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24(화)

제1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지안리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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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ꏚ 안 건 명

❍ 지안리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01)

ꏚ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 4. 9.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12. 4. 13.

❍ 상정일자 : 제1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 4. 20) 상정, 질의, 토론, 의결

ꏚ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여성청소년과장

❍ 제안 이유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 등을 점검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품질이 우수한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 지안리즈 어린이집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위탁관리시설현황

•시 설 명 : 지안리즈 어린이집

•수탁운영자 : 개인(박덕자)

•소 재 지 : 익산시 학곤로 154-7 지안리즈 아파트 관리동(송학동)

•면    적 : 172.632㎡

•수탁기간 : 2012. 7. 20 ~ 2015. 7. 19(3년)

•정원(현원) : 40명(39명)

▸ 위탁사항

•지안리즈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익산시보육조례」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ꏚ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

❍ 검토의견

▸ 본 지안리즈 어린이집은 익산시 학곤로 154-7 지안리즈 아파트 내 173㎡의 시설로서 2012년  7월 19일자로 3년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조례를  2012. 2. 29 조례 제1218호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음.

▸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지안리즈 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12년 7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공공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보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전문성 강화와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기하게 됨으로써 질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영평가 실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ꏚ 질의답변요지 : 생    략

ꏚ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