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

의안번호	2011

제출년월일 : 2012. 08. 2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제안이유

◦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지역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

◦ 당초 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건물 연면적 및 선택사업 축소를 통한 건축비, 운영비, 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최소화하였으며, 2012년 하반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3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2013년 도시보건지소 사업 지침에 의거 국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익산시의회 동의를 얻어 신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축위치 : 익산시 인화동2가 227외 2필지, 174-1

- 남부권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부지 인근

- 동지역 인구 중 취약인구가 많고 보건소에서 5㎞이상 떨어져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선정

◦ 신축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14년

- 규    모 : 부지 2,215㎡  연면적 994㎡(지상 2층)

- 총사업비 : 2,295백만원(국비 891, 도비 134, 시비 1,270)

※ 변경사항 : 면적 231㎡ 축소, 총사업비 374백만원 축소(시비)

◦ 사업내용 : 6개 사업(핵심사업 5, 선택사업 1)

- 핵심사업 :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연계 활성화 사업

- 선택사업 : 정신보건사업

◦ 운영방법 : 직영(남부권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연계 운영)

- 인력운영 : 최소 배치기준인 15명(정규직 10,  기간제 5)

∘ 정규직(10명) : 1명 신규채용(관리의사), 9명 기존인력 활용

∘ 기간제( 5명) : 사업별 자격증 소지자 채용

- 년간 소요예산 : 252백만원

∘ 인건비 : 132백만원(관리의사 1명 60백만원,  기간제 5명 72백만원)

∘ 사업비 : 60백만원(건강생활 및 만성질환관리 30, 방문보건 10, 재활보건 20)

∘ 운영비 : 60백만원(시설관리 및 행정운영비)

3. 관련법령 및 지침

◦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보건지소의 설치)

◦ 지역보건법 제19조(비용의 보조)

◦ 2013년 도시보건지소 사업 안내

4. 참고사항

◦ 읍면동별 인구 현황

◦ 민간의료기관 현황

◦ 기 타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예산수반여부 : 여(2013년)

도시 보건지소 신축계획(안)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지역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도시 취약지역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인화동2가 227외 2필지, 174-1

- 남부권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인근

□ 사업기간 : 2013년 ~ 2014년

□ 규    모 : 부지 2,215㎡ 연면적 994㎡(지상 2층)

□ 총사업비 : 2,295백만원(국비 891, 도비 134, 시비 1,270)

□ 사업내용 : 6개 사업(핵심사업 5, 선택사업 1)

- 핵심사업 :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맞춤형 방문                         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연계 활성화 사업

- 선택사업 : 정신보건사업

□ 위 치 도

※ 보건지소 예정지 : 도시 보건지소 신축 예정 부지,  사업부지 : 남부권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부지

□ 보건복지부 지원 방침

□ 광역시 및 시 지역 중 보건의료취약지역으로 인구5만 이상의 동지역

(단, 인구 5만이하의 경우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설치 운영 필요성 인정시 지원가능)

□ 지원 선행 조건 : 부지 확보 및 인력확보 방안 제시

□ 주요 평가항목 : 지자체장 확약서, 지방의회 동의서, 민간의료기관 참여의지,                          주민수요도, 접근성 및 사업 운영 적절성

□ 그간 추진사항

□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활용방안 협의                 :  2012. 06

□ 부서협의(사회복지과)                             :  2012. 06

▸노인종합복지관 및 도시 보건지소 연계 방법

□ 도시 보건지소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  2012. 06

□ 도시 보건지소 추진에 따른 신축부지 확정         :  2012. 07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용협의 및 분할측량 승인 완료, 2013. 1월 매입예정

□ 도시 보건지소 신축 사업계획서 제출              :  2012. 07

□ 금후 추진계획

□ 도시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행정 절차 추진        :  2012. 0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승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 도시 보건지소 사업 확정(보건복지부)              :  2012. 10

□ 2013년 도시 보건지소 사업 예산 편성             :  2012. 10

□ 운영에 필요한 인원 확보 및 조직 협의(행정지원과)  :  2012. 10

관  련  근  거

□ 지역보건법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시행령제8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 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도시보건지소 사업 선정 및 평가 기준

ㅇ 사업추진의지, 지역선정의 적절성,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 평가

기준	배점	소분류	정 의	세부배점
사업추진 의지	20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	인력,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의지 반영 ※ 지자체장 확약서, 지방의회 동의서 ▪10점 : 모두 제출 ▪5점 : 일부 제출 ▪0점 : 미제출	10
		민간참여 등 지역의지	민간의료기관 등의 의지 반영 ※ 민간의료기관 참여 동의서 또는 협약서(MOU 체결서 등) 등	10
지역 선정의 적절성	20	보건의료취약계층 등 주민의 보건수요도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도 (취약계층 비율, 보건의료접근성 등)	10
		부지 선정 적절성	표준 대지 면적 적정성	10
			시설(부지) 접근성 및 민원편의 대체시설 확보등
			신축부지 확보 여부
사업 운영계획 적절성	60	사업추진 방향 적절성	보건소와 보건지소 역할 분담 방향	20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의 적절성
			민간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 계획
			사업추진일정
		사업운영 계획 적절성	핵심사업 운영계획의 적절성(인력, 예산, 사업운영, 사업면적, 운영체계 등)	40
			선택사업 운영계획의 적절성(사업대상, 사업내용 및 방법, 운영체계 등)
합 계	100			100

익산시 인구현황

(2012. 5. 31.현재)                                          (단위 : 명)

읍면동	인 구 수			65세 이상 인구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비율(%)
계	307,531	153,912	153,619	41,340	16,459	24,881	13.44
읍면계	69,661	35,436	34,225	16,994	6,872	10,122	24.40
함열읍	8,526	4,229	4,297	1,534	591	943	17.99
오산면	9,184	4,663	4,521	1,540	618	922	16.77
황등면	8,996	4,556	4,440	1,878	741	1,137	20.88
함라면	2,630	1,324	1,306	824	337	487	31.33
웅포면	1,895	966	929	646	262	384	34.09
성당면	2,373	1,209	1,164	717	284	433	30.21
용안면	3,209	1,661	1,548	964	408	556	30.04
낭산면	3,664	1,888	1,776	1,069	444	625	29.18
망성면	3,652	1,829	1,823	1,188	490	698	32.53
여산면	3,851	1,982	1,869	1,022	403	619	26.54
금마면	5,081	2,659	2,422	1,067	468	599	21.00
왕궁면	5,983	3,049	2,934	1,825	757	1,068	30.50
춘포면	5,580	2,869	2,711	1,271	490	781	22.78
삼기면	3,088	1,584	1,504	806	316	490	26.10
용동면	1,949	968	981	643	263	380	32.99
동 계	237,870	118,476	119,394	24,346	9,587	14,759	10.24
중앙동	4,748	2,424	2,324	949	423	526	19.99
평화동	5,844	2,998	2,846	787	342	445	13.47	4개동 인구수
인화동	8,145	4,172	3,973	1,452	642	810	17.83	52,279
동산동	26,014	13,000	13,014	2,765	1,036	1,729	10.63
마 동	12,276	6,134	6,142	1,401	565	836	11.41
남중동	14,793	7,510	7,283	2,550	1,192	1,358	17.24
모현동	28,776	14,098	14,678	3,227	1,275	1,952	11.21
송학동	9,011	4,525	4,486	1,058	428	630	11.74
영등1동	28,511	14,215	14,296	2,141	823	1,318	7.51
영등2동	17,129	8,365	8,764	880	314	566	5.14
어양동	25,025	12,333	12,692	1,241	410	831	4.96
신 동	15,859	8,106	7,753	2,418	914	1,504	15.25
팔봉동	7,467	3,795	3,672	974	375	599	13.04
삼성동	34,272	16,801	17,471	2,503	848	1,655	7.30

익산시 의료기관 현황

(2012. 5. 31.현재)                                      (단위 : 명, 개소)

구 분 읍면동	인 구 수	합 계	병 원	의 원	보건기관	비 고
합 계	307,531	368	21	307	40
읍면계	69,661	80	1	40	39
함열읍	8,526	19	1	17	1
오산면	9,184	2			2
황등면	8,996	17		14	3
함라면	2,630	2			2
웅포면	1,895	3			3
성당면	2,373	3			3
용안면	3,209	2			2
낭산면	3,664	3			3
망성면	3,652	4			4
여산면	3,851	5		3	2
금마면	5,081	8		5	3
왕궁면	5,983	4		1	3
춘포면	5,580	3			3
삼기면	3,088	3			3
용동면	1,949	2			2
동 계	237,870	288	20	267	1
중앙동	4,748	45	1	44
평화동	5,844	2	1	1		4개동 합계
인화동	8,145	13	2	11		42
동산동	26,014	15		15
마 동	12,276	12	1	11
남중동	14,793	23	1	22
모현동	28,776	30	2	28
송학동	9,011	1		1
신 동	28,511	13	6	6	1
영등1동	17,129	81	5	76
영등2동	25,025
어양동	15,859	26	1	25
팔봉동	7,467	0
삼성동	34,272	2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