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월)*

제1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1
◈	익산시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0
◈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원안가결	15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7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3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6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8

심 사 보 고 서

ꏚ 안 건 명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6)

ꏚ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10.25.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12.10.25.

❍ 상정일자 : 제1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05) 상정, 질의, 토론, 의결

ꏚ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하        윤

❍ 제안이유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협약기간이 2012.12.31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 청소업무에 대한 능률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에 대한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익산시 읍․면․동 생활폐기물(공동주택 제외) 수집․운반

。익산시 읍․면․동 가로청소

。익산시 읍․면․동 음식물쓰레기 수거

。익산시 읍․면․동 대형폐기물 수거

。익산시 읍․면․동 재활용품 수거운반(공동주택 제외)

。익산시 읍․면․동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공급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실적

(2012. 9월말 기준)

분 야 별	대행실적		비 고
	2011년도	2012년도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 제외)	20,162톤	14,003톤
2. 가로청소	90개로선	92개로선
3. 음식물쓰레기 수거	36,110톤 (99톤/일)	23,737톤 (85톤/일)
4.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4,583톤	2,816톤
5. 재활용품 수거운반 (공동주택 제외)	4,291톤	2,970톤
6. 종량제 봉투 공급	3,212,805매 1,600,064천원	2,639,825매 1,243,164천원
7.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35,617톤 (98톤/일)	20,978톤 (80톤/일)

ꏚ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

❍ 검토의견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처리 협약기간이 2012.12.31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8조 제1항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시 청소행정업무를 (유)금강공사(대표 최병선)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 축적된 노하우(Know How)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청소행정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 30여년간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독점적 재계약 위탁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특혜의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특정업체 독점적 시비를 불식하고 경쟁적 위탁체제를 구축 시민서비스 향상과

。그동안 대행체제를 단일 업체 재계약방식에서 복수업체 재위탁방식으로 전환 공개경쟁을 통한 적격업체 선정 방안이 필요함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2.12.31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 청소업무에 대한 능률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ꏚ 질의답변요지 : 생    략

ꏚ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