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월)*

제1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1
◈	익산시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0
◈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원안가결	15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7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3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6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8

심 사 보 고 서

ꏚ 안 건 명

❍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4)

ꏚ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10.25.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12.10.25.

❍ 상정일자 : 제1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0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ꏚ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 경로장애인과장  오 명 섭

❍ 제안이유

▸ 익산시 인화동에 위치한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관내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관리의 시설현황

。명    칭 :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소 재 지 : 익산시 인북로 21(인화동)

。 규    모 : 대지 2,682.1㎡  건물 2,711.52㎡ (지하1층, 지상3층)

。 2012 복지관 운영 예산액 : 927,133천원

。위탁기간 : 2013.02.24 ~ 2016.02.23(3년)

▸ 위탁사항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ꏚ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

❍ 검토의견

▸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0.01.15 조례 제1078호로 제정된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위탁운영 등)에 의거 익산시 인북로 21(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3.02.23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물에 대하여 2013.02.24 ~ 2016.02.23(3년)까지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관내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2012년 9월말 현재 익산시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등 20,453명으로 우리시 인구 306,790명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시설물은 32명의 종사자가 월~금요일까지 09:00-18:00까지 자립지원분야, 재활지원분야, 문화지원분야, 지역복지분야, 사례관리분야,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 월 평균 9,626명, 연 115,511명의 이용실적이 있었음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2.02.23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간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수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관리한 시설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동 조례 제6조 제1항(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수탁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ꏚ 질의답변요지 : 생    략

ꏚ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