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2(월)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益 山 市 議 會

企劃行政委員會

목        차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	6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12
	2013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2. 10.  25

다. 회부일자 : 2012. 10.  26 (의안번호 제212호)

라. 안건상정 :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 11.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정 운 초

나. 제안사유

◦  2012. 9. 2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구성)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함

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대상자 (6명) :【별첨 1】

다. 법적근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 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 역 희

나. 검토의견

◦  본 위원 위촉 동의안은 2012년 9월 21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구성)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위촉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제1기 익산시 고충처리 위원 5명을 위촉 ( 2008. 9. 22 ～ 2012. 9. 21 )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본 조례 제6조(임기)의 규정에 따라 4년 만료되어 재 위촉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9조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시장으로부터 6명을 위원 위촉 동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  본 동의 건은

지난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 농업관련 위원이 없어 부결시킨바 있는 건으로, 이를 보완하여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원을 타당성있게 선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