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24(화)

제1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ꏚ 안 건 명

❍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79)

ꏚ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0. 21.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11. 10. 25.

❍ 상정일자 : 제15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제1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2. 4. 23) 상정, 질의, 토론, 의결

ꏚ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환경위생과장

❍ 제안 이유

▸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그 정신을 널리 시민에게 고취하고자 하는 뜻에서 “참전호국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액수가 소액으로 인상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호국수당을 종전에는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  하던 것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호)

※ 30,000원 지급 ⇨ 50,000원 지급

ꏚ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11월 28에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6. 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그 정신을 널리 시민에게 고취하고자  “참전 호국 수당”을 종전에는  “월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월 5만원” 으로 상향(안 제4조 제1호)하는 개정 조례안임.

▸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유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참전 유공자들에게 참전호국수당 30,000원은 그나마 도움이 되었으나  소액이었던바 전라북도 인접 시․군 (군산시, 순창군) 조례를 참조하고 보완하여  50,000원으로 상향시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에 있어  참전호국수당을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은 있으나 본 조례는  2008. 11. 28 조례 제 1012호로 제정당시 참전호국수당 10,000원이었으나  2010. 1. 15 조례 제1079호로  30,000원으로 개정한바 있고  불과  1년 10개월 만에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은 현실성 측면에서  시급성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336,000천원의 예산이 수반되는바 인근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수당을 올렸다고 해서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어  우리시의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ꏚ 질의답변요지 : 생    략

ꏚ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ꏚ 수정안대비표 : 별    첨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익산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호국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1인당 월 3만원 지급 2. (생략)	제4조(지원사업) ------------- ------------------------ ------------------------ ----------------. 1. 참전호국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1인당 월 5만원 지급 2.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지원사업) ------------- ------------------------ ------------------------ ----------------. 1.월남 참전호국수당(이하 “수당”이 라 한다) 1인당 월 3만원, 6.25 참 전호국수당 1인당 월 5만원 지급 2.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