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과제
□	일 반 현 황
□	2012 예 산 집 행 실 적
□	2012 성과 및 반성
□	2012 주 요 업 무 결산

차량등록사업소 비전과 중점과제

	비 전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차량등록 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고객 편의 민원처리(민원1회방문실현, 여성편익시설 설치) ◦효율적 차량관리(자발적 의무이행 사전안내, 업무의 전문화) ◦자치역량 강화(인적자원 역량강화, 예산의 효율적 운영)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업무의 전문화(체납과태료 최소화)

	중 점 과 제
◦신속ㆍ친절ㆍ공정한 민원 처리로 고객 감동 실현 ◦여성편익시설 증대로 여성친화도시 감동 구현 ◦자동차 관련 민원 사전 안내로 과태료 발생 사전 방지 ◦적극적인 체납 과태료 징수로 공평과세 실현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16	1	2	3	3	2	5
현 원	15	1	3	3	1		7
증 감			1		△2	△2	2

※ 무기계약 근로자 4명

□ 사 무 분 장

◦ 관 리

예산, 회계, 일반서무, 보안, 문서관리, 주요 시책사업, 물품 및 공인관리, 시설

관리, 무보험 운행자 과태료 부과, 체납과태료 징수 및 채권관리, 결손처분 등

◦ 등 록

자동차등록(신규ㆍ이전ㆍ등록ㆍ말소), 자동차 저당, 압류, 해제,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건설기계 등록,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리, 이륜자동차 신고 및 관리 등

□ 자동차등록 현황 (2012. 09. 30현재)

□ 민원처리현황 (2012. 09. 30현재)

□ 세외수입 정리현황 (2012. 09. 30현재)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업체 현황 (2012. 09. 30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자동차	건설기계	비 고
합 계	52	41	11
매매사업자	39	32	7
폐차사업자	8	5	3
번호판제작소	5	4	1

□ 각종 민원(진정,건의, 청원등) 접수 처리내역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해	당 없 음

2012 예산집행실적

【 201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345,264	251,258	94,006	72.8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58,952	113,348	45,604	71.3
		차량등록					158,952	113,348	45,604	71.3
			차량등록민원처리				24,734	18,282	6,452	73.9
					인건비		588	300	288	51.0
					일반운영비		23,646	17,734	5,912	75.0
					업무추진비		500	248	252	49.6
			차량관리민원행정				79,342	56,598	22,744	71.3
					일반운영비		76,402	54,245	22,157	71.0
					여비		1,440	1,105	335	76.7
					자산취득비		1,500	1,248	252	83.2
			자동차과태료징수				54,876	38,468	16,408	70.1
					일반운영비		30,336	21,453	8,883	70.7
					여비		24,540	17,015	7,525	69.3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186,312	137,910	48,402	74.0
		인력운영비					77,681	52,512	25,169	67.6
				인력운영비			77,681	52,512	25,169	67.6
						인건비	77,681	52,512	25,169	67.6
		기본경비					108,631	85,398	23,233	78.6
				기본경비			108,631	85,398	23,233	78.6
						일반운영비	103,831	81,978	21,853	79.0
						업무추진비	3,600	2,520	1,080	70.0
						직무수행경비	1,200	900	300	75.0

2012년도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여성과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 여성전용 민원휴게실 설치 ――― 쇼파, TV, 여성용잡지 등 비치

▸ 여성, 노약자를 위한 업무도우미 편성 운영 ―――――― 1일 2조

▸ 여성운전자들을 위한 다이어리 제작 배부 ――――――― 1000부

◦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총력 징수

▸ 체납과태료 정리 ―  2,098백만원(징수1,388백만원, 결손710백만원)

▸ 검사미이행 및 보험미가입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및 예고문 부착 ―301대

◦ 차량관련 사전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제공

▸ 정기검사 만료일 20일 전 우편 안내문 발송 ―――――― 49,502건

▸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 41,235건

□ 반      성

◦ 체납과태료 총력징수에도 불구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율 저조

▸ 교통행정과와 통합 징수 체제 구축(시장업무 보고시 건의)

2012 주요업무 결산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강력추진 누수없는 자동차 관련 업무추진

1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친절하고 한차원 더 빠른 고객만족 차량행정운영으로 시민모두가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 자동차 : 신규등록, 변경, 저당설정, 검사, 말소, 이전, 압류 등 (10종)

▸  건설기계 :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전출입 등 (6종)

▸ 이륜차 : 신규사용신고, 재사용, 변경, 전출입, 폐지신고 등 (6종)

□ 추 진 실 적

◦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로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

▸ 민원처리건수 ――――――― 355,800건(전년도 354,318건 0.4%증가)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00명(우편설문조사실시)

◦ 고객만족의 서비스 시행

▸ 여성전용 민원휴게실 설치 ―― 쇼파, TV, 여성관련 책자 비치 등

▸ 일일도우미 운영으로 친절한 차량행정 운영 ―――― 1인2조 편성

▸ 장애우, 노약자 긴급민원처리 SOS민원벨 지속 운영

□ 마무리 대책

◦ 일일도우미 지속실시로 친절한 차량행정 운영

◦ 하반기 고객마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차량행정 개선

2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강력추진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획기적이고 현장중심의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2012. 09. 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조정액 (A)	정리액 (B)			미수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계	13,503	2,098	1,388	710	11,405	15.5

□ 추 진 실 적

◦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체납 전담반 구성(4명)

▸ 고액체납 과태료 현장 징수활동 전개 ――――――전년대비 정리율 1%↓

◦ 채권확보 강화 및 체납처분 실시

▸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실시 ――――――――――――――― 2회 실시

▸ 카드매출 채권 압류 실시 ―――――――――  5,881건/ 832백만원

▸ 자동차 대체압류 실시 ――――――――――  8,980건/10,188백만원

◦ 강력한 번호판 영치 실시·

▸ 책임 미이행 및 체납 과태료 차량 영치반 운영 ―――――― 주2회

▸ 번호판 영치 ―――――――――― 301대(영치103대, 예고문부착 198대)

□ 마무리 대책

◦ 체납관련 미검사․무보험 차량에 대한 의무이행 촉구 안내문 수시 발송         및 체납전담반 지속 운영으로 강력한 채권 압류 및 번호판영치 지속 실시

3		누수없는 자동차 관련 업무추진

◦ 의무보험 미가입 운영자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로 미보험차량억제

◦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안내 철저로 과태료 발생 최소화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관리

◦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추진 ―――― 의무보험 가입 후 차량 운행 유도

◦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추진현황

(2012. 09. 30현재)                                                  (단위 : 건)

발 생	검찰송치	통고처분	내사종결	진행중	비고
2,106	614	89	173	1,230

□ 미상속 자동차 상속이전 업무추진

◦ 자동차 소유자 사망자 및 상속자 조사 후 자동차 상속안내문 발송

▸ 이전 등록처리 요령 및 미이행시 불이익 안내

◦ 자동차 상속안내문 발송현황(2012. 9. 30현재)

(단위 : 명)

대상	안내문발송	상속완료	미상속자	비고
195	195	186	9	상속률 95.4%

□ 마무리 대책

◦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 안내문 지속 발송

◦ 미상속자에 대하여 상속 안내 지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