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월)*

제1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1
◈	익산시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0
◈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원안가결	15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7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3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6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8

심 사 보 고 서

ꏚ 안 건 명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79)

ꏚ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10.25.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12.10.25.

❍ 상정일자 : 제1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05) 상정, 질의, 토론, 의결

ꏚ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하      윤

❍ 제안이유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전용 수거용기 용량 확대 및 수수료를 산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제2조 제3호)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주민지원사항 정립(안 제9조 제3항)

▸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관련용어 변경(안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1호)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및 수수료 추가산정(안 별표3)

ꏚ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

❍ 검토의견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전용 수거용기 용량확대 및 수수료를 산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2000.03.27 조례 제540호로 제정하였고 6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02.29 조례 제1212호로 운영되어 왔음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주민지원 사항을 정립하였고

。개정조례안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용어를 변경하였고

。개정조례안 별표3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및 수수료를 추가 산정 하였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09.05~09.26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을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ꏚ 질의답변요지 : 생    략

ꏚ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