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2 주 요 성 과
□	2012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창의적 사고, 능동적 지원으로 선진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	시정종합기획․조정역할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재정운영 고품격 법무통계 실현 및 성과주의 조직운영

		중 점 과 제
◦ ◦ ◦ ◦ ◦	주요사업 관리 및 소통․공감행정 추진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 자치법규 제․개정 심사강화 및 현안 통계조사 완벽 추진 BSC 성과평가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정책개발			법무통계					성과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별정
정 원	28	1	1	6	9	7		3		1
현 원	27	1	1	5	11	3	1	2	2	1
증 감	△1			△1	2	△4	1	△1	2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국제․국내 도시간 교류, 시의회 운영지원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정책개발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 서울사무소 운영

◦ 법무통계  :  조례․규칙 심사․공포, 법제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통계조사,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통계연보 발간

◦ 성과관리  :  성과관리종합계획수립,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직무성과계약제운영, 정부업무 합동평가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5개 192명
시정조정 위원회	15 ▸공무원 15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3 ▸공무원 6 ▸교 수 3 ▸민간인 4
규제개혁 위원회	13 ▸공무원 6 ▸교 수 2 ▸민간인 5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9 ▸공무원 3 ▸교 수 2 ▸민간인 4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의 원 2 ▸교 수 3 ▸민간인 1
의정비 심의위원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10 ▸공무원 7 ▸민간인 3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55 ▸민간인 55	조례규칙 심의회	8 ▸공무원 8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6 ▸공무원 6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2 ▸민간인 3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11 ▸공무원 2 ▸교 수 3 ▸민간인 6	정책자문 위원회	23 ▸교 수 15 ▸민간인 8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11 ▸공무원 2 ▸교 수 4 ▸민간인 5

2012 예산집행실적

【 201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90,913,036	70,669,759	20,243,277	77.7
	의정홍보			1,000	-	1,000	0.0
		의정활동지원		1,000	-	1,000	0.0
			의정활동지원	1,000	-	1,000	0.0	사유발생시
	지방행정역량강화			933,501	640,076	293,425	68.6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11,793	93,414	18,379	83.6
			통계조사	103,533	85,154	18,379	82.2
			사회통계조사(보조)	8,260	8,260	0	100
		시행정종합기획		546,988	398,141	148,847	72.8
			시책 및 현안사업추진	207,288	114,740	92,548	55.4
			한국 지역진흥재단지원	12,500	12,500	-	100.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327,200	270,901	56,299	82.8
		법률서비스		274,720	148,521	126,199	54.1
			법률서비스 지원	274,720	148,521	126,199	54.1
	시정비전 성취			201,580	127,338	74,242	63.1
		정책개발		129,000	64,130	64,870	49.7
			정책개발 지원	49,000	37,000	12,000	75.5
			비전수립지원	80,000	27,130	52,870	33.9	12월 집행예정
		서울사무소 관리		72,580	63,208	9,372	87.1
			서울사무소 운영	72,580	63,208	9,372	87.1
	예산운영			1,464,695	990,747	473,948	67.6
		효율적 재원관리		794,545	527,694	266,851	66.4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12,595	6,117	6,478	48.6
			예산편성 및 관리	93,650	65,045	28,605	69.5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688,300	456,532	231,768	66.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670,150	463,053	207,097	69.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70,150	463,053	207,097	69.1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44,920	57,826	87,094	39.9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142,580	55,616	86,964	39.0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17,580	31,116	86,464	26.5
			국정시책 합동평가	25,000	24,500	500	98.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2,340	2,210	130	94.4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2,340	2,210	130	94.4
	재무활동(기획예산과)			14,991,623	14,985,347	6,276	99.9
		내부거래지출		14,328,407	14,322,131	6,276	99.9
			내부거래지출	14,328,407	14,322,131	6,276	99.9
		보전지출		663,216	663,216	0	100.0
			보전지출	663,216	663,216	0	100.0
	예비비			7,657,148	2,912,057	4,745,091	38.0
		예비비		7,657,148	2,912,057	4,745,091	38.0
			예비비	7,657,148	2,912,057	4,745,091	38.0
	행정운영경비(기획예산과)			65,518,569	50,956,368	14,562,201	77.7
		인력운영비(총괄)		65,180,538	50,717,194	14,463,344	77.8
			인력운영비(총괄)	65,180,538	50,717,194	14,463,344	77.8
		기본경비(총괄)		69,360	52,459	16,901	75.6
			기본경비(총괄)	69,360	52,459	16,901	75.6
		인력운영비		169,571	110,705	58,866	65.2
			인력운영비	169,571	110,705	58,866	65.2
		기본경비		99,100	76,010	23,090	76.7
			기본경비	99,100	76,010	23,090	76.7

2012 주 요 성 과

□ 성      과

◦ 익산역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문화행사, 익산발전포럼, 기념작품전)

◦ 국제 자매도시 문화교류  : 서동축제 분고오노시 라이덴회 축하공연

◦ 소통․공감행정 추진

▸악취 오염원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 등	:  8회 32개소

▸의회와의 정책간담회	:  7회

▸주요사업장 현장 투어	:  30회 1,100명

◦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서비스 강화

▸여성친화도시 관련 자치법규 개정	:  5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운영(법무부)	: 56건

◦ BSC 성과 평가제 운영 확대  :  5급이상 ⇒ 6급이상

◦ 친절한 고객응대 추진  :  금융기관 등 선진지 견학 6회

2012 주요업무결산

	ꊸ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 점검․관리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국내․외 교류활성화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개발 추진 자치입법 및 소송 총괄기능 강화 정확하고 생생한 통계서비스 제공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

1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 점검․관리

	2012년 시정운영방향에 맞는 주요 사업 점검․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

□ 개       요

◦ 주요사업(민선5기 공약사업 포함) 점검․평가

◦ 주요사업장 현장행정 추진

◦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추 진 실 적

◦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	:  3회(분기별)

▸75개사업 : 완료 11, 정상 57, 부진 7

◦ 악취 오염원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 등	:  8회 32개소

◦ 범시민「클린도시」조성 사업 추진

▸범시민 클린도시의 날 지정 캠페인 전개	:  2회

◦ 원광대학교와 포괄적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행정인턴 57명)

▸공동협의체, 실무협의회 운영    : 6회

◦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제 구축 사업 점검(35개 사업)	:  2회

□ 마무리 대책

◦ 공약사업 점검․평가(시정평가단)	:  12월

◦ 지역과 대학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및 거버넌스 사업 점검․관리

2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민선5기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과 대규모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국가예산확보에 총력

□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  :  1,300억원(사업예산)

◦ 신규사업  :  국ㆍ도정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개발 사업 발굴

◦ 계속사업  :  중앙부처ㆍ정치권과의 네트워크강화로 지속적인 예산확보

□ 추 진 실 적

◦ 2013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 103건(신규 35, 계속 68)  2,129억원

◦ 중앙부처 일제출장 및 개별확보 활동  :  80여회

◦ 2013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  88건 1,576억원

□ 마무리 대책

◦ 국회 예산 심의 일정에 따른 확보활동 총력 전개 : 삭감 방지 및 증액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의	:  2012. 10월 ~ 11월

▸국회 본회의 의결	:  2012. 11. 22(예정)

◦ 2014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발굴	:  2012. 10월 ~ 2013. 2월

▸1차 발굴(성장동력산업 - 식품, LED, 부품, 신재생에너지 등) : 2012. 12월

▸2차 발굴(새정부 구성후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 2013. 1 ~ 2월

3		국내․외 교류 활성화

	자매도시간 교류를 활성하여 국내․외 익산 홍보 및 글로벌 익산 건설

□ 현      황

◦ 국내외 교류도시 현황

▸국제도시 : 5개시(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세시, 중국 진강시,

일본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국내도시 : 2개시(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

□ 추 진 실 적

◦ 강 북 구

▸익산보석대축제 부녀회원 초청	: 40명

▸청소년 교류단 방문	: 22명

▸복지박람회 방문공연	: 시립풍물단

▸대표단 국화축제 초청	:  8명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 서동축제 경주시 시민교류단 초청	: 34명

◦ 서동축제 분고오노시 방문단 초청공연	: 27명

◦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방문	: 11명

◦ 캄보디아 이주여성 간담회	: 60명

◦ 필리핀 바탁시 시장 등 대표단 초청	:  4명

□ 마무리 대책

◦ 수도권지역 교류 확대

▸광진구와 업무협약 준비(사전교류 및 협약식관련 실무협의) : 11월중

◦ 진강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료관 개관식 방문             : 11. 19 ~ 22

4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 ○	재정투자 사전심사 강화로 재정투자 부담 경감 및 효율성 증대 재정민주화 실현으로 주민복리증진 강화

□ 사 업 개 요

◦ 재정운용 3대 목표 달성  :  계획성, 생산성, 투명성

◦ 예산 협의시 사업입안 단계에서 철저한 사업 검토로 합리적 재정운용

□ 추 진 실 적

◦ 사전심사 강화 예산운영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15건(자체 6건, 중앙 및 도 9건 / 심사중 4건)

▸용역과제 심사           :  10건(가결 10)

▸신규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등 심사 규정 개정 및 심사 : 2012. 4. 30 / 9건 451억원

◦ 적기 예산집행을 통한 이월예산 최소화

▸조기집행 추진【목표액 2,897억원 / 집행액 2,708억원(93.5%)】

▸엔딩10 추진(대상사업 106건 425억원 / 실적 67건 224억원)

◦ 민간보조사업 지원방안 개선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지방재정공시  : 2012. 8월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자본보조) 성과평가 : 2012. 10. 30 ~ 11. 1

◦ 주민참여 예산편성 제도 정착과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읍면동 지역리더 교육  :  2012. 9. 12 ~ 9. 14 / 558명

▸시민예산학교 운영 : 시민예산학교 6월.10월 / 분과위원회 19회

□ 마무리 대책

◦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     2012. 11월

◦ 주민참여예산편성사업 선정	:     2012. 11월

◦ 엔딩10 추진상황 및 성과분석	:     2012. 11월

◦ 2013 예산안 제출 및 의회승인	:     2012. 11월 ~ 12월

5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개발 추진

○ ○	미래지향적․전략적 정책개발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 및 도시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 및 국가공모사업 발굴

□ 개      요

◦ 민관 소통을 위한 익산아카데미 운영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대 내․외적 정책개발활동 전개 및 정책연구

□ 주요 추진사항

◦ 익산아카데미 운영  :  지역창조리더 육성 및 시민 참여형 정책개발

▸제3회 익산시민창조스쿨 운영(7팀 58명)	:  2012. 5. 30. ~ 7. 13.

▸팀별 프로젝트 제안사항 실현회의	:  2012. 7. 30.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제4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23명)	:  2012. 5. 21.

▸정책자문(20회), 정책토론회(1회), 워크숍(1회)

◦ 대 내․외적 정책개발활동 및 정책연구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원 연계 협력 강화	: 35회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산업동물 메카조성사업 등)	: 17건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고도 르네상스』추진 : 경주, 부여, 공주 등 연계

▸커뮤니티 비즈니스 교육프로그램 연구용역	: 2012. 2월 ~ 5월

□ 마무리 대책

◦ 정책자문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        2012. 11월

◦ 고도 르네상스 등 대선공약 반영 추진           :        2012. 11월

6		자치입법 및 소송 총괄기능 강화

○ ○	심도 있는 자치법규 심사 및 상위법 저촉 조례 등 정비로 고품질 법제체계 구축 법리 해석․검토 및 소송 수행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승소율 제고

□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488	284	113	91	33	3	20	10

□ 추 진 실 적

◦ 자치법규 제․개정(심사, 공포 등)	:     121건

▸자치법규 일제정비 - 43건 (상위법 31, 여성친화 5, 기타 7)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9회

◦ 소송사건의 내용, 절차 등 지휘 통제	:     170건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리 자문, 불변기간 도과 방지 등

◦ 전자법률 도서관 서비스 운영	:     5,432명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 전직원 법해석능력 향상

◦ 법제업무, 소송수행자 실무교육 실시	:     194명

▸법제 입안 능력 강화 및 소송대응 요령 등

◦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운영(법무부)	:     1회 / 56건

□ 마무리 계획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자치법규 제․개정	:     수시

◦ 준비서면 등 법리 자문 및 쟁점 고문변호사 자문확행 등 소송 승소율 제고 : 수시

◦ 행정소송 전자소송제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	:     11월중

7		정확하고 생생한 통계서비스 제공

○ ○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 주민 욕구 파악으로 정책개발․환류 및 연구 기초자료 활용 지역의 실상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욕구 충족

□ 개       요

(단위 : 개)

종 류 구 분	기본통계	사업체통계	광업및제조업통계	익산시사회조사	전라북도사회조사
조사항목	240	12	14	58	53
조사기간	1 ~ 3월	2 ~ 4월	5 ~ 6월	7 ~ 11월	10 ~ 11월

□ 추 진 실 적

◦ 익산시 기본통계 작성	:  1 ~ 3월

▸19개분야 240개 항목 / 배부처 : 통계청 등 33개 기관 및 실과소(100부)

▸사회복지 등 방향성 정립, 시정기초자료 활용

◦ 2011년기준사업체통계조사(1인이상 사업체)	:  2 ~ 4월

▸사업체조사 : 21,014개 업체, 12개항목 - 공표예정 : 12월

▸사업체 경영실태 파악 및 정책수립 등 활용

◦ 2011년기준 광업 및 제조업통계 조사(10인이상 사업체)	:  5 ~ 6월

▸사업체조사 :  350개 업체, 13개항목 - 공표예정 : 12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파악 정책수립 등 활용

□ 마무리 계획

◦ 익산시 사회조사(표본 10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58개 항목)  :  10 ~ 11월

◦ 전라북도 사회조사(표본 6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50개 항목)  :  10 ~ 11월

8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

	시정 전반에 걸친 목표달성 노력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반영 하여 시정성과 극대화와 건전한 경쟁을 통한 조직내 성과주의 풍토 정착

□ 사 업 개 요

◦ 평가대상  :  76개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6급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지표개발  :  시정 중점과제, 공약사업, 여성친화, 건강도시, 주요시책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과소장 3개, 6급공무원 2개지표, 읍면동장(특수시책)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평가에 의한 달성도 평가등 7개분야

◦ 평가활용  :  4급 직무성과계약 및 성과연봉 반영, 5급 ～ 6급 공무원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반영, 우수부서 포상

□ 추 진 실 적

◦ 성과지표 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	:  1 ~ 2월

▸총 1,055개 지표개발(성과지표 392개, 이행과제 656개, 공통지표 7개)

◦ 전부서 평가체계 등 개별코칭 및 성과지표 목표치 조정	:  3월

◦ 성과지표 확정 및 시스템 탑재	:  3월

◦ 부서환경역량평가, 목표성격평가	:  4월

▸5급이상 부서장 51명, 성과관리 내부평가단 94명

◦ 상반기 직무성과 평가 (근무평정 70%반영)	:  5 ~ 6월

◦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지표 변경 및 목표치 재조정	:  8월

□ 마무리 대책

◦ 성과관리 수용도 제고 직원 교육 및 의견 수렴	: 10 ~ 11월

◦ 하반기 직무성과 평가 (근무평정 70%반영)	: 11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