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월)*

제1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1
◈	익산시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0
◈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원안가결	15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7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3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6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8

심 사 보 고 서

ꏚ 안 건 명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5)

ꏚ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10.25.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12.10.25.

❍ 상정일자 : 제1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0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ꏚ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 경로장애인과장  오 명 섭

❍ 제안이유

▸ 민간의 전문성 접목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 극대화

▸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장애인의 자활․자립에 기여

▸ 수탁기관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위탁관리의 시설현황

。위탁내용 : 보호작업장 세탁업

。위    치 : 익산시 약촌로 22(금강동, (구) 신흥동사무소)

。면    적 : 522.04㎡ (1,2층 리모델링, 3층 증축)

。위탁소요경비 : 170백만원/년(분68, 도51, 시51)

▸위탁사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ꏚ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

❍ 검토의견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2.09.28 조례 제1273호로 제정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운영)에 의거 익산시 약촌로 22(구 신흥동사무소)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522.04㎡, 1,2층 리모델링, 3층 증축)에 세탁업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12년 9월말 현재, 익산시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등 15종 20,453명으로 우리시 인구 306,790명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및 총정원제에 묶인 행정인력의 활용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를 향상 시키는데 있음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운영)에 의거 작업장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행정업무량 절감 및 생산적 조직운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ꏚ 질의답변요지 : 생    략

ꏚ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