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377		제출년월일 :	2012. 10.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제정이유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290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 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안 제2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다. 조직 및 구성, 직원의 복무, 면직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마. 지도․감독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2.09.11~09.30)

※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나. 관련 법령

다. 조례 비용 추계서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설치ㆍ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한다.

③ 센터의 운영비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으로 구성하며,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원을 둔다.

② 시장은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 한다.

③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내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복무)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및「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6조(면직) 시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① 조직의 축소ㆍ폐지, 예산의 대폭삭감ㆍ미편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③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및 재계약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제10조의 취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을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개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익산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본다.

[별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입지기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3개소 이상으로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나. 규모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3. 운영기준

가.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 경우 1명 이상의 청소년 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4조제2항, 제3항 관련)

구 분	자격기준
센터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 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팀 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팀 원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 상담사 3급, 청소년 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비 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

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관 련 법 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0호, 2012.2.1, 전부개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4002호, 2012.7.31, 전부개정]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

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지 제2호 서식]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 제정안 제3조제3항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시설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청소년 지원센터로 운영해온 시설에 대해 「청소년 복지 지원법」의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운영상 예산액의 큰 증가는 없으나 조례안 제7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임(운영위원회 규칙 별도 제정 예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했을 때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연간 2회 정도로 예상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820천원로 이는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 위원회 수당 : 13명 × 70천원 × 2회 = 1,820천원

4. 작성자

여성청소년과  행정 7급 이 성 미 (☎859-5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