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월)*

제1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1
◈	익산시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0
◈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원안가결	15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7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3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6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8

심 사 보 고 서

ꏚ 안 건 명

❍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78)

ꏚ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10.25.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12.10.25.

❍ 상정일자 : 제1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0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ꏚ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 여성청소년과장  신 차 란

❍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조항 정비

。목적(안 제1조)

- 법 제66조의2 ⇒ 법 제56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일몰제 도입

。기금의 설치(안 제2조)

- 제3항 신설

⇒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수정(안 제3조 제1항)

⇒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ꏚ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

❍ 검토의견

▸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995.05.15 조례 제46호로 제정하였고 8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1.07.08 조례 제1164호로 운영되어 왔음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1조(목적)을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2를 법 제56조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항을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일몰제를 도입하였고

。개정안 제3조 제1항을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04.30~05.20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ꏚ 질의답변요지 : 생    략

ꏚ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