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4. 24(화)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심사결과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성 신 용 의원

나. 제 출 일 : 2012. 01. 20

다. 회부일자 : 2012. 01. 20 (의안번호 제1307호)

라. 안건상정 : 제158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2. 02. 07. 화요일)

제159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2. 04. 1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성 신 용

나. 제 안 이유

◦ 이 조례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주 요 내 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농업인의 날은 개최를 규정함(안 제3조)

◦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 행사의 위탁, 시상,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대상자 추천, 수상자 결정,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농업인의 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수당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명섭

나. 검토의견

◦ 시민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예로부터 대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경작하면서 발전해 온 우리시는 2011년도 기준으로 20,227ha의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보유가 전국 5위, 쌀생산량이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농업인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실시하고 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며 연구를 통한 생산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2009년도 말 우리시 농업인구 : 13,571가구 39,379명

(시 전체인구 310,255명의 12.7%)

※ 2012. 01. 28현재 전국의 강원도 원주시외 9개 지자체에서      농업인의 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381억원이며, 그중 농업관련 예산은 81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념행사 개최, 대상 및 부문별 시상, 어울림 한마당 잔치, 농특산물 전시․판매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매년 35백만원(전액 시비) 정도의 재정 부담이 있어야 하며,

◦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ꡐ각종 기념일들에 관한 규정ꡑ과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ꡑ에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2(농업인의 날) 제2항ꡑ에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ꡑ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생산적인 농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매년 투자되는 재정 부담액과 기대효과를 비교하여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 제6조(시상)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2항중ꡒ15명ꡓ을 ꡒ11명ꡓ으로 한다.

동조제3항중ꡒ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ꡓ을ꡒ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관련 교수․전문가ꡓ으로 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중ꡒ수당과 여비ꡓ를ꡒ수당ꡓ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시상) ①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대상: 1명 2. 부문별 시상: 다음 각 목별 각 1명 가. 고품질 쌀 생산부문 나. 원예·특작부문 다. 과수부문 라. 농산물수출 및 유통부분 마. 농촌관광 및 개발부문 바. 우수귀농인 사. 농업진흥 유공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부문 아. 축산부분 사. 친환경농업부분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 ----------15명----------------------.	제6조(시상) ①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정안 제3항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11명 -----------------------.

제 정 안	수 정 안
③ --------------------------------- ----------------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 -------- . ④ (생략)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 ------------------------------------ ------------------------------------ ------ 수당과 여비 --------------.	③ --------------------------------- ----------------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관련 교수․전문가 --------------------- . ④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 ------------------------------------ ---------------------------------- ------- 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