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19(목)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주 홍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2. 4 9.
의 안 번 호	132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ꏚ 안 건 명

◦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ꏚ 개정이유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필요한 내용은 감면을 연장하여 존치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공평과세와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ꏚ 주요내용

가.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등 6개 감면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 삭제

현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현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1. 한센정착농원 감면(제4조)	제17조의2	4. 경제통상진흥원 감면(제10조)	제60조
2.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제8조)	제58조의2	5. 신용보증재단 감면(제11조)	제56조
3. 지방공사 등 감면(제9조)	제85조의2	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감면(제14조)	제58조

나.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 등록시 동거가족 범위 조정 (안 제2조)

다. 일부 조문 정비

1) 시각장애 4급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

2)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안 제3조)

3)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면제(안 제4조)

4)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5조)

5)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한 사업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6조)

6)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취득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7조)

7)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 신청자 세액공제(안 제8조)

라. 감면조례 적용시한(유효기간) 연장 (부칙 안 제2조)

1) 유효기간 : 2011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

ꏚ 검토의견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필요한 감면 조례는 존치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 조례는 정리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공평과세와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져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제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2호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 (제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호

▸지방공사 등 감면 (제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2호

▸경제통상진흥원 감면 (제1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신흥보조재단 감면 (제1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감면 (제1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로

이관되어 시세 감면 조례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 등록시 동거 범위를 조정하여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를 신설 삽입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확대 하였으며

검토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시행 시군세 감면조례(2012. 2. 6)합동 직무연찬에 의하여,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