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13		제출년월일 :	2 0 13 . 4.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농어민소득개발육성기금 대출금리 중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을

낮추어 융자대상자인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 중 융자대상자가 부담해

야 하는 이자율을 기존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낮춤 (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 여(2013. 2. 28 ~ 2013. 3.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원안동의)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이자는 3퍼센트로 하며”를 “ 융자받은 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율은 2퍼센트로 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융자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 ① (생 략) ② 기금의 대출금리는 융자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로 하고, 이자는 3퍼센트로 하며, 금리차액은 시에서 보조한다. 다만, 연체수수료는 융자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대출금리는 융자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로 하고, 융자받은 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율은 2퍼센트로 하며, 금리차액은 시에서 보조한다. 다만, 연체수수료는 융자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