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1305		제안년월일 : 2011. 11. 30. 제 출 자 : 임영애 의원외 15명 제안설명자 : 임 영 애 의원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 계층으로, 특히 출산시 비장애인 여성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나. 출산지원금 지원액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등급 1~2급은 100만원, 장애등급  3~4급은 70만원으로 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다.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신청자는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라. 출산지원금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받은 다음달의 15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마. 환수조치 (안 제7조)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조치

바. 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안 제8조)

-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4. 따로붙임  :  제정조례안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으로 신생아 1명당 장애 1~2급은 1,000,000원, 장애 3~4급은 700,000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산 여성장애인의 장애등급 사항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받은 다음달의 15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장려금 지급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신 생 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중 째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주 소
장애등급	( )급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출산자 주소 : (신생아 주소) ○ 출산자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출산자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구비서류		1. 병․의원 또는 조사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공용발급)

〔별지 제2호서식〕

출산지원금 접수대장

(단위:천원)

일련번호	접수일자	신 청 자			출생일	신생아수	신생아의 산모			비고
		주소	성명	신생아와 관계			거주기간	장애유형	장애등급

〔별지 제3호서식〕

출산지원금 지급대장

(단위:천원)

일련번호	접수일자	지 급 자			신생 아수	지급액	지급일자	비 고
		주소	성명	신생아와 관계

[별지 제2호 서식]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 제정안 제4조(지원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으로 신생아 1명당 장애 1~2급은 1,000,000원, 장애 3~4급은 700,000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 제정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우리나라 가임여성이 낳는 아이의 수는 1.17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며, 익산시의 경우의 최근 출산은

년도	출 산(명)			비 고 (인구)
	계	남	여
2007년	3,013	1,517	1,496	313,590명
2008년	4,790	2,435	2,355	309,269명
2009년	2,498	1,263	1,235	306,669명
2010년	2,747	1,380	1,367	307,289명

익산시 여성장애인 (1급~4급) 25세이상 40세이하 까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구 분	여 성 장 애 인 (2011.9월말)					비고
	계	1급	2급	3급	4급
25~45세이하	572	143	202	156	71

또한, 익산시 출산장려금과 관련하여 지급현황은

년도별	계(명/천원)	출산장려금 지원				비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2006년	1,371／334,200	1,071	262	29	9
2007년	1,513／491,800	1,091	351	54	17
2008년	1,375／423,600	1,020	299	45	11
2009년	1,309／426,800	959	295	39	16
2010년	1,325／433,400	945	326	39	15

익산시 여성장애인 (1~4급, 572명)이 1명의 자녀를 출산시  (1~2급 100만원 × 345명 = 345,000천원, 3~4급 70만원 × 227명 = 158,900천원) 총 지급이 503,900천원이 소요되나, 출산 장려금 지원시 중복지원 배제와 익산시 출산 현황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을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기획행정위원회  임 영 애 의원      (☎ 859-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