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 산 시 의 회

수  신 : 의  장                            2012.   11.  12.

제  목 :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 선상역사 건립 원안

이행촉구 건의안

위의 건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  부 :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 선상역사 건립 원안

이행촉구 건의안

건  의  자 : 장 오 준

외 6 인

(찬성자 서명 별첨)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 선상역사 건립 원안 이행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42		제안년월일 : 2012. 11. 12.
			제 안 자 : 장오준 외 6인
			제안설명자 : 장 오 준 의원

1. 주    문

○ 익산역은 단순한  정차역이 아닌 호남의 관문이며,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점으로 새만금과 연계한 거점지역개발과 KTX 광역 주정차역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중요한 역사인 만큼 선상역사는 당초 원안대로 건립되기를 건의함

2. 제안이유

○ KTX 익산역은 철도역사로서의 고유기능과 중소도시의 도시기능적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켜 전라선과 호남선, 장항선 및 앞으로 호남고속철도 완공시 4개 노선이 모이는 요충지로

호남고속철 완공때 수도권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되어 철도 이용객은 급증 할 것이며 철도역의 현대화와 성숙화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아울러, 익산시의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고속철도망 구축전략 5+2 광역경제권 특성화 발전지원에 따른 KTX 광역 주정차역으로서의 기능 활성화와 현재 개발중인 새만금 및 동북아 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익산일반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0. 8. 2 KTX익산역 디자인 자문회의를 통해 선상역사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명품역사 건설을 목적으로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등 국․내외 바이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건립을 디자인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임.

○ 그런데, 2012. 11. 1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KTX익산역 디자인 자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예산절감과 경영합리화 등을 이유로 면적 7천280㎡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를 당초보다 936㎡ 축소한, 6천 344㎡ 규모로 국토해양부에 변경승인을 요구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봄

○ 익산역은 단순한  정차역이 아닌 호남의 관문이며,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점으로 새만금과 연계한 거점지역개발과 KTX 광역 주정차역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해야할 중요한 역사인 만큼 선상역사는 당초 원안대로 건립되기를 건의함

3. 참고사항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 예산 수반 여부 : 부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4. 따로붙임

○ 건의안 1부

5. 송부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              해양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전정희의원, 이춘석의원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 선상역사 건립 원안 이행촉구 건의안

○ 호남고속철도는 통상적으로 시속 200㎞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철도로 물류 운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레일은  KTX 개통과 함께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시켜 국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읍니다.

○ 이에, KTX 익산역은 철도역사로서의 고유기능과 중소도시의 도시기능적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켜 전라선과 호남선, 장항선 및 앞으로 호남고속철도 완공시 4개 노선이 모이는 요충지로 호남고속철 완공때 수도권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되어 철도 이용객은 급증 할 것이며 철도역의 현대화와 성숙화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익산시의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고속철도망 구축전략 5+2 광역경제권 특성화 발전지원에 따른 KTX 광역 주정차역으로서의 기능 활성화와 현재 개발중인 새만금 및 동북아 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익산일반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터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0. 8. 2 KTX익산역 디자인 자문회의를 통해 선상역사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명품역사 건설을 목적으로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등 국․내외 바이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건립을 디자인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그런데, 2012. 10. 15  KTX 익산역 디자인 자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예산절감과 경영합리화 등을 이유로 면적 7천280㎡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를 당초보다 936㎡ 축소한, 6천 344㎡ 규모로 국토해양부가 익산시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요구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 또한, 익산역은 단순한  정차역이 아닌 호남의 관문이며,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점으로 새만금과 연계한 거점지역개발과 KTX 광역 주정차역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해야할 중요한 역사인 만큼 선상역사는 당초 원안대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정치권과 기관단체장, 상공인을 포함한 익산시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 따라서 익산시 의회 의원일동은 현재 추진중인 고속철도KTX 익산역 선상역사는 정책입안 및 추진과정 등에서 재정 등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당초 디자인 자문회의시 결정된 기본계획과 같이 회의실 면적 축소없이 원안대로 건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1월  12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