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2(월)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益 山 市 議 會

企劃行政委員會

목        차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	6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12
	2013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손문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12.  10. 31

다. 회부일자 : 2012.  10.  31 (의안번호 제1386)호

라. 안건상정 :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 11.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손 문 선 의원

나.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적용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 작성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 있을 경우에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야 하는 회의록 공개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주어 한다는 회의록 공개 사전고지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작성된 회의록을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는 회의록 보존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 역 희

나.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익산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정의와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용인시외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바, 행정지원과 등 4개 부서에서 조례제정과 회의록 작성 및 회의록 공개에 따른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 안 제4조에 회의록 작성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을 근거하였고

- 안 제5조에 회의록의 공개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제4항에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별도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 바 문제점이 없고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부칙에서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로 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으로 인한 위원회 관련부서 공무원의 사전 교육 및 관련 장비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므로

상당기간의 유예 기간을 주어 “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 : 붙임 참조

8.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회의록 작성)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4조(회의록 작성) ------------------ ------------------------------------ ------------------------------------ ---------------------------------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 -----------------.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