800	20,000	800	4.0
보조금	소 계	241,637	235,418	6,220	2.6
	국 고	184,552	181,927	2,625	1.4
	시, 도 비	57,085	53,490	3,595	6.7
공 기 업		133,789	173,991	△40,202	△23.1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774,812	782,547	△7,735	△1.0
일반 공공 행정	43,398	38,818	4,580	11.8
공공질서및안전	10,354	9,430	924	9.8
교 육	12,395	11,728	667	5.7
문 화 및 관 광	36,088	24,356	11,732	48.2
환 경 보 호	61,612	50,948	10,664	20.9
사 회 복 지	208,842	204,378	4,463	2.2
보 건	10,157	9,128	1,029	11.2
농림 해양 수산	92,430	88,958	3,472	3.9
산업․중소기업	12,777	11,266	1,510	13.4
수 송 및 교 통	30,526	27,130	3,396	12.5
국토및지역개발	23,477	27,770	△4,292	△15.5
예 비 비	6,727	16,697	△9,969	△59.7
기 타	92,240	87,949	4,291	4.8
공 기 업	133,789	173,991	△40,202	△23.1

【익산시 기금운용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2011년도말 조성액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 입	지 출
10개 기금	24,763	2,365	1,645	25,482	719

2.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규모는 1,532억 3,613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예산 1,528억 6,133만원의 0.2%인 3억 7,480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53,236,133	152,861,330	374,803	0.2
일 반 회 계	151,813,321	150,509,350	1,303,971	0.9
기타 특별회계	1,422,812	2,351,980	△929,168	△39.5

나. 일반회계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8억 6,97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1.7%를 점유하고 있음.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0.9% 증가한 1,518억 1,332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3억 39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1%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73,869,748	69,002,449	4,867,299	7.1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1,921,908	1,698,930	222,978	13.1
	사 용 료 수 입	1,140,619	949,070	191,549	20.2
	재산임대수입	17,000	17,000	0	0
	수 수 료 수 입	479,912	445,760	34,152	7.7
	사 업 수 입	211,000	212,100	△1,100	△0.5
	징수교부금수입	73,377	75,000	△1,623	△2.2
	임시적세외소계	6,485,873	3,125,008	3,360,865	2.2
	부 담 금	2,920,000	342,000	2,578,000	753.8
	기 타 수 입	2,239,115	1,716,530	522,585	30.4
	지난년도수입	1,326,758	1,066,478	260,280	24.4
보조금	소 계	65,461,967	64,178,511	1,283,456	2.0
	국 고 보 조 금	34,811,159	27,614,929	7,196,230	26.1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 조 금	14,886,000	22,387,000	△7,501,000	△33.5
	기 금	2,262,459	2,461,753	△199,294	△8.1
	시․도비보조금등	13,502,349	11,714,829	1,787,520	15.3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151,813,321	150,509,350	1,303,971	0.9
건설교통국	60,367,885	61,613,857	△1,245,972	△2.0
농업기술센터	80,403,016	81,697,319	△1,294,303	△1.6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11,042,420	7,198,174	3,844,246	53.4

다. 기타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4억 2,281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9.5%인 9억 2,917만원이 감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422,812	2,351,980	△929,168	△39.5
도시개발사업	412,700	1,449,874	△1,037,174	△71.5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248,168	260,555	△12,387	△4.8
주택사업	368,421	280,440	87,981	31.4
기반시설부담금사업	393,523	361,111	32,412	9.0

라. 기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금이 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2011년도말 조성액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 입	지 출
총 계	7,811,505	1,140,441	256,595	8,695,351	883,846
재난관리기금	5,182,050	1,019,157	200,000	6,001,207	819,157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629,455	121,284	56,595	2,694,144	64,689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건설교통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2년도 총세입은 207억 89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07억 7,239만원의 0.3%인 6,3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경상적 세외 수입 :  12억 6,329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 :  64억 8,557만원

•국고보조금 :  77억 1,294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  25억 8, 130만원

•시․도비보조금 :  26억 6,582만원이며

◦경상적 세외 수입은 도로사용료 6억 8,000만원,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2억 880만원, 건설기계관련 수수료(수입증지)수입 7천 200만원,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1억 1,1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338만원등,

◦임시적 세외 수입은 철도시설공단부담금(함열용성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25억 2,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 6,0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9억 9,60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억 5,200만원,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억 3,472만원, 무허가주택 이행강제금 5억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3억 8,4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과태료 5억 6,88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억 5,956만원등,

◦국고보조금은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7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8억 1,477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1억 1,09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억 8,000만원, 우수 저류시설 설치지원 23억 5,200만원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3억 2,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8,200만원, 빈집정비 1억 1,13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2,500만원,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2억원등,

◦시․도비보조금은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1억 6,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 1,4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8억 32만원등으로 편성되었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0,708,915	20,772,390	△63,475	△0.3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1,263,289	1,048,760	214,529	20.5
	사용료수입	710,000	528,000	182,000	34.5
	수수료수입	479,912	445,760	34,152	7.7
	징수교부금수입	73,377	75,000	△1,623	△2.2
	임시적세외소계	6,485,573	3,121,708	3,363,865	107.8
	부 담 금	2,920,000	342,000	2,578,000	753.8
	기 타 수 입	2,238,815	1,713,230	525,585	30.7
	지난년도수입	1,326,758	1,066,478	260,280	24.4
보조금	소 계	12,960,053	16,601,922	△3,641,869	△21.9
	국 고 보 조 금	7,712,935	7,789,337	△76,402	△1.0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 조 금	2,581,300	5,070,000	△2,488,700	△49.1
	시․도비보조금등	2,665,818	3,742,585	△1,076,767	△28.8

2) 세출분야

◦건설교통국 201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603억 6,789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16억 1,386만원보다 2.0%인 12억 4,5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음.

◦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ꋻ먼저 도시개발과는 총  101억 3,079만원으로

-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19억 4,764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33억원

-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15억 100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10억 5,300만원

- 신규 도시개발 사업                10억 3,000만원

-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11억 4,000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5,915만원등으로 편성되었음.

ꋻ건설과는 총 73억 4,653만원으로

- 시․군도 건설확․포장             5,000만원

-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32억 600만원

- 주민숙원사업                      14억 76만원

- 교통관리개선사업                  2억 8,600만원

- 도로 조명시설 확충                2,200만원

- 도로 조명시설 관리 및 개선        22억 4,154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4,023만원등으로 편성되었음.

ꋻ주택과는 총  18억 1,851만원으로

- 주거환경개선                       9억 8,600만원

- 공동주택관리                       6억 5,216만원

- 공공시설 업무추진                  312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7,723만원등으로 편성되었음.

ꋻ재난안리과는 총  143억  9,705만원으로

- 민방위대 관리                     7억 1,911만원

- 인적재난 예방사업운영             4,963만원

- 자연재난예방사업운영              44억 524만원

- 재해위험․취약지역정비            42억원

-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39억 2,100만원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9,194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2,204만원등으로 편성되, 음.

ꋻ교통행정과는 총 214억 7,363만원으로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4,200만원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3억 6,410만원

-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             7,993만원

- 교통정보센터 관리                 8,285만원

-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3,640만원

- 주차장 위반관리                   1억 9,208만원

- 대중교통시설 개선                 7,912만원

- 운수업체운영                      187억 9,339만원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3,120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15억 7,095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9,015만원등으로 편성되었음.

ꋻ도로관리과는 총 49억 2,876만원으로

- 인도유지관리                      5억 4,912만원

- 건설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         2억 2,035만원

- 불법광고물 정비                   2억 5,808만원

- 가로정비                          3,212만원

- 포장도로 유지관리                 16억 3,589만원

- 비포장도로 유기관리               5,000만원

- 시설물 유지관리                   8억 74만원

-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1,882만원

- 행정운영경비 13억 2,686만원등으로 편성되었음.

ꋻ차량등록사업소는 총  2억 7,263만원으로

-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1억 5,751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1,512만원등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60,367,885	61,613,857	△1,245,972	△2.0
도 시 개 발 과	10,130,787	10,824,725	△693,938	△6.4
건 설 과	7,346,528	14,216,819	△6,870,291	△48.3
주 택 과	1,818,506	2,880,325	△1,061,819	△36.9
재 난 안 전 과	14,397,047	11,981,680	2,415,367	20.2
교 통 행 정 과	21,473,626	19,140,673	2,332,953	12.2
도 로 관 리 과	4,928,758	2,293,793	2,634,965	114.9
차량등록사업소	272,633	275,842	△3,209	△1.2

나. 기타 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등 4개 사업이며 2012년 예산액 14억 2,2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5,198만원보다 39.5%인 9억 2,91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특별회계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이 4억 1,27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남부지구(중로2류43호선)도로개설로 편성되었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이 2억 4,81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 6,842만원으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관리 1,836만원, 예비비 3억 4,016만원, 재무활동 99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 9,352만원으며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모현동 18통 도로개설등 2개소 시설비로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422,812	2,351,980	△929,168	△39.5
도시개발사업	412,700	1,449,874	△1,037,174	△71.5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248,168	260,555	△12,387	△4.8
주 택 사 업	368,421	280,440	87,981	31.4
기반시설부담금사업	393,523	361,111	32,412	9.0

다. 기금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0억 1,916만원이고 지출은 2억원입니다.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2011년도말 조성액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 입	지 출
총 계	5,182,050	1,019,157	200,000	6,001,207	819,157
재난관리기금	5,182,050	1,019,157	200,000	6,001,207	819,157

2. 농업기술센터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2년도 총세입은 464억 2,883만원으로 당초예산 459억 3,006만원보다 1.1%인 4억 9,8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경상적세외수입 :      6억 5,86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       30만원

•국고보조금 등  :      233억 822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 114억 9,970만원

•기    금 : 22억 6,246만원

•시․도비보조금 : 86억 9,953만원 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림부소관 토지 국유재산임대료 1,700만원, 도매시장 사용료 3억 1,649만원, 법인사용 부수시설 사용료(1,049㎡) 6,286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수입 2,0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2억 1,000만원등,

◦임시적세외 내역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수입 30만원등,

◦국고보조금 내역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21억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5억 2,127만원, 유기질비료 10억 7,8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3억 725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고정형직불금) 133억 6,499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3억 9,574만원,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16억 5,598만원, 가축방역약품 11억 3,019만원, 살처분 보상금 3억 8,400만원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역은 우리밀 드림프로젝트 4억 500만원, 향토사업 육성사업(서동마) 6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26억 7,000만원,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억 3,6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2억 6,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3억 5,000만원,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 17억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8억 2,200만원, 농식품기업 육성지원 8억 500만원등,

◦기금 내역은 풀사료 수확제조비 11억 4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4억 1,580만원,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3억 6,000만원등,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학교무상급식지원 29억 4,993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4억 6,125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억 4,589만원, 가축방역약품 2억 5,107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3억 6,8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6,428,833	45,930,059	498,774	1.1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658,619	650,170	8,449	1.3
	재산임대 수 입	17,000	17,000	0	0
	사 용 료 수 입	430,619	421,070	9,549	2.3
	사 업 수 입	211,000	212,100	△1,100	△0.5
	임시적세외소계	300	3,300	△3,000	△90.9
	기 타 수 입	300	3,300	△3,000	△90.9
보조금	소 계	45,769,914	45,276,589	493,325	1.1
	국 고 보 조 금등	37,070,383	38,604,345	△1,533,962	△4.0
	국 고 보 조 금	23,308,224	19,825,592	3,482,632	17.6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 조 금	11,499,700	16,317,000	△4,817,300	△29.5
	기 금	2,262,459	2,461,753	△199,294	△8.1
	시도비보조금등	8,699,531	6,672,244	2,027,287	30.4

2) 세출분야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804억 30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816억 9,732만원 대비 1.6%인 12억 9,4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ꋻ농산과는 총  268억 2,983만원으로

- 쌀경쟁력제고사업                  42억 7,932만원

- 친환경농업육성                    78억 6,678만원

- 농업인복지지원                    15억 7,454만원

-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1억 7,932만원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5억 8,050만원

-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12억 1,862만원

- 농림사업추진                      4,744만원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억원

- 농촌환경 정비                     66억 6,526만원

- 농촌기반시설정비                  39억 1,841만원

- 공공청사관리                      1억 1,215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8,75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음.

ꋻ농산유통과는 총  310억 5,684만원으로

- 농산물 유통 현대화                10억 2,390만원

- 쌀 유통기반조성                   204억 2,639만원

- 브랜드 개발 지원                  10억 6,588만원

- 교육 재정확충                     82억 8,608만원

- 시장환경개선                      1억 864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4,595만원등으로 편성되었음.

ꋻ농촌지원과는 총  51억 3,861만원으로

- 농촌지도기반 구축                 5억 7,577만원

- 농업인단체 지원                   2억 5,523만원

-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3억 7,765만원

- 농기계이용기술지원                1억 8,578만원

-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35억 3,520만원

- 행정운영경비 2억 897만원등으로 편성되었음.

ꋻ연구개발과는 총  45억 4,559만원으로

- 내수면어업기반조성                1억 5,450만원

- 잠업생산지원                      85만원

- 지역농업축제                      6억 4,112만원

- 농업기술 정보화 기반조성          3,404만원

- 농가소득향상지원                  6억 9,017만원

- 특화작목 연구개발                 1억 6,927만원

- 고품질과실생산현대화              1억 7,000만원

- 고품질채소생산시설지원            25억 5,984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2,58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음.

ꋻ축산과는 총  128억 3,215만원으로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35억 5,631만원

- 조사료 생산지원                   51억 6,234만원

- 축산기자재 지원                   371만원

-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7억 6,779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31억 5,853만원

-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9,058만원

- 행정운영경비 9,288만원등으로 편성되었음.

【세출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0,403,016	81,697,319	△1,294,303	△1.6
농 산 과	26,829,834	32,097,115	△5,267,281	△16.4
농산유통과	31,056,842	28,972,911	2,083,931	7.2
농촌지원과	5,138,606	3,982,157	1,156,449	29.0
연구개발과	4,545,589	7,520,050	△2,974,461	△39.6
축 산 과	12,832,145	9,125,086	3,707,059	40.6

나. 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억 2,128만원이고 지출은 5,660만원입니다.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2011년도말 조성액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 입	지 출
총 계	2,629,455	121,284	56,595	2,694,144	64,689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629,455	121,284	56,595	2,694,144	64,689

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2년도 총세입은 67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3억원보다 192.7%인 44억 3,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액된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국고보조금 : 37억 9,0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 8억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 21억 3,700만원

◦국고보조금 내역은 지원센터 운영 8억 2,900만원, 투자유치․교류협력사업 24억원, 정부지원시설 구축(설계용역) 5억 6,100만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내역은 농식품기업 육성지원 8억 5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지원센터 운영 2억 4,900만원, 투자유치․교류협력사업 7억 2,000만원, 정부지원시설 구축(설계용역) 1억 6,800만원, 1시군 1프로젝트 10억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6,732,000	2,300,000	4,432,000	192.7
보조금	국 고 보 조 금	3,790,000	0	3,790,000	100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 조 금	805,000	1,000,000	△195,000	△19.5
	시․도 비 보 조 금	2,137,000	1,300,000	837,000	64.4

2) 세출분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1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110억 4,24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1억  9,817만원 대비 53.4%인 38억  4,4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음.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ꋻ사업지원과는 총 110억 4,242만원으로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79억 5,225만원

- 식품산업육성및관리사업               9억 9,300만원

- 1시군1프로젝트                       20억원

- 행정운영경비 9,7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음.

【세출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1,042,420	7,198,174	3,844,246	53.4
사업지원과	11,042,420	7,198,174	3,844,246	53.4

Ⅵ. 부서별 종합 검토의견

1.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총 세입은 207억 89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07억 7,239만원의 0.3%인 6,3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3억 6,789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16억  1,386만원보다 2.0%인 12억 4,5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등 4개사업 예산액이 14억 2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52백만원보다 39.5%인 9억 3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액이 60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조성액 51억 82백만원 보다 15.8%인 8억 1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ꋻ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사업에                 19억 4,764만원

ꋻ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43억 5,300만원

ꋻ신규 도시개발 사업에                         10억 3,000만원

ꋻ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에                       11억 4,000만원

ꋻ철도 건널목 개량 사업에                      32억  600만원

ꋻ도로 조명 개선 사업에                        22억 6,354만원

ꋻ주거 환경개선 및 공동주택관리 사업에         16억 3,816만원

ꋻ재해․재난 예방과 하천정비 사업에           126억 6,396만원

ꋻ대중교통 육성지원과 교통안전관련 사업에     204억 8,611만원

ꋻ도로환경 개선과 도로편익시설 사업에          49억 2,876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건설교통관련 전부서가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 편성되어 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국내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신규사업 억제방침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며, 그중 도시개발, 건설, 주택업무 관련 예산이 감소된 반면 재난, 교통, 도로관리 관련 예산은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중 신규사업의 지양, 읍․면지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미반영과 농어촌도로 개설의 신규사업 지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함열소도읍 정비사업과 2단계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비 부담금 미계상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재난 위험지구 및 하천 정비사업의 확대, 운수업체 운영비 지원의 증가, 포장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등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역동적으로 펼쳐야 할 개발사업 보다 경상적 경비지원과 관리비적 성격의 비용이 증가하므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시 진입부 경관개선 사업은 총사업비가 700백만으로 예상되며, 그중 시설비로 100백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이는 당초 용역심의를 완료한 연구용역비 30백만원이 미계상된 부분은 과목을 변경하여 용역비와 시설비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원도심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금(수선보조금)의 경우 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기 현조례에 부합(수선보조금=동당 10백만원)하도록 부기변경이 요구되며,

2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평화지구)의 경우 LH공사의 공사수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기간이 1년간(2013년말까지) 연장된 사항만 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됨.

또한 공동주택 문화창의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조례제정 보류로 인하여 부서에서 직접 시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촌 빈집정비 사업중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의 경우 석면과 농촌주민 건강과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여 보다 많은 시비를 투자하여 농촌지역 주민 건강 보호와 빈집정비 사업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운수업체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매년 증가하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압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12년 본예산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바 사계절(여름방학포함)을 계절별로 분리하여 내실있는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시내버스회사의 실질적인 회계감사등을 통하여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분석․반영할 필요가 있음.

여성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전용 주차장이 조성되고 매년 차선도색등 편의시설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층 (가칭)어르신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주차장 확보시 전용 주차장 도입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긴축재정 운용에 따라 시급한 현안사업만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하나 전년도 대비 약 13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아름다운 도시와 농촌만들기를 위한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금후 추경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도시개발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읍면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 장기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총 세입은 464억 2,883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59억 3,006만원 보다 1.1%인 4억 9,8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804억 30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816억 9,732만원 대비 1.6%인 12억 9,4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조성액이 26억 9,414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6억 2,946만원의 2.5%인 6,469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ꋻ농업경쟁력 강화와 활력있는 농촌건설 사업에   159억 4,652만원

ꋻ농촌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05억 8,367만원

ꋻ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 사업에         225억 1,617만원

ꋻ유아․초중등 교육복지 실현 사업에             82억 8,608만원

ꋻ농촌인력 육성과 농업 기술개발 사업에          49억 2,963만원

ꋻ농업기술 보급과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40억 9,517만원

ꋻ축산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 안전방역 사업에 127억 3,927만원등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 1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정부예산 편성후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와 관련된 지원 예산들이 확보되지 않아 FTA에 대비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산과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52억원이 감소된 상황에서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가 78억원으로 과예산의 29%를 차지한 부분과 유아․초중등 교육복지실현 사업비가 8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억원이 증가한 점은 우리시 역점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농업관련 조직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동종의 유사 사업들이 서로 다른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어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업들을 통일되게 정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례)

ꋼ농산과 : 쌀경쟁력제고를 위한 색체선별기 지원사업, 우수브랜드쌀

생산지원사업,

ꋼ농산유통과 : 쌀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색체선별기 지원사업, 고품질쌀

유통지원사업, 탑마루쌀 생산지원사업

ꋼ농촌지원과 : 쌀가공식품 상품화 사업

ꋼ연구개발과 : 쌀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 명품 최고품질의 쌀 재배

지원사업, 쌀 가공식품 원료생산 시범사업

◦우수농산물 유통센터운영 사무관리비 과목의 수도권 농촌체험 운영차량 임차사업(예산서 572페이지)의 버스임차 단가가 대당 1백만원으로 표기된바 실비로 조정이 요구되며, 신기술보급사업(농촌)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의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지원 사업(예산서 591페이지) 45백만원은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어야 할 것임.

◦다목적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은 시설비로 500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총사업비가 1,900백만원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011. 11. 25 의안번호 197호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2011. 12. 15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에서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금후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시 우리 농축산업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대응 사업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됨.

3.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세입은 67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3억원 보다 193%인 44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0억 4,24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1억  9,817만원 대비 53.4%인 38억  4,4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ꋻ식품클러스터 사업 운영 관리             3억 4,032만원

ꋻ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97억 3,610만원

ꋻ농식품 기업 육성 사업 9억 6,6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문단지 조성사업이 LH공사의 내부사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왔지만 지난 11월 8일 자체 경영투자 심의를 마치고 1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산업단지 승인고시와 본격적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전년도에 대비 53.4%인 39억원이 증가되어 그 어느때 보다 활기찬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966백만원(광 805, 시 161)을 반영하였으나 2011. 11. 21 전북도로부터 726백만원(광 605, 시 121)으로 사업이 축소되어 확정 통보되었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내년도에도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지속적인 홍보와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의 예산과 전문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등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