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월)*

제1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1
◈	익산시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0
◈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원안가결	15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7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3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6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8

심 사 보 고 서

ꏚ 안 건 명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4)

ꏚ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10.25.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12.10.25.

❍ 상정일자 : 제1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05) 상정, 질의, 토론, 의결

ꏚ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이 승 재

❍ 제안이유

▸ 소외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3급 이상 장애인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내용 신설(안 제23조)

▸ 자동이체에 따른 하수도요금 할인 내용 신설(안 제23조의2)

ꏚ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

❍ 검토의견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하수도법시행령」및 「하수도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5.05.15 조례 제106호로 제정하였고 12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08.08 조례 제1268호로 운영되어 왔음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규정하였고, 제23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며 제2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고,

。제23조의2(하수도사용료의 할인)를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부칙으로 “동 조례는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 제23조 제5항, 별표8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소외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내용 신설과 자동이체에 따른 하수도요금 할인 내용이 본 개정조례안에 신설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2012.08.30~09.19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중장기 계획에 의거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ꏚ 질의답변요지 : 생    략

ꏚ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