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 09(수)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명 섭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1. 11. 07. 제 출 자 : 최종오의원외 10명 제안설명자 : 최 종 오 의원
의안 번호	1284

1. 안 건 명

◦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일반 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사와 기술인력이 상주해 있어 주택관리에 큰 불편이 없지만 일반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며,

◦ 저소득 주민과 소외계층 가구의 일반 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은 열악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삶의 질 향상과 차원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의 목적(안 제1조)

나. 센터의 설치, 기능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센터의 운영 및 조직,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5조)

4. 검토의견

◦ 우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단독주택 가구와 소규모 공동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문화 창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거주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관내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거주자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즉각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여 생활이 편리한 반면 저소득 단독주택 가구와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의 사각지역으로 주택관리 전문가와 사업수행 인력 및 자재를 확보하여 주택의 안전 점검, 소규모 수선, 주거환경 개선, 각종 정보제공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10월말 인구는 122,858세대 312,088명 이며, 그중 주택관리 의무관리단지내 거주세대는 112개단지 57,990세대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4,868세대(52%)중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목표세대를 정하고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들 세대에 대하여 계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있어야 함

◦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시에 주택문화 창의센터를 설치하여 주택관리 전문가와 서비스 수행인력등이 상주하면서 수시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관계부서에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나 다른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과 보호를 받지 못해오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재정 부담과 우리시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