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월)*

제1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1
◈	익산시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0
◈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원안가결	15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7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3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6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8

심 사 보 고 서

ꏚ 안 건 명

❍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의안번호: 1382)

ꏚ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10.25.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12.10.25.

❍ 상정일자 : 제1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0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ꏚ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박 동 기

❍ 제안이유

▸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목적, 설치, 정관에 따른 규정사항 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협의회의 기능(안 제4조)

▸ 협의회의 기구와 임원, 협의회장 활동수당 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 수당, 재정사항(안 제9조, 제10조)

ꏚ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

❍ 검토의견

▸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의거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익산시 조례 제981호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있음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표준안에 근거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변경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2012.04.13 ~ 05.03(21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표준안의 협의회 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협의회와 운영위원회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2012.09.28 ~ 10.04 (7일) 재 입법예고를 통하여 운영위원회를 협의회 명칭을 일원화 하는 등 상위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ꏚ 질의답변요지 : 생    략

ꏚ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