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1382		제출년월일 :	2 0 12. 10.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제정이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목적, 설치, 정관에 따른 규정사항 제정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협의회의 기능 (안 제4조)

다.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장의 직무 및 활동수당 규정

(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수당, 재정 사항(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여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2. 4. 13.~ 5. 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정(안) 1부.

나. 표준 조례안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익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익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소집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③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협의회장의 직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재정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협의회 재정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 참조안)

제1호(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000시, 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 제정안 제9조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협의회 재정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운영하므로 예산 수반 불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 제정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정안 제9조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협의회 재정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협의회 재정은 관할지역 주민인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므로 예산 수반 불필요로 인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 성 자

보건지원과  의료기술 7급 김 정 화 (☎859-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